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존경하는 권백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들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만 제가 세출·세입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징수액이 14억 8123만 9000원. 그런데 실제로 세출 결산을 보니까 98억 7400원이거든요. 나머지 재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구성. 세출 예산을 보니까, 세출 결산 내역을 보니까 98억 7400인데 수입을 보니까 14억 8100이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 구성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크게 나누면요, 세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무원들 교육 경비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세출 결산 내역에 98억이나 되는데 나머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디서 돈을 갖고… 국비냐 도비냐 이게 없잖아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 대부분 도비로 되어 있고요.

이것 100%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수입대체경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저희가 교육 경비로, 도와 시군에서 교육 경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가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출 결산 금액은 98억이나 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예.

앞에, 1페이지에 보니까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 있지 않습니까?

예.

식자재 구매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쌀, 육류, 공산품, 농수산…

구매 형태를 묻는 겁니다, 구매 형태.

예,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수의계약으로, 지역 농산품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면 일반 편의점, 마트 이런 곳입니까?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예,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농협양곡 안동라이스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에는 오광푸드, 그다음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마들식품이라든지 이렇게 각 1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구분하면 각 해봐야 몇천만 원 정도 안 될 텐데, 구매하는 게. 이런 것 구매할 때 수의계약 형태로, 이제 농산물은 수의계약 형태로 받고, 이건 입찰을 부칠 수도 없는 부분이 농산물이거든요, 굉장히 애매하고 하니까. 지역의 농산물이 제대로 구매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수의계약을 담당하시는 분이 인재개발원에 누군가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분이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잘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구매하는 게 구매하는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구매해 오지는 않을 것이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구매할 텐데 제일 가까운 안동 부근에 있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아니면 담당자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꼭 간부가 챙겨보시라고요.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안 나오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역 농산물 생산 업체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오니까 더 안 좋습니까?

예, 저희들 뭐 교육생…

원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교육생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다들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초반에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다 된 겁니까? “14억 세입인데 98억 세출이고 차이는 어떻게 나오냐?” 그건 답변이 다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새로 옮기셔서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을 테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등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생긴 이유가 어떻게 해서 잔액이 생긴 거지요? 이 계약을 할 때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 자산 취득하는 사항도 그런데 이게 조달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하고 계약해서 남은 금액이 지금 잔존금액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예, 저희들 2025년도에 인재원 이전을 하면서 예산이 총, 인재원 이전 경비로 35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요. 방송 및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난 다음의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기본경비에서 지금 집행은 68%가 되었고 집행잔액이 32%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집행 대비 잔액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면서 공공요금을 당초예산보다 2억 5600만 원을 추가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추경 편성할 때, 대구 구청사보다 현재 청사가 넓이가 4배 넓고요. 그다음에 시험운영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8월부터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저희가 공공요금이 그 당시에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나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전하는 과정이고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예산 집행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이런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주신 것 유념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이랑 같은 취지인데, 우리가 결산검사,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가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도 예천도서관이나 이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랑 같이 가보니까, 그때 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뭐 필요한 것 없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집은 잘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안의 집기·비품들이, 우리가 사실 22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데 너무 볼품이 없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사실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고, 해서 의원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나머지, 원장님 빼고 다 공감하세요. 공감하시는 게, 집기가 실제 가보니까 너무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이 모자라도 22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야, 도에서 새로 지어 놓았는데 건물은 번드르한데 집기는,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쓰다가 온 집기들이냐?’ 이럴 정도로 하는 것은 좀, 우리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적인 부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아마 우리 연규식 도의회 대변인님께서 한 10억 정도는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필요하신 것 없으십니까?

예,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들…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면 옆에, 자, 원장님께서는 지금 당황하셨는데 담당 누구시죠? 실제 이용해 보니까 부족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없는 것으로, 완벽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으면 될까요?

교육운영과장 장연자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조금 전에도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전산강의장이 큰 게 있고,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한 개 같은 경우에 큰 것을 중간에 가벽처럼 쳐서 활용하다 보니까 양쪽의 소리가 같이 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신축건물인데 또 막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적극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공사비 투입해서 양쪽에서 같이 강의하더라도 안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또 두 분 다 바뀌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에 지장이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신축건물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원장님, 이미 배는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재개발원은 필요한 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내부 논의를 속히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관·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