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연천군 곳곳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그로 인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마을공동체가 갈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은 4만여 명,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30%가 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오랜 세월 한 마을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주민들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마음의 벽이 생기고 대화 대신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군내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수목장 조성 등이 추진되고 불법성토 문제도 발생하면서 환경오염과 재산 가치 하락, 생활불편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하나였던 마을이 둘로 나뉘는 불행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허가나 불허를 판단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군이 직접 나서서 갈등 예방과 중재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사업자,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환경 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 의견이 행정에 어떻게 검토·반영되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 역시 객관적인 이유를 군민께 명확히 밝히는 투명한 절차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둘째, 개발행위 인허가 시 사전 환경성 통합 검토를 의무화하고, 준공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전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 우려가 큰 사업은 인허가 초기부터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수질오염, 비산먼지, 토사 유출 등 피해 요소를 입체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준공 후에도 허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단속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마을의 가치를 지키는 공공 상생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피시설이나 대규모 개발로 고통받는 마을에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마을발전기금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원 기준과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 조례와 운영 절차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의 검토부터 갈등 조정과 사후관리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제도로 가능한 일은 충실히 실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례와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의 발전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신뢰를 잃고 이웃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발전은 결코 우리 군민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이웃들이 등을 돌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서 풀어내야 합니다. 연천군이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공정하게 중재하며, 갈라진 신뢰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연천 공동체를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