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개발과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거대 담론 이면에서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철저히 소외되어 온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연천군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의 절실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2023년 10만 9천 명에서 2026년 12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와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진단과 공교육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연천군 곳곳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내 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부모 양육 교육에 수많은 군민들이 몰리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온전히 품어줄 특수학교가 우리 연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파주에는 새얼학교와 자운학교가 있고, 양주에는 양주도담학교가 있습니다. 인근 포천에서는 영중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전공과까지 총 28학급, 172명 규모의 공립 특수학교를 2028년 9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매일 아침 왕복 수시간이 걸리는 낯선 도로 위로 아이들을 밀어 넣어야만 합니다.

연천에서 파주로 또는 연천에서 양주로 버스를 태워 먼 타지로 매일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거주지 내에서 안전하게 교육받고, 방과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9월 기준 폐교재산 현황에는 연천의 폐교와 이전 학교 관련 재산이 11건이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용도로 대부 중이거나 2년 단위의 단기 임대로 겉돌고 있습니다.

이 방치된 폐교 부지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복합 특수학교로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 지역에 원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추진 의지와 정책이 있다면 제도를 정비하여 특수학교를 우리 연천으로 끌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 연천군의회의 역할이자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규모 특수학교 유치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학교 설립은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조례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연천군이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와 부지 확보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학교를 준비하려면 실제 교육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급별 현황과 관외 통학 실태, 앞으로의 진학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과 보호자,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폐교 등 후보 부지는 통학의 안전과 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정, 학교 규모, 추진 절차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배움이 졸업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의 걱정은 졸업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지역 산업과 복지기관을 연계해 다양한 직업 체험과 현장실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취업과 이후의 적응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평생소원은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연천군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연천군이 이 부모님들의 피맺힌 절규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소규모 특수학교 유치 및 설립 지원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유치 경쟁을 넘어 단 한 명의 군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연천군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나아가 장애 가족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폐교라는 지방소멸의 우울한 상징을 희망과 상생의 빛나는 상징으로 탈 바꿈시킬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