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건전성과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1,368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85억 원을 포함하여 4조 2,05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33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9,974억 원이고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3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0%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1,163억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5억 원을 공제한 1,17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0%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 세입금 276억 원과 세출 집행잔액 9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2,0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2,384억 원이며 수납액은 4조 2,330억 원, 불납결손액은 13억 원, 미수납액은 4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7%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액과 수납 총액 대비 비중은 이전수입이 3조 7,277억 원으로 88.06%, 자체수입이 577억 원으로 1.36%, 기타가 1,360억 원으로 3.21%, 내부거래가 3,116억 원으로 7.36%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13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체수입에서 42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2,054억 원이고 지출액은 3조 9,974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3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15억 원, 집행잔액 902억 원을 합한 916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8%로 전년 대비 0.71%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지출액과 지출총액 대비 비중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7,660억 원으로 44.18%, 평생교육이 87억 원으로 0.22%, 교육일반이 2,085억 원으로 5.22%이며, 예비비가 69억 원으로 0.17%, 인건비가 2조 74억 원으로 50.22%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1건에 9억 원이며, 예산 전용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4건에 2억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6건에 8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지역 가뭄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음용수 지원과 속초중학교 이전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2건에 대해서 48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0건, 1,163억 원이며 이월률은 2.77%로 전년 대비 1.10%P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1건에 1억 원, 사고이월이 38건에 258억 원, 계속비 이월이 71건에 90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현재액 9,043억 원에서 2025년도에 183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116억 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6,110억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173억 원에서 2025년도에 155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137억 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91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 말 현재액 7,169억 원에서 2025년도에 226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7,395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은 5조 9,736억 원이고 총부채는 25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9,481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익은 3조 9,402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9,07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3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교육비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채권현재액은 33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6개, 성과지표 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5개, 달성 39개, 미달성 15개이고 달성률은 74.57%로 전년 대비 5.56%P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귀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원미희입니다.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어제 도 결산검사 보고에 이어 교육청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운용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활용 등 5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찾아오는 강원교육-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지역 소멸의 해법을 제시하다’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10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결산검사대표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원미희 위원님께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결산서 2-1의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쓰고 남은 예산, 그리고 실제로 남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용도가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인데 지금 보면 한 1,178억 정도가,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이 한 759억 남아 있는데 한 28% 비율이네요. 한 760억 규모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실제로 좀 과다하다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우선 30% 정도는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특별교부금 291억 원이 초과로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도 이런 과다한 예산 편성은 어쩌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재정 운용에 대한 비효율성이 커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 편성, 그리고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이 916억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는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정된 교육 재원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교육재정 규모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나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과 수요 예측이 적정했는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재정은 결국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관행적인 사업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교육복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이지만 기금 사용으로 당장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금의 조성, 사용, 잔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교육청도 재정 여건 악화와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한 만큼 이 부분은 결산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기금 의존도를 낮추고 불용ㆍ이월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기금 1,116억 원을 사용하면서 이월ㆍ불용은 급증했습니다. 비상금을 꺼내 쓰고 편성한 예산은 제때 쓰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1, 50쪽입니다. 결산서 689쪽부터 기금 결산을 보시면,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4조 2,053억 원, 세출 결산액 3조 9,974억 원,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3억 원, 집행잔액은 90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2024년 이월액 685억에서 1,163억으로 478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595억에서 90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집행률은 96.9%에서 95.1%로 하락했습니다. ’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16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2024년 말에는 9,043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 신규 조성된 게 183억 원, 2025년 사용한 게 1,116억 원, 2025년 말 잔액이 6,110억 원입니다. 기금 순감소는 약 2,9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부금 감소로 기금 1,116억 원을 사용하면서도 2,065억 원 규모의 이월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특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기금을 갖다 전입해서 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이 늘고 그다음에 업체 사정이라든지 집행할 수 없는 여러 사유들이 있어서 사용을 못 했고, 추경 때 감액을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

산정을 정밀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기금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은 교특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쓰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량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그런 사유들이 생겨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 집행잔액이 2,065억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기금 3,116억 원…….

이 3,116억 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입에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교특회계 세입금에 포함돼서 각각의 예산으로 녹아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용 전에 불용ㆍ이월 가능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구조조정을 했었는지요?

제가 잘…….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2025년 기금 사용 전에 이월ㆍ불용 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조조정을 하셨는지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판단하셔서…….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 조정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월이 급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 충분치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기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방학 중에만 할 수 있는데 여름방학에 하지 못하면 겨울방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겨울방학이 1월과 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겨울방학 공사는 사고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이 ’25년도만 있는 게 아닌데, 2024년도를 보시면 이월 사업이 91건에 685억입니다. 2025년에 110건이에요, 1,163억 원입니다. 그럼 건수로는 19건이 더 늘었고 금액으로는 478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건, 1억 원, 사고이월 38건, 258억 원, 계속이월 71건에 904억 원, 특히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약 1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속이월 사업은 전년도보다 약 2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학이어서 사고이월이 됐다, 명시이월이 됐다 하는 변명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늘어나니까, 물론 2026년도 결산도 제가 확인하겠지만 2025년도에 2024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추경예산에는 이런 시설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은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중 집행률이나 공정률을 반영해서 추경 때 감액이나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3,116억 원을 꺼냈는데 쓰지도 못하고 넘기거나 남긴 돈이 2,065억 원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과 예산을 제대로 편성ㆍ집행하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한 푼이라도 편성할 때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더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기금을 먼저 꺼내 쓰고 연말에 대규모 불용ㆍ이월을 남기는 재정 운영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개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입 전 세출 구조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집행률 저조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을 우선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 사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 시 불용 예상액은 적극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시 중기재정전망도 함께 연계해 주시고 다음 결산부터는 기금 사용액, 불용ㆍ이월액을 연계ㆍ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김산입니다. 질의의 시간을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국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 66쪽인데요,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정책국 미래교육과뿐만 아니라 정책국 안전복지과도 상당히 높고,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들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으로 인해서.

그리고 ICT활용교육지원에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불용액이 46억 정도 나왔는데 ICT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기본 능력이라든가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기기들을 구매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불용액 46억 원은 다음에 어떻게 이용되나요?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사실은 ’25년도에 이미 예산 종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25년도 예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억 원 전부 결산 처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되짚어보면 지난 추경 때 스마트기기, AI 기기, 그다음에 노트북, PC, 추경으로 134억 원을 올렸어요.

’26년도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월인가, 제 기억에 그때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불용액이 46억 나왔는데 또 134억을 들여서 스마트기기나 PC, 노트북을 구매하는 추경안이 올라왔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국장님?

저희가 매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연한이 지난 교육용 PC나 업무용 PC, 그다음에 노트북, 스마트단말기,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가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본예산 편성이 좀 부족한 관계로 추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아한 건 뭐냐 하면, 46억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럼 결산 처리가 끝나고, ’25년이니까 ’26년도에 이어지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25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게 없었습니까?

’25년도에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사고이월은 있었습니다. 스마트단말기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은 스마트단말기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가자원정보원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납품하는 데 대한 행정 소요 기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었습니까?

명시이월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년도에 46억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다시 ’26년도 본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134억 원 올리신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 시기가, 아까도 저희가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사용연한 그건 제가 받았어요.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5년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26년도 예산으로 돌려서 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불용액도 너무 높고, 그렇다면 ’24년도에 ’25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런 예측을 못하셨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 혹시 나중에라도 사고이월이 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액 불용된 세부 사업이 10개 소관, 10개 사업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80% 정도 증가됐고요, 10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세부 사업이 9개 소관, 16개 사업,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전년 대비 51.4%, 과반이 올라갔는데 불용액이 많고 잔액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가 예상했던 것만큼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다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25년도 사업은 결산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전 집행과 요건에 대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례 반복적인 불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토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불용액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전에 지어진 체육관이 노후되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고, 3년 이후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체육관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 시설에 대한 트렌드가 현대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상황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새로 짓거나,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문제는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었는데 잘 안됐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갈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체육시설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관람석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거울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댄스 연습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거울도 많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조명도 좀 문제가 있고요, 기왕 하는 것 무대도 조금 더 넓게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다른 갈 데가 없어서, 대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정말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체육관 리모델링, 복합체육관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학여행과 캠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학여행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거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 캠프도 가고 싶고. 교외활동을 하거나 외부활동을 할 때 올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한 선생님들의 압박감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또 선생님들의 편리함을 같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해서 즐겁게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남양주에 가면 펀그라운드라는 청소년 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5개를 1차ㆍ2차ㆍ3차ㆍ4차ㆍ5차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안정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또 체육관이나 이런 노후된 부분 리모델링을 할 때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현장 체험학습, 캠프 관련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속초 사고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이, 교사들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이 완전하게 개정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 위탁업체 부분도 검토해서,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질의에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21페이지입니다. 지출잔액에 예산 절감 등으로 발생한 정상적인 잔액과 예산 과다 편성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은데요, 혹시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다르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신지?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마이크를 켠 후)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추경 편성 요인이 생겼을 때, 그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비 결산을 실시하기도 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과에서도 재정집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최종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연말에 예상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옆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의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재정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10% 범위 내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부서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반드시 불용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다 편성이나 사업 부진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적극 환류하는 체계,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저희가 사업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학생과 교육 현장을 위해서 편성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산을 단순히 한 해 회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로 보시지 말고요, 집행잔액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줄이는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인데 결산서 2-1, 22쪽입니다. 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수납액을 보면 41억이 좀 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도 12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예.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결국 징수해야 할 세입 가운데서 더 이상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처리하는 결손처리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교육청 예산은 학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특히 미수납액 41억 원은 아직 받지 못한 돈이고 불납결손액 12억에 대해서는 결국 세입으로 확보하지 못한 돈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 자체보다는 왜 이런 미수납과 불납결손이 발생했느냐입니다. 국장님, 미수납액 41억 가운데 장기간 미수납된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사유로 발생했습니까?

보통은 저희가 장기나 고액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강원 상업중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환수조치가 됐는데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강원 상업중고가 17억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감 선거 보전비용 환수금도 5억 7,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 이행조치를 하고 있어서 소액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이지만 납부를 하고 있어서 장기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미수납액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재부과금이 2억 정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환수조치한 사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고 때문에 제재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재금이나 소송비용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불납결손액 12억 있잖아요?

예.

징수 노력을 충분히 한 뒤 불납결손 처리된 것도 있지만 혹여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청은 체납 해소 권한이 없어서 지자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12억, 인문중고 같은 경우는 파산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 금융이행 상태를 조회했는데 납부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도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하고요, 불납결손 역시 정말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불납결손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출발점이자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건전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2-1의 32쪽~33쪽 질의드리겠고요, 내용은 교육청 본청 예산 집행률입니다. 교육청 본청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이 2조 99억 원, 실제 집행액은 약 1조 9,028억 원으로 집행률이 9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해의 집행률만이 아닙니다. 본청 집행률이 ’21년도에 99%, ’22년도에 98.7%, ’23년도에 97.6%, ’24년도에 97.2%, ’25년도에 95%,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5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2.2% 하락했는데요, 본청 15개 부서 중에서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집행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가 11개 부서에 달합니다. 집행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 편성을, 사업계획이라든지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는데 답변이 계속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나 계속사업비는 공정률과 집행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됩니다. 결산에서 계속 이월시키고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한정된 교육재정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사업이 지연됐다는 설명, 이게 이유가 있었다, 이런 변명보다는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일정 기준 이상 반복이월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서 감액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보다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 애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본청 집행률이 5년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서별 집행률과 대규모 이월사업을 상시관리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아진 예산은 추경에서 조정해서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의 55쪽, 설명자료 2-1의 77쪽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농어촌유학사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 농어촌유학사업은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 소멸을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참여 학생도 계속 늘고 있어요. ’23년도 2학기에는 33명이었던 학생이 ’25년 2학기에는 36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약 10.9배로 증가를 했는데요, 학생이 증가하면 체류비도 증가하게 되겠죠. 체류비 지원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이죠. ’23년도에 약 1억 2,240만 원에서 ’25년에 약 17억 1,353만 원으로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요, ’25년 농어촌유학생 360명 가운데 서울 학생이 183명, 경기 학생이 139명,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 학생의 89.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체류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체류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학생이 전체의 38.6%, 139명이나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유학생들은 지금 원적지 교육청에서 전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경기도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경기도 지역도 지금 농어촌 지역이, 연천군 같은 곳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그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사실 경기도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이들이 강원도와 같은 곳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 부담을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면, 원적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도청과 교육청에서 5 대 5로 부담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적지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해 준다면 그 부분은 농어촌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려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 전까지 지역별 학생 수, 원적지 교육청별 부담액, 강원도와 교육청 및 시군 부담액을 모두 포함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농어촌유학은 확대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일수록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 학생이 139명이나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비용 부담을 전혀 안 하는 구조는 계속되면 안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적지 교육청과 시군까지 포함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 분담 방안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쪽인데, 2021년부터 쭉 보게 되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원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원에 대한 채용은 계속 미충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2021년 약 17억에서 2025년에는 약 60억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 채용이 4.49%이고 비공무원도 4.18%로 고용률이 굉장히 안정적인 데 비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것이 주원인인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교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억을 부담금으로 냈는데요, 2025년도의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인원이 51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 수의 3.8%에 해당하는 명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용인원을 171명밖에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사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실제 고용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매우 부족하고요, 또 지원을 해도 과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합격률이 낮습니다. 면접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교육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 지원자가 1명이었고 1명밖에 선발을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10명이나 그 정도 채용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해는 충분히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채용 경쟁의 기준이 어떤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채용률을 다 채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의 근본적인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말씀 들어보면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낮은 것이 사실은 어떤 역량의 부족이라고 들리거든요. 과락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쟁은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교원 채용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돼 있는 근본적인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장애인들이 교육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돼야 채용 비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용고시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고용이 좀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가 대책으로, 실제 고용을 높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힘써 주셔서,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원 특정직에 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부담금을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교육부나 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무고용인원이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은 다 내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라도, 그러니까 비공무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8,000 정도, 1억 8,587만 원 정도를 비공무원들도 장애인 고용인원이 충족된 상태에서 계속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비공무원 같은 경우에 계획인원은 다 충족하는데요, 고용부담금이 월별로 계산이 됩니다. 학생들이 근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기 중에는 괜찮은데 방학 중이나 학기 초에 한 4개월 정도가 고용률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고용부담금이 생기는 요인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자격증에 대한 것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다 획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교원 임용고사의 문제에서 비장애인들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원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겹게 들으셨죠? 어제도 들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들을 것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저는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2027년도 세수가 주나요?

금액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7개 광역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광역, 우리 강원도처럼 엄청나게 줄 것 같다고 그렇게 동의하는 광역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가 다…….

전체가 다 공히?

예, 연동률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은 강원도 국회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릉 쪽의 한 분이 공석이라서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한테 다 연락을 취해 보셨나요?

제가 취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핫라인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도의회에서도 건의문하고 발언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프로세스가, 이걸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 주십사…….

앞서 말씀하신 강원도 일곱 분의 국회의원님들 지역구에 학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것 같아요?

…….

그냥 중앙정부의 논리대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야 된다…….

최대한 저희가 의원님들께 접촉을 해서…….

저는 원론적인 답변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17개 광역 전부 다 공히 그렇다고 했으면, 광역 교육감 협의회가 있죠?

예, 교육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연동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강행을 했어, 미래대응기금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은 안 되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 제가 원론적인 답변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강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강원도는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야죠, 그냥 거기에 다 묻히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이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하고 다르게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무엇에 쓰려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미래교육이나 우수인재 육성이라든지 영유아교육이라든지 대학…….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선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은 축소를 해야 될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미래대응기금을 더 따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미래교육 쪽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초중등 교육에 쓰여질 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과…….

고등학교는 포함되나요?

대학과 지자체를 통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이 필요할 때고요. 우리는 강원형 인재를 육성하겠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강원도는 관광이야, 해양수산이야, 산림이야, 이런 분야의 교육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서 “기금 얼마를 주세요.”라고 하는 논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이 아닌 것이고. 제가 아까 국회의원을 왜 얘기했냐면 백승아 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강원도 국회의원 일곱 분 중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분이 원래 원주는 아니고 제천인데 원주 쪽에 연고를 갖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실 생각은 있나요?

교육감님께서 접촉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정말 그게 절실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공통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가 4조예요. 내년도도 똑같은 4조예요. 원래 5조로, 예를 들면 5조로 늘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4조라는 얘기예요. 운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연동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당장 한 2년~3년 정도는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반영되다 보면 2030년 이후에는 강원도가 아주 열악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학생 수는 강원도만 주나요? 학령인구.

강원도가 가장 많이 줄 것…….

강원도가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추계를…….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논리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서 타 광역하고 다르게 강원도는 이런 현실이니까 강원도 맞춤으로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구체적인 복안이나 전략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으면 가야 되고요.

저희가 학생 수가 주는 추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학생 수는 전국이 다 주니까, 학령인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는 안 줄어요? 다 줍니다.

우선은 국회 통과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강원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물론 목소리를 내겠지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똑같이 강력한 투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차선책이,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맨 앞에서는 물론 국회 통과를 막아야 되겠지만 물밑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은 없고요.

혹시나 해서…….

일단은 국회 통과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갖고 있던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행정국장님이 앞으로 2년~3년 안에 큰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언론에서는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지만 2년~3년 안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이것에 대응하느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강원형 인재를 어떻게 키우겠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만의 특성화된 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할 테니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나 재정을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내일 교육위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오늘이 16일인가요?

예.

아, 벌써. 거기에는 파견 나가신 분이 계신가요?

예, 저희 예산과장님과 교육감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령인구가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가 전국 17개, 16개…….

17개입니다.

전남ㆍ광주가 통합돼서 16개…….

예, 16개입니다.

16개입니다. 16개 중에서 강원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정부에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것이 절실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를 하면 이런 발언의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앞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ㆍ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출석 빈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금 한 163조 규모로 기금 적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규모가 약 5,000억~4,000억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한 30조 5,000억 정도, 32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연동률이 폐지되면 유지가 됐을 때의 금액과 비교했을 때 9,000억에서 1조 정도 저희가 덜 받는, 올해 같은 경우는 덜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한 9,000억에서 1조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조니까 앞으로 한 3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용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들이, 미래대응기금이 순수 기금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내부적으로 한 52% 정도는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 운용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미래대응기금에 4개 계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영유아 교육이라든지 우수재원 유치 그런 쪽으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서, 초중등 교육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주신 강원도형 특수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초중등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비슷한 도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산어촌이 많고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저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노력한다 그래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정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국회로 넘어왔을 때 정부에서 한 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이렇게 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는 예측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이것이 가결될 것에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복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최대한 안 써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기금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미래대응기금에 물론 초중등 교육은 없지만 대학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이것을 질의했었어요. 어제 질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도 사실 5,000억 정도 이상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1조 정도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조인데 그중에 우리가 1조를 차지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책자를 보면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한 257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57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70억 정도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갑자기 3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고이월이 된 부분은…….

’24년, ’25년도를 봤을 때 ’24년도에는 한 80억 정도 가까이 상회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한 25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포함되는데요, 전자칠판 사업이라든지 계획변경 및 사업집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 공기 부족이 11건 정도 되고요, 기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겨울방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257억 가운데 현재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은 38개 중에 2개만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거고요, 나머지 36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26년에.

그래요?

예.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예산 부서에서 예측할 때 이걸 연내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가늠해서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점까지 257억의 사고이월이 있는데 올 12월까지 2개를 마무리하고 2개를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예, 완료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교선 위원님이 교부금 관련해서 의견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가벼운 질의입니다. 사실 알아보니까 교부금 외에도 세입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예, 12월 말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 전국 교육청 세입이 1조 6,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연장 계획이 있습니까?

담배소비세에 대한 연장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률이 47.5%에서 올해 30%로 낮아졌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도 0.8%에서 0.4%로 낮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될 경우 강원교육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금액으로 환산이 되나요?

저희가 금액까지는 환산해 보지 않았고요. 담배소비세가 올해까지 마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하지 않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존에는 있었던 금액이잖아요. 이것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교육의 큰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안 되면 추후에라도, 이게 재계약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윤미경 위원님이 발언한 농어촌 유학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혹시 농어촌 유학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가 학령인구 저하를 포함하여 인구격감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역의 교육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것이 강원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소멸 대응이라든가 도시ㆍ농촌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잘되는 지역도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 도교육청이나 도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개의 시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쳐서 약 89.4% 정도의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정책국장님께서 아까 연천군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유학을 하려고 하는 측의, 학부모들이겠죠, 그쪽에 부담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정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제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무보좌관들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에 시설유지관리비가 포함된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교육청마다 2,300만 원 정도 쓰신 데도 있고 또 3,300만 원 정도 쓴 데도 있고, 연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도 각 지역마다 1억 2,300 정도 쓴 데도 있고 6,400 정도 쓴 데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다른지, 한도 부분을 특정해서 금액이 정해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씀 좀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한도를 정해놓지는 않고요,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고 금액에 한도는 두고 있습니다. 3만 원을 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있고 지역별로 다른 것은 아마 사업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사업에는 얼마가 한도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운영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죠? 교육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관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교육장님이 쓰신다기보다 기관 운영을 위해서, 대표가 기관장이니까…….

다른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별로 업무추진비가 정해지는데 정원 대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요.

예, 정원 대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쓰는 게 교육장님이 쓰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쓰시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비도?

왜냐하면 기관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그런 데도 쓸 수 있는 건데, 기관을 대표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쓰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관련성 있게 썼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썼을 것이고 또 증빙의 적정성에 따라서 실제 사용내역과 회계기록의 일치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썼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00만 원 쓴 데도 있고 그리고 3,300만 원 쓴 데도 있고, 여비 같은 경우는 1억 2,300 쓴 데도 있고 6,400 쓴 데도 있고, 너무 각 기관마다…….

규모별로…….

규모가 다 다르겠지만 기준을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준표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꼭 필요한 데 썼겠지만, 그리고 여비라는 것을 부정 없이 진짜 적정성 있게 사용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 이상 차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기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