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임기제 공무원 면접위원 참석 일정으로 자치행정과 안건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통합 운영하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비용 현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의 별도 예산 편성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통합 운영하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운영하여 비용 현실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의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음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부서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합리성 및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 한도 신설을, 안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명확히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과 위원회 운영기준을 정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6년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460억원이며, 대상 사업은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발채무 상환 등 6개 사업이며, 발행시기는 2026년 9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9조와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비하여 이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정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우발채무 상환 370억원과 군비 부족 주요 5개 사업에 90억원 등 총 6개 사업 4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급 현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일시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증채무 상환, 재난예방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대규모 재정 수요를 적기에 해소하고, 단기적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쪽부터 8쪽까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9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비율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음성 용산산업단지 우발채무 상환에 대비하여 음성군의 신용도 하락 등을 예방하고, 각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 부족분을 마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고 또 보완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 자료랑 상임위 자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용산산단 우발채무 상환에 대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권고를 받으셨죠?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그 한도가 부족해서 한도 초과에 대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도 초과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370억원이 저희 지방채 한도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90억원의 초과분을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지방채 금액, 상환조건, 이자율, 상환 만기, 차입처,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마땅하다라고 간담회 때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금리 협상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공적자금이나 이런 데서 차입선을 하면 이율이 좀 저렴한 건 있지만 현재는 자금이 하반기다 보니까 없어서 저희 군금고에 문의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차입처를 현재는 군금고인 농협에 문의를 한 상태이고, 이율 같은 경우는 물론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면 변동이 있지만 저희가 군금고인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확정금리는 아니지만 4% 이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4% 정도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주셨는데 그 4%대의 금리로 460억원이면 그 연이자를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아니, 저희가 확실하게는 안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적자금이나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사실 2.5% 정도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 자금이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발생을 해서 이 금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내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더 이율이 낮은 공적자금을 활용을 해서 차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8건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명으로. 그래서 지금 확정금리 뭐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고정금리로 해서 1.365%~1.730% 이런 식으로 고정금리가 어느 정도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입처는 군금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하고 이런 것을 좀 협상을 보고 나서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그 확정 금리가 되는데 일반 시중은행은 사실은 확정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금리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마 공적자금이나 재정공제회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확정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확정금리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과는 좀 다르게 2026년 8월 자 협상은 460억원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60억원을 음성군금고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받으면 2026년 8월 자에는 어느 정도의 연 이자가 발생된다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안건 보고하실 때 비용추계 같은 걸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막대한 금액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되며, 군민들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의회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이 미기재된 점이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본회의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라도 연이자가 얼마고 금리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만에 하나 저희가 우발채무 상환으로 지방채가 발행이 됐다는 가정하에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환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때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상이 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회의 전까지 460억 지방채를 발행할 때 연이자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의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님께서 이따 산경위에서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실 것으로 보고요.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저희가 아까 뭐 이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액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예 고려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건지. 저희가 발행을 이게 계속 다 가정이라 질의드리기가 이상한데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럼 어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저희가 내게 되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군비 부담이 된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 규모의 군비 감소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는가를 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이게 매일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고, 그래서 한 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금액은 솔직히 계산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서면으로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랑 같이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 때요, 공공자금 통해서 차환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가정이라 또 이상한데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나서 차환이 될 경우에 차환까지 걸리는 시간 안에 소요되는 군비까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금리 오늘 자 기준이든 내일 자 기준이든 그것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이자가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용산산단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9대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폭하고 제10대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폭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좀 드리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서대석 위원님께서 600억원에 대한 확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600억원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그 정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 액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 600억원의 확약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우발채무를 대비해서 하는 게 370억원이에요. 이 370억원은 만약에 용산산단 분양이 다 안 됐을 때 저희가 당초 확약을 했던 것 2천억원 정도 되는 것에서 600억원은 30%가 600억원 정도 되는 건데 현재 분양가라든가 분양한 대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남는 게 우리가 나중에 떠안아야 될 금액이 한 37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370억원은 아까 그 우발채무가 만약에 생겼을 때는 600억원을 갚게 되는 거고, 이 370억원은 저희가 지방채에서 저희 한도가 370억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우리가 빌리는 게 370억원을 빌려서 2천억원에서 30%로 하는 게 600억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0억원을 우리가 채무로 당장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더 제10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2029년 3월까지잖아요? 만약에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고스란히 군의 채무로 600억원을 떠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지금 질의하시고 또 그런 부분 대안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제10대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제9대 의원들과 제10대 의원들의 차이 설명을 덧붙여서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그건 온전히 군민들의 몫입니다. 잘됐을 때가 있지만 잘 안 됐을 때의 몫도 지금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그거는 군민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반 지방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빌려 쓰는 입장에서 나중에 갚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이 지방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그 매매대금으로 상환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 그거에 걱정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경우는 생기지 않기를 저도 누구보다 바라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요구는 했지만 사실 이게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발행 동의안도, 저희가 이 모든 게 사실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사실은 뭐 안 일어나는 걸 바라는 바이기는 한데 이 행정이라는 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됐고요. 좀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좀, 저희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공사 대금 미지급에서 그 업체들의 SPC 소유하고 있는 분양 수입금 관리할 때 그 SPC 통장에 차압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공사 측과 우리 서로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는 시공업체와 짜맞추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걸까요? 다 알고 계셨죠? 모르고 계셨나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뭐 SPC 업무를 관리하거나 아까 그 통장 차압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부서가 조금 달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모른다고 답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한 우발채무 상환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사대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그럼 지금 필요한 돈 370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90억원에 대한 돈만 있으면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음성군 사업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370억원을 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발행을 해서 쓰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저도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게 최선인데….

안 하는 게 최선인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은행에 그렇게 담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채무를 갚아야 되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까지 왔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우리 업무에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소관 분야가 있고 이 업무를 저희가 군에 있다고 해서 모든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하면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나름 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책임하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오신 걸 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결론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사전에 몰랐다, 몰랐다면 이것은 거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고 너무 허술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밖에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구든 이것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몰랐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몰랐는데 갑자기 알아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의문을 해소를 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9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제10대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아직 뭐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돼서 질의가 되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발채무가 생기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그 가능성이 뭐 0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불이행이 생기지 않아서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동의안하고 이게 예산까지 한다고 해도 저희가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골 소하천 사업이나 갑산 소하천 사업 등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게 군비 부족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든 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 각 부서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올리게 됐나에 대해서도 좀 알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송춘홍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제26호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8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9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7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미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5년도 군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1,58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간단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했고, 그럼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돼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조사, 연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음성군에서는 쟁송 사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건, 저희가 소송이나 조세심판원 불복사건이나 이런 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방세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작년에는 2건을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1건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치연수원이나 이런 곳은 지방세 교육이 상시 개설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온라인이든 대면교육이든 세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6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상 일부 조항의 관련법령과 관리 및 의무 주체를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일부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11조 오탈자 정정과 안 제5조 관련법령과 관리 의무 주체의 명시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에 관련법령과 관리 및 의무 주체를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일부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상 일부 조항의 중복 문구 및 모순된 내용을 정정하고, 두 번째,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 및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6조, 중복 문구 및 모순된 내용 정정과 안 제4조, 제6조 및 제10조의 관리 주체, 유지ㆍ관리 주체, 설치 장소 규정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의 중복 문구 및 모순된 내용을 정정하고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 및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 요청에 따라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와 음주, 흡연, 취사 행위에 대한 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규정 대상을 추가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부분 문구 수정과 안 제4조 및 제8조에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 조정 규정 및 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스포츠 전지훈련 및 장기복무제대 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안 별표1에 부속시설 중 전광판 및 조명에 대한 사용료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를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규정 대상 추가와 부속시설 사용료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체육인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고 인용 법 조항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체육인의 정의 확대이며 두 번째, 인용 법 조항 오류 및 내용 명확화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체육단체의 정의 확대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호,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조례의 제정근거 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자 하며, 두 번째, 협의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신설하였고, 세 번째,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기존 지원‘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2호,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개 의안은 음성군의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30호,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질의인데요, 어쨌든 현행 조례상으로는 신고, 상담으로 기입됐던 부분을 시설이 붙은 걸로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례 개정이라는 게 군의회의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부분이라는 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맞추라는 것은 법의 기본 취지를 조례에 담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로는 상담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오늘 비용추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조례 문구 개선으로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고 준비를 해주 십사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은 그런 규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윤리센터도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예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본 조례 개정이 읍면장께서 관리하시던 야외운동기구를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개정의 핵심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관리부서라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체육진흥과도 관리를 하고 균형개발과, 산림녹지과, 또 읍면에서 설치한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15개 부서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 제4조를 보면 읍면에 설치된 부분은 읍면장께서 관리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총괄부서로 관리가 이관된다는 개정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공원에 설치된 것은 그 부서의 장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이제 총괄부서,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연 2회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있죠?

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한 387개소에 2,402점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권고드린 대로 이용자의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설치된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가 사업의 주목적이었다고 보면 설치보다는 이제 관리 쪽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비가림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든가 또는 지금 387개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 부분이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고 또 녹이 슬다 보면 당연히 사용을 안 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비가림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 전수조사를 또 바로 실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사도 하고 저희가 한 2,1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보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슬고 방치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은 철거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또 철거하실 때 주민 동의가 필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전수조사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전수조사를 좀 정밀하게 하셔서 야외운동기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까 읍면장이 설치한 부분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괄부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면 산림녹지과, 읍장이나 면장이 추진한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4페이지 4조 관리주체 보시면, 조례 한번 봐 주실래요? 제2항 보시면 개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지역의 읍면장이 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개정안을 보시면요, 읍면장 및 설치부서의 장을 관리부서를 읍면 및 설치부서, 그러니까 읍면장은 사람 개념이고요. 읍면은 기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요, 관리부서의 장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부서의 과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읍면장님도 기관장이다 보니까 읍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이 관리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읍면장이 설치한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장 권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4조제2항 읍면장께서 관리주체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도 그대로 담기는 부분입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그대로인데요, 그 위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제4호가 ‘관리부서란’그 정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읍ㆍ면장 및 설치….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사람 개념이 아니고 부서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2조를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관리부서가 그러니까, 조문 명칭이 조금 혼동스러운데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뭐 조례발전연구회에서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게 관리부서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 돼 있어서 명칭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부서가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읍ㆍ면장님이 관리하는데 읍ㆍ면 개념으로 가는 걸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읍ㆍ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이것도 체육시설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연 2회 점검해서 입력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87개소에 2,402점이 거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에 관리부서의 장이 읍ㆍ면장이라고 명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문만 보면 약간 혼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은 동의하지만 추후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 370….

387개소에 2,404점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전수조사 계획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원간담회 때 저희한테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의원간담회 끝난 다음날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고요. 시설 보수나 예를 들어 야외운동기구 사용 요령 그것도 부서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곳에 해야겠지만 유지관리하는 데에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운동시설 축구장이 됐든, 등산로 입구가 됐든,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그런 주변에 이런 걸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권고를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부분인데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2025년도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총 9개 사업에 23억 4,200만원 정도를 교육경비 보조로 교부를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9,600만원 정도, 한 1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당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숙사 이용 학생이랑 급식일수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석식비 중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식품비만 사용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에 3억 8,400만원 중에 8,900만원, 거의 9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에 3억 9,8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셔서 교부를 하는데, 올해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 정산이 아직 미도래됐죠?

예.

이런 부분도 2025년도에 집행잔액이 상당수 발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회계연도에 교육경비 교부시기가 언제쯤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부가 4월에 됐습니다.

4월에 교부를 하시면 학교도 교부를 받고 나서 또 1년간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지금 이런 구조인데, 현재 교육경비 보조 정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요, 3월에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3월 1일에 정산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요, 그 서류에 대해서 보완제출 5월에 받아서 정산검사는 6월 1일에 확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도 지금 거의 반납을 받았고요. 2개 학교만 지금 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정산을 하셔서 반납을 받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1년간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음성군 예산을 놓고 보면 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학교로부터 3월이나 4월에 회계연도에 교부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7월쯤에 이 사업에 잔액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정산을 보고 나서 군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하는 방안, 그래서 불용액 발생이 좀 덜 되는 이런 방안, 올해는 이제 9월이니까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027년도 회계에는 집행잔액을 조기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 개정안 1건과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통합돌봄 추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1조제1항의 조례 목적에 위임법령 및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대상은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 다함께돌봄센터와 맹동면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이며, 수탁자격 및 선정방식, 선정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군의회 동의를 받고 12월까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초등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명확히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규정 중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 표현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정비를 하여서 표현의 중복을 없애고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모두 당연직 위원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일단 동의안에는 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음성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예,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소 예정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4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원이 전부 20명이죠?

예, 정원이 다 20명입니다.

정원이 다 20명인데 동문디이스트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6명 정도로 정원 충족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동문디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아동 수가 좀 적은 편이라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당시에 새학기 시작 전이라면 돌봄에 대해서 미리 부모님들이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시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충족률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1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6명이잖아요, 14명 정도가 정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14명 정도가 다 채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연말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모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20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최대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탁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원 충족이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주셨는데 시간연장 돌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이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용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위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 분 중에 찬성 일곱 분으로,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성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취득면적 1천㎡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동 주봉1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원남면 주봉1리 마을회관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과 건축ㆍ신축 등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3필지, 면적 1,261㎡로 취득예정금액은 6,622만 1,750원이며, 건물 1동의 연면적은 100㎡로 취득예정금액은 3억 5,763만 7천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동 주봉1리 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봉1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라 주민공동체 교류공간 조성을 위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근거법령,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상상대로 음성’입니다. 9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중점추진 사업 포함 총 52개의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14개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 나뉘었으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부터 살기 좋은 정주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까지로 총 32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부터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까지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1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군민의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 5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FGI 회의, 26년 7월 사회보장계획 수립 TFT 회의, 2026년 8월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 이후 공고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각 세부사업에 대한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26년 9월 4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음성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