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지금 여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냐고 해서,

총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저는 자치행정위 소속으로 도시건설위에서 있었던 공원녹지과 부서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잠시만요.

처음부터 배석을 요청하고, 공원녹지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서가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얘기해도 될까요?

이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 후보 시절부터 미사호수공원에 워터스크린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 왔고 워터스크린 설치가 미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념이,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화성 동탄호수공원에 루나쇼를 통장님들 한 380여 분과 함께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본 위원은 여름에도 한번 화성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나 어제도 분수가 나오자마자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모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둘러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남에도 랜드마크가 될 워터스크린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잠시만요,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호수공원에 음악분수의 집객효과와 실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데이터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내신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희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동탄호수공원 사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거기 관련 기사 관련되어서도 설명은 드렸지만 추가적인 세부 자료를 요청하셨고, 집객에 의해서 과연 미사 중심상권까지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검증데이터를 필요로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용역 추진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되어서 최근에 봄철 4월에 했던 뮤직인더하남 집객 이후에 미사 상권이 얼마큼 매출 신장이 됐는지 이런 자료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공유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드렸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기후부 쪽에 ‘기후위기 지역 및 계층’으로 해서 저희가 기 신청한 게 10월에 발표가 나고요. 그다음에 지난 봄에 한강유역청 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청정사업으로 해서 배분되지 못했던,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사유가 기존 계속사업으로 있는 지자체를 우선순위로 두고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겠다는 그 논리로 인해서 신규사업들은 타 시군도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계속사업이 끝나는 시군이 2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남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국비와 도비를 좀 확보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수 준설은 호수 바닥의 퇴적물을 제거해서 수심을 확보하는 것인데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지금 수심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수심은 적당하고요. 준설의 목적은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질개선이냐 아니면 홍수범람 치수 관련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하천의 준설은 수질개선의 목적보다는, 수질개선의 목적은 일부이고요. 대부분 통수 단면적을 늘려서 집중호우 때 홍수범람을 막는 게 원래 준설의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도에 LH에서 준설을 하고 하남시로 인수인계된 이후에 평균 퇴적 높이가 5cm 미만이라고 제가 건설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수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준설은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 현재 있는 분수의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전체 노즐에서 한 3분의 1가량이 불능 상태로 해서 제대로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설들은 당초 LH에서 설치를 했을 때 설치 제품이 제대로 된 재질이 아니라는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 그 용역 하는 박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일부 해수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부식은 제품을 제대로 썼다고 하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부식 상태가 상당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한들, 어느 시점에 당장 내년이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다 가동 불능 상태가 된다 해도 크게 예상 못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품을 제대로 쓰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통 음악분수에 들어가는 주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면 염분에 강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전라도 쪽에 해수면에 워터스크린 음악분수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몇 년 지나서도 부식이 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순도에 따라서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상대적으로 미사호수공원에 설치된 제품은 염분에 취약한 약간 정제품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해당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음악분수가 교체되고 워터스크린이 설치가 되면 미사 상권의 공실률이 해소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시건설위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사실 다 돌려보지는 못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벌써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정경섭 위원입니다.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이 저질의 분수대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LH에서 조성하고 2017년 전후 해서 조성했고요.

2017년 전후요?

2017년.

2017년, 그때 당시 시장님은 누구셨습니까?

최종 인수인계는 김상호 시장님 때 받은 거로,

김상호 시장님 때 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질의 노즐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래에 분명히 막히고 고장이 날 것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치할 때 더 꼼꼼하게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알아보신 업체가 5군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5군데 중에 이 제품을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 위원분들과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요청하신 사항이 현재 22억 원이 담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 전문 업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셨고요. 저는 지금 땜빵식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해야지만 유지관리 예산이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답변은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22억 원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니 한번 업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상위 5개사에 저희가 좀 급하게 전화를 돌리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만 현재 있는 분수에서 60m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고장 난 노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줬고요. 나머지 4개사에서는 지금 있는 고장 난 노즐만 수리를 해서는 어차피 똑같이 낡아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신규로 설치해야 된다는 게 나머지 4개사이고요.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 자료를 저희가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다 위원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예, 잘 받아봤고요. 이 저질적인 분수대를 만든 업체가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22억 원을 여기다가 다시, 고양이 앞에 생선을 주듯이 다시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4개 업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시행 부서인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사나 물품을 납품받을 때 최소 2개소, 3개소의 견적을 받거나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할 때는 최소 낙찰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일위대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5개 업체 중에 1개는 가능하고 4개 업체가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설치는 하더라도 품질보증을 담보할 수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망가질 것을 알면서 설치하는 업체, 이런 부실한 업체한테 또다시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아무 데나 투자할 때는 저는 어떤 모종의 대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을 추진하실 때 그런 업체들은 꼭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주변 상인들, 호숫가 외에 주변 상인들, 근처죠, 바로 근처에 있는 상인들과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말고 정말 바빠서 일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워터스크린이 왜 필요한지?

예.

식사만 해 봐도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당장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식당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내내 그 주변에서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워터스크린 언제 설치되냐. 뭐라도 하나 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라고 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된 요청이었고요. 이거 설치 하나로 그게 다 된다라고는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뭐라도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을 하남시로 인수한 지가 몇 년도에 인수를 했죠?

지금,

2023년이죠?

2023년 이전이죠.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인수를 받았죠.

음악분수를 2023년도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수봉 시장님 계실 때 물놀이장을 먼저 개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음악분수는 최종 언제 받았죠?

음악분수는 2023년 이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이때쯤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그것은 자료를 다 안 가져와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로 알고 있고,

미사지구 전체 인수인계는 2023년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호수 본체와 수질 악취 문제로 LH와 협의를 보지 않아서 인수를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미사지구 마지막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인수인계 맞습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해서 호수공원의 준설까지, 망월천 준설까지 2022년도에 하고 2023년도에 인수인계 받은 게 맞는데, 그 인수인계 전에 물놀이장과 음악분수를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고요. 지금 이게 의회에서도 지금 몇 번째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를 떠나서 우리 시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권 활성화에 과연 59억 원이라는, 지금 전 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을 다 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59억 원 사업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맞죠?

예.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서 수질개선 사업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회계 기금에서 22억 원이 통과된 사유가 뭐였죠, 그때도 과장님 계셨잖아요? 왜 통과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비 59억 원이나 58억 원을 담는 게 부담스러우니 우선은 특별회계 쪽에 산곡천 정비사업에서 사업 중단에 의해서 매칭사업비가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를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명칭 변경하면서 저희가 음악분수 교체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하면서 조건이 우리 부서에서도 국비 꼭 할 수 있게끔 마중물로서 해달라라고 22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사업으로 써야 될 기금의 비용을 이 분수 쪽으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이정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비, 도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 올 초에 국비 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잘 안 됐죠?

예.

추가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시비 부담 줄이기 위해서 김용만 의원님한테도 30억 원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안 됐었고. 윤태길 전 도의원님한테도 30억 원 요구했는데 2억 원 특조금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한강유역청에 보조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시군 계속사업이 끝나지 않는 한 신규사업은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탈락을 했었고요, 배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후부에 취약지역 계층 및 주민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29억 원씩 해서 58억 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10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발표 예정이죠? 노력을 해서 도비나 국비가 반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전 부서에서 돈 1,000만 원도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5,000만 원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59억 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예산 확보에 굉장히 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미사호수공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질 문제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장의 원인도 수질의 문제로 고장이 난 거잖아요, 맞죠?

예.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저수지였어요. 동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수지가 호수공원으로 변경이 된 부분인데 이 음악분수대를 가동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미사강변도시에 호수공원의 수심이 어떻게 되죠?

평균 수심이 1.5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람 키가 넘지를 않습니다. 준설을 할 때 사람이 빠져서 사고가 발생될 우려 때문에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게 해 놓은 상태이고. 계속 지금 LH에서 설치한 제품이 4년 만에 망가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호수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한다,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시민들도 이 워터스크린에 대한 부분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질개선이 먼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그 위치에 똑같이 59억 원이라는 어떤 돈을 부었을 때도 똑같이 고장이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워터스크린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상망교를 이용한 스크린화도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면, 수질개선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뭐가 있느냐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망교를 이용한 스크린도 굉장한, 지금 스크린화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삭감이 되는 이유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검증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타당성, 실효성, 적정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 후에 예산이 아마 잘 통과되고 의회와 시가,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각 정당끼리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59억 원이라는 예산에 들어서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전에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도 다 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억 원, 2억 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59억 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자라고 절차를 계속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예산 요청하는 방식 자체가 무슨 압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해보자는 식인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은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타당성이나 실효성, 적정성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주실 때, 심의를 할 때. 그런데 추경에 문제가 생겼던, 이거 다시 확실하게 검증을 하자,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방식이 과연 이게 옳을까. 아직도 해소가 잘 안 됐다면 이게 속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라면 분명한 것은 장기적인 플랜, 예를 들어서 2027년 본예산이나 내년 중반이라든지 확실하게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시와 손발을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속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누차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지금은 아직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왔지만 저 또한 이 사업에 있어서 좋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위원님들에 대한 타당성, 실효성, 적정성에 있어서의 해소가 안 됐다면 더 노력을 해서 확실하게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좀 해소가 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시비 아끼기 위해서 공모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었고요.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직 예결위도 끝나지 않은 사항에서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사 시민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요. 일단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저번에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사호수공원의 시설을 제대로 개선하고 투입되는 예산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지금 이정연 위원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요. 미사에 호수공원이 생겨서 상권 활성화도 되면 참 좋죠. 그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별개의 의견인 것처럼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다만, 예산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가 말씀했을 때 오승철 위원님이 최초 가동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2017년부터 2019년이었다. 그때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음악분수만 가지고 그때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었을 것 같고요. 2023년이었으면 최소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인 데이터가 상권 활성화에 왜 안 나옵니까? 저는 그게 모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고요.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선 집행하라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에서도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특의 예산을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의 범위는 4억 원에서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음악분수는 일부 수질개선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면 수특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끊임없이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얘기에서 미사호수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동탄을 갔습니다. 동탄을 간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하남시와 달랐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거밀집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도 우리 하남시보다 4분의 1이나 규모가 컸고요. 거기 60m 폭을 가지고 있는 호수인데 일단 가자마자 주차 면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주차 면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앞에 최근에 지어진 주차타워 5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차를 못 합니다. 우리 부서는 주차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일단 차차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차면이 20대도 안 되는데 이 음악분수, 호수공원을 찾으러 온 엄마들 유모차 타고 버스 타고 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면서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얘기고요. 업체를 어제 저희는 받아봤습니다. 한 업체는 기 설치 업체이고 가능하다는 얘기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2억 원, 기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가?’, ‘그러면 59억 원에서 37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업체에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부서가 얘기한 거처럼 한 업체만 가능하고 나머지가 불가하다면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 업체를 밀어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왜 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식이 됐다, 어쨌다, 저도 그 업체를 만났습니다. 해수에 관련된 자료를 기본적으로 받아보지 못해서 해수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썼다. 정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2차적인 문제로 치겠습니다. 정품이 아닌 것을 다른 업체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데 수년간 있어도 녹이 슬지 않고 부식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적절한 그 특성에 맞는 재료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분석 자료를 달라는 게 의회의 무리한 요구입니까? 판단이라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지난 9대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심의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것은 수특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니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원래 수특 본연의 사업에 재원을 두고 재원부터 확보하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했는데 3월에 선정 발표, 공모사업의 결과가 나오는데 1월에 28억 원을 딱 올렸어요. 의회가 우습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대의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지 않습니까? 9월인데, 10월에 공모사업 결정이 나는데 지금 추경에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추경 얘기를 하시면서 당장 해달라고, 그러면 추경의 시급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정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겠다고요. 주지 않았어요. 이때 또한 의회가 우습습니까? 재원 확보에 대한 대안을 달라는데 10월에 그러면 떨어지면 재원은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에 비하면, 공모사업으로 재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재정투자심사와 100% 시비 했을 때는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가 의회의 입장인데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반대한다.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지만 제가 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사 업계 1위입니다. 이 1위가 왜 하남시에 하필이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 업계 1위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업체 알지도 못합니다. ‘어, 1위라고? 2위와 10배나 많이 차이나는 정도로 시행 능력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네. 이들이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엉망인 부속을 썼을까? 그럼에도 전국에 있는 호수공원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왜 맡겼을까?’의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얘기하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본 위원이 우리 도시건설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회에서 걱정한 내용일 뿐이지 본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걱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서둘러서 미리 예단해서 걱정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칙적으로 노후된 도시에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에서 성과가 이루어지니 월세가 비싸져서 쫓겨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권이 활성화가 지금 충분히 잘되어 있는데, 집객의 효과로 인해서 임대료를 올릴 것을 걱정한다는 얘기를 상인회가 얘기했을 뿐이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문화의 거리에 교량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량 사업이 호수공원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 상권은 잘 차 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난해 이렇게 했을 때 상권이 활성화가 됐지만 안쪽으로 공실이 되는 것에 대한 유입을 좀 고민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쪽에 팝업스토어를 하든지, 성수동에 포켓몬스터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중간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보니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분석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달라는데 ‘무리하다, 있을 수 없는, 데이터를 내놓을 수 없는 내용을 달라고 한다’ 아무 내용도 없으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합니까? 안 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평가하고 폄훼하지 않고 의회가 달라고 하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옳게 심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 때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음악분수가 가동이 되냐라고 질의드렸을 때 가동은 되나 모양이 잘 구현되지 않고 음악과 잘 안 맞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어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음악분수를 가동해 보았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 노즐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3분의 2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분수의 모양은 구성이 되었고 제가 그 부분을 도면과 직접 비교해서 도면에 설계된 높이와 한번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의 모양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해수 때문에 현재 있는 음악분수가 파손이 됐고 노즐이 막혔고 접지 전류가 어려웠다라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저희 음악분수를 조성할 때 해수가 나온다는 것을 하남시가 인지를 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해수가 그 이전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해수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LH에서 조성한 것이니까 그 조성할 때 하남시에서 의견은 호수공원처럼 저류지가 만들어지니 음악분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사전에 해수가 유입되냐, 안 하냐는 그 해당 부서나 전문 부서 빼고는 일반 부서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해수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파악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또 LH가 이 음악분수를 조성했기 때문에 최초의 음악분수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하남시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 받은 이후 해수 염도가 망월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 이후에 봤을 때 그 부품들이 망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망월천에서 염도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염도 측정은 되는데 그 수준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지금 염도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작년도에 음악분수 점검 결과표도 받아봤습니다. 어제 현장 나가서 부서에 요청해서 점검 결과표를 확인해 봤는데요. 해수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접지 전류 있는 부분, 노즐 있는 부분, 조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수로 인해서 파손되는 그 분수의 위치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되는 부분들을 새로 추가로 확대할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멀쩡하더라도 추후에 망가질 게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은 전면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 분수들을 최대한 좀 살리는 방안이 저희 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좀 더 아끼면서 똑같은, 원래 부서가 기획하던 60m의 워터스크린과 음악분수를 예산을 절감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부서에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22억 원으로 기존 것을 살리든 신규로 하든. 그런데 4개의 업체는 안 된다고 하고 1개의 업체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안 된다는 업체도 있지만 된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게 부서에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업체 검토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검토의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적인 측면에서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따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요청을 부서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체들의 의견이 아닌 전문가, 업체와 무관한 음악분수나 워터스크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22억 원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의회가 심사를 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 서면자료 부서에 요청을 해도 될까요?

그 자료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를 드렸고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는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이점이 있는지 전면 교체를 해서 이점이 있는지의 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이 교체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셨을 텐데 일부 보수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또다시 다른 전문가 해서 검토해서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는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안에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를 모셔서 그 일부 보수를 하고 그 보수한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판단을 어떤 전문가가 할 수 있을까요? 100중에 30이 고장이 나 있는, 아예 가동이 안 되는 상태고 나머지 70은 기존의 재질 상태에서 부식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어떤 전문가가 일부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상태에서 얘가 기능이 향후 10년간 100% 그대로 유지된다는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검결과 주신 것 확인했고 주로 그 부식, 해수 염도로 인한 부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부 특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가 다 해수로 부식되어서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주로 노즐 부분, 전류가 흐르는 부분, 조명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해수 염도로 인해 파손된 부분들을 점검하면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할 때 전체적으로 정밀점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정혜영 위원장님도 얘기했던 수질에 대한 부분이나 상망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논의됐던 얘기들의 동일선상에서 저는 계속 꾸준히 답변을 드렸는데 계속 이해 안 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된 부분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자료를 요청하시고 새로운 뭔가를 결과물을 달라고 하시면 1년 내내 계속 그 결과물만 만들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을 상당 지자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자체에서는 상권 분석이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없이 무작정 59억 원, 100억 원을 투입해서 워터스크린이나 음악분수를 만들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지자체들도 나름의 분석이나 결과를 가지고 예측치를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남시는, 물론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시민들의 세수를 정확하게 계획치, 결과치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만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권한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타 지자체 수십 군데에서 여태까지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동일한 구조체들, 음악분수나 워터스크린이 있다고 하면 그 지자체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나 근거를 마련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데이터까지 물론 저희가 다 드리면 좋겠지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던 거처럼 저는 우선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22억 원으로 조성 가능하다. 60m짜리 워터스크린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서 입장에서 만약에 22억 원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58억 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2억 원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그 데이터에 나머지 4개사가 비고 항목에 왜 ‘불가’라고 표시했는지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낡아서 재활용이 불가하다. 어렵다. 고쳐서 쓰는 것은 어렵다. 신규나 다름 없어서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존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어느 특정 업체에서만 가능하다고 한 것을,

말씀하신 다른 4개의 업체가 음악분수에 대한 점검결과를 확인해 보았을까요?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죠. 해수에 의해서 부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름철 우기 부유물질에 의해서 노즐이나 모터에 이물질이 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응답을 받았죠. 워낙 급박하게 요구하셔서 그 정도로 전화를 해서 낸 데이터고요.

급박하게 요청을 드렸으니 그렇게밖에 확인이 어려웠다는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가 안 된다고 하는 점은 정확한 점검결과, 또 이 분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와 하남시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역할이 저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가능성이 있기에 이 가능성을 좀 더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답변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께서 지켜보는데 질의나 답변이 너무 감정적이고 차분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9년 사이에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 2017년, 2019년도요. 그 사이에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 김상호 시장님 때가 맞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

경험 많다고 했던 이 회사가, 분수대를 말아먹은 이 회사가 시민들과 정부를 속이고 그런 저질의 제품을 가지고 분수대를 운영하다가 이렇게 망쳐놨는데 그 회사가 얘기한 것을 믿습니까? 시민의 혈세 22억 원 가지고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시즌2가 될까 봐 우려스럽고요.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계속 숱하게 같은 질의를 하고 같은 반복을 하고. 정회 후에 자꾸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우리가 음악분수나 워터스크린,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용역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별개로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결과를 보면서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나 아니면 추가 사업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검토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조금 사후에,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이 조성된 이후에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얘기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저질의 음악분수를 수리하는 데 비용이 6억 원 든다고 들었습니다.

예.

수리한 이후에 보장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이거를 예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을 정상 가동을 위해서 6억 원 투입해서 수리해도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2억 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업체도 지금 일시 땜빵의 6억 원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신규로 위에 상판을 덮고 이런 작업들은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재료가 부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부식의 정도가 100%이라고 해서 가동이 안 될 만큼인 것은 교체를 하지만 100% 수준에 안 올라오는 50%, 60%, 70%에 대한 부분은 교체를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50%, 60% 부식이 된 게 100%가 되면 가동 불능이 되는데 그것까지 교체를 하지는 않죠. 그러면 약간 좀 교체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파손에 의한 보수 교체 부분이 해마다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의와 대답, 자료 제출, 이거는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세세히 하자고 하면 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죠. 제가 왜 자꾸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검토 좋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검토를 해야죠. 이거 59억 원이요? 59억 원 혈세, 되게 비쌉니다. 그래, 아주 큰돈입니다. 그런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사업에도 똑같이 이렇게 시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말씀하시냐고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있으시면 질의·응답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지역경제과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어서, 이거 같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 시간이니까.

공원녹지과를 마무리하고 하시죠.

하던 거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꾸 몇 시간만에 급조한, 어저께 급하게 급조한 이런 대책 논의가 우리 미사의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사 상인들을 대변해서 급조한 이 대책, 22억 원이. 본인들의 머리에서 잠깐 나온 이 아이디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 22억 원으로 고쳐서 10년 이상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악덕한 업체에 알아보고 그분들의 의견에 따르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정경섭 위원님,

시민을 속이고 정부를 속였습니다.

정경섭 위원님,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업체의 아이디어가 맞습니까?

잠시만요, 정경섭 위원님. 천천히, 감정적이지 마시고, 천천히.

아니,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모든 예산을요.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은 그냥 넘어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이렇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합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거는 모욕입니다.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끊어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따라서, 지금 여기는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고,

아니, 질의한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성실한 답변을 받고, 지금 질타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답변은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많은데 답변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

‘예, 아니요’ 식으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예, 아니요’라고 말씀한 적은 없고요. 간략하게 지금,

아니,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는 게 ‘예, 아니요’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감정적이니까 조금만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무리 질의가, 그렇게 흥분을 하더라도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은 안 됩니다. 모욕적입니다. 어떻게 급조해서 자기 의원, 잠깐 나온 아이디어? 우리 잠깐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시민들이 듣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전에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 들었고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께서 다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계십니까? 잠시만요. 먼저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미사호수공원에 워터스크린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답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고 여기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반대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끊임없이 반대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탄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점을 보기도 했지만 먼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탄에 마지막 워터스크린 설치하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는데요. 아기 엄마들 많았고요. 젊은 연인들도 많았고 그림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사분수 쏘는 순간 물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났습니다. 고사분수의 물이 흩어지면서 호흡기로 들어가죠? 바람이 불면 취약합니다. 그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리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동탄은 뻥 뚫려 있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하남시는 정말 빌딩 숲입니다. 소리는 벽을 치면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가고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뭡니까? 층간소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동탄을 갔더니 이렇더라,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미 민원인이 심각하게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내용이고, 이거는 분명히 예측 가능한 민원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은 차차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저기 아파트고 주변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질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의를 할 때 걱정하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사 시민들이 염원하는 워터스크린, 저도 너무 그림이 좋고 찬성합니다. 우리 의회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문제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달라는 것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걸 반대를 위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100억 원 달라고 해도 심의해 줘야죠,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고사분수를 쐈을 때 미세입자가 많이 흔들렸고요.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옷에도 묻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며칠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죠? 하천의 수질 중에 망월천이 가장 나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음악분수를, 고사분수를 쏘겠죠. 지금은 고장 나서 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 입자가 흩어지겠죠. 그래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벽을 칠 것 같은데 이 민원에 대한 대안은 있냐고 얘기했을 때 진행을 하고 생길 수 있는 민원은 그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지방하천 중에 망월천 수질이 정상범위이지만 그나마 제일 상태가 안 좋다고 답변드린 것은 환경과장님이 답변드렸고요.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 과장님, 따로 우리 만났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환경정책과 추경 설명할 때 제가 뒤에서 들어서 혹시나 현장에서 말씀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답변은 환경정책과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고사분수가 퍼졌을 때, 올라갔을 때 물 분자가 기화되면서 당연히 민물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민물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호흡기, 피부 등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정말 건강에 유해하냐, 안 하냐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검토,

그 정도까지 염려가 된다고 하면 자동차 차량의 매연이나 타이어의 마모된 분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호흡을 하는데 민물에서 날아가는 분산 부분이 호흡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일반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 부분이 호흡기적 질환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타당한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주차 면적에 대해서는 수요가 생기면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잠깐만요. 멈추세요. “수요가 생기면”이라고 얘기했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요가 생기면”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측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하시면서 선 집행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거고요.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중에 한 업체, 우리 그 업체에 맡기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자료를 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 37억 원 정도 아낄 수 있겠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데 미사 주민은 원하는 워터스크린을 볼 수 있네? 랜드마크도 되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였고. 지금 부서 의견만 들었지, 그러면 거기가 정말 참담할 정도로 안 좋은 업체면, 상위 1%인 업체가 그렇다면 그 업체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 구체적인 자료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부식이 됐던 내용도 가져오고. 다른 업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업체는 이 노즐을 써야 되고 이 전선을 끼워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가를 이렇게 잡는다. 똑같은 단가인데 하겠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 대안은 안 내놓고 부서에서 하는 의견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원점이니까 그러면 질의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진 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하기가 합리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멈추겠습니다.

재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들이 있어서 저는 반복되는 질의 말고 새로운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유지관리 추계 비용을 제출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그 서류 하단에 보니까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은 업체가 하게 돼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제일 큰 우려가, 만약에 기존 것을 하고 더 확장을 했을 때 우려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문제가 지속되고 아직 멀쩡하던 부품들이 이후에 망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만들고 나서 4년 동안은 유지관리, 무상 AS가 업체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가동하다 보면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부품들은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자면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체를 하는 부품이나 부속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하자 담보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체를 하지 않고 정상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자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담보를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하자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하자 담보되지 않는 시설물이 고장 나면 추가예산 투자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규로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만 하자 보증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 것을 만약에 살리자 했을 때 저희가 다시 물을 빼고 확장을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기존 것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리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도 유지관리 점검 용역결과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최종 점검을 한 자료고요. 그사이에 더 망가졌을 수도 있고 현황 유지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교체든 보수든 물은 빼고 할 거고요. 그런데 보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더기로 보수해 봤자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교체와 보수에 대한 검토는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도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억 원으로 부분 보수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고 단서조건으로 기존 문제가 지속된다고 한 것은 기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본인들이 담보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계약 과정상,

계약 과정이 아니라 보수하지 않은 것은 하자 담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과정상에 부서께서 업체와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부분은 조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체를 하든지 교체 대상에 넣어야지만 하자 담보를 하고 계약조건에 붙일 수 있는 거지, 교체 대상에도 넣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담보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죠. 돈이 들어가야, 사업비가 들어가야 교체를 안 하더라도 담보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점검한 적이 없죠,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하기 전에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품들을 교체해야 되고, 만약에 교체하게 된다면 교체한 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억 원으로 60m 워터스크린을 만들 수 있다, 58억 원으로 워터스크린을 만들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22억 원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한 방법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드렸고 그런 가능성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 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더기를 보수해서 쓸 거냐, 아니면 새 제품을 쓸 거냐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결정 낼 수 있는 사항이지, 누더기로 보수할 부분을 검토, 검토해서 가능성을, 신차로 만들 수 있느냐 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중고차를 계속 유지할 거냐, 신차를 할 거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중고차를 신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가능성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58억 원으로 정해놓고 22억 원이 안 된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억 원에 대한 확인을 좀 더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잠시만요. 먼저 최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세요.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시의 행정동이 몇 개죠?

행정동은 14개동입니다.

14개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사의 미래도 당연히 위원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제가 9대 때, 초선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자료들을 제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구성이? 큰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전체 58억 원 예산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그냥.

큰 틀에서는 제가 자료는 급하게 오느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분수대, 워터스크린, 수질개선 이렇게 크게 세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로 꾸린 것은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식생체류지, 그다음에 수생식물 이렇게 되고요. 전체 58억 원 규모에서 아마 한 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가 식생체류지와 수생식물 식재로 돼 있고요. 나머지가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음악분수하고 워터스크린이 수질개선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질개선의 주 대상입니다.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용역 결과보고서에 그런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큰 카테고리에서 예산액을 배분한 정도가 있죠.

그러면 위원들께서 세부내역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고사분수, 원형분수, 하트분수, 수중조명 이렇게 있는데 내역별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공사비는 또 얼마며,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받으신 바가 없나요?

이거는 음악분수의 특수성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받으신 바가 없으신지, 있으신지? 요청을, 위원들로부터.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셨나요, 혹시?

그 금액을 다 맞춰서 제출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설명을 드렸고,

아니, 맞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통상 견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업체로부터. 사업 예산이 얼마면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서에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300만 원 회식하겠다고 품의를 올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을 건지, 누구랑 먹을 건지, 어디서 먹을 건지, 아무 내용도 없이 품의를 올려요. 결재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른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왜 다른 사항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개별의 일위대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8억 원의 음악분수를 만들겠다고 하면 제안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길이 60m에 폭 1m든 2m든, 아니면 워터스크린 지름은 30m고 그다음에 지하저수조는 어느 정도 규격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사업을 받아서 50억 원이나 58억 원에 A사, B사, C사들이 각각의 특허가 있어서 특허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역 자체도 다,

그러면 제안사업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세부내역들을 부서에서 전혀 알아보지 않고 시작합니까?

각각의 일위대가, 제품단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58억 원에 대한 총규모를 제안사업을 받아야지 각각 어느 게 얼마만큼 들어가고 하는 거지. 일반 도로공사에서는 길 1km를 깔 때 밑에 자갈포설을 몇cm로 하고 얼마 포설하고 다짐 몇 회를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깔고, 이런 공정들이 일위대가로 편성될 수 있지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시행할 때 세부내역이 어떤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58억 원을 찍어서 제안사업을 낸 다음에 거기에서 받는 결과 가지고 내역을 확인하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구상을 하고 내역을 확인해 보고 견적도 확인해 보고 기본계획 들어가고 실시계획 들어가고 그리고 예산 올려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공사업도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없고 58억 원의 제안사업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갖고 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설계도면과 일위대가까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58억 원에 대한 타당성도 전혀 검증이 안 되겠네요, 그전에는? 제안사업을 내기 전에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음악분수가, 다시 또 역으로 가지만 2019년에 LH가 조성한 음악분수를 이관한 것 맞죠? 우리가 이관했을 때 인수 검사 적절하게 하셨나요?

그 당시에 제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적정했기 때문에 이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차후에 염류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맞죠?

예.

저는 행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때 제대로 염류검사까지 철저하게 적성검사를 했다면, 문제 발생이 있었으면 저희 시가 이 음악분수를 떠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재정 부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그러면 이 염류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서가 염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확실합니까? 있습니까?

지금 염분에 대해서는, 황산회센터 차집관로를 만들면서 염분에 대한 것은 다 없어진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성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중요하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정하게 시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더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노력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을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일 수 있지만 제가 건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쟁도 많은데. 미사강변도시가 기획되고 처음에 망월천으로, 저류지로 계획되다가 2010년도쯤 돼서 이거를 호수공원화시키자고 논의가 나왔고 2012년 정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첫 입주가 시작됐죠.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저류지로 계획됐던 그 위치에 LH가 랜드마크화하는, 우리 시와도 협의된 바입니다. 여러 가지 미사강변도시에는 LH와 협의돼서 그러면 분수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죠. 이 논쟁에 있어서 저는 한번 시나 의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딱 2개로 나누겠습니다. 지역상권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된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모든 열 분이 다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자, 안 하냐. 하자는 겁니다. 안 하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하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계속 이 음악분수 시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수질오염이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조달 방법,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자, 그래. 하지만 예산과 수질오염이에요.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차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기가 왜 고장이 났습니까? 환경적인 부분, 위원님들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19년도에 하남시가 그거를 인수해서 계속 부서에서 관리를 했지만 4년 후에 노즐이 막혔어요. 왜 막혔습니까? 염수? 기계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기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비점오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노즐이 막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있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할 거냐. 두 번째는 돈 문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26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수질대책특별회계에서 했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22억 원을 만들어 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모를 할 때 선정하라고 마중물을 만들어 준 거지 이 사업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시비를 100% 투자할 거냐, 국도비 매칭을 할 거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자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수질 대책이 먼저 동반되지 않으면 49억 원 정도인가 LH에서 만들었던 분수대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또 만들어지면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대책을 방지하고자 위원님들께서도, 9대 때에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10대 의회 왔을 때도 추경에 한 번 부결이 되고 이번에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으로 반영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TF팀을 꾸리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경섭 위원님과 우리 다 같이 연구단체 하나 만들죠?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하나 만들죠, 같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59억 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확실히 하고, 이 예산을 시비로 할 건지 국도비 매칭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가자고 시한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언론사에서도 나가고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삭감했다고. 말이 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저도 9대 때부터 누차 이야기한 게 수질 대책이 먼저 개선되고,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황토 던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합니까, 시민단체에서? 수질이 문제예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100억 원이 들든 또 고장 납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드릴게요. 속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하자’에 공감합니다. 방법과 시기를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도.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질이 문제입니다. 수질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워터스크린의 폭기장치가 수질개선이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위원님, 알고는 있는데요.

BOD, COD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질개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망월천의 수질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DO, COD, BOD, 산소공급량, 용존산소량, 화학적산소량,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질 측정의 단위들이 용존산소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부유물이 얼마나 있느냐, 인과 질소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이 주 측정 대상입니다. 그 측정 대상을 환경정책과에서 매달 하고 있고요. 그중 망월천에서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이 녹조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조 발생 부분이 클로로필-a라고 있는데 그 녹조 발생 부분이 여름철, 더울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취나 냄새가 나는 게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만 나는 것이고. 그게 발생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산소공급량이나 이런 기준치 이상 좋게 나오는 수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분수 수질개선의 주 타깃으로 잡은 건 녹조의 발생량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의 주안점이고요. 그 녹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게 음악분수에 의해서, 수중 폭기조에 의해서 산소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녹조 발생량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수생식물을, 연꽃이나 이런 것을 식재했을 때 태양광 피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온이 내려가고. 그 수생식물들이 녹조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질소나 인을 뿌리로 섭취해서 생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의 대책 효과고. 그다음에 우수로 들어오는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녹색체류지를 둬서 그쪽에서 체류시간을 거쳐서 식물이 포집할 수 있는,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서너 가지의 사항들을 합해서 저희가 음악분수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58억 원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상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을 측정할 때 매해 다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수 있죠?

예.

그런데 수질이 안 좋다고 하는 건 그해의 조건, 환경 조건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맞는 거죠?

그 조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워터스크린을 설치하고 좋다, 안 좋다가 그해의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했다고 좋아질 수가 있나요? 대신 올해 이거를 설치하고 같은 조건하에서 이거를 설치했을 때, 운영했을 때 용존산소량과 설치 안 하고 가만히 놔뒀을 때의 용존산소량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자꾸 비점오염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준설은 거기에 뭔가 토가 쌓였을 때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홍수 범람 대책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홍수가 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호수공원 들어가 보셨죠?

예.

거기 푹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2번 들어가 봤습니다. 빠지는 부위가 없어요. 왜 자꾸 비점오염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준설을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과장님은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건 건설과 업무인데 개인적인 판단을 물으신다면 필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혹시 대답 들은 거 있으십니까? 준설이 필요하다고 대답 들은 게 있으십니까?

건설과장님께 얘기들은 바로는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던 질의를 반복하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시고. 이게 과거 사례를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석대교 건설 반대, 통합학교 반대,

정경섭 위원님,

이게 다 말아먹은 정책들, 분수대, 이제는 누더기 옷을 다시 갈아입자고요? 이 누더기 옷을 고쳐서 입자고요?

정경섭 위원님,

이상입니다.

혹시 공원녹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내용이 남으신 위원님, 잠시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너무 능률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좀 정회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많이 남으셨을까요?

저 질의 하나만,

최승태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그러면 최승태 위원님,

아니, 듣고 나서 다른 의혹이 생기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회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진행했으면,

의혹 같은 거,

그러시면 저희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섭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시건설 회의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하느냐, 하면서 하남수산물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데 그것과 여기에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들이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혜영 위원님께서는 “왜 자치행정위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과거에 이 회의록을 찾아 보니까 그 당시 회의록에 임시 위원장이 정혜영 위원님이셨더라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회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을 제가 모셔다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전통시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수산물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전통시장이 조성됐고요.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그 안에 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 신장이나 덕풍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수산물시장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 상인회 권익 차원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급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이죠?

예, 상인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할 때 기존의 비용이 150억 원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했을 때는 전체 예산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변경은 198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거 말고도 전통시장에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게 있죠?

전통시장별로 지금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설 투자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금액이?

수산물전통시장을 따져보면 세부사업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30억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3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가 따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일단 상인회에서 어쨌든 간에 고객을 맞이하거나 상담하거나 주민들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98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용역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은 집행부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중소벤처부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에 있고요. 응모하기 전에 일단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타당성을 좀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 회의록을 보면 특정 몇몇 분들이 이것을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꼭 이 땅이어야 됩니까? 이 부지여야 됩니까? 다른 부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전통시장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전화만 해 봐도 대체부지가 나옵니다. 혹시 그린벨트 풀어서 해 볼 생각 해 보셨어요? 그 일대에 그린벨트 많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됐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과장님,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거 다 들어보셨죠?

다는 듣지 못했고 일부는 들었습니다.

이런 질의·응답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똑같이 하면,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린벨트 언제 풀어서 하실 겁니까?

그것까지 접근을 안 해 봐서 시기적으로 얼마,

이 198억 원이 몇몇 위원들이 주장해서, 그냥 쉽게 주장한 것은 아니겠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신 거겠죠. 이것은 속도입니까?

수산물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전통이 되어서,

아니면 방향입니까?

계속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또 계속,

그러면 워터스크린은 요구가 없습니까, 거기 시민들의 요구가 없어요? 어떤 것은 속도고 어떤 것은 방향이고 이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정경섭 위원님, 정경섭 위원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시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인)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홍혜진 의사팀장 이승목 홍보팀장 강정률 행정주무관 최선문 행정주무관 임종복 행정주무관 김효기 행정주무관 손보미 행정주무관 윤하은 행정주무관 김임규 속기주무관 이민지 속기주무관 임현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