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창연 의원 발언
김효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을 맞았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모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걸맞은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 우리 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관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심사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도 회의 진행 중에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소상공인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384쪽에서 3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49억 8500만 원이며, 1350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349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8쪽에서 4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47억 8400만 원으로 183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3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원, 집행잔액은 12억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79억 2100만 원 중 1155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4억 7200만 원 중 164억 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1억 800만 원 중 22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2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5000만 원 중 20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0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3200만 원 중 8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4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69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9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급은 2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현액 54억 300만 원 중 3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38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11억 7900만 원 중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입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총 20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19억 9100만 원 중 1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총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4억 9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65쪽입니다. 부강일반산업단지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9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7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7100만 원을 조성하고, 14억 6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산보고서 89쪽에서 14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4개 기관 43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242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기관별로는 세종테크노파크 21개 사업에 153억 1700만 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16개 사업에 61억 8800만 원, 세종시설관리공단 3개 사업에 13억 3800만 원, 세종신용보증재단 3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입니다. 총 21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반납액은 15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3억 2600만 원, 이자 발생액 등 2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정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책자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책자 보고 계시는데요. 김동빈 위원님 하시겠어요?
부록 참조
김동빈위원
(거부 의사 표시)
김효숙위원장
아직 안 하시고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89쪽 참조해 주시고요. 389쪽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라서 부정이익 환수금이 750만 원 징수 결정되었는데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 미수된 걸로 나타나요.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하고 미수납 경위하고 향후에 징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5배의 추징금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15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사용했기 때문에 150만 원에 대한 5배의 추징금을 물어서 750만 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견할 수는 없고 연말에 정산할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해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아직 미납된 상태고요. 최근 두세 달 정도는 미납액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요청해서 받고는 있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세원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과로 지금 이첩한 상태입니다.
김동호위원
이첩한 상태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호위원
보통 추적해 가지고는, 우리 과에서 추정해 가지고 관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원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부정수급이 150인데 5배 정도 해서 750 되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호위원
보통 보면 나중에 수납율이, 징수하는 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미납액이 지금 부정수급이 150에서 5배 750인데 어느 정도 수납되는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은······.
김동호위원
통상 비율로 봤을 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비율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돈은 압류가 들어가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을까요? (대답 없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82쪽입니다. 창업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이 부분인데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페이지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위원장
282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보시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일단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적정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초과가 많이 됐다고, 366% 정도 오른 거거든요. 당초에 설정했을 때 어떤 기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매출액에 대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당초에는 실적을 22억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창업기업 한 기업에서 매출 실적이 평균적으로 1억 7000 정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기업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1억 7000 정도가 됐었는데 창업에 들어와서 컨설팅을 받고 이러면서 그다음 연도의 실적이 19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1개 기업체가 수출량하고 그다음에 판매 실적이 뛰었기 때문에 이 한 기업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균 산정할 때 3년에 한 번씩 평균을 잡아서 할 때 있고 전년도의 평균을 잡아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반영해서 실적을 잡고 있는데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1개 기업에서 그렇게 수입이 갑자기 뛰어서 이렇게 측정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 굉장히 고무적인 매출을 증대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럼 결국은 전체 기업이 골고루 성장했다기보다는 한 기업의 성과가 지표를 올리게 된 셈으로 보이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이게 기업 하나로 성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목표 자체가 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이잖아요, 목표치가. 다음에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특정 기업 제외했을 때 매출 증가율도 보셨을까요? 아까 그 기업 빼고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증가율이 9.23% 정도 나온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상회하는 거기는 하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상회를 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투자 유치도 지금 2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뒤로 보면 직접 투자나 조합 투자 2건 이렇게 있는데 교육 포럼까지도 투자 포럼까지 이렇게 잡으신 걸로 보여요. 이것도 투자 유치 건수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어차피 목표를 세울 때는 기본 목표를 큰 틀에서 세우고 세부 과제가 들어가서 퍼센티지가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과제가 단일 하나의 건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세부 과제를 퍼센티지별로 해서 종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컨설팅 작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각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올해 경제산업국에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AI 창업보육센터도 신도심에 문을 열었고요. 여러모로, 그리고 정부에서도 창업에 관련해서 투자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되게 적극적으로 실행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도 대기업 유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내 작은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끌어올리는 세세부적인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됐거든요. 보육에 대한 기능이 강화된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골고루,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결산이 지금 예산액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결산이 있어요. 차액이 생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차액 같은 게 어떻게 관리하세요? 반납을 해요? 어떻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는 거고 집행잔액 안에는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쓰고 남은 돈,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김동빈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은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지요.
김동빈위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삭감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정리 추경 때까지는 추경을 통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올려서 사업비를 감액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연말에 가서 총투자 비용이 확실치가 않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놔둬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하면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 사업인데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말 그대로 발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발전,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는 것은 주변을 복지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주는데 예산액이 있고 차액이 있어요, 결산이. 결산에 대한 차액이 한 가지만 발생해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이런 거의 경우만 남거든요. 남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게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전액 반납합니다.
김동빈위원
반납을 한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어차피 그 발전량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배분해 줬을 때에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납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정례화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품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큰 거. 그럴 때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활용한다 그러면 집행 실적을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차액이 생긴 거를 국가에 반납하지 말고 재공고해서 다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돈을?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재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읍·면·동의 비율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쓰면 됩니다.
김동빈위원
다시 그거를,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를 국고를 반납하지 말고 반납하기 전에 그 돈이, 우리 세종시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세수가 없으니까 다시 통보해서, 읍·면·동에, 주변 지역에 다시 통보해서 복지사업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주변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을 못 하냐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할 수 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고에 반납이 안 되고 다시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면 더 좋지 않나 그거예요, 지금.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단은 각 해당 읍·면·동에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또 희망하면 그쪽에 우선순위를 주고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고서를 보고서, 성과보고서를 보고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희들이 알뜰한 살림을 해야 한다.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차액을 떨어지잖아요. 낙찰차액을 가지고 국고에 반납하지 말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지원해 주면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그렇게 남는 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다른 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른 부서는 재공고를 안 해요. 그냥 공무원들 일하기 쉽게 편하려고 한대. 그냥 반납하고 만대.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전동일반산업단지 관련인데요.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62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호위원
전동일반산업단지는 보니까 2025년 12월 30일 준공돼서 많은 예산이 지금, 예산을 잡았고 또 보니까 그 많은 예산 가운데 지출하고, 27% 정도가 이월되고 또 19.4% 정도가 불용 처리됐어요. 이월 처리하고 또 불용 처리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공정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를 저희가 운영할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나서 공사 착공을 할 때에는 1회계연도를 끊어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계속비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으로 운영합니다. 거의 한 3년짜리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끊어 갖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도 산업입지과 쪽에서는 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회계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행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끊습니다. 끊고서 그다음 연도에 다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어느 때가 되냐면 마지막 연도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마지막 연도에는 회계연도에 끊어 갖고 그다음 연도에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준공하는 것만 예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집행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는 1개 사업을 갖고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동호위원
회계 기준의 처리에 대한, 회계 기준 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예산액은 많이 책정됐는데 일부가 미집행돼 가지고 이월되고 또 일부는 불용 처리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 데 있어서 공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렸고요. 회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6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한 부분인데요. 이게 2024년도 예결특위에서 동절기 제설장비 필요하다고 해서 2월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구매하신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게 그 당시에 보면 4개 산단에 제설장비가 필요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데는 7개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제설기가 있습니다. 있고 한 두 군데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한 상태고요.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부강산단에는 아예 제설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긴급성이 더 빠르다 그래 가지고 재난예비비를 통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2월에 사셨으면 이게 사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11월에 예결위 차원에서 지적하셨고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금액을 완납한 게 2월이고요. 1월 23일인가 이때 물건을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예결위에서 지적되기 전에도 이미 이전부터 제설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거는 꾸준히 있었던 부분인 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시점에 쓰기 위해서는 적절한 날짜에 해서 최대한 써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예비비까지 투여해서 쓰기에는 너무, 바로 사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제설장비를 구매해서 산업단지에 해야 하는, 제공해야 하는 곳이 총 4곳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체 관리하고 있는 데는 7곳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노후가 많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 주든가 교체를 해 주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유지·보수까지해서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보통 기계 같은 경우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설장비는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6년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제설장비가 필요한 이유가 차량이 드나듬도 많고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국에서는 더 많은, 산단도 사실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산단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더라도 제설기를 어느 정도 계획하에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 부분에 이번에 보니까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장
예산이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면 안 되지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산업단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건 또 제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차량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계획하에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노력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입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창연위원
결산서 439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보면 원래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다가 추경에서 200만 원 감액해서 8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4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 지가 한 4년이 좀 넘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쉬기는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진행이 이렇게 안 됐는데 굳이 이거를 편성해서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제구역을 지정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미리 판단을 했을 텐데요. 저희가 대전하고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3개 지구, 세종의 3개 지구 이걸 합쳐서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걸 왜 같이하게 됐냐면 산업부하고 사전에 건설팀을 받을 때 세종은 경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데가 대전하고 세종입니다. 충남은 예전에 했다가 파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2개를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 원래는 3개, 3개 해서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계속 받았어요, 산업부에다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대전에서 3개 지구 지정 중에서 2개 지구 지정이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 전에 있던 시장님이 우리도 세종하고 똑같이 3개 지구 지정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개 지정을 더 확보를 하는 단계에서 시기가 좀 늦어졌고요. 그중에 하나가 유성 나가는 길에 거기 국방산업단지, 국방산업단지 하려고 하는 데가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또 해제하는 시기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제하는 게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3개, 3개, 6개가 지금 다시 연말에 컨설팅을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전에서도 작년 연말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컨설팅을 작년 연말에 받으려고 했는데 대전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4년 동안 추진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대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뭐, 그동안에는 했던 거는 지나왔다 보니까 말씀드릴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세워서 언제 정도 현실화가 될 것 같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대전에도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700~10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일단은 3개, 3개 해서 계획서가 최종본으로 거의 다 완료되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부에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컨설팅을 받을 때에 책자를 만들고 자문료를 지자체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하고 책자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어넣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빠르면 올 말안에는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데 컨설팅 받는 데가 지금 많이 밀려 있다고 그래서 최대한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구역 지정 요청을 할까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럼 컨설팅 받고 그다음에 지정까지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정까지 받는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고 오래 걸린 데는 3년 정도가 걸렸고요, 최고 빠른 데는 1년 정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컨설팅 받은 이후에.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니까 지정 요청을 신청하고 나서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불필요하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작년까지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창연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3년 안에 지정을 받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신경 좀 부탁드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성규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에 보시면 전동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당초 평당 단가를 180만 원으로 계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한 10% 정도가 비용이 상승된 금액으로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발생이 되는 거지요, 지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를 개발할 당시에는 분양 가격 책정을 한 번 합니다. 그거를 조성원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를 감안해서 일단 기업체 모집을 합니다. 하고 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보통 시공사에서 한 2~3년 정도 그거를 부지를 할당해 가지고 수분양자들한테 공고를 해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3년이 걸렸을 때에 물가상승률하고 원가 재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재산정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 시공사에서는 업체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평균적으로 좀 높게 잡는 게 아니라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북부 산단 쪽에서는 어느 기업은 150만 원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공고를 했을 때에 190만 원 정도에 최종원가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산단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으로 공고를 띄워서 180만 원으로다가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처음에 수분양기업들한테 처음에 제시된 금액하고 입주할 때의 금액이 다르면 수분양기업들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제기합니다.
윤성규위원
제기를 하시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럼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그거를 처음에 원가 조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2~3년 후를 생각해서 원가 조성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수분양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분란이라든가 또 입주하는 데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낮춰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신뢰에 있어서 믿음이 가지 않지 않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산업입지법」에 보면 상한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은 못 넘어가게. 그래서 15%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산정할 때에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 왔을 때에는 그 선에서 최대한 맞춰 가지고 저희가 검토 의견을 내주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무리하게 낮게 온다든가, 무리하게 너무 높여서 온다든가, 어차피 수분양자들은 재산정할 때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일어났던 지출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율을 시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그쪽에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어느, 어디 말씀하시는······.
윤성규위원
전동일반산업단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동산업단지 말씀하시는.
윤성규위원
네, 전동일반산업단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15개 부지 중에서 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 끝나셨을까요?
윤성규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결산자료를 보면, 잠시만요. 그 10%가 인상된 부분이 원래 당초에 계획된 게 이천이십몇 년도지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2019년도부터 2025년도로 2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사업 기간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추가가 돼서 금액이 최종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무언가 은행 이자라든가 땅값 상승이라든가 그런 게 결정적으로도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2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게 재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주는데 그 의견을 줄 때에 시행사에 귀책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게 장기화가 됐느냐, 수분양자들에 귀책 사유가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 가지고 저희가 그 검토의견 낼 때 다 반영해서 금액을 줄일 것은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에서 이건 미반영 시키겠다.” 이런 의견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10%가 오른 금액에 사업 기간이 2년이 연장돼서 나온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함재욱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여쭤봤듯이 이게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2023년도였다가 2년이 연장됐잖아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저희가 산업단지는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가 장 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토지 보상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토지 보상에서 시간이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부분이 아까 경비 부분에서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지보상비도 재감정하고 재평가하게 되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성원가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자체 개발한 공영 개발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아까 윤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양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생각하고 오셨다가, 저는 10%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몇천 평 받으면 몇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몇 개 업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가 인상돼서 작게는 10억 정도 추가로 분담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체로 공영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경비라든지 물가 상승분만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최초의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는 러프하게 금융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최소한의 토지감정평가 등을 상대로 해서 공고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산업입지법」에서 준공 당시에 모든 경비와 모든 공사비가 다 투입된 비용을 재산정하게끔 돼 있고요. 15% 이상이 상승되었다고 하면 최초에 계약한 수분양자는 아무런 조건, 위약금 없이 타절할 수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10% 정도는 이해할 만한 상승분이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수준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지금 북부권에 최근 한 2개 산단을 준공했는데 거의 평균 상승률이 12%에서 14%까지 됐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은 지금 이 산단 관련해서 누리집에 어떻게 금액이 표시돼 있는지 보셨어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저희가 준공 당시에 조성원가를 재산정해서 재공고하였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198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김효숙위원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180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누리집의 금액이 얼마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 요인이나 다시 물가 상승률 반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2022년도 최초 분양 당시에 세종시가 산업시설 용지 분양 가격을 제곱미터당 51만 3000원으로 공고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169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전동 같은 경우도 이거를 준용하게 되면 169만 원이 원래는 좀 적정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동일반산업단지······.
김효숙위원장
전동은 아니에요. 산업시설 용지 분양 가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어느 산업······.
김효숙위원장
2022년도 기준.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최초로 한 데가, 최근 한 데가 벤처일반산업단지인데요. 거기가 지금 확정된 금액이 190만 원 후반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10~15%인데 다른 산단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희가 인근에 청주라든지 천안하고 다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천안도 거의 10% 이상을 상회했고요. 그리고 청주 부분도 저희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은 이게 일반적인 얘기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을 좀 비교해 주시니까 비교하신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김효숙위원장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누리집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누리집 다시 확인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준공된 산단 분양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103억 6606만 원이며, 96억 736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만 원, 보조금 35억 8854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억 8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 43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7억 7173만 원으로 88억 6683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5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2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2, 913, 914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 유치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21억 6491만 원이며 121억 6761만 원을 징수하였고 121억 67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서 81쪽부터 83쪽입니다. 정산 대상 사업은 첨단기업 유치임차료 지원 사업 1건이고 정산 대상 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 1개 기관입니다. 교부금액 3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4547만 원이 집행되었고 2억 8922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으며 집행잔액은 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단은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윤성규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63페이지를 보시면요, 뭐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우량기업 7개사 유치’라는 문구가 있으신데 달성률도 203%에 이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 대비해서 7회로 시작해서 140% 달성하시고 나름대로 되게 많은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량기업 7개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투자유치 실적이 5000억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요, 151억 원이 돼서 203% 실적을 냈고요. 그다음에 우량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회 정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7회를 했고요. 거기 보면 업체 명이요, 일곱 군데 종인데 현대이엔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이미지, 진흥엔피아, 신신제약, 진흥엔피아, SK바이오텍, 마이크로이미지 이 일곱 군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행 점검을 하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 점검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산업통상부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서 그 보고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거는 고용 인원을 당초에 얼마큼 자기들이 고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기업이 착공이나 준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11개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계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말에 가서 또 한 번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결산서 436쪽 관련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436쪽에 보면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투자기업 그다음에 국내기업 이전 증설 및 창업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개 기업에 이차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사고이월 한 거는 6억이 25년 동안 전액 미집행돼서 불용 처리됐어요. 그 사유를 듣고 싶은데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2개 기업인데요, LAKE MATERIALS, 제이케이머트리얼즈인데요. 2023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70%는 착공 때 하고요. 준공은 2차 때 준공 30% 정도를 줍니다.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 전체 예산을 한번에 세웠어요, 그때 담당자가. 그래서 그때 레이크가 12억, 씨지피가 8억 그렇게 해서 20억을 세웠고요. 기업에서 보니까 착공이 지연되면서 2023년도 12월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가서 1차는 지급됐습니다, 70% 정도. 그래서 레이크는 8.4 그다음에 JK, 옛날에는 씨지피였거든요, 5.6억. 이렇게 해서 14억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6억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다 사고이월 시키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서 또 차질이 생긴 게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요새 자금이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불용 처리하게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준공할 때 30% 지급되는 부분 6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호위원
사고이월 한 금액을 전액 불용된 것을 다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예산 대비 상당히 부진하고, 어차피 예산 보내기 전에 불용하고 이런 문제가 예산 세울 때부터 예상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충분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님 질의 이어서 저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결국은 이 지원을 받는, 보조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그냥 본인 개인이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아니면 사세를 확장하거나 개인 기업만의 기능이 아니고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저희 시민의 세금을 받고서는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더 큰 책임감으로 해 주셔야 해요. 그니까 다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큰 금액이에요. 결국은 이 금액을 몇 년 동안 명시이월 하다 또 사고이월 하고 이렇게 예산이 흐름이 좋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은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기업에 투자라든가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때 이거는 어느 기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명백한 지자체와 사업체 간의 협약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세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결산서 30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보시면 지역투자촉진 해 가지고 2023년 지원기업 해서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차보조금 지급분 8억 5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도 있고, 이 중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란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기업의 정산이 장기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MOU 체결 기업에 그 투자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합니다.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보조금은 착공할 때 70이 나가고요, 준공 때 30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국가에서 70%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냐면 일단 저희가 착공했다는 근거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착공 받고요. 그다음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보면 최종 추경이 아마 2005년도 10월 1일 자 그때 제출하는 거로 돼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딱 맞춰서 정산 처리를 합니다. 회계법인에 검증 의뢰를 했는데 이게 단 기간에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듬해까지 넘어갔습니다. 검증하는 절차 회계법인까지 넘어가서······.
김동호위원
회계법인에서 안 넘어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게 넘어 가면서 이월 처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금 없는 그거는요, 저희가 아까 검증을 받아서 정산한 다음에 산업부로다가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이 국비가 안 내려오고 넘어 갔던 거고요. 그 이듬해 2026년도 27일 날 교부 받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 19일 날 모두 8억 얼마에 대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호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정산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왜 투자유치단은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모든 사업마다 다 사고이월이고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게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준공, 7 대 3으로다가 구분되는데 저희 담당 직원들이 당시에 전액을 편성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까 6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MOU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흐름에 따라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국비가 신청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10월 1일에 회계 검증을 보냈는데 한 세 달 동안에 기업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엇물리면서 일어나는 거고 저희 시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요. 아까 이행점검을 일곱 차례 나갔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기업의 여건이 요새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기업의 여건이 안 좋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세종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라는 자체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다 돈이 머물러있어요. 본의원은 10원 하나라도 우리가 다 소비를 해야 되고 아껴쓰려고 하는 입장인데 투자유치단에서는 돈이 머물러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계획서를 할 때 조금 면밀하게 ‘정부에서 무슨 보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조금이 나왔을 때는 그때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미리 막연하게 돈을 갖고 있는다? 나는 또 예산과에서도 그게 이해가 안가요. 다른 건 다 잘 삭감하면서 어째 이렇게 투자유치단 거는 그렇게 배려를 해 줬느나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쪽에서 40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336억 215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5억 7774만 원으로 이 중 345억 150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6억 1223만 원, 보조금 224억 764만 원,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104억 9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2쪽에서 46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49억 3623만 원으로 이 중 876억 77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260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4억 851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억 4775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2쪽 도농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5592만 원으로 이 중 143억 2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85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억 150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억 2677만 원입니다. 45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8516만 원으로 이 중 233억 6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5억 343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8714만 원입니다. 460쪽 우리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6억 4026만 원으로 이 중 345억 17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4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112만 원입니다. 463쪽 동물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5489만 원으로 이 중 154억 6695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408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344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4쪽에서 50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504쪽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해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557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억 8613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505쪽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81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7억 6090만 원이며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522쪽에서 52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22쪽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해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5574만 원으로 이 중 138억 3099만 원을 집행하였고 50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02만 원입니다. 523쪽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8130만 원으로 이 중 79억 8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877쪽, 888쪽, 90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296억 84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억 191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서 147쪽입니다. 도농상생국 소관 1개 기관 1개 사업에 대해 교부한 2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집행액은 21억 29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88만 원이며 반납액은 집행잔액의 이자 44만원을 포함한 81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또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회계를 보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사업 중에서도 특히 농업인 직불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직불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왜, 어떤 사유로 반납을 하셨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업인 직불사업은 농업인 직불금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자격 요건이 안 맞거나 중도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직불금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동빈위원
반납금액이 커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실태조사 같은 걸 안 하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그런, 이게 신청을 받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김동빈위원
신청을 받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안 맞는 거, 뭐 소득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서 나중에 제외가 되는 거지요.
김동빈위원
제외가 돼야 되는데 금액이 좀 많이 커요. 그렇지요? 거기 직불금 같은 경우도 크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필요하시면 세부 사항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정책과 같은 경우는 개 식육 종식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빈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반납이 크잖아요. 지금 이 사항은 종식이라는 자체는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완료됐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개 식용 종식사업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시게 된 동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때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6949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는 그때 이 내용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연말에 이의 신청을 한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 신청에 따라서 일단 권익위 결정에 따라서 철거 공사하고······.
김동빈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동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손영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원래 명시이월 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빠진 금액을 다 완료할 걸로 봤는데 이 분이 처음에는 다 받아들이고 보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연내에 다 완료될 걸로 보고서 진행을 하다가 이 분이 갑자기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 한 농가분께 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유고, 실은 이건 저희가 실수를 한 건데 사실은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같이 했었으면 이렇게 반납금이 안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저희가 다시 국고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빈위원
받았어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는 올해까지 종료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고를 반납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국고를 받았어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지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금방 개인분이 이의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됐어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아직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곧 행정심판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고 되면 나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명시이월 해서 나머지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국고이월을 한 게, 그게 조금······. 사업은 진행 중인데 국고는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게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명시이월 할 때는 명시이월 조서에다가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10월 말쯤에 합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12월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에 집어 넣을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집행되지 않을 걸로 했으면······.
김효숙위원장
(마이크 꺼짐)끝나셨어요?
김동빈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과장님.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철거까지 해 가지고 아마 11월 이전에는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리고 개인도 잘 합의가 되고.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관계 없이 국고 반납도 없이 해결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번 연도에?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 종식을 저희가 11월까지 다, 개 농장 종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빈위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관련인데요, 결산서 394쪽입니다. 394쪽에 보면 주요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농상생국 전체 미수납액이 한 6200 정도 돼 잖아요? 그 중에 도농정책기획과 소관 미수납액이 한 410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65%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요 미수납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수수료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2200,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미수납액이 1800 이렇게 나타나요. 특히 여기서 무단점용변상금 징수율이 지금 저조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면 당연히 변상금을 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미수납 사유하고, 이게 미수납 사유가 뭐지요?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징수가 안 된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징수를 열심히 하는데, 보면 징수결정액이 거기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 관련해서 1억 7800 중에서 한 1억 5500 정도 징수가 됐고 나머지 미수납액 징수된 것은 체납 절차에 따라 독촉장 발부하고 그다음에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김동호위원
사용을 못 하게, 무단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면 사용을 못 하게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아니,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미수납을 한다? 이런 건 물리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거 변상금이잖아요.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인데 그거도 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조치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동안 구 같은 데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김동호위원
시골 같은 데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관행적으로 많이 되어 온 겁니다. 이런 것은 적법하게 사용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양성화시켜야지요.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96쪽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 관련인데요, 농업정책과입니다. 보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부정이익환수금에 예산액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92만 3000원인데 실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 2500 정도 된 단 말이에요. 약 12배 정도 징수를 했어요. 이렇게 예산 목표 대비 12배 정도 징수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공익직불금 환수금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사전에 실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자격 요건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서 보통 기본적으로 금액을 잡아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거라서 사전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나름대로 부정이익환수금이잖아요. 부정이익환수금은 현재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해 가지고 된 것은 한 1억 3000 정도 받았으니까 대단히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받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납액이 또 한 2000 정도 미수납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많이 징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잘했지만, 또한 미수납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한 2000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되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런 것은 농업인 자격 같은 것 관련해서 분쟁이 또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제가 아까 연달아서 부정이익환수금이랄지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돼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동호위원
징수를 해야 되고 징수가 안 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환수가 되어야 된다, 징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강조하자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지금 4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역구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조치원읍 상리도 그렇고 특히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은 아예 집행 내역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상리하고······ 상리 같은 경우에는 1억 8900, 번암리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면 번암리 주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 가지고, 거의 한 1억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갖다 포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포기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된 거고요. 그래서 집행 내역이 없었던 그런 건이고요. 상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한 네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계획 변경에 따라서 집행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한 2015년부터 쭉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대부분 다 종결이 된 사업들입니다. 종결이 된 사업인데 마지막에 종결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산하고 쭉 하다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이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번암리에, 여기가 지금 번암행복드림센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 위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밑에 카페도 있고 하는, 행복드림센터가 하나 있고, 노후주택 집 수리라고 해서 네 가구를 갖다가 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가구 사업이 있고 보행안전시설 구축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네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미추진에 따라서 한 4억 4000 정도, 하여간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463페이지 동물정책과 관련해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동물정책과, 네.
김창연위원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서 집행하는 게 낮은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동물정책과 말고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많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 사업이 많은 이해해요. 근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동물정책과.
김창연위원
네. 동물정책, 보면 유기동물은 입양비용 지원 그리고 AI 가축전염병 그리고 육우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집행하는 게 좀 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어떤 걸까 좀 궁금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한 1억 1600만 원.
김창연위원
1660 정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민간협력 유기동물 입양 지원이 한 500만 원 정도 1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이 입양자가 유기동물을 받으면 건강한지 이런 걸 검사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질병 진단비 그리고 동물 등록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비 그리고 중성화 수술비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입양자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미지급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입양할 때 다 안내는 해 주고 있는데 실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런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고요. 민간협력 유기동물 입양지원 관련해서는 지원해 주는 비용이 좀 낮습니다.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적고 그래서 보호비 단가를 좀 더 상회하고 보호 일수도 좀 늘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특교세가 11월 24일 작년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부담금 등 지정 재원으로 해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올해 1차 추경에 편성을 다 해가지고 집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납액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럼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잔여가 남지 않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다 쓸 겁니다.
김창연위원
올해까지 다 쓸 예정이고. 그래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이거는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비육우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일부러 넉넉하게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할 건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00만 원인데 이게 지출액이 한 7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아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원래 암소를 갖다가, 난소를 갖다가 결찰을 하거나 적출해 가지고 번식용으로 이렇게 된 암소를 비육용으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농가 수익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그때 할 때 암소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암소를 갖다 난소 결찰을 하거나 이런 그것들을 기피했어요. 그래 가지고 참여 농가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한 배 이상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가격 같은 거 봐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 보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원래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됐었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42.2%예요. 절반에 못 미치는 비용이 집행됐고, 이후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입국 시점하고 사업 참여 시기가 분산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마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추경이나 이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일단 본예산을 수립했을 때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원 수요라든가 그리고 입국 시기,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농업·농촌 일손을 돕는 거라서 수요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예측을 못 하신 건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점을 못 맞물린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여름철이 대부분 있고, 봄가을이 있고 겨울철에 조금 있고 그런데 아마 입국 시기 그것은, 글쎄요.
김효숙위원장
이거는 이유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수립하신 거고 적정······.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540만 원이 적지만 어쨌든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수요가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작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수요가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됐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수요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어려우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걸 가면 마약 검사도 해야 하고 외국인 등록 수수료라고 해서 1인당 3만 원씩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그런 증빙 서류를 고용 농가에서 직접 발급해서 제출하고 그래야 하는데 번거로움 그런 것 때문에 하여간에 농가들의 관심도도 낮았고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마약 검사비를 지원했다는 거는 사실 저희 나라가 아닌, 저희 나라도 위험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한 해에 몇 명 정도 세종에 들어오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 해에 한 100여 명 이내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김효숙위원장
그 인원을 생각하셔서 예산 세우신 것 같아서 그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렇다 보면 저희가 예산은 2025년도에 수립됐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그 훨씬 이전부터 들어오셨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됐을 거라는 말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게 계속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장
그래서 상향 추세면 저는 이 예산이 더 잘 사용됐었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예산이 한번 편성되고, 내년도도 수립되지 않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런 검사를 잘 받아서 안전하고 세종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책임이시니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저도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걸 보고 “방법을 바꿔 봐라. 농가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하고 협업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일단 지시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 방법을 찾으셨다니 일단은 고무적이고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결과에서는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서를 보면 거의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계속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그랬는데 유난히도 여기는 깨끗한 게 있어요, 보면서. 그리고 집행률도 100%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한번 봤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 이게 또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8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개최하길래,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이월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쓰는 사업이에요, 돈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 인력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인력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요. 연서농협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이 금액을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아마, 이건 집행, 그때 여기에서 한 걸로 해서 집행돼서 아마 지출액이 이렇게 잡혀 있을 것 같고요. 왕진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 병원들하고, 한방병원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우선 서면 농협에 이 돈 8000만 원을 다 준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빈위원
주는데 우리가 주면 그 사후 관리는 안 해요? 어떻게 줘서 8000만 원 썼나를 보는 건 없어요? 주면 그냥 끝이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데 이게 아마 집행잔액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담당 과장님 좀 답변드릴 수······.
김동빈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석춘입니다. 인력중개센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정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통상 지원하는 사업이 인력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반장분들 인건비라든지 간식 이런 부분들이라 현재 10개 읍·면이 전부 다 이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구인자도 많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홍보가 많이 돼서 현재 전액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렇게 조금 늦게 출발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대부분 농협이 주관이 돼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고요. 우리 시는 1개 농협이 신청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자체에서 그 농협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이······.
김동빈위원
아니, 과장님, 센터를 운영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예산 현황과 지출과 일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 몇십만 원이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금액도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면 여기에 잔고가 떨어져요. 잔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액을 100% 다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워낙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서 교부했던 금액이 전액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되는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김동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처음 신청을 해서 지금 5년 차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2년 차만, 이 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어떻게 사용했나. 왜냐하면 이게 흔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어요? 예산 잡은 걸 지출 잔액이 없이 그냥 동결로 다 써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고 쌀 전업농 농지원들에도 주는 게 있지요, 3800만 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쌀 전업······.
김동빈위원
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동빈위원
쌀 전업농 지원이라 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이거든요. 이게 3800만 원인데······.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읍·면의 농지관리위원 그거 말씀하시나요?
김동빈위원
농지 위원이 아니고 경제문화위원회 결산서 4-2 457쪽.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 원, 그리고 쌀 전업농들에 지급하는, 지원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1800만 원, 그리고 FAO 한국협회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분담금 납부 10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세 가지를 집행해서 3800만 원을 예산 집행에 맞춰서 잔액 없이 다 썼다, 그렇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금방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쌀 전업농 지원 3800만 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액과 지출 잔액이 없이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저는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34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요 추진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에 내부 정비 공사 준공, 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상리도 마찬가지로 청자장 내외부 보수 공사, 운영 물품 구매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집행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설립된 지가 짧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조치원역 일원 여기 상생공방, 요리공방, 문화공방이라고 돼 있는 곳도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봤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실내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는 비용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좀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을 하시고 순찰을 본다든가 검열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조치원역 일원 요리공방······.
윤성규위원
네, 요리부터 문화공방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요리공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비도 새고 해서 그 부분 많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셔서 내부를 한번 보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봤습니다.
윤성규위원
보셨는데 지금, 제가 약 한 달 전에 갔다 와 봤는데 그거는 쉽게 말씀,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집주인이 세를 주는데 세를 받아서 쓰는 분이 아주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밖에 전 안 보이던데요. 화장실이며 장애인 화장실이며 온가고자 자재들에 주변에는 쓰레기로 다 덮어 있고,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쓰는 분한테 또 저희가 유지·보수를 시켜 주고 준공을 시켜 준다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지 않나요, 예산적으로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거기에 입주해 있던 청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좀, 부적절하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내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기서 해지하고 새로 이번에 다시 뽑기로 하고 지금은 임시적으로 다른 분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지? 그래 갖고 당장 공문 보내서 다 조치 안 하면 해지시키자 해 가지고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윤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도 문화공방이라는 곳을, 이 위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 강원연탄 옆쪽인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 목공, 목공예 하는 데는.
윤성규위원
네, 목공예. 목공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제가 사진도 찍었지만 그것까지 제가 보여 드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지어 놓은 건물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계획을 짜셔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상황을 봐야지, 굳이 이러한 돈들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서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생공방, 요리공방, 문화공방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예정이고, 문화공방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은 이쪽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제가 볼 때 관리 자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짜든지 아니면 점검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매 주기적으로 체크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않으면, 그런 걸 관리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외곽 지역은 아닌데 저희들 눈에 잘 안 띄고 또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농상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 관리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어차피 시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는 거고, 하여간 거기하고 적절하게 분담해서 사소한 것들은 거기에서 다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결산서 461페이지. 페이지 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세종시 먹거리 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하고 세종 융복합산업 업무 추진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예산은 적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집행도 많이 돼, 다 하진 않았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먹거리 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290만 원 가지고선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쭤보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먹거리 정책 관련해서, 먹거리 정책 추진 위원회 그걸 하는데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면 회의 할 때 참석수당 비용으로 책정을 한 건데 이때는, 처음 할 때는 대면 회의를 하고, 하반기 할 때는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당초 책정한 것보다 조금, 생각보다 적게 책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대면 회의를 아마 두 차례 다 했다면 비용은 다 집행됐을, 학교 급식 관련해서 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기본계획 같은 거 심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실효성이 있나 이런 거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1년에 두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의무 사항이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리고 밑에 농촌융복합산업 업무 추진 해 가지고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건데요. 이게 작년에 6차 산업 관련해서 자문위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심사수당하고 출장여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업무 추진했던 게 심사수당하고 위원들 수당 이런 비용이라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이게 얼마나 됐지요, 혹시 이렇게 추진한 지가, 이 비용이 집행된 지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추진······.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계속 세워진 지가 얼마 된 거지요?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몇 년도부터, 혹시 알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언제······.
김창연위원
대략 얘기해 주세요, 대략.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략.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거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창연위원
할 때부터, 2012년도부터,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하는 건 농촌하고 산업 같이 협력해 가지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6차 산업, 쉽게 말하면······.
김창연위원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요, 혹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걸 통해서 6차 산업 발굴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 장군면에서 하는 백경 주류 같은 거, 그런 업체들이 매년 발굴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판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계속 꾸준히 했는데 엄청 크게 있는 성과는 아닌 것 같은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크게······.
김창연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 이것도 의무예요, 혹시? 의무예요, 이것도? 의무 사항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것은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의무가 아니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앨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런데 와서 약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우수 사례 나오면 그걸 이렇게 발표해서 서로 참고하고 그런 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크게 이게 성과라는 부분이라든, 그러니까 금액은 크진 않지만 계속 끌고 나가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걸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스물 몇 개 정도의 이렇게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들, 성과가 난 사례가 있으면 그거 정리 좀 한 번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459쪽을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354쪽을 봐 주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농지 관리 운영에 관한 거예요. 농지관리위원회 관한 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도저히 자료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농지 관리 운영에서 1억 8400이지요? 그래서 지출이 1억 1200인데 7200만 원이 잔고가 남았어요. 남게 된 사유가 뭐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10개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라고 있는데 농지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적정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심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걸 편성할 때는 읍·면별로 한 18회 정도 편성할 걸로, 아니 회의를 개최할 걸로 해서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개최됐다는 겁니다.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 11회 정도 개최가 돼 가지고 집행률이 60% 정도 그 정도 나온 건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자격이 기준이 면마다, 지금 10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몇 명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할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1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많은 데는 많이 있고 그런데 1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10명을 둘 때 그 기준치는 정해져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준치라고 하면······.
김동빈위원
몇 명을 둬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거냐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준치······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게 그럼 10명 이상으로 돼 있다는 거를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식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아예 10명 이상 하라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10명 이상, 네.
김동빈위원
아, 10명 이상 15명 미만. 금액도, 수당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참석하면 7만 원 이렇게, 보통 서면 심사 같은 것은 2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동빈위원
그리고 기준 자격은 없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자격은 거기 다 나와 있지요.
김동빈위원
그리고 그것도 몇 회 하라는 기준도 없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빈위원
기준은 없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하는 거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회의를 개최할 요건이 되면, 농지를 구입한 거에 대해서 이걸 심사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 개최합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처음 예산은 1억 8400을 했다가 지출이 1억 1200이에요. 그런데 현재 남는 것이 7200이 남았어요.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8회를 하려다가 11회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그렇게 알면 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출 근거가 700만 원도 아니고 7200만 원에 이 정도로 많은, 한 40% 이상의 돈이 남았는데 이걸 미리 산출을 못 해요, 예산 편성할 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아마,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 3년간의 평균치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지 거래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 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치까지 감안해서 이것보다 좀 낮춘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할 때는 횟수가 확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확 줄어드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 가지고······.
김동빈위원
뭐 몇 월에, 이 기준치 날짜는 없어요? 월에 한 번 개최하라는 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런 것은 뚜렷하게 없고요.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빈위원
날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농지위원회를 할 때 이 주관은 누가 가서 심의에 참석하세요? 위원들끼리 하진 않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지요. 농지위원들이 참석하는······.
김동빈위원
위원들끼리만? 집행기관도 갈 거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지를 구입한 분이 가서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하고 그다음에 마을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지위원으로 구성돼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안 가시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면에서는 면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합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국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하고 조금 벗어나서 그러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회에서 11회로 줄었고 농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7200 돈이, 몇 개 소요를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확정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어차피 추세치, 평균치 이걸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2025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평균 한 18회로 잡았는데 이게 11회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했는가 봐 가지고 내년도 편성할 때는 2024, 2025, 2026 이 평균으로 해서 이것을 잡고······.
김동빈위원
그럼 내년 예산을 벌써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내년 예산은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고, 하여간 많이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게 너무 큰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하여간 굉장히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을 안 해 가지고······.
김동빈위원
이런 돈을 농민들에게 농기계 지원 사업이든지 이런 데 다시 보급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농지 심의위원회 돈이 많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잘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저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체 과별로 해 가지고 예산 계획 대비 집행률이 70% 이하 사업들에 대해서 과별로 짚어 보면 소위 말해서 주요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입니다. 도농정책기획과가 8개 사업에 대해서 46%, 9.83, 67%, 62%, 53% 해서 70% 이하가 한 8개 항목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가 70% 이하가 한 5개 사업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농산물유통과가 2개 사업에 대해서 70% 이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정책과가 70% 이하 된 것이 5개 사업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 대비 70% 미만 집행했다는 것은 지원 대상과 실질적으로 사업량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70% 미만 사업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예산 세울 때 적정 규모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농정책기획과에서 나온 것은 아마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활성화 사업 같은 게 대개 5년 이상 장기 사업들이라서 마무리된 사업도 있어 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보면 약간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이랄까,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측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간 잘 감안해서 수요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42%,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49% 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50% 미만대도 있고요. 우리농산물유통과는 세종시 먹거리 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 40%. 보통, 그래도 우리농산물유통과가 2개 사업에 대해서만 70% 미만이라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볼 수 있고요. 동물정책과가 5개 항목에 대해서 56%,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56%,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46%,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59%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연계돼서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이 중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연 단위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이렇게 저조할 수 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김동호위원
연속적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어찌 됐든 그런 항목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들은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진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70% 이하 부진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잘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예상 소요까지 잘 예측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863쪽하고 864쪽 예비비 지출 건이거든요. 일단 도농상생국 같은 경우 올해도 조치원 복숭아축제 개최하고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만 예비비 지출한 항목을 보니까 작년 복숭아축제 때 예비비를 사용한 사안이 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긴급 발전차를 임차하고 그다음에 전기 간선 작업비를, 이거는 또 예산을 세웠다 쓰지 않았던 사안인데, 이 긴급 발전차 임차를 언제 하신 거지요? 언제부터 이게 사용이 된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작년 아마 복숭아축제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김효숙위원장
축제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축제가 하여간 그 3일간 이루어졌는데 이게 둘째 날······.
김효숙위원장
25, 26, 27일이었던 거였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둘째 날 오전 10시경에 전력이 과다하게 사용돼 가지고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발전차 3대를 임차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긴급 간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간선 작업은 기존에 된 작업으로 현장에서 그걸 맞춰 가지고 해 가지고 한 400만 원은 불용하고 그렇게 처리가 된 건입니다.
김효숙위원장
26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발전차를 임차하셨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게 더위 때문에 이런 수요가 급증해서 그랬던 걸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생각보다 훨씬 많아졌던 거지요. 한 오전 10시 10분경 사고가 난 시점이 그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하여간 조치하고 나중에 예산 예비비 승인받고 그랬던 건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매년 복숭아축제는 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국에서도 과에서도 폭염 대비에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그날 그때도 당연히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했던 이유가 일단 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그때 하여간 부스에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우니까 훨씬 많이 써 버려 가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그때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게 다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응해서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지출 결정일은 7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임차를 하신 건 26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출 결정이 되기 전에 일단 사용을 하셨다는 거네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하고 후에, 실은 27일 되면 다 끝나 버리잖아요, 축제는. 그러니까 선조치하고 나중에 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효숙위원장
보통 그렇게 하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긴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선조치하고 후에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김효숙위원장
일단 작년 같은 사례가, 그날 그때 보니까 26일에는 너무 더워서 행사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워낙 무더위가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올해는 사실 그런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인 거겠지요. 그런데 일단 여름에 하는 축제라서 이런 상황이 또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어서 축제를 할 때 안전 관리 대책을 더 잘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빈번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쓰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비비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히 축제에서 썼다고 하면, 제가 다른 데도 예비비 사용을 봤는데 이게 조금은 이해는 되나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2 457페이지에 병해충 드론 방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일까요? 드론 방제 지원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이게 농촌에서 상당한 수요도 있었고 또 청년농들의 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윤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1억 5000 정도 되는 사업을 우리 세종시 청년 농업인들에 방제에 대한 이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청년 농업인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업체가 아닌 청년 농업인들이에요, 저희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 말하는 겁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님······.
윤성규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석춘입니다. 이 드론 방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45% 정도, 농협에서 45% 그리고 농가가 한 10% 내외로 그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 농협에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해 주면 농협에서 드론 방제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청년들이 드론 방제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기로 구두상으로 농협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부발전에서 드론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드론 2대를 지원했고, 거기에서 구입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청년농들이 자체 법인을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드론 방제량을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청년농들이 그렇게 드론 방제에 참여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진사업도 그렇고 왜, 시에서 지출한 예산이 다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쓴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저희들이 청년방제단도 있고 한데 그 업체들은 오히려 하도를 받는 경우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농협에서 발주를 놓으면 민간 업자가 그거를 받아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일거리가 간다는 얘기, 가운데에 하나 업체가 더 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요. 올해는 청년농들이 그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한 곳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농협과 계약을 맺어서 올해 시행했고······.
윤성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요. 농협이 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원래 농협이 100% 자담해서 농가에 지원했었던, 연 1회 지원했었는데 워낙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수요가 많고 해서 확대해 달라, 그래서 2회로 늘리면서 시에서도 방제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체를 농협이 하게 된 거는 농협이 이런 사업을 제안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가 그걸 채택한 그런 부분입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농협이라는 곳이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물론 하는 출자 기관이고 거기도 똑같은 기관이긴 하지만 엄연히 시에서 45%, 45%라는 돈을 똑같이 댄다고 하면 그거를 왜 농협에서 진행을 하게끔 해야 하는지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요, 굳이. 굳이 왜 농협에서 해야 하는지를.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워낙에 사업 수요자가, 경종 농가들이 워낙 쉽게 읍·면에 많이 분포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사업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직접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상 보면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왕진사업도 그렇지만 왕진사업도 엄연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농협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굳이 농협에 이거를 줘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제단이라고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에도?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청년 농입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방제단을 위해서 농협에다 위탁을 줘, 어떻게 보면 위탁이 아닌 지원을 줘 가지고 농협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한 업체가 청년 농업인한테 가게끔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어차피 자금이 나간다고 하니 시에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도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농협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성이라는 게 농협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알겠지요,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농협에서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 부분을 굳이 농협을 거쳐서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드론 방제 사업에 역량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왕이면 우리 청년농이 직접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고요. 좀 전에 왕진버스 사업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이 원래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재작년부터 국비가 일부 줄면서 매칭이 지자체와 농협과 세 군데가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왕진버스 사업은 연에 2개 면씩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금년, 어제 연동면 했고 하반기에 부강면을 하고 나면 1개 면이 남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왕진버스 사업은 진행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성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김효숙위원장
과장님께?
윤성규위원
아니요.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위원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3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승마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장군면에 스테이블하고 월하리 있는 쪽에 세종승마하고 또 소정면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승마하는 것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생들의 수요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여기 보시면 학생 승마 체험하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윤성규위원
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동물정책과장 손영민입니다. (마이크 켜짐)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 지원은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모집단을 구성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승마장에서 승마를 몇 회 이상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승마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유소년 승마단은 학생 승마 선수들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 승마 유소년 선수, 출전하는 승마 선수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세종시에 승마협회가 있나요, 따로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그 협회에 지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승마단에 직접.
윤성규위원
승마단에 직접, 승마단이라는 건 하나인가요? 팀이 하나인가요, 그러면?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한 팀이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세 곳에 1112명이 승마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한 번 체험할 때마다 비용이 꽤 높은 정도의 금액이 지출된다는 얘기네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기준은 뭐예요? 승마 체험을 할 때마다, 한 번 탈 때마다 비용이 이렇게 산출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습 60분을 해야 한 번이 되고요. 그거 10회 승마를 하는 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한 명이 열 번을 다 받아야 예전에는 이 사업비를 다 받았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윤성규위원
전액인가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국비 지원이요?
윤성규위원
네.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국비 지원이 저희가 30%, 시비가 40%, 자담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열 번, 1명의 학생이 열 번을 강습을 하는데 그 인원이 1112명이 열 번씩 강습을 받아서 지금 이 금액이, 예산 금액이 이게 나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승용마 조련 지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 개요만 봐서는 이 말이 저희 세종시 소속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승용마 조련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쉽게 말하자면 저희 소속 말인가요, 아니면 따로 개인 소유의 말인가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승용마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승마장에 있는, 소속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개소에 두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지금 그럼 승마장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쪽의 소속, 말이 좀 그런데, 말 동물 짐승을 가지고서, 어느 쪽,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요, 쉽게 표현을 하면.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승마장 주인입니다, 승마장.
윤성규위원
승마장이 주인인 거고 저희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럼 이 말을 조련하기 위해서 한 해에 8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엄연히 승마 체험 지원을 하고 유소년 승마단까지 지원하면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별도로 저희가 또 두 마리를 별도로 관리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해 가지고요. 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승용마 조련을 하는 이유가 대회 출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특성화된 그런 걸로 인해서 쓰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따로 자료를,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손영민동물정책과장
네,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페이지는 461쪽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조치원 복숭아축제도 보면 5억짜리 예산이긴 한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계획해 가지고. 그러면 도농상생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고민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도농상생국 안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운영이 되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국 안에서 인센티브 같은 건 없고요. 시에서 나중에 재정 혁신 사례라든가 절감 사례,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적극행정을 했으면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해 주고, 또 성과가 좋으면 으뜸세종상 이런 걸로 해서 과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실은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저희들이 기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은 보면 그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장이 원래 습지였습니다, 습지.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그쪽 담당 부서에서 파쇄 사업 그 업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거의 무료로 가져와서 복숭아 판매장 거기를 메꿨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재료들 다 써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했습니다. 비용이 실은 남거나 그래서 효율화할 부분들은 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상 부족한 상황.
김창연위원
항상 행사하면 저도 봤을 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그러니까 복숭아축제를 한다 그럼 그전에 실무 관계 공무원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번에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건 그냥 예를 들면 장소가 크게 해야 되는 것들은 많잖아요. 굳이 장소를 거기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럼 장소를 체육관으로 옮겨서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고민해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좀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계속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혹시 하시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실내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대, 고대 체육관을 미리 해 봤고, 그런데 거기에서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복숭아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야외에서 하게 됐는데요. 실은 장소적인 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세종시인데,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잖아요. 조금 넓게 생각하면 나중에 글로벌 복숭아축제도 한다고 공약으로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좀 더 좋고 많은 사람이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그늘도 있고 그런 장소로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복숭아 농가하고 같이 이야기도, 또 지역하고 논의도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 해서 하지만 없는 데서 뭔가를 채워서 하려고 하면, 어차피 한시적인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돈이 들고 다시 다 빠지는 거고 활용 못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공감합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옆에 466페이지에 세종한우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이거는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계속이에요, 예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게 지금······.
김창연위원
세종한우대왕?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세종한우대왕. 그래서 올해 첫 출시를 했지요, 작년에 비전 선포식을 하고. 세종한우대왕이라는 게 하여간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태워져 가지고 올해 한우대왕을 출시했고 앞으로 좀 더 계속 키워 갈 생각입니다.
김창연위원
그럼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브랜드 육성하는 예산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브랜드 같은 거 관심이 있는데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전국에 엄청 많아요, 지자체에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지자체에서 수십 개 이렇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 10등 안에 들고 이거를 좀 인지도를 높이려면, 우리 후발 주자잖아요. 이름만 ‘세종한우대왕’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후발 주자로 해 가지고 가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세종한우가 생각보다 고품질의 한우입니다. 보면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서 한 4위 정도 수준이고, 실은 1등급 비율로 보면 횡성한우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외에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 이상이 관외 소비가 되고 그러니까 좋은 한우를 관내 시민들도 많이 즐길 수 있게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실은 갈 길은 멀지요. 후발 주자이고, 여기에서 우리 축산 농가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깨끗한 축산 농가에서 생산된 1등급 한우라는 이런 브랜드, 하여간 스토리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면. 좋은 데는 청정 한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황토 한우 같으면 황토를 먹여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관령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해 놓고서 세종이, 그러니까 조규모 아쉬운 거는 세종이라는 거에 너무 갇혀 있어요. 세종이라는 거에 너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따오는 것도, 세종대왕이라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외부에 알리고 하는 것들을 저는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육가공 해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소가 혹시 있나요? 세종한우 농가분들이 직접 해서 한우를 육가공 해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은 해 가지고 새롬점하고 소담점에서 판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식당에서 해 가지고 하나를 정해 가지고 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곳은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 나갔어요.
김창연위원
그런 것들도, 만약에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인들한테도 유치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정육식당처럼 해 가지고 우리 한우를 사서 바로 옆에서 먹을 수 있고 그럼 품질에 대한 것도 알릴 수 있는데, 이런 게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지, 브랜드만 어떻게,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육성을 할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실은 이게 잘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다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세종한우대왕타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거는 이런 것보다 그냥 농가 분들을 같이 묶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도 못 만들고 하면 이게 그냥 브랜드만 해 놓고 이름만 해 놓는다고 이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말씀하신 브랜드 사업 추진단도 만들려고 하는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우농가하고 축협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생각·고민해 주십시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한우대왕 한우 축제할 때 언제지요? 도시상징광장에서 하는, 거기에서 한 번씩 할 때 인기도 많고 맛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고품질의 한우인데 말씀하는 것도 방금 김창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되게 이해가 돼서, 저희 새롬동 싱싱장터 위에 비었잖아요. 지금 빈 곳 있지 않아요? 수산물 거기도 나가고 그래서 거기를 약간, 그러니까 깻잎, 상추 이런 것들 다 세종산 거기에서 사 갖고 올라와서 고기를 같이 구워 먹는 공간을 만들면 상시적으로, 먹으러 오면서 고기도 소비도 하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행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성동에서 하는 거는 너무 단기적이긴 한데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축산 농가도 소득도 증대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여기에 있는 로컬푸드도 같이 섭취가 되잖아요, 뭐 버섯도 구울 수도 있고. 그런 걸 같이 연계하면 로컬푸드의 생산성 증대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공간 활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매출 증대 그리고 로컬푸드의 축산, 농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협의해 보고 인근 상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예산현액은 11억 1977만 원으로 10억 94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74억 7851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71억 5815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321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88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도기획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44억 8141만 원 중 42억 50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0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5억 6021만 원 중 5억 39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4억 2907만 원 중 4억 24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화자원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20억 781만 원 중 19억 43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윤성규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의 409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거기 4-H회 육성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도농상생국에서 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인의 하는 행위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겹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4-H 회원들, 4-H 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4-H 육성 지원은 4-H 연합회가 농진청에서 만들어진 교육 기관, 교육 단체입니다. 그래서 4-H 연합회 회원들한테 과제 교육하고 4-H 정보지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학교 4-H가 있습니다, 행정에는 물론 없지요. 그래서 지금 한솔중학교, 다정고, 세종여고에 학교 4-H 육성을 하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4-H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진로 탐색 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 육성은 사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세종시의 45세 미만의 예비 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클래스라는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사실 전년도에 이분들이 원하셔서 자격증반을 해서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반을 교육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4-H 연합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박 2일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잡혀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선도적 농업 리더 영농 정착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분들한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윤성규위원
4-H가 의무 사항인가요?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 사항인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4-H 연합회는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서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학습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윤성규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몇 명이나 지금 학생 수가 되나요, 인력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생을 빼놓고 4-H 연합회 회원들은 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42명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학교 4-H를 제외하고입니다.
윤성규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청년 4-H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4-H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45세 미만의······.
윤성규위원
이게 지금 42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성규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보시면 영농 정착 지원이 2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청년, 세종 청년들한테 영농 정착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영농 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영농 정착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이 사람이 화훼를 하거나 아니면 축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디딤돌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는 시범 요인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정책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그 예산하고 이거랑 전혀 다르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러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왜냐하면 그거는 현금으로 다달이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얘는 시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면 시설, 시설 하우스면 시설 하우스, 아니면 축산이면 축산, 그 농가에, 청년 농가에 맞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다르고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의 자부담이 들어간, 포함해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좀 다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도. 시범적으로 이거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거기서 현금 지원은 아니고 자부담 20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윤성규위원
2000만 원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45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영농 정착 지원금은 영농 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마 다달이 필요한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농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라면 얘는 다달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시설 채소를 한다든가 이거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그러면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일반 보조금과 자부담을 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다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달이 주지는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급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지 않나요? 지급의 방식만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도 매달 받는 돈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는 거고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년들한테 방식만, 농업정책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목적성은 같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같다고 생각하면 같을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 사람이 영농 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하는 거랑 내가 품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품목이. 그러니까 그게 복숭아일 수도 있고요. 다른 품목이 달라서 전문적으로 이 품목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선도적 영농, 농업 리더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자, 이거를 해서 청년 농촌 지원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청년이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어기고 만약에 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을요?
윤성규위원
네, 그렇지요, 청년이. 그럴 경우에는 환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조치가 있을 수가 있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임대·대여 그리고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 사업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중간에 그걸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하라는 법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할 수 있으면 환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성규위원
환수 방법 자체가 뭐······.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윤성규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고, 당연히.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간혹,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윤성규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시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통보하고요. 만약에 이 분이 그걸 안 하겠다,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환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동상생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청년, 물론 저희들 지역의 특성상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 인력이 늘어나면 좋은데 너무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랑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다 보니 오히려 이거를 다른 쪽으로 악용해서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지금 발생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한번 농업정책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겹치는 부분은 한쪽으로, 한쪽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하시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셔서 나누실 건 나누시고 또 한쪽에서 하실 건 하시고 하되 환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는 바로도 두세 명 분들이 이거를 악용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증거를 잡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이라든가 또 이거를 악용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청년분들 중에서 이걸 잘 활용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거와 정반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하고 청년이 겹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겹치지 않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청년에 대해서 사실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도 그렇고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행정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도적 영농 정착 지원금 그 사업이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농가나 두 농가, 청년농업인들 중에 한 농가나 두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설채소나 화훼나 아니면 축산이나 할 때 그 맨 처음에 설계를, 맨 처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윤성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지원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겹친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가지고 왜 2개의 부서하고 센터에서 이거를 각각, 같은 것 같은데 왜? 같은 목적을 가진 걸 가지고 같은 거를 왜 똑같이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 자체에 대한 명칭을 아예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교육 위주가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이라 하시면 영농 정착 지원이아니라 차라리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나누시든지 해서 세종시는 젊은 세종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교육과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더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맞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약간 바꾸실 건 바꾸셔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봐서는 영농 정책 지원이랑, 농업정책과에서 나오는 그 영농 지원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명칭을 변경하시든지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4-H는 저는 육성 지원이라는 거는 제가,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고 저도 거기서 하지만 4-H라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할, 행위하는 이유가 이제는 많이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육성하기, 육성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체적인 다른 시도라든가에서 4-H의 활동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하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4-H가 지금 자꾸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저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연히 농업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단체인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휘둘리는 게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있으니 한번 이 부분도, 각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하고 있는 행위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H 같은 경우 4대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어서 윤성균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운영하기 힘드시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빈위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늘 농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100% 성과를 달성한 사업이 많아요. 100%라는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 돈을 사용했길래 100%를 다 달성했나. 쉽게 하면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사업이 70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을 100% 다 쓰셨어요, 잔액이 없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빈위원
이런 경우 집행 내역을, 사업 내역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100%를 다 활용하신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409쪽의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70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위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는 정보지 400명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집행될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생활, 읍·면·동 생활화 지원이 있고 하계 워크숍, 임원 리더십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자부담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100% 지급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자부담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비보다도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하계 워크숍, 임원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체에서 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김동빈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100% 지급하신 거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7080만 원이고요. 여기 자부담 내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7080만 원을 지급할 때 인원수에 배분해서 해요, 회원에 대한? 어떤 식으로 7080만 원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급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은 하계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수대로 할 거고요. 전체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참석한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인원이 다르니까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하고요. 임원 리더십 향상 교육은 사실 읍·면·동 회장님하고 연합회 임원들이니까 이거는 지금 네 가지 사업에 따라서 조금 비중이 다르게 집행됩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도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해 가지고 이것도 100% 달성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100%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경영기록장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저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방문을 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래서 농가에 사례금이 한 농가당, 이게 36명이어서 각 20만 원씩 집행되고요. 그리고 이 영농기록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나가는 직원에 한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거를 사례비라고 하신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빈위원
사례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농가 사례비입니다.
김동빈위원
그 표현을 농가 사례비라 해서 시설 및 과수 서른여섯 분을 하는데 사례비를 집행한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농가한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배, 복숭아, 그리고 오이, 딸기 농가 해서 가는데 여러 명 가 가지고 전기세 쓴 거부터 수도세 이런 거를 물어보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통해서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작성해서 이거를 통계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100%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고요, 소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 영농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농업은 사실 정밀한 데이터하고 기술하고 합쳐서 드론이라든가 AI를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 청년농들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스마트 농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 스마트팜을 짓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가지고 거기에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CO₂라든가 근권(根圈)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폐하는 이런 거부터 시작하면 이게 스마트의 기본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 스마트 사업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운영을 감독하셨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시범사업으로는 한 농가를 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하우스를 지어 준 건 아니고 하우스에 있는 농가, 특히 오이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이가 여름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재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올해도 되게 혹한기가 지나갔고 하우스의 온도는 60~70℃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권, 땅의 온도를 잡기 위해서 인공상토와 베드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베드와 양액과 그리고 센서를 조정하는 사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2014년도에 창경에서 연동 지역에 반딧불이라 그래 가지고 데이터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하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시범사업 농가가 51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반딧불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장을 지도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농민들에게 고령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고령인들이. 그런데 스마트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 보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스마트 농업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농가라고 생각하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1농가는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농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52농가를 지금 예산 편성에서 보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 책정을 해 올리셨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내년도 예산이요?
김동빈위원
내년도 예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렸는데 시범사업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
김동빈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대한 시급성이 스마트잖아요. 스마트인데 그것도 정부 지원 정책사업은 없어요, 지금?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로서는······.
김동빈위원
보조는 없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빈위원
국고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국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많은 36개의 농가를 관리할 수 있겠나. 삼천칠백, 오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운영 관리가 감독 체계를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완책이라 하면 시설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거나 할 수가 없다면 사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되어 있는 거를 관리·감독, 그러니까 지도를 잘하는 거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지 않고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 내용을 보고 정말 혹한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자부담으로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지도를 또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이 언젠가 형편이 되거나 그럴 걸 대비해서 우리 지도사들에 대한 AI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시대적으로 스마트 농업, 영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현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너무 적다. 적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힘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영농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를 알고 계시고 박사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농 교육을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저는 482쪽, 48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서별 집행 현황 보면 지도기획과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4%, 기술보급과 96.37%, 미래농업과 98.9%, 특화자원과 96%, 전반적으로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잘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중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2억 8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전체. 그중에서도 지도기획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2억 3000 정도 돼요. 2억 3000인데 쭉 항목별로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미집행된 것이 2억 900만 원 정도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들은 어바웃해서, 추계해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병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것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 돈을 우리가 추경에 정례회 때 태워서 넘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러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소관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잘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앞서서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 저도 궁금했는데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런데 연유를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카페 푸르담 열리면서 그동안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공간이 생겼고 또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많이 애정을 가질 텐데 지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은 4월부터 오픈이 돼서, 오픈식은 얼마 전에 했지만 꾸준히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생들이, 농업센터의 교육인이 8000명~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장애인학부모회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학부모,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옆에 S1에 보면 분무 수경으로 상추나 이런 채소를 재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정식도 하고 수확도 하고 수확한 것을 나눔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잘하고 있고 운영도 아직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공간이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 학생들이라든가 배움의 공간이라든가 또 농촌·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의회 의원님들과도 함께 행감 마무리되면 찾아가서 현장도 잘 살펴보고 함께 상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다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여러모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하철
차하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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