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자료요? 알겠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한도는 제가 그 수치를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들의 개수 그다음에 금액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중복 여부, 어느 기관에 몇 개가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새로운 통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주셔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해 놨고요. 준비되는 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페이지요?

반납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서 사업이 효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은 지속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든지 그다음에 추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을 낮춘다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바꿔 가서요. 그리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경로당이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 경로당이 500개 정도 되는데 한 6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10배 정도로 앞으로 확산해야 할 걸 생각하면 시 재정 상황이 먼저 걱정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국비 공모 신청을 할 때 기초적인 분석·진단 이런 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조금 더 확신하는 가운데 또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이 감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또 밤박종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해서 조금씩은 좋아지는데 ‘여전히 규모 자체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결과적으로 C등급은 50% 감액해야 하거든요. D등급은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고요. 그게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C 받은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50% 감액은 아닌 상태로 조금만 감액하면서 반영한 게 있습니다. 2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은 평가가 그대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특히 복지 분야가 그렇습니다.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만 존중받는 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기조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오히려 푸시하는 입장에 있고요.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그 이해 당사자 편에 서서 많은 주장을 해 오고 그래서 어려울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3∼9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280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93억 26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9492억 4900만 원, 정리 보류액 24억 9700만 원, 미수납액 57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8∼19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03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2300억 6300만 원으로 99%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8∼19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7900만 원 중 180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1∼19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50억 4600만 원 중 124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3∼194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6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5∼19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300만 원 중 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5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8∼199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3억 6800만 원 중 85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98∼299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8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8억 5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8억 5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0∼321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600만 원 중 1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1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4~15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억 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억 6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4~286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3600만 원 중 21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9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2∼367쪽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4100만 원 중 13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63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선거위탁사무관리 5건으로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80쪽, 895쪽 및 918∼91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2억 55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등 12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881쪽, 899쪽, 926∼92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8억 51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개 기관에 6개 사업으로 23억 98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지출액은 22억 9700만 원으로 반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원, 이자 발생액은 4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 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대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잡초 제거, 관리하는, 마을에 어떤 풀 깎기 그런 예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들을, 제가 한 3년간 자치행정국장을 해 왔기 때문에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갖다가, 백대마을 정원, 예전에 그러한 정원을 갖다가 말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컴 주변에 조그마한 복컴을 갖다가 꾸미기 위한 정원들이 다수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복컴 관리를 위해서 이래저래 들어가는 소요 경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가 다 그동안에 가꿔 놓은 정원 부분이 아니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벚꽃과 관련된, 그런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하나의 내장천 꾸미기라든지 이러한 사업 부분의 일환이었었다. 전체적인 읍·면·동 관리하는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어떠한, 앞으로 오래된 신도시 지역에서도 수리라든지, 복컴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그동안에 행사 중심의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축소를 좀 하고요.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좀 더 읍·면·동에 알찬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조금 감액하는 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읍·면·동 배분은 동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담동에서 예산을 갖다가 결정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단에 비용을 안 들어가고 다른 쪽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지금 현재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마을계획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리할 곳이 없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화단 이런 정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어느 읍·면·동에 어느 예산을 갖다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니까 (뒤를 돌아보며)약 한 30% 정도 되지요? 한 30% 정도가 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동별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배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시만요. 김현미 위원님, 아직 질의가 더 남아 있나요? 여기서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동장 김훈래입니다.

7월 3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결산 자료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잔디광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잔디광장으로 정착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잔디광장 조성돼 있는 거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를 동에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럴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 부서는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잔디광장으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거기 체육시설을, 부지를 매입하고 체육시설을 건립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잔디광장 조성한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랑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전국적인 평균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균 이상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5층에 있습니다.

아, 체납관리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염병관리과장 하면서 1년 간 창문 없는 데서 지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데 저희도 회계과에서 장소가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