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호한 의원 발언

제4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김호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1일 월요일까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각 실ㆍ국ㆍ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후 부서 과장들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빠듯한 일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안건과 추경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 순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룡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오후 군부대 위문일정으로 인하여 저희 국 업무보고를 먼저 배려해 주신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에서 155페이지 또 168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60억 4,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0억 3,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6.15%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서 307페이지 또 32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667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595억 5,300만원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44억 1,400만원 이월하고 보조금 8,000만원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193억 1,200만원, 세입액은 206억 1,400만원, 세출액은 136억 5,200만원, 잉여금은 69억 6,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4,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원, 지정재원잉여금은 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67억 3,1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은 22억 2,100만원, 사용액은 17억 7,3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71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안전건설교통국 기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6건입니다. 첫째, 세입예산 적정편성 및 수납관리 점검 강화, 둘째,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셋째,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강화로 징수율 제고, 넷째, 버스공영사업 안정적 운영 및 관리, 다섯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효율적 운영, 여섯째,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액 발생 개선입니다. 검사서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7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목포시 안전건설교통국 예비비는 1억 2,45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2,209만 8,550원을 사용하고 242만 5,4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건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490만원을, 2025년 초 이례적인 폭설로 제설제 구입 자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 강설에 대비해 제설제 비축을 위해 9,962만 4,000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안전건설교통국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별로 해가지고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시고요. 먼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재난안전과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광룡 국장님, 관련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요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질문 받으셨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충분히 2025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개선 및 권고사항 심사의견서에 담은 대로 그 관련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은 보면 2026년 거의 하반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러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의견서에 권고사항 내지는 개선해라 하는 사항 중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국에서.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는 6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체납액, 어떻게 보면 보면 특별회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이런 체납액을 해 줘야 되는데요. 당해연도 것들은 대부분 9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5년 치, 누적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전의 사고 차량도 있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과태료 분야들은 압류까지 가거든요. 압류하면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 폐차할 때 그때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우리가 체납관리단이 발족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6건 지금 현재 지적사항 권고사항이 나왔다고 했지요. 결산심사할 때.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현재 9월이에요. 6건 다들 관련 과의 개선사항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마무리하시는, 거기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른 정리가 다, 지금 9월인데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다 정리를 하신 과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된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 6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리가 된 부분.

「예」하는 이 있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26년도 마무리 1분기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체납액들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6건이 체납 관련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맞아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했으면 시행을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 관련사업이거든요.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본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직원이 사고이월 단계에서 3개년도 지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는 그 금액을 계약된 금액만 이월시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을 전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 하게끔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요. 나머지 것들은 세입, 세입을 할 때 세입하고 결정액 금액을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춰주라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7%까지 갔었는데요. 세입을 그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3개년도를 잡아가지고 수치를 맞게끔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결산검사할 때 개선사항 주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검사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개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에 대해서는 절대 내년에는 2026년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일 먼저 현재 하는 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다른 국들도 하게 되면 제가 반복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이 1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 방송이 전체적으로 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들도 이러한 지적사항은 반드시 2026년도에 정리를 하고 가십사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튼간 뒤에 계신 과장님들 일 잘 좀 해 주시고 더군다나 안전건설교통국은 상당히 현장에서 뛰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민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시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강광룡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배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5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4,371억 3,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73억 8,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58%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6,275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6,13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30억 3,8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55억 6,3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68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69억 9,800만원, 세출액은 67억 9,900만원, 잉여금은 1억 9,900만원이며, 잉여금 중 보조금 반납금은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3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61억 4,400만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12억 1,900만원, 사용액은 2억 7,8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70억 8,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호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으로 5,884만 7,000원이며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대행운영 기간 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46만 3,000원 및 공공운영비 5,138만 4,000원, 총 5,8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자치행정복지국 관련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국 소관 부서 지적사항으로는 2건으로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세외수입ㆍ미수납액 징수 관리 강화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 지적 사항은 3건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최소화 필요, 성과예산 목표 적정성 확보 및 성과관리 내실화,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김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사고이월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그쪽 관련한 과 말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 있지요.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큰 금액 했어요. 11억 정도.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몫을 보니까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해서 반납이 11억 3,000 정도 했어요.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민생회복소비쿠폰은요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가 9대5대5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보다는 국비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11억 3,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 시비로 나머지 집행잔액은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은 작년에 두 번 지급을 했는데 1차가 99.2%고 2차가 97.9% 높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 봤을 때는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아까 전체적인 프로수가 몇 프로라고요? 구십….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99.2%.
용식

박용식위원장

99.2%. 그럼 0.8%가 지금 정리안 됐다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11억이라는 게 적은 금액인데 실은 보면 0.8%에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연락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실은 보면 최대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의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프로수는 몇 프로나 되나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전국 프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국 프로수보다는 높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높고.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높은 비율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시 공직자들의 수고로움 속에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금액이 크고 한번 더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0.8%라는 프로수보다 조금 더 염려하셔가지고 줄여주시면 우리시민에게 하나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이수경 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요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보니까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네요? 그게 한 5억 1,000만원 보조금 반납했는데 그 사유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 사업 또한 바우처사업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탁금에서 각 제공기관으로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별로 서비스 가격도 상이하고 부담금도 상이해서 서비스별 이용실적에 따라서 집행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실적에 따라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용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이용 등으로 바우처집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한 다음에 바우처예탁금에 대한 잔액을 저희한테 환급이 들어오면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용식

박용식위원장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17억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5억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가능하면 서비스 진행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굳이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잔액도 보니까 9,300 정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좀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이정석위원

2025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권고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세입예산 미편성됐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2023년, 2024년 노인장애인과는 계속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부정이익환수금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세입과목을 편성을 안 하고 하다 보니 나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작년에만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2023년, 2024년 계속 살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는 사고이월도 많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 특성상,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반납도 17억이나 되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2025년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이 2024년도에는 14억 6,000 정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17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산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계속 늘어난 추세가 있고 그에 따른 집행 부분도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집행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반납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반납 못 한 부분도 함께 예산편성에 반납한 사항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고이월도 보면 그중에서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이라고 233쪽에 있어요. 그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일부는 전액 지출도 했고 선행공사가 미완료돼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공사 부분인데요. 선행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연내 지출이 불가해서 할 수 없이,
용식

박용식위원장

주로 장애인복지관 예산인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 어느 정도 다 끝났잖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산도 집행을 했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별도 사고이월은 더 이상 반납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이시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성가족과 박애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애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성가족과는 보조금 반납금이 2024년도에는 25억 3,000 정도 됐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는 19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6억 정도 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사업을 잘했다는 말씀일까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부분 민간인한테 주는 영유아보육수당 같은 게 크게 많이 남는데,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연말에 부족하면 안 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약간 넉넉하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반납액은 많은데 저희가 수시로 추계를 해서 도하고 조정을 해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금액은 5억 정도 줄었는데 그에 대한 아무래도 노력도 아마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반납금이 우리시민들한테 혜택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싶은데. 저기 보니까 238쪽 보면 보육지원 있지요. 반납금이 여기가 상당히 비중이 높더라고요. 10억 4,000 정도 됩니다. 보육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육지원도 저희가 예산을 여유롭게 하는데 아동 수가 처음에 저희가 확정내시 내려왔던 것보다는 아동 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서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가 폐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아동 수 감소로 해가지고 폐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전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된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아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5건 정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다 하셨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에 대해서 아까 먼저 안도국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정리됐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당초 세입에,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에 우리 예산에 안 잡힌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 중에 있고 이미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2건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연말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건. 전 부서가 공통지적이 있고,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 국에 2건이고요. 공통사항이 3건, 5건이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5건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그럼 2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다음 해에,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지적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영배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실 박진홍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4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 현액은 5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4만원으로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 반환액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600만원이며 이 중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등을 포함한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지요. 지금 민선8기하고 민선9기하고 연결된 지점 아니겠습니까? 현재 9월이면 7, 8, 2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실의 특별한 동향이라든가 특별한 일은 없나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간에 민선9기의 시작이니까 중요한 시기고 더군다나 의대 관련된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간 감사실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하고 서로 간에 잘 소통하고 유대해서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박진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순서로 정지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전반적인 목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지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목포시 전체 예산 및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린 후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을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6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3,858억원으로 2024년 세입 결산액 1조 3,459억원 대비 4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2,216억원으로 2024년 세출 결산액 1조 1,299억원 대비 917억원, 8.12%가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642억원으로 2024년 잉여금 2,160억원 대비 518억원, 23.95%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 1,22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51억원, 지방채재정잉여금 1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54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161억원, 잉여금은 1,385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030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50억원, 지정재원잉여금 1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32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48억원, 잉여금은 18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7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6억원, 잉여금은 73억원입니다. 잉여금 등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598억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 107억원, 사용액 153억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5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은 4조 8,478억원, 부채는 1,858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6,619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1조 1,166억원, 수익은 1조 909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257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9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2024년 말 44억원에서 2025년에 1억원 발생하였고 7,000만원이 소멸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 45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4년 말 750억원에서 2025년에 40억원을 상환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 71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65페이지부터 7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4년 말 4조 2,102억원에서 2025년에는 966억원 증가한 4조 3,068억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4년도 말 1,102건에 116억원에서 2025년에는 30건 증가한 1,132건에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2개의 전략목표, 97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5개 성과지표 중 23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18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5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6,353억 8,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90억 9,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58%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849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 83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9,9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종, 지방채상환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총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말 이월액은 323억 2,600만원이며 2025년 조성액 61억 7,500만원, 사용액은 118억원으로 ’25년 말 현재액은 267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가운데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적극 추진,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회계 간 귀속처리조건 이행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9억 4,618만 4,000원, 지출액은 8억 516만 1,000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10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지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억 4,200만원, 여행사 홍보마케팅지원 1억 7,550만원,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지붕 방수공사 1억 7,000만원, 제설작업 대비 제설제 비축 9,962만 4,000원 등 총 9억 4,618만 4,000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 장명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일반회계에 관련해서 21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보면 시정종합계획 있지요. 211쪽.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11쪽 밑에서 다섯 번째지요. 시정종합계획 관련해서 사고이월에 3,500 정도 되네요? 그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각 과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사고이월 내지는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언질을 해 줬는데.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셔가지고 시정종합계획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3,500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됐으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려도 된다고 하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십시오. 별도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큰목포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홍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홍보과도 보니까 시정홍보기획에 시정홍보물 제작 있지요. 관련해서 2,600 사고이월 되고 잔액이 1,600.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합치면. 사고이월은 2,600.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가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이거는 시정소식지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시정소식지.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이게 선거일 180일 전에 발행물을 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180일이 시작돼가지고 과월호는 제작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고이월로. 그런데 사고이월로 이걸 남기기 전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는 예산 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다면 2026년 또 가서 그때 가서 이월시킬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반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안 잡혔다면 모르는데 본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왜? 홍보물 제작인데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세정과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문 겸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 보면 취득세 징수실적, 재산세 징수실적, 법인지방소득세 전자 신고율,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다 엑스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 같이 연계해서 작년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거고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둘 다 성과에 긍정적으로 표시가 됐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먼저 저희 세정과 소관 성과지표는 9개입니다. 거기에서 4개 지표가 미달성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징수실적 부분은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차량등록 등 납세자의 취득행위에 따라서 세입규모가 변동되는 세목입니다. 징수실적이 목표액 대비 99.9%거든요. 다소 미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실적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수경기 둔화로 재산세 징수율이 목표치에 다소 미달했습니다. 전자납부 안내 등 납세 편의를 개선해서 달성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 신고율도 지금까지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소규모 영세법인의 전자신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다소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신고의 편의성과 신고방법을 홍보해서 전자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서 자진납부율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목포 일괄적으로 좀 더 국비에 산정돼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현실적인 목표액이 산정되도록 도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해서 징수활동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적극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35억 2,200만원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8월 현재까지 21억 6,400만원까지 징수했습니다. 지방세체납관리단 9명 운영해서 전화안내하고 실태조사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담당공무원이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후속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납부여건 꾸준히 살펴서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올해는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없나요?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님, 보니까 관련해서 행정전산화 업무추진 있지요. 전자지방정부 목표구현 목에 보니까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보면 사고이월이 3,600, 보조금 반납이 2,600이 있어요.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220쪽입니다. 220쪽.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1건은 사고이월 3,666만 7,000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계약시기가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12월까지 유지관리 점검 후에 1월에 집행을 하는데 사고이월해서 1월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완료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완료, 다 끝난 거예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다 끝난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잔액이 2,600 반납을 하신 이건 뭔가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집행잔액 반납이요? 221페이지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220쪽.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하지만 몇째 줄일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내용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에 관련된. 220쪽.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부기명이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dy? 관련해서 관련된 팀장님, 아시나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남은 금액을 아마, 잔액을 반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자료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관련해서 특별히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국장님, 너무 고생하시지요? 여러 가지 현황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재정상태가 어찌 됐든 간에 2023년부터는 악화됐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반적으로 잘 나가다가 그랬거든요. 그것은 정부 탓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가운데 목포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끌어 오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와서 교부금이나 모든 것을 늘려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세출이 관련해서 1조 2,300억 정도 되잖아요. 올해는 예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보통교부세도 이재명 정부 때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도 역대 최고고 해서 교부세가 좀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 수준일 것 같아요. 약 3,100억원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보통교부세도 그럴 것 같지만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플러스 관리 측면하고 체감행정 쪽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반납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못 했었는데 반납금을 내년 본예산까지는 해서 갚아갈 예정이고요.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재정도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 추경 끝나면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 관련해서 우리가 교부금이 내려올 그런 기대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교부 통보는 아직 안 왔지만 통상적으로 전체 국가예산 대비 약 3,1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시 사업과 국가 사업들을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 그리고 장기적인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희망적으로 제시하는 사업보다는 체감하고 시간 안에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쪽에 통합을 하면서 20조, 매년 5조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통합시가 5조를 가지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있거나 민자유치 그런 식으로 해서 5조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재정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 예산부터나 반영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충분히 특별시에 또 정부에 그런 부분이 와닿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주민수용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재정상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하듯이 서로 매칭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별시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획관리국 어느 국보다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책임감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지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로서 김경희 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 현액은 238억 2,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8억 1,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93%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0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338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29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0억원을 이월gk고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6억 3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은 3,300만원, 사용액은 1,1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6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중 보건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납입 지연 발생 관련하여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고 현금수납분의 신속한 납입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납입기한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2,440만원 증액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을 확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 두 가지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건소 세외수입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당보건지소에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미미

정미미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미미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과장님께 여쭤도 되나요?
미미

정미미건강정책과장

그건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위생과, 하당보건지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하당보건지소에 질문하실 거예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하당보건지소인가요?

「보건위생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하늘이위원

지나가버렸나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건위생과인가요?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김광미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사항처럼 식품진흥기금이 2.8%에 그치고 있는데 계속 적립성으로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니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26년 올해 그 사업비를 2,440만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증액해서 현재는 8.1%까지 확대했고요. 내년 사업에도 추가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금액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확대해서 8.1%까지 올렸다는 말씀이실까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현재 8.1%고요. 앞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더 확대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고유목적사업비 편성비율에 굉장히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로 올렸다고 해도 낮은 수치고요. 내년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 식품진흥에 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건강정책과, 없지요? 있으시나요? 없나요? 다음 하당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지금 현재 25회, 28회 해서 53회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회계법 규정에 공금횡령을 막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회계규칙으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현금성도 꽤 금액이 많이 보여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수나 정확한 몫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2건밖에 없어서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정책과랑 지소에서 같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보통 공무직들이 근무하다 보면 다음 날 연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앞으로 지급이 늦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안하늘이위원

4일 이상 지연된 건도 5회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근무 중에 입금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적당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입금이 두 사람이 근무한다든지 하면 한 분이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한 분이 담당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거는 공금유용 및 횡령사고의 가장 전형적인 취약고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수납을 했기 때문에….

안하늘이위원

현금이 5,479만 3,000원, 카드가 8,91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큰데 그렇잖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무자의 근태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절대 납득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셨다고 했으니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석 부위원장님.

이정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당부말씀 겸인데요. 목포보건소하고 하당보건소가 각기 하는 일이 다른데 목포 시민들은, 저도 그렇고, 하는 일이 똑같이 해가지고 하당보건지소 갔다가 흔히 얘기로 ‘여기는 그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목포보건소로 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까지 언제 간다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홍보를 잘하는 수밖에, 홍보를 해도 이해가 될지, 왜냐하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용하실 텐데 그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기존에 하당보건지소를 말하면 지소에서 했던 업무들이 의사가 배치 안 돼서 종료된 것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전에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관련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 아까 답변도 하시고 했지만 올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없습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17페이지,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259억 2,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1억 8,4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4.87%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부터 256페이지 그리고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904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65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18억 7,3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억 2,7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관광문화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2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58억 8,6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 1억 8,400만원, 사용액 4,7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60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에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5건입니다. 첫째, 세입dP산 적정 편성 및 수납 관리ㆍ점검 강화. 둘째,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예산편성 개선. 셋째,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넷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효율적 운영. 다섯째,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액 발생 개선 이행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건으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수도관 파열에 따른 긴급보수공사 3,098만 4,000원,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지붕 방수공사 1억 7,000만원, 관내 여행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1억 7,550만원 총 3억 7,64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지금 보면 사고이월 부분 확인할게요. 관광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6,800, 장좌도 북항선착장 조성사업 1억 7,500만원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해상데크…. 장좌도 건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6,900 정도 됐잖아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그거는…. 사업비는 1차분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분 공사가 진행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잔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잔액 이월시켜서,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총괄분에서 2차분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올해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올해 예산에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2025년에 사고이월시켰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국비 없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국비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시비입니까, 100%?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잡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일부 진행이 됐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해상테크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1차분이 진행이 돼서…. 제가 미터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좌도 북항선착장 조성사업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1억 7,500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건 진행이 어떤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거는 원래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사업에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조성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발주를 못 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까지도, 결국 이것도 불용처리합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22년도 균특으로 받았던 사고이월됐던 금액 1억 5,000 이월한 이 금액은 불용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도 진행이 올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일시정지,
용식

박용식위원장

차후에,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남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그럴 수 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관련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게 안 되면 일부 ’22년도 균특으로 받았던 도비를 불용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불용처리로 해서 반납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없지요?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관광거점 보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있지요. 관련해서 6억 7,000 사고이월 했거든요. 그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또 보조금 반납도 1억 4,000 정도 하고. 이 추진과정에서 올해는 어디까지,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올해까지 2025년도부터 14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다 완료돼야 되고요. 1개 사업만 사고이월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하고 전체 사업이 올해는 다 완료되는 걸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14개 사업에서 1개만 빼놓고 13개 사업은 다 완료할 예정이에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거의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사항도 있는데 2026년도 13개 사업은 다 완료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들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관광거점 굉장히 말들도 많잖아요.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관련해서 현재 인재육성과도 252쪽 목포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고이월 그랬는데 이거 올해는 마무리됐나요?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다 준공 완료됐습니다. 2월 달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스포츠산업과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위원님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관련한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있고요. 또 의심 나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11월, 12월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때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해요. 이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진행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국장님, 관련해서 과장님들이 일부 답변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까 개선사항 있지요. 그 진행을 어디까지나, 거의 다 완료했나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또다시 이러한 부분이 결산검사 시에 내년에 할 때 지적사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아까 지적사항 5건 얘기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입력오류니까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은 거의 잘하고 계신다고 봐야지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다 완료된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지적사항에는 문제 안 돼야 됩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명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환경국 김대식 국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 작성 통과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환 위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27쪽에서 136쪽, 169쪽입니다. 해양수산환경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675억 9,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63억 7,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19%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74쪽에서 284쪽,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환경국의 세출 예산 현액은 1,600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 1,279억 9,6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86억 5,2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0억 4,000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에서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8,600만원이며, 세입액은 2억 2,900만원, 세출액은 7,300만원, 잉여금은 1억 5,5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해양수산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과 환경시설 관리사무소에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기금 등 총 3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19억 5,6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 6억 6,500만원, 사용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14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목포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해양수산환경 소관 개선 및 권고 사항은 4건으로, 첫째,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수납관리 점검 강화, 두 번째, 수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예산 편성 개선, 세 번째,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네 번째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 이월액 발생 개선입니다. 결산 검사를 통해 지적하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해양개발과 조영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해양개발과장 조영선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 부분에서 2021년 어촌 뉴딜 300 사업 있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10억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쩐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어촌 뉴딜 사업, 고하도 사업이 지금 진행이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 되는데, 작년에 이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상금하고 기성금이 지급이 되고, 이제 기성금, 준공금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그러면 10억은 어느 정도 집행이 이제….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마무리돼 가고.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였죠? 원래, 좀 연장됐죠?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21년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1년이 지금 연장됐나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이제 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마무리면 올해 정리 되나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좀 꼭 좀 염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있죠. 관련해서도 현재 한 8억 5,800이 지금 있는데, 이거 관련 보니까 12억 정도가 지금 반납되고 그랬어요.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관광거점 사업에 대해서는 외달도에 체험학습장으로 최초 계획은 했는데, 그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시비가 미확보 돼 가지고 그 반납하는 형식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종결됐어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은 이번 사고이월로 시킨 8억 5,800은,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반납금으로나 아니면 관광거점 육성 사업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해 가지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말이 많았잖아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말이 많았잖아요. 예 시비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또 반납도 계속 시키고, 그럼 이 부분도 지금 8억 5,800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도 지금 전혀 올해는 그럼 진행이 안 됐던,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또 반납하겠네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은 끝나고,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은 끝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말씀을 또 드려요, 안타깝다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중장기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참 그러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원들 없으시죠 다음은 수산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기후환경과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연순환과 우리 과장님, 정창권 과장님. 자리 잠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창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원활용관리, 283쪽에 보면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2억 3,900 됐나요?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월금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고이월 금액이.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예산은 지금, 올해 9월입니다마는 관련해서 좀 사용을 했나요, 이 사업에?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지금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283쪽 보면 자원활용 관리 예산에서, 확인하셨어요?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자원활용 관리에서 지금 보조금의 낙찰 차액 같습니다. 낙찰 차액인데,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집행 잔액이요?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고이월 한 건데?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지금 낙찰 차액으로 1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집행잔액은 1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사고이월을 묻는 거예요. 2025년도에 가서, 이월시킨 금이.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팀장님,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 확인 안 되나요?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우리 결산서 지금 283쪽은 보고 계시나요?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자원 활용 관리에서 지금 100만원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그건 잔액이고. 집행 잔액이고, 사고이월이 2억 3,900만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올해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차후에 가서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있죠, 그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 관리사무소까지가 지금 마지막이죠. 없습니까? 국장님, 관련해서 아까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지적 사항, 지금 4건 얘기하셨죠.
광호

김광호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정리됐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중인 상태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진행하고 있고.
광호

김광호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이제 그 돌발적인, 가다가 연중 가다가 이렇게 새로 생기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 때 꼭 누락 없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직무 연찬도 아주 꾸준히 실시하고 그때그때 사업별로 진행 상황을 잘 체크해서 이렇게 누락이 된다거나,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이제 또 다른, 내년에 가서 지적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절대 지적 돼서는 안 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보완하시고, 질의 없으시죠? 김대식 해양수산환경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공원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35억 2,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4억 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7%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공원국의 세출 예산 현액은 923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48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69억 6,2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8억 7,4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국에서는 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7,900만원이며 세입액은 7,000만원, 세출액은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목포시 도시공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도시공원국 소관 개선 및 권고 사항은 5건으로, 첫째,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예산 편성 개선, 둘째 지난연도 새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셋째 이행강제금 체납 정리로 세입 재원 확보, 넷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회계관 귀속 처리 조건 이행,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 개선입니다. 결산 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호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예비비는 4,432만 9,000원을 결정 및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총 1건으로 2025년 9월 산정동 색동 빌라 건물 뒤편 절개지 암석 붕괴 사고로 주민들의 안전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응급 복구 및 절개지 안전 진단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축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한위원

김호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82쪽에 있는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6년12월 달까지로 돼 있고, 예산서 482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더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욕이 넘치십니다. 과장님들이랑 다들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추경 관련해서는. 도시유산과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지마는 본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소관 상임위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략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우리 도시공원 관련해서 5건의 결산검사에서 지금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 사항들을 보면 세입이나 세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개선하고 있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가 늘상 모든 국에다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게 연차적으로 재차 또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같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국 오병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용식

박용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 이충완 단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중 말금은 사업단 소관인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상수도 사업회계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 현액은 295억 7,800만원으로, 총 수입은 274억 6,900만원, 총 지출은 261억 8,900만원이며, 잉여금은 12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 2026년도 이월금은 7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회계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 현액은 732억 2,400만원으로, 총 수입은 702억 9,200만원, 총 지출은 553억 2,200만원, 잉여금은 149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2026년도 이월금은 126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3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회계연도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아까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검토 중입니까, 아직?

이정상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안하늘이 위원님, 검토 중이에요?

안하늘이위원

하수과에 할거라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하수과? 하수과 긴장하십시오. 홍건숙 위원님은 상임위 때 많이 질문하셨죠?

홍건숙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참고 계시고. 수도과 관련해서 없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하수과 질문. 하수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저희 관광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여쭐게요. 하수관로 오수ㆍ우수 분리에 대한 게 예산이 좀 많이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분류화 사업을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지금 10월 말경이면 영산강 유역청하고, 기후부하고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올해 발주할 계획이 있는 곳이 유달, 만호, 우리 시내 쪽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쪽. 거기에 해서 총 사업비는 약 사백사십칠, 팔억, 칠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비 재원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국비 재원으로 올해 말에 발주 예정은 약 한 50억에서 60억 사이가 될 것 같고요. 하수 관로의 특성상 한 관로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우선순위를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수혜도, 또 주민들의 어떤 그 지역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시급한 곳을, 또 특히나 관광지가 있으니까 우리 그쪽에 관광 자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구 세 분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10월 중에는 상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좀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량이 좀 있었나요?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류식화된 사업을 목포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7% 정도가 분류화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원도심권이죠. 용당동 일원이라든지 우리 시내라고 하죠. 원도심 쪽, 거기가 이제 공사하기도 좀 난 공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는 분류식화 사업은 BTL로 저희가 3개월 3번에 걸쳐서 다 완료를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BTL 사업보다는 이제 국비를 그때그때 지원받아가지고 시비 확보된 만큼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것이고, 그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10월 말 되면은 영산강 유역청과 협의가 끝나면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은 상임위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시비도 매칭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차근차근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연이어 같이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이게 분류화 사업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 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정도 그것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일부 암반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좀 변화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적으로 도로가, 도로에 접해 있고 정상적인 어떤 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특수한 지역들이 우리 용역사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안 된 지역은 대안을 좀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은 소소하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웬만하면 100% 다 하시려고….
상문

김상문하수과장

웬만하면 저희들은 거의 100%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반 위에 막 여러 집이 올려가지고 한, 그런 이상한 지역들이 좀 몇 개씩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요. 저희들이 이제 100%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쪽 용당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다 지금 대형 하수 박스들이 많고 또 횡단해야 되고, 또 도로 부분이 좁다 보면 그 땅을 파다 보면 또 그 부분에서 주택의 균열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100%를 추구를 하지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용역을 차후에 해서 그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랍니다.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수관 오수관 분리를 하게 되면 정화조 같은 경우는 보통 따로 존재를 한가요, 아니면 정화조는 없애게 되나요.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합류식이라면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게 되는 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 합류식에 정화조가 필요하고, 분류식에가….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합류식에는 분류화 필요하고,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분류식화 되면은 정화조가 필요없죠. 다른 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단장님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 보면은 지적 사항은 맑은물사업단은 없어요. 거의. 그러죠. 잘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잖아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은 맑은물사업단이 전략 목표 수는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표 달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혹시 결산 검사 의견서 보면요. 29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의견서 29쪽, 성과보고서. 혹시 자료 없으시면 좀 갖다 드리세요. 거기 29쪽 옆에.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이것은 자료로 제가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 안에서는 1건을 지금 잡았는데, 아마 우리 사업단에서는 특별히 사업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있는데 안 했는가.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이렇게….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략 목표 수는 하나를 했는데, 그렇게 아마 그에 따른…. 특별히 없어서, 그러면 그게 제가 우려하는 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꾸 하수 관련해서는 전에부터 우리가 국비를 매칭을 못하다 보면 사업을 계속 못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설명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우수 분리화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랬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계획에 포함되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전략 목표 수에 포함돼서 우리도 하지 않을까, 이게 실은 보면 아까 우수 분리화 사업 같은 거는 엄청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100%의 목표를 가지고 우수 분리화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게요.
충완

이충완맑은물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맑은물사업단 특별히 없으시죠? 남해수질관리과도 있네, 그렇죠. 남해수질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북항수질관리과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단 이충완 단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박호빈 국장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31억 5,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6억 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3%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계산서 257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81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72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5,900만원, 보조금반납액은 16억 1,4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 하단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3,720만원이며, 세입액 3,724만 1,000원, 세출액 3,7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만 1,000원입니다. 잉여금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상단,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발전 기금 일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62억원이고, 2025년 조성액은 2억 4,500만원, 사용액 3억 2,900만원, 2025년 말 현재액은 61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농업정책과 2건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번,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수납관리 점검 강화 관련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 결정 시 세입 항목을 국유재산 임대료로 입력해야 하나, 기타 사용료로 잘못 입력하여 689만원이 기타사용료로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징수 결정액 입력 시 세입 과목을 정확히 확인하여 다른 세목으로 착오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1-3번, 지난주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관련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을 예산 현액 없이 8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징수 관리 및 채권 확보 절차를 강화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현액 없이 징수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교육 등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91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비비 사용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 1건으로, 경기 침체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예비비 3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억 6,7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순으로 질의ㆍ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지역경제과 김동선 과장님, 대신해서 지금 상 중이시죠? 그래서 팀장님 나오셨나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지역경제팀장 김경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보면은 258쪽이거든요. 목포 지식산업센터 있죠 건립 관련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보셨나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보니까 이월 금액이 3억 9,000 있고, 이번 예산 17억 잡아서 지금 21억 정도 되죠. 그런데 2025년에는 그게 이제 계속비 이월로 해갖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 진행 사항이 어쩐가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2014년 1월에 이제 실시설계 용도가 착수가 됐는데요. 행정절차 이행 문제가 있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20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는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2024년 지금 10월에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이건 앞으로 진행이 안 되나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지금 지방 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적정성 심사 이런 관련 절차를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이거 계속 계속비 이월로 시킬 수 없잖아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지금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이게.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지식산업센터….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계속비 이월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20억 이게 국비도 지금 포함됐죠.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위원장

담당 팀장이, 그러면 담당 팀장님 계시면, 가능하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스마트그린산단 팀장 정인선입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고, 매년 의결 받아서 의회 의결 받아서 이월 시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침에 따라서 5개 연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용식

박용식위원장

5개년이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5개년. 그러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2028년까지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중기청의 협의를 받아서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능하다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그렇다. 지금 예상은 언제나 지금 하실 예정인가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지금 국비는 확보는 되어 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지방비가 지금 미매칭 되어서 내년….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방비라면 우리 지금 시 지방비인가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국비 확보해서 우리가 이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우리 지방비, 그럼 지방비만 확보되면 이게 가능하나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가요? 의견이.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추진, 저희가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매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편성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방비 얼마나 지금 투입해야 돼는, 몇 대 몇인가요? 지금 비율이.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지금 최대 160억 국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비 3, 시비 7로 되어 있습니다. 3대 7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3대 7이요. 그럼 우리가 7인가요? 부담이, 우리가 7이에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지방비에서 시비가 7.
용식

박용식위원장

7, 도비가 3?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도비도 확보 안 됐나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도비는 이제 지방비 매칭을 하면 내려 보내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방비 매치 되면, 그 금액이 얼만가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저희가 300억에서 지금 160억이 지금 국비고, 나머지가 이제 지방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60억이 국비고 40억이,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140억.
용식

박용식위원장

140억이 지방비, 쉽지 않은 금액이네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서도 3대 7.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민선8기 지금 시작한 거죠?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국장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민선8기 지금 시작한 거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죠, 그럼 이번 업무 보고가 지금 시장님께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답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시장님께서는 이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사업비가 너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금액을.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축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위치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위치는 그 대양산단 축구센터 건너편 우리 시유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시유지, 일단은 준비는 잘 됐는데….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시 재정 상황만 좀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착공하는 데는 문제없을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028년까지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 돼 있는데, 팀장님 그러죠?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01:13:45* 연장해서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매년마다 일부씩이라도 조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 목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일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됨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상공인들한테 이것이 여파가 있나요? 제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해서. 애시당초 목표, 목적이 뭔가요? 이게. 스마트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이게 공공임대형으로 저희가 업체들한테 지급하는건데, 일반 분양형은 분양가가 높고, 민간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기업들한테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쪽 석현동에 있는 벤처기업있죠. 센터.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하고는 관계가 어쩐가요?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거기는 지금 입주가 다 되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입주는 다 돼있는데,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센터입니까?
인선

정인선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비슷한….
용식

박용식위원장

비슷한.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실장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40억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사업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놓치면은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페널티도 먹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재원 확보를 하셔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금액이 좀 커서 감히 제가 무슨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 없으시죠? 다음에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전략산업과 강혜선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강혜선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62쪽, 결산서 보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있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지금 공사는 완료돼 있고요. 기업도 입주가 10개 기업이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 11억이나 발생했거든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이거를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렇게 크게 발생하나요? 낙찰차액이.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57억중에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아까 300,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357억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만 나와서 그러는데, 357억.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준공됐나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준공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입주 기업들도 10개 실이 있는데 다 입주가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했던 2억 6,000도 이미 실행됐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략산업과 없으십니까? 다음에, 청년인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엔 농업정책과. 없으십니까? 다들 과장님들 제가 넘기는 페이지지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까지 우리가 과가…. 국장님, 4개과죠?

웃음소리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4개과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가 미래전략산업국하면은 목포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과라고 봅니다. 국이라고. 한 과 한 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 검사 하는데, 그건 뭐 아주 소소한거예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금만 직원분들께서 긴장이라면 그렇지마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업무처리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적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업무 연찬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더군다나 아무래도 전략산업이라는게 여기계신분들 손에서, 또 머리에서 목포시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게시지마는 한 분 한 분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국장님? 실은 보면은 결산관련해서 아까 행사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일로 마지막이예요.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특별히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이 조금 여유롭다고 하면은 우리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계셔요. 정재훈 위원님만 빼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인데, 실은 저희들이 방금 점심 식사 할 때도 굉장히 의욕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실 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에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 또한 실은 보면은 결산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에서까지 오셔갖고 결산을 하는 경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다들 결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 국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은 더욱더 아마 내년에는 결산의 중요성을 알고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목포시 공직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들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은 위원장으로서 내년에는 더욱더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서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박호빈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장명희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박용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3,454억 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7억 6,0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교부결정액과 기편성액 차액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사용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편성액은 위탁비 반환수입이 4,511만 1,000원, 보통교부세가 2,908억 2,7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01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8,299만원, 국도비 잔액 이월금이 152억 2,770만 5,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374만 7,000원감액한 104억 3,303만 4,000원입니다. 상단에 제13대 목포시의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여론조사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비는 내년도 의정비 결정액이 공무원 보수 인상액 인상율 이내면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상승 미반영분으로 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비으로 523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부에서 목포지원금 강화정책에 따라 운영중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전체 세입ㆍ세출 수지 균형을 위한 조정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도비 잔액과 이자인데요. 반납금은 6만 7,000원입니다. 본사업은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저는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건숙위원

여기….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건숙위원

제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4페이지요.

홍건숙위원

예.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홍건숙위원

저는 홍건숙 위원입니다. 노고에, 수고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홍건숙위원

2025년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346억 2,200만원보다 크게 감소했네요. 혹시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업 같으면 전년도에 줄었네, 늘었네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쓰고 남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4페이지 위에 개념 및 의미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산 후에 다음 연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잉여금 재원인데요. 규모가 좁을수록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다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재정 운영 사항에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짜서 남지 않도록 잘 썼냐, 안 썼냐로 판단하는 근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냐 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적게 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하지 않았냐라는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이거는 혹시나 사업을 축소해서 하셨거나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그러지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 했거나, 중단했거나 하면 오히려 기존에 짜여져 있는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많이 남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훨씬 적게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짜서 잘 사용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홍건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 계획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성실하게 잘 집행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예산서 9쪽 보시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도 충분히 봤고,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도 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충분히 숙지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7급 1호봉 상당으로 지금 계약돼 있는 분이신데요. 7급 1호봉의 급여가 당초에 예상했던 3.5% 인상률로 보고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 저 층, 그러니까 8급, 9급, 7급 급수가 낮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그 결과로 봤더니 한 6.6%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간극이 생겨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게 140만원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이 협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가영 위원께서 요구자료를 통해서 총 명단과 이런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과, 그러면 월세 같은 거는 나가지 않고 있는지, 오로지 시에선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는지.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기타 수용비성 경비도 나가고 있고요, 사무국이 설치된 이유는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포시 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사업, 그리고 홍보사업 또 에너지 관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ESG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하는 생태체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경비 그리고 사업비 등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안하늘이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 사무국장님이 최초 채용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기후환경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정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저는 다만 염려되는 게 다른 성격의 사무국장님들도 이러한 상당의 호봉에 관련해서 증액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왔길래 염려가 돼서, 형평성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본래는 저희 규칙에 보면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원까지 둘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해서 둘 이상을 두기에는 저희 예산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혼자 근무하는 체재로 모든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갈음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수나 순천을 보면 저희보다 사실은 사업비가 훨씬 큽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그것은 지자체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출생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출생 수당을 많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건은 비교할 바 아니고요. 이정상 위원이나 정재훈, 박수경 위원께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충분히 봤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아웃풋에 대한 성과물이 2026년, 2027년에는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행사 때마다 사실은 같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요. 행사 때도 같이하고 있고, 내일 또 교육이 진행되는데, 교육도 저희도 함께 볼 예정이고요. 근데 보니까 단순히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맹꽁이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사업들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 조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조금 반성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 예산 계획할 때, 또는 사업 계획할 때는 저희가 조금 짜임새 있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목포시의 진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예산서 9페이지인데 예비비가 22억 4,000, 5,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비비를 1% 정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데,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1% 이내까지입니다.

이정석위원

이내인데, 그러면 0.22%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고, 다른 시군은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통상 그 정도 선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정석위원

그런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통상 1%까지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에 김정활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정활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활동 2억 4,700만원, 전략홍보마케팅 5,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총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홍보광고비 본예산 5억 6,800만원이 전년도 10억 9,600만원 대비 약 50%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하반기 홍보 광고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이미지홍보 광고로 2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문사 지면 및 인터넷 배너광고를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항구축제, 문화재야행 등각종 행사 1억 3,700만원, 통합돌봄복지시책등00:29:44* 주요 시정홍보 1억 1,000만원을 위해 총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방송사 홍보프로그램 제작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시 광고를 전국에 송출하는 사업예산으로 1개사 1개월분에 해당하는 광고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등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광고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우리시 영상이미지 홍보예산으로 1개소 2개월분에 해당하는 광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많이 광고를 해봤는데요.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또 그만큼 효과가 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액을 통한 광고로 구체적으로 목포시민에게 알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데,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 목포시 주요 시정이고요. 이제 당장 저희 추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에 축제가, 저희가 하반기에 항구 축제, 문화재 야행 이런 축제가 있고요. 또 연말 되면 연말연시 각지 어떤 복지시착이나, 교통 같은 정책이 개발될 수 있고, 이런 시정 시책을 시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시정홍보하고, 그다음에 항구 축제 홍보 내용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또 도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홍보하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홍건숙위원

계획하셨던 만큼 2억4,700 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건숙위원

이 금액이 투자된 만큼 방금 말씀하신 목표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객, 또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는 어떤 프로테이지라고 할까요, 지금 현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시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 잘 구성하셔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안하늘이위원

예산서 13페이지에 주요 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에서 항구 축제 등 각종 행사에 1억 3,700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저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항구 축제에 대한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홍보비도 조금 있고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맞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저희는 홍보과이다 보니까 언론을 통한, 저희가 위탁비로 나가는 언론을 통한 광고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관광과에서는 하는 거는 리플릿나 부채, 팸플릿, 플래카드 이런 광고활동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배너광고, 지면 신문을 통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저는 예산을 써서 아웃풋이 좋다면 투자 대비 아웃풋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은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 굉장히 비난, 비아냥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항구 축제를 굉장히 잘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돼서 여쭸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목포시 재정 상황에 비하면, 그러나 저는 물론 정말 필요한 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예산서 13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에서 기획복지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 요. 다양하게. 제가 서울에 있어 보면 버스정거장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KTX나 이런 걸 타고 바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금액 대비 가능하다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서울을 갔을 때 다른 시군은 정말 홍보가 많아요. 그래서 부럽고, 이걸 보면은 진짜 오고 싶고, 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나 금액은 좋은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고 확인했을 때 정말 성과물이 생활인구 100만의 체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드립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용산역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풍족하다면 버스터미널, 지하철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알다시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총 4,500입니다. 이 한 건에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1,500이나 2,000까지…. 1건에, 한 달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좋은 장소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주요 시정 이미지 홍보광고비는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보태서 할 수는 없을까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이게 약간 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안하늘이위원

위탁사업비랑,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비슷하게 공기업 위탁이긴 한데, 이거는 광고 ,신문사, 언론을 통한 지면 광고나 인터넷 배너광고가 되고요.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정말 좋은 결과로 이 돈이 아깝지 않게,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한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홍건숙 위원님과 안하늘이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요. 제가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포시 홍보예산이 보통 1년에, 이번 ’26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였었을까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호한위원

11억이요, 그러면 비슷한 저희 규모의 지자체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저희가 보시면 순천이 19억 정도 되고요. 이게 홍보 광고 예산만 하면 저희가 5억, 올해가 5억 3,000입니다. 이번에 3억하면 8억 3,000이 되고요. 순천이 순수 홍보비만, 홍보과 예산이 아니고 홍보비만 하면 순천이 19억, 여수가 10억, 나주가 12억 정도 되고요. 광양이 저희와 비슷한 8억 4,300이 되겠습니다. 추경 확보하면 광양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호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목포는 관광으로 어느 정도 관광 수입이 있고, 소상공인의 경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라는 브랜드를, 목포의 이미지를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만큼 거의 올라와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대신에 선택과 좀 집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지금 목포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과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는 거,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목포시가 좋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민간사업…. 각 집에, 가정에 이번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올타 2001번 생활권 광역버스, 이게 목포 여객선 남악ㆍ오룡까지 가는 이 버스가 개설됐는 것도 잘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번 추석맞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9월 챌린지, 그리고 또 착한 가격 업소 신규 모집, 반값 여행 이 기간 50% 환급하는도요. 청년문화 예술 패스 이것도 20만원씩 지원하고,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목포 시민들한테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활동을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삼십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호한위원

전에 비하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조금 저희가 작년, 올해 좀 큰 이슈나 상반기에는 행사 같은 게 전에 유달산 축제 빼놓고는 없었고요. 보통 이분들이 정책이나 시책보다 관광, 문화 이쪽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아마 이번 항구 축제나 문화재 야행 때는 이분들과 함께 좀 다양한 매체에서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한위원

목포시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각 주민센터에 홍보물도 조금 배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NS에서도 조금 더, 지금 시청에서 페이스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SNS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고려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리고 지원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저희 목포시 행사 부스가 혹시, 홍보하는 홍보 부스가 따로 가고 있습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되도록 가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날 익산에서 지역 사랑 패스가 열립니다. KBS 주관으로, 거기에 직원이 오늘부터 파견돼 가지고 홍보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한위원

예산 부족으로 항상 많이 못 움직이죠? 목포시 홍보부스를 타 지자체는 거의 10월달부터는 물 밀듯이 축제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한위원

그래서 저는 목포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여서 목포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런 홍보예산은 저는 타 지자체만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그 안에서 내수경기가 좀 더 살아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예산 때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김호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용산역에는 어떤 식으로 현재 광고를 하고 있죠?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용산에 들어가시면 정면 상단에, 기둥은 아니고요. 정면 상단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상단에 액자형으로 있나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내가 이번에 봤는데 용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못 봤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냐하면 전에 제가 12대 때 기복 그쪽 위원회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보면 기둥에다가 화면으로 해가지고, 그건 잠깐 스쳐지나가는 거거든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그 순간 안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늘상 이야기했지만 1층 내부 상단에다가 기본적으로 고정형, 액자형 그걸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돼 있다는데,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용산역 마지막 거기 상단에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호남선 관련해서 들어오는 그쪽 입구 아닌가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KT 용산역,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에 저도 쭉 둘러봤는데 없더라고요. 못봤어요. 혹시 관련한 팀장님,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나요? 그래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10월 25일까지,
용식

박용식위원장

한번 그것 사진 한번 찍어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간에 못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예산 세워가지고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한 예산이죠?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2억 4,700 이번에 세우셨는데 항구축제와 관련해서 행사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에 축제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관광과에서 항구축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TV라든가 일반광고에 관련해서 그것까지는 못 미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항구축제 기간에 난영가요제를 한다고 해서 그런 데에서 홍보를 같이할 수 있도록 있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난영가요제 현재 MBC 나오잖아요. 홍보 지금 나와요, 광고가. 그런데 거기에 목포항구축제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나. 단지 난영가요제 행사 삼학도에서 한다는 그것밖에 없지. 거기에 실은 보면 전에는 보면 목포항구축제를 같이 이렇게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포스터 같은 것이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현재 TV에는 광고는 아직 안 하고 있죠? 항구축제 관련해서.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아마 항구축제 TV 광고는 솔직히 이 예산으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어렵습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항구축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배너나, 저희가 솔직히 예산서에 없지만 뉴미디어팀이 숏츠영상 페이스북 보면 숏츠영상 같은 것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항구축제 관련도 한번 해당 부서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항구축제 기간에, 우리가 난영가요제하고 또 뭐 있나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바다콘서트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바다콘서트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콘서트 그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KBC.
용식

박용식위원장

KBC?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한번 그건 확인해 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방송사가 주관으로 하고 지금 현재 난영가요제는 MBC 주관이고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구축제 기간에 한다는 그 문구를 넣는다든가 또 내지는 그 안에 자막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필요하다면 서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이거는 아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하나의 또 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적은 예산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요. 다른 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희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살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감소분을 반영하여 17억원, 지방소득세는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8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2025년 사업비 정산 반환금 1,232만 1,000원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산 반환금 2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사업 취소로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5,000만원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사업에 715만원을, 2025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총 14억 6,1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3만 9,00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2026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으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지방세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계상하였고, 2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요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5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비용 절감액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사업으로 도비 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평가시상금 중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중 1,0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터 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잔액과 이자로 총 5건 5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은데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여기 주행분이라 해가지고 따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그것 하나하고요. 우선 그것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자동차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하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분은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저희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증가요인이 없는데 주행분은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지난 6개월간 유류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이 증액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세입예산 증감입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페이지 시상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뭘 잘해서 시상 받으신 거죠?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이정석위원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이거는 작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에 평가를 해서 세수 확충, 세정 운영, 세외수입 이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받은 시상금입니다.

이정석위원

도에서 시상하신,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이정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호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호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저희 8월 기준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김호한위원

60억? 지방세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지방세가.

김호한위원

여기 예산서 21페이지에 보면 체납관리 철저 해가지고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월체납금 줄이기 시상금이라고 이거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방금 이정석 위원님이 말한 건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5,000만원이었고요. 이거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입니다.

김호한위원

예,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있다고 했는데.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이것도 전남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22개 시군의 실적을 한 건데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많이 올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내려온 시상금입니다.

김호한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세를 얼마 줄인 것에 대한 시상을 받는 건 아니고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이월체납액 줄이기인데 이거는 징수율을 징수 규모나 정리 보류 공매 자동차 징수 이런 것들을 다 평가지표로 봐가지고 징수율을 얼마나 많이 높였느냐. 그것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호한위원

이게 그러면 주도는 도에서 하는 거죠?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도예서. 예.

김호한위원

이번에 증가는 안 됐는데 기정액 2억 6,500 이게 7만 7,000원이죠? 이게 기정액으로 들어와 있는 게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체납액이 60억이 돼 있으면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시상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이런 체납금액에 대해서 빨리빨리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한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 위원님, 아까 질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존경하는 이정석 위원님 또 김호한 위원님께서 물어주셨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15쪽에,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아까 5,000만원은 확정된 보조금이 아니라 도에서 교부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홍건숙위원

예, 그러니까 도에서 교부받는 것이죠?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홍건숙위원

궁금한 것은 또 지방소득세를 82억원 증액했는데 어떤 세목의 세수 증가를 근거로 산정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한국은행이 법인세 소득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기순이익이 증가해서 작년에는 35억 법인세금을 내던 걸 올해는 70억을 내요. 그것에 대한 플러스가 있었고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예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홍건숙위원

근로소득 예상분인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그리고 국세가 증가할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세수를 높게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해서.

홍건숙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국세가 증가되지 않으면 그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저희가 3년간 저희 세수를 분석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수로 잡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홍건숙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예측 계산금이 우리가 예상대로 잘 맞아서 좋은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해서 세우고 싶지만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세수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추경예산안 22페이지에 맨 밑에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에서 지금 2건이 있잖아요. ’23년하고 ’24년.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어찌 됐던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라 제가 했을 때 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자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자 반납을,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이거는 잔액이 도비가 들어오면 저희 통장에 어떻게 하든 이자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 잔액입니다. 잔액이니까 그 이자까지, 도비가 들어오면 그 돈의 이자만큼 저희가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100%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홍건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지금처럼 충실하게, 꼼꼼하게 예산 계획 잘 짜셔서 행복한 목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호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김호한위원

예산서 19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아랫 부분 지방세 체납관리단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체납관리단의 활동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3개년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체납관리단은 올해 처음 운영합니다.

김호한위원

그렇습니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올해 성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호한위원

예, 올해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신가요? 과장님, 관련해서 세정과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어려운 재정상태에 있는 목포시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의 중요사안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아마 직원 팀장님로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다들 아마 사명감을 갖고 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목포시가 또 다른 세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심으로 해서 체납을 최대한 줄이고 세수 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고 좀 해주시고요. 현재 전년도나 비해서 전체적으로 체납률은 어쩐가요? 지금 이제 9월 중순경 왔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은 거의 90% 가까이 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정리가 못된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8월분을 볼 때 저희 시세 현년도 징수율은 95%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년도에 있는 것이 그게 쌓여가지고, 그러나 올해는 95% 정도 현재 징수를 하고 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올해 것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보통 보면 연말 가서 또 피치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그러면 아마, 아무래도 명절 전에는 여러 가지로 체납 독촉하기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럼 명절 지나고 나서 아무튼 좀 더 피치를 가해주시고 겸사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세수 확보를 하는 데에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선옥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8,368만 9,000원으로 유류카드 포인트 과징금 등 세외수입 3,9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3억 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환경 유지관리 시설비로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조직개편 대비 트윈스타 사무공간 시설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실인 구 목포시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 공간을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보안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변경사항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보시면 트윈스타 사무공간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직개편된 안이 있습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 안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목포시 체육회 등에 사용했던 공간에 칸막이 등이 지금 돼 있어서 그거를 철거해 놔야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는 것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럼 조직개편 예상시기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내년 1월 인사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한테 대외비를 오픈하지 못하지만 조직개편안이 있기는 있으시니까 공사를 준비하시나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중이고 아마 그게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상정될 것 같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저는 지금 목포시에 돈이 없어서 노후된 운동기구나 이런 생활밀착형 그런 것들도 다 수리하지 못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시점에서 지금 공실로 있는 이곳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한다는 게 좀 불편하네요. 그런데 또 1월에 인사가 난다면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은 시기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해놔야 내년 1월에 차질이 없고요. 저희가 칸막이 철거하고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전기설비하고 냉난방기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최소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놔야 된다는 지금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해야 됩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리고 트윈스타로 조직개편해서 가야 되는 뭐 구조적이나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조직개편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과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돈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서 여쭸습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이번에 안 되면 저희가 1월에 사무실 재배치하는 데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1월에 인사가 돼서 가셨을 때 추가 공사비가 있거나 또 돈을 요청하실 것입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사하면 실과에서 이사비용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책상이나 이런 기자재를 산다거나 아니면 또 공사가 잘못됐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이 이런 동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비용이 발생될까봐 저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저희가 설명자료 배포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25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체육회로 쓸 때 불필요한 칸막이가 돼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철거해야 되고요. 그쪽에 냉난방기가 지금 없는 상태라 이 상태로는 사무실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3,000만원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일단 가벽 철거는 많이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기공사나 냉난방기 비용으로 이해하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와 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보면 여기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보완설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미리 기존 설계에 이런 주요내용들이 있잖아요. 설계하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예산 형편상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러면 내년분 자재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반영이 되어야 공사 발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2027년 이제 이 설계가 완공되면 4월쯤에 공사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언제였을까요? 지금 사업,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어찌 보면 ’25년에 설계가 완료됐었잖아요. ’26년에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를 못하고 지금 좀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에는 가급적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26년에 공사 발주 예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약 1년 정도 늦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설계 보완에 필요한 자재, 노무비,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25년에 설계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게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됐고 인건비가 오르고 한 상황이라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홍건숙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2027년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용역비부터 이런 설계비가 한번 하게 되면 보통 천 단위 몇 억 단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많이 생각하시고 애쓰신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물가 상승 또 혹여 사업이 바로 되지 않고 지연됐을 때를 대비해서 설계 부분을 충실히 2번, 이중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목포시의 재산을 아껴주시는 분들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7년 4월쯤에 공사 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꼭 노력하셔서 상동 숙원사업 행정복지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홍건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목포시 23개동에서 주민센터 신축해야 될 차례가 어디가 돌아왔을까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경청투어 했을 때 들어온 곳은 만호동하고 산정동이 좀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호한위원

사용승인 지금 경과가 상동주민센터가 31년째지 않습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김호한위원

그럼 순서로 보면 상동이 먼저인가요, 산정, 만호가 더 먼저일까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만호동이 더 먼저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김호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동하고 만호동이 비슷하고 삼향동도 그다음에 해야 되는 순서로 알고 있거든요. 상동주민센터가 지금 31년 됐고요. 그리고 혹시 상동주민센터 현장을 가보셨을까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김호한위원

계단 내려오는 데도 보면 거기가 페인트가 비만 오면 거기가 습으로 해가지고 페인트가 다 떠져 있고 덧칠할 수가 없거든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균열이 있어서 비만 오면 균열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려서 차단기까지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전기 감전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거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장실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예산 증가로 올리셨는데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올라가겠죠?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호한위원

그러면 최대한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죠?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김호한위원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동에서 원래 1년 전에 이게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됐었고 그리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4,000만원 올리신 게 이전 사업 금액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는 그렇게 크게 상승 안 했을 것 같은데 자재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게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장님과 계신 위원님들께도 이러한 부분들 빨리 승인될 수 있게,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행정복지센터 상동이요. 건립공사.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반드시 이번에 추경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셔야 하는데 설명이 어떤 점이 좀 부족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본예산하고 같이 보완설계비를 반영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삭감하신 것으로 압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 제목 자체가 보완설계라고 했잖아요. 2024년도에 설계를 했다고 했죠?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2025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024년에 발주해서 2025년 12월이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아니, ’24년에 발주해서 ’25년 12월에 완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런데 ’26년이 지났고 ’27년 물가 자재비하고 인건비를 반영해 줘야 이게 발주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때 설계비가 얼마였나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때 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2억 900.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설계. 어찌 보면 그 설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에 따른 보완을 하겠다. 그럼 설계업체는 그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건 아니고?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입찰하나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업체에다 다시 해야 된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지. 이게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금액은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인가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이 정도로 될 것으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우리가 4,000만원이 필요한, 왜 4,000이 필요한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그건 제출 안 했죠?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왜? 실은 보면 상임위원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또 다르게 해가지고 또 지체가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비율이 또 확대된다 해서 또 그러고 그게 1~2년 사이에 이런 비율 자체가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 아무튼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 조직개편 대비 트윈스타 사무공간 정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관 한 층 아닙니까, 4층에. 전에는 나눠졌잖아요. 그걸 지금 통으로 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깨끗하게 하나로 지금 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일단은 철거를 해야 실과 맞춰서 다시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차후에 가서 또 거기를, 지금 평수로 보면 16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게 또 다시 칸막이를 해야 된다든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은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이 되는 와중에도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이 된다면 11월, 12월 정례회 때 그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당장 뜯어가지고 시설을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부분도 미리 하시지 말고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과가 가든가 무슨 팀이 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기에 맞춰서 뜯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칸막이가 필요하면 칸막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전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일정은 조율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지금 바로 해가지고 뜯어만 놓고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차후에 가서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결만 되면 하겠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이중으로 들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십시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박용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박용주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29만 9,000원 증액된 1억 4,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인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인 세올행정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반환금 등 3건에 대한 위탁비 정산 반환금 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5년 실적 기준 202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우리 과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전액 배정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231만 4,000원 증액된 27억 6,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상사업비로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컴퓨터 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대당 약 150만원이 소요되며 참고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 9,000만원으로 금년 2월 컴퓨터 본체 6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하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성형 AI 업무 지원 플랫폼 통합 인증 라이센스 구입비 450만원, 생성형 AI 업무 지원 플랫폼 사용료 1,850만원 등 공직사회 내 생성형 인공지능 업무 지원 플랫폼 도입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감하다시피 AI가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전략 기술로 부상하였습니다.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행정처리의 속도와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행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료 보시면 세계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인 Chat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11종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여 문서 작성이라든지 자치법규 및 행정지침 검색 지원,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민원 답변 등 응대 등의 행정 업무에 유연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내부행정망인 세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전 직원 통합 인증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지켜야 될 사항과 도출 자료 검증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AI 시범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단입니다. 참고자료 제출한 자료 30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 누리집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기본 5개의 외국어 조달청 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원,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 등 4개 추가 외국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조달 수수료 등 5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외국어 누리집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구축되어 있으나 제공하는 콘텐츠가 55개로 제한적이고 실시간 자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언어 장벽으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소통 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 다국어 번역 소프트웨어를 조달 구매해서 우리시 대표 및 통합 누리집 등 13개 운영 사이트에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오픈 운영하겠습니다. 이 역시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다국어 서비스 도입 외국어는 2025년 행안부 발표 자료인 우리시 외국인 주민 현황을 참고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외국어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202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저는 이게 2,300만원, 2,700만원 해서 5,000만원의 한 가지 용역이라고 보여요. 다른 성격이기는 한데. 어쨌든 시스템적인. 여쭤보면 먼저 AI 플랫폼 도입은 직원들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다 쓰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구비하는 것입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체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쓸 예정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 1인 1계정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트라넷 로그인하면 그 계정에 개별로 보안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저희가 챗지피티를 쓸 때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공무원 한 분이 한 계정으로 사용을 하는지 것인지 아니면,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11종 통합시스템.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은 월 2만 9,000원에서 3만원을 주고 뭐 제미나이면 제미나이, 챗지피티면 챗지피티 별도로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1종 AI가 통합된 것을 구입해서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그 특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AI도. 활용 특성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안하늘이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쭤본 바는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도 각자 보안을 지키면서 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디가 저희들이 별도 계정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정으로 11종을 쉽게 이야기해서 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별도로 자체 본인들이 구입한 것은 성능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본인들이 또 쓰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이 11종의 통합언어가 한꺼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바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그런 AI 시스템처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행정시스템에서만 쓸 수 있나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1,374명이 공무원 정원 숫자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분들 중에서도 외부보다는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시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컴퓨터 있으시니까 그리고 모바일 있으시니까 원하신다면 계정을 부여해드릴 계획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이걸 직원들 수요조사를 하셨을까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뭐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요즘 특히 젊은 세대분들은 자비로 구입해서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행정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새올행정시스템에 의견방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축해 주라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개인이 2만원 잡고 24만원 1년에 결제해도 95명이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연에 55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정식 운영하면 운영비가 따로 소요되는 것 같은데.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사용료죠. 플랫폼 사용료.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하늘이위원

5,500만원이네요, 연에.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는 2,700만원은 그냥 구축과 시범운영비라 치면 연에 5,500만원씩 목포시가 이거를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라이센스 구입비가 450만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사용료가 1,850만원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구축을 해놨으면 라이센스 구입비는 필요가 없고 플랫폼 사용료만 월 42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연 5,500만원이 내년 1월부터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안하늘이위원

본 위원은 이 금액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챗지피티 저도 제가 여러 가지 계정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 때문에 다른 공공망을 잘 쓰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기존에 이러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만약에 챗지피티가 필요하다고 하면, AI라고 하겠습니다. AI라고 한다면 다음에 그 예산서 33페이지에 다국어 번역서비스 도입처럼, 이것은 챗폿을 하는 가요 이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33페이지요? 이거는 조달제품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 다국어번역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AI 프로 1.0을 이것을 구매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번역해가지고 외국어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베트남어를 클릭하면 그대로 실시간으로 가서 검색이 되는 거죠, 그 언어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어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개념은 같으나 생성형 AI 플랫폼 행정에 도입하는 것과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은 좀 틀릴 수 있죠. 물론 맥락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전남교육청 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언어가 있으면 클릭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서울시 것을 들어가봤을 때 영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되면 편리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익스플로어 들어가면 오른쪽 설정에 점점 누르면 그냥 자동번역 누르면 홈페이지가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도 갤럭시 같은 경우에 가운데 꾹 누르면 여기 구글에 이 번역프로그램을 딱 누르면, 저는 얄람어를 써봤거든요. 여기에 수백가지의 언어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언어가 지금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물론 저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복지와 편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현주 의원께서 앞서 기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이런 언어나 이런 거를 좀 수요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챗봇 같은 개념 요즘에 사이트 들어가면 챗봇이 있으면 거기다가 “언어로 번역해줘.”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큰 비용들이지 않고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앞서 예산서 32페이지에 AI플랫폼 도입은 좀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1,374명이 4개월 동안 사용했을 때 단일모델을 개별 구독하는 것 이것이 1인당 월 2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약 1억 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종의 통합플랫폼을 했을 때 1인당 약 3,360원을 생각하고 1,374를 곱하면 1,85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억 5,900만원 대비 약 88%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그렇게 수치로 따지면 절감되는 게 분명하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라고 할게요. 거기에서 이런 플랫폼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만 쓰고 행정에서 쓰는 게 불편하거나 별로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개인 계정을 많이 쓰더라고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3개월 동안 일단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라이센스를 구입해서 구축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구축했을 때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지피티 하나씩 구입해서 썼을 때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능은 11종을 통합한 거랑 똑같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직원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3개월간 잘 분석해서 그리고 금액도 저희들은 일단 3개월 간 쓴 만큼만 쓰는 종량제 방식으로.

안하늘이위원

2,300만원을 태우는 것은 아닙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거기에가 라이센스 구입비가 450만원이고 플랫폼 사용료가 1,850만원이 들어가있죠.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450 내고 쓴 만큼, 1,800까지는 안 내도 쓴 만큼만 3개월은 냅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어느 정도 쓸지를 모르겠지만,

안하늘이위원

넘어갔을 때는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넘어갔을 때도,

안하늘이위원

더 부과해야 됩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1,850만원을 넘었을 때? 그렇죠. 직원들이 더 많이 썼을 때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 해야 되겠죠.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 5,500만원 소요라는 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3개월 간 일단은 쓴 만큼 양을 봐보고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이 수요가 있는가 한번 보고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정액제로 할 것이냐 종량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3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그 금액을, 솔직히 저도 이 금액보다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 저희들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안하늘이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된 이유는 여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신규로 2개 사업이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작에 필요했으면 올리지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스럽게 하는 경위도 궁금하고요. 저는 일단은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는 하나 개인이 다 조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민들한테 더 가야 될 혜택을 소수가 너무 누리는 건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들어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서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AI가 상당히 지금 금년 초부터 부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어차피 이거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내부 행정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축해서 3개월 간 운영을 해 보면 직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반응을 저희들이 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도입은 사실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디 시군 보면 최소 7개 외국어, 8개 외국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한번 구축할 때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우리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9개 국적을 외국어를 선택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하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 봐야 되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적은 수가 이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외국인, 우리시에 거주하는, 머물고 계시는 외국인한테 편리함을 또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하늘이위원

이것은 일단은 운영비가 추가로 들지는 않죠?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아, 월 사용료는 듭니다. 구독료.

안하늘이위원

또 이것도 사용료가 계속 듭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시범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업체랑 협의해서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만 내년에 이것이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저희들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 구독료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구축해서 업체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3개월 간 이 두 가지를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 또 걱정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호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한위원

김호한 위원입니다. 사실 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면 AI생성형 플랫폼 혹시 몇 개나 쓰고 계십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솔직히 저는 3년 전에 챗지피티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고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호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의 1명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클로드도 그렇고 챗지피티, 제미나이 이거를 공부하려고 새로 이번에 따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간날 때마다 하려고 지금 책도 그렇고 프로그램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면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1,300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먼저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이거를 제공하는 건,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고, 그 수요조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독료를 우리가 먼저 내주고 몇 명이 쓰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했지만 100명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또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런 공공에서 AI를 구축해 줬으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숫자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상당수의 젊은 직원들은 2만 9,000에서 3만원 정도를 본인 자비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수치상으로 약 88%, 1,37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의 절감효과가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보다 폭넓게 업무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호한위원

예,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의미는 알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랫폼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되거든요. 지금 10분 안에 만들어가지고 1,300명 직원들한테 뿌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러면 수요조사 금방 나오거든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김호한위원

예, 먼저 그래서 그게 선행되어야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11가지지만 대부분 쓰는 게 두 세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쓰는 플랫폼 자체가.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챗지피티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트,

김호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먼저 수요조사가 먼저 일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연 5,500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구축이 다 된 상태에서 쓰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이게 예산 낭비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에 참고표시 해가지고 5,500이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 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쓰시고, 물론 남은 돈은 저희들이 다 반납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쓰면 어느 정도 일종의 사용료겠죠. 사용료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파악이 되니까 그때 5,500만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단순히 3,366원 곱하기 1,374명 곱하기 12 해서 이제 5,500만원을 계산한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3개월 간 시범운영해서 이 금액을 수요가 많으면 더 높아질 거고 다운될 것이고 다만 3개월 운영하면 종량제 방식이 좋냐 아니면 정액제 방식이 좋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젊은 세대들이 쓰는 도구도 저희들도, 저부터 배우고 해야 되겠죠.

김호한위원

예, 이것에 대한 거는 그러면 저는 이 자체는 좋습니다. 자체는 좋은데 먼저 그래도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물론 설문조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이 목요일이고 예산은 이제 월요일날 다 끝나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저도 일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챗지피티나 제미나이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쓰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왔을 때는 어차피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면 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한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어떤 수요조사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김호한위원

아니요, 일단 직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돌리는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금방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되면 자료로라도 제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서 1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 보완할 점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해서 또 내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한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규 추경이나 본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좀 더 고민해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아무튼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직원들의 의견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업무에 꼭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적입니다만 저희들 공식게시판이라든지 의견방에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직원들의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한위원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도,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하루면 이런 부분들 금방 설문조사 끝나거든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홍건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30쪽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30페이지.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홍건숙위원

안하늘이 위원님과 김호한 위원님께서 또 역시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많이 해소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번역서비스 도입이 외국인이나 또 다문화가족 정보 접근성 강화와 포용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AI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번역 결과를 검수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 다국어번역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에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물론 AI라고 해서 100% 오류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조달에 등록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범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건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나와 있는데요. 실제 외국인이 이용자, 즉 얼마나 이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있을까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참고자료 31페이지 목포시 누리집 운영현황을 보시면요. 접속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 53만 3,547명으로 돼 있고 외국어 누리집 접속자 수는 연 5,871명. 1일 평균 28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영어, 일어, 중국어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뽑았을 때 1일 평균 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앞으로 외국어가 확대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콘텐츠도 그전에는 단순히 55개 콘텐츠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통합사이트가 있습니다, 13개.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1,100여 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기가 선택한 외국어로 그것을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1,100개 정도 사이트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우리시 대표 누리집이 있고 통합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것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1,168개 됩니다. 그러면 이 도입을 하면 그대로 AI가 번역을 해서 노출을 시키면 그걸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홍건숙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7년도부터 AI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셨잖아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이제 구입을 해야죠.

홍건숙위원

할 예정이신데 이게 시스템을 대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하는 것입니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행정지원이나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은 지금 우리가 전국 228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내부행정망이거든요.

홍건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이 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누리집도 별도의 그것이 없이 이 프로그램을 깔면 바로 원하시는 외국어로 표출이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홍건숙위원

매달 사용료는 없네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은 아까 저희들이 3,366원 곱하기 1,374명 해서 그 사용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개월 시범 후에 종량제로 사용한 만큼 쓰는 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시범 운영했더니 월 200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정액제로 해서 연간 편성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더 3개월 동안 한번 보고요. 다국어번역 서비스 도입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월 구독료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료, 사용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건숙위원

사용료가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30만원 가까우면.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25에서 30만원 정도 월 사용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아무튼 이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또 조달청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온 제품이라고 하나 또 검수도 잘하셔서 우리시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번 3개월 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편리하게 또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두 위원들께서 고민했던 것은 이게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 이런 거고, 앞서 김호한 위원이 제출했던 것은 조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설문안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별 분류하거나 필요성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은 금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매일 하루 하면 표본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으나 좀 서둘러서 하면 어느 정도 표본이 나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체 행정망을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간단하게라도 서너 개 항목.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뭐 표본집단이 적으면 적고 그건 얼마나 응답요구에 상관없이, 표본이 500이어도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찬성하더라.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내일 급하게 해서 설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설문양식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인데,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간단하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

시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같이 참고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방금 설명하셨지만 그 의도는 충분히 잘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팔십 몇 프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추정치죠?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정치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샀을 때는 타 제품을 샀을 때 약 2만 9,000원 한 달 소요했을 때 우리 직원이 1,374명이니까 곱하면 한 달 사용료가 1억 5,900 수치가 나오죠. 평균 2만 9,000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아까 몇 프로 정도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추정치예요, 그것은. 그러나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추정치보다도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월요일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문조사, 아까 통신망 할 수 있잖아요, 금방. 그러면 잡히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의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우리 직원 내부하고 다국어번역 서비스는 상관없는 거죠? 설문조사가요. 그거는 힘드니까, 설문조사가.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는 행정망을 이용해서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내부 설문조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문조사를 몇 가지 작성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복지위원회 및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이정석 정재훈 김호한 이정상 안하늘이 홍건숙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