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지중구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검사 자료 바탕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폭넓게 심사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결산 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검사 위원은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 등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결과 5가지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에 관한 과다잉여금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잉여금이 예산 현액 대비 19% 발생하는 등 재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예산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가칭 예산실명제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체납 감소를 위해 계약 단계부터 관리 강화와 고액·상습 체납 시 법적 조치 시행도 검토하며, 이행강제금은 생계형 소규모 체납자와 고의적 체납자를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시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다한 예산 이월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이후, 총 5건의 권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61쪽입니다. 첫째, 세입·세출에 대한 과다잉여금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세를 보면 감소세 있습니다만,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집행 실적을 점검해서, 집행 부진 사업은 예산 미편성, 집행이 원활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별 집행잔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의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법적 검토도 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납부자의 경제적 형편도 좀 고려해서 분할 납부 유도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유형에 면밀한 검토와 분류로 유형별 체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정 운용 효율성 유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해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초과 세입금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의 경우 큰 폭의 감소가 어려웠던 이유는 전년도에 아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던 사항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좀 감소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네 번째,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상당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특별히 하반기에 내려오는 사업의 경우 부득이 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하겠고요. 당해 연도 편성될 사업 예산은 연내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69쪽입니다. 집행률 제고의 필요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저조한 집행률은 상당 부분 국비 확정 시기, 관계 기관 협의, 제도 변경 등, 사업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월 예산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을 좀 미편성하거나, 또는 감액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권고사항대로 과거의 집행 실적,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라 집행 불가 예산 등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미리 정리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도 예산 집행과 향후 내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예산실명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 현안 총사업비 1억 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실명제를 좀 보완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책실명제를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강릉시에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조례,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실명제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관련,
김홍수위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럼 진행이 이렇게 미흡했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정책실명제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예산실명제라는 거는 예산을 처음에 누가 기획하고, 누가 검토하고,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집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편성이, 결정이 잘 되었는지, 집행이 잘 됐는지, 집행률을 마지막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서,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고, 예산 이월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검토가 안 됐다면, 우리 지금 사실 우리 강릉시에 지금 전체 예산을 보는, 편성하는 그런 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로만 맨날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진짜로 어떻게 하면 적정한 예산을 잘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잘 기획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다음번 우리 결산 때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매번 똑같은 얘기하지 않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위원님 하나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실명제를 원래 아마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정책실명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김홍수위원
정책실명제하고 예산실명제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테일한 면을 좀 보완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피드백 주신 내용을 조금 내실 있게 다져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 사실 결산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그 완료된 후에 사후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결산 심사에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예산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시정 조치하기에는,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산에서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이제 문제 지적 사항이 그다음에도 또 시정되지 않는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번에 또 각 부서별, 국별로 또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사업들을 보면 이미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거나 지적이 됐던 사업들이 결국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민선 8기, 9기,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산편성 집행 과정, 마지막 정상까지 단계를 다시 다듬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앞서서 또 국장님께서 예산실명제와 정책실명제를 좀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성과지표도 예산 집행률로 사실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실명제가 예산실명제랑 연결돼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보면, 정책실명제에서도, 정책 성과지표도 보면 우리 거의 여기서는 정성적 평가는 하지 못한 채 그냥 정량적 평가 집행률로만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반복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잉여금의 3년 평균이 19%라고 했잖아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올해가, 작년 2025년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 17.6% 정도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한 20% 가까운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잠자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저는 오히려 결산잉여금을, 또 결산잉여금 중의 60% 이상이 이월액이거든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또 이런 비율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이제 국도비 반납액이 180, 아니, 148억 이 정도 되는 거는 규모로는 커 보이지만, 전체적인 또 잉여금 비율에서는 또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이런데. 차라리 이게, 지금 강릉시가 이렇게 결산잉여금을, 결산한 잉여금을 보면 이게 매년 19% 정도 되어지고 있다는 건 차라리 여기에 대한 목표치를 줄이는 것을 정해 놓고 각 부서별로, 그렇게 좀 하루아침에 줄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이게 이제 잉여금이 많은 부서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드웨어성 부서입니다.
박경난위원
사업 부서들이 많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하드웨어성 부서인데, 그런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리 좀 미팅도 좀 하고, 예산 관련 워크숍도 좀 해서 좀 줄여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실명제 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잉여금, 잉여금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일상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좀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 부지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 절차가 다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이거는 저희 항상 보면 그냥 계획만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 부서들이 적지 않거든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상 점검을 하시고, 중간중간 계속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결산잉여금이 계속 20% 가깝게 남는 이런 상황을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2일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와 관광정책과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67페이지에 2025년도 예산 전액 이월 사업 내역을 보면요. 여기 이제 이 중에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이 이제 전액 이월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사업 중에 올해 와서 이제 집행이 된 것도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올해 거의 많이 집행이 됐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안 된 사업은 어떤 건가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경포에 있는 호수에 대한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경포 환상의 호수, 이 사업?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그럼 지금 호수와 관련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경포 달빛 아트쇼 사업은 올해 집행이 됐고요. 안 된 부분은, 아직 안 된 거는 올림픽 재현 실감 콘텐츠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가지 사업을 엮어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올림픽 뮤지엄 사업 안에 있는 사업과 바깥에 야간 저기 파사드한 사업이 묶어서, 27하고 7억 하고 묶어서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는 전액 집행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인 건가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그런데 이제 12월 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우리 지금 관광거점도시, 우리 지금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총 국비 지원받은 규모는 어느 정도?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918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올해까지면 다 집행이 완료되는 건가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거의 다 완료, 다 완료됩니다, 올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올해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연장이 돼서 올해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사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이게 2021년도부터인가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22년,
박경난위원
22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박경난위원
21년도부터?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럼 우리가 만, 올해까지 하면 5년간, 그죠? 이제 국비만 918억이고.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아니, 국비가 아니고 다 포함해서,
박경난위원
국도비 다 합쳐서, 900, 거의 한 1,000억 정도, 920억 가량이?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국비는 이제 반이니까,
박경난위원
5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사업들이 완료가 되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사업들 중에 되게 오랫동안 계속 이월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성되고도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나머지 이 사업,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사후 평가 계획이 있으세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가 사후 평가 용역도 했고, 저희가 문체부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사후 평가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 저희가 사후 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문체부에다.
박경난위원
이제 사후 평가 지금 하고 있는 좀 계획이라든가 절차 이 부분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보면, 우리가 예산 전액 이월 사업, 2025년 예산 전액 이월 사업 내역에 보면 우리 이제, 우리 해당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업무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들이 좀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지역 사회와의 교감이라든가 어떤 숙의의 과정이 좀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행, 사업 계획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용역도 시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사업은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사업들도 있고, 또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철저한 평가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화관광해양국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점, 그리고 이월 사업, 전액 이월 사업 그것도,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추진 일정을 세우고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올림픽 재현 실감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근데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체육과장 최상보입니다. 지금 아레나, 올림픽 뮤지엄에 대해서 관광거점도시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에 이제 22억 6,500만 원, 미디어 파사드 해 가지고 7억 1,200만 원, 그리고 실감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제 7억 5,000을 관광거점도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7억 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34억 주고 지금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안에 같이 이제 3개가 이제 맞물려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알다시피 빙산 경기 대한 체험이라든가, 안 그러면 컬링에 대한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AI로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이월된 거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지금 계약 자체는 지금, 선급금은 50% 지금 작년 말에 나갔습니다. 36억 정도 나갔습니다.
최종혁위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네요, 그죠?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올해, 원래는 10월 말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마 조금 사전에 행정 절차가 좀 미루다가, 지연되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서혜진입니다.
박주연위원
평소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노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계속 이안류라든가 너울성 파도에 대한 경고 문자들을 계속 받았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연안정비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해안사업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3년부터 28년까지 5년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공식 문서상을 좀 조회해 봤을 때 이 사업 기간이 계속 변경이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사업이 23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약 이제 3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제 총예산과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당초 이제 계획이 됐고, 사업비는 196억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랑, 행정 절차가 다 끝나고, 올해 업체,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한 내년까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사업비는 지금 이제 착공했으니까 공사업체 공사 대금, 이제 저기 선급금은 나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시행했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그런 용역비도 다 집행은 된 상태고요.
박주연위원
25년도 집행률은 2.4%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비 7억 정도는 나갔고요. 올해 공사비 선금이 30%인가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 남은 거는 공사 대금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에요.
박주연위원
계속 이제 공사 대금 지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70페이지에 보면 이제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행정 절차를 함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해수부랑 협의하는 것도 좀 금방금방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좀 순연 되면서 지연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공사가 착공됐으니까요. 공사 마무리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어떤, 그거 같은데, 이월액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 이월액이 90억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25년도에 124억 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집행은 3억 원 정도가 됐고, 나머지 또 이월이 또 됐더라고요. 그러면 24년도 이월액 중에서 다시 25년도에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26년도로 넘어왔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 이월액들이 어떻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행정 절차를,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벌써 이제 사업 예산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집행이,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 대금이 국비로 지급이 되다 보니 계속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 중에 24년도 이월분은 25년도, 26년도 올해 끝나지만, 내년에 다시 불용 재편성을 통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예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주연위원
반납액이 있더라고요. 국고 반납액이 한 3억, 한 2억 얼마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또 반납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말씀을,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추가 반납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없을 예정이에요.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이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정말 힘들여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따오셨을 텐데, 이 부분들이 공사 지연 없이, 그리고 반납되는 거 없이 조속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후생복지팀장님이 배석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정보정책팀장님께서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여러 가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작년 9월 23일 날 지출 결정이 된, 예비비 지출 결정이 된 사안이 2건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2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건은 이제 집행이 됐는데, 1건은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이 예산의 용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출 결정된 날 23일이 어떤 날짜인지 아십니까? 재난이 이제 해제된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날짜에 이런 지출 결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게 더 이상 사용화 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예산적인 과정에서의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 날짜에 이제 결정된 상황이, 그냥 불용 처리된 부분이 아쉬워서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저는 징수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지중구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각, 이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관할을 하는 게 맞을까요, 세무과가 아니라?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맞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거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랑 자동차세를 무재산으로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재산이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재산세랑 자동차세는 당해세라고 해 가지고 채권보다 우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재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미수납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유?
지중구위원
맞습니다.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결산 처분 사유 중에서, 그러니까 미수납이라고 표현하면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금액보다 이하일 때는 무재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저희 징수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비효율적으로?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예.
지중구위원
근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게 다른 세목 같은 경우는 무재산일 수가 있다는 게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재산세랑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을 소유자 자동차를 처분을 하게 됐을 때 자동차세가 우선적으로 징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상. 그래서 무재산이라는 사유가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3억 8,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다음 하나 또 궁금한 것은요. 우리 징수과 결산 자료를 보니까 지출 관련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데, 맞나요?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지중구위원
지출 결산을 보니까요.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느낀 게 세무과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1,600억 징수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징수과는 35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밖에 없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예, 그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지중구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종헌
이종헌징수과장
예.
지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지중구위원
저는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지중구위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에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관할을 하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중구위원
이거 결산서를 보니까요. 감사 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자금 압박으로 인한 이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지중구위원
특히나 눈에 띌 정도로 늘었던데, 그 이유가 일단 어떻게 될까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토지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해당 업체는 25년도 한 해만 계약을 했던 업체네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기존에도 아마 이런 사업을 계속했을 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지중구위원
자금이 두 달, 세 달 뒤에 들어오다 보니.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셨었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제 독촉도 하고, 독촉해서 이제 납부가 안 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니까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게 있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이렇게 많이 체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중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두세 달 만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 압박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 일단 보관해 놨다가 다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이제, 계약이, 1년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해야 할 경우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작업량을 이제 처리 못 하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금 압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어쨌든 계약을 맺는 거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 수준은 아닐 거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이거 할 때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 이런 것도 다 보시는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재무, 그건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허가 조건하고, 입찰 조건에 맞는 업체만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지, 재무제표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조건이 맞는데 현금흐름이 나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네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렇게 올해 체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라든가 경영 실태를 확인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지난해 동안 지역 경제와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5년도 지금 경제환경국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개수랑 성과율이 어떻게, 그러니까 달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욱
박상욱경제환경국장
일단 달성률은 76%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지표 수 60개랑 전체 달성률이 76.67%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우선 사업하시느라고 감사,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표들 가운데서 혹시 사업을 몇 개 했다, 어떤, 몇 건, 건수에 대해서 묻는 지표가 정량, 정성, 그러니까 정량지표라면 반면에 어떤 사업에 효과를 묻는 지표는 정성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량지표가 몇 개고, 정성지표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경제환경국장
정량, 정성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뭄이 되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경제환경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유례없는 가뭄 속에서 경제환경국이 파악한 관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매출 감소 액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경제환경국장
액수 이런 건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민생안정지원금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책은 이제 많이 이제 강구를 했습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이제 봤을 때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어떤, 몇 건의 지원을 했는가, 아니면 몇 건의 교육을 실시했는가,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뭄 사태를 이제, 가뭄 사태를 이제 하면서 그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게 가뭄에 고통받는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준비, 그러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26년도 성과지표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좀 바뀐 성과지표가 있나요?
상욱
박상욱경제환경국장
일단 연초에 성과지표를 이제 좀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분야도 좀 이렇게 좀 지표를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니까 정성지표하고 정량지표가 구분이 되어서 조금 자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박상욱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준광입니다.
유현민위원
25년도 이월액에 보면 목재 긴급 벌채 건이 있더라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유현민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산림조합이나 법인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직 사업 결정이 나지 않았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목재생산관리라는 건 사업, 5ha 이상 산림, 산림주가 5ha 이상 산림을, 뭐나, 벌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나무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긴급 벌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채한 이후에 조림하는 사업입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기 뭐나, 벌채지를 사전에 이제 점검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서 이제 몇 헥타르 이상, 얼마 이상을 이제 남기면 환경적으로 해서 이제 보호해 주고, 나무, 뭐나, 혜택을 주고 그러는, 산림, 산림, 뭐나, 산주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유현민위원
산주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가, 생산 관리라 되어 있고, 옆에 긴급 벌채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가 상당히, 생산 관리라면, 목재생산관리라면 사전에 예측이 됐었을 건데, 그 외 부분이라고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님.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작년, 재작년부터 재선충 있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타 지역에, 강원도 내,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올해 지금 평창에서 지금 한 주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지금 원주 쪽에서도 재선충 문제 해서 벌목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근데 지금 점점 영동권으로 오고 있거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안을 조금 전에 우리 유현민 위원님 말씀하신 벌채라든가, 이런 긴급 예비비라든가, 빨리,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사전 대응을, 이거는 산림에 대한 재난 재해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가까이, 영동권으로.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강원도 내에 현황 파악을 빨리하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지만, 이 동해안 수림을 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대응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수영위원
경제진흥과랑 소상공인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남창태입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현경입니다.
이수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25년도에 집행되고, 실제 매출 증가와 폐업 감소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제가 말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금년도에는 고유가나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사실은 이제 창업하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폐업자가 더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에서 단순 지원금 중심으로 매출 소비 연계형 지원만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25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26년도 예산을 마련할 때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중복 사업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상공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금년 이제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운 애로의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좀 반영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교동 택지로 이제 확장되고, 그 외에 나머지 골목상권들에게도 쓸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민원행정팀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
경로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기 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해서 부서별, 경로장애인과가 평균 집행률은 96%가 넘지만, 장애인단체 자립지원사업의 경우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단체 자립지원사업은 저희 2년 전에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당초 계획하고,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당초 11억 예산 세울 때는 3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정책 목표가 뭐였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의 자립 지원이었죠.
박경난위원
우리가 장애인단체 자립,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이 정책적 목표를 수행하는데, 그 목표 방향이 맞냐는 이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도 상당하게 이제, 현재 1곳이 운영되면서 장애인단체 자립지원사업, 단체 운영비 마련을 위한 지원이었던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정책 목표를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장애인단체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거론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 장애인 일자리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조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박경난위원
장애인,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까지.
박경난위원
고용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편의점 공간이 그렇게 동선이 넓지가 않고, 비좁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의 고용도 원활할까 라는 좀 의문이 되고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그니까 중증장애인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중증이면 지적이나, 발달장애인 쪽으로는 중증이어도 이제 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경증으로 지금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우리 복지민원국 예산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국비 매칭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행정에서 세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됐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지역 사회마다, 다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수요의 편차는 있잖아요. 우리 지역과 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의 복지 정책이 다 방향들이 수요가 다른데. 이런 형태로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거나, 중간에 정책 목표를 수정을 해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지역 맞춤형,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무상 허가 자체가 3년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단체, 하여튼 일단 열심히 저희들도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도 이 편의점 운영을 위해서 행정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거기에 쏟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의견도 그때 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암튼 지금 과장님께서 무척 애써주고 계신 거는 이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 나쁜 사례로, 이미 나쁜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은 이제 무상 임대 형태로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동보육과.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게 현장에서 그냥 듣거나, 또 느끼는 부분하고는 또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72페이지 보시면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과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이제 저희가 전체 인원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된 시점에서 5년 동안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군 입대라든가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해서, 종료가 되지 못한 일이 지금 발생이 돼서, 이렇게 지출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당초에는 잡혔던 인원이 다른 군 복무나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 대상에서 유예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인 건가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강릉으로 돌아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땐 연령, 이제 5년이 지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럴 때는 통계를 어떻게 잡게 되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또, 군대 입대하는 거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군대가, 종료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 성과지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제 복지민원국이 사실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모두 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필요한 부분, 그럼 여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같이 연동돼서 그런 건가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아니고,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박경난위원
보호 아동,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그 내용이고요. 전체 대상이 63명인데, 초등학생 이제 24명, 24명 중의 24명이 이제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중학생은 대상은 15명인데, 11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고등학생은 24명 중의 5명이 지금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생이 왜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가 하고 보니까, 도비 사업이라 가지고 도비·시비 매칭인데, 도에서 기준을 정할 때 교과목 대상이 되는 거는 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침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도비 지원사업에서 어떤 경우가 제외가 된다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교과목.
박경난위원
교?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교과목.
박경난위원
교과목?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교과목?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교과목. 교과목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절실한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이거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뭔가 학습을 통해서 진로를 잡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게 학교에서 공공교육에서 된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별도로 따로 예산을 세운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 만큼,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제 공교육 안에, 공교육과 사교육 안에서도, 또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소외 받을 수 있는 이제 취약계층의 아동들인 거잖아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현장 수요에 맞게끔, 요구에 맞게끔 좀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저는 인구가족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강미정입니다.
지중구위원
인구가족과 지출 결의, 지출 결산 내역을 보니까 실적이나 달성률 자체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전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인구 정책 과정에서? 전입 지원 과정 관련해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전입지원금을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전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1인 세대가 이제 전입을 하면 1만 원, 2인 이상 세대가 전입을 하면 3만 원을 강릉페이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1만 원, 3만 원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냥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강릉페이로 지급을 하다 보니, 강릉페이를 또 신청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번거로워서 또 신청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우리가 흔히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지 않나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쓰레기봉투 지원도 하고 있고요.
지중구위원
전입 지원 관련해 가지고 강릉페이 가입이라든가, 어쨌든 강릉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랬을 때 강릉페이 가입 지원, 그다음에 이거 하시면 1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 드려요 라는 행정 절차가 연계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전입 신고하면 반드시 또 전입신고 담당자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이렇게 안내를 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다수 있기는 합니다.
지중구위원
제가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2,790만 원 정도 선이니까 지금,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시다가, 그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세대가 한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신청은 한 2,000세대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이게 유인책이 있다고 보시나요? 1만 원, 3만 원이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지중구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들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나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전입지원금을 조금 늘려야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지중구위원
이거는 다른 시·군·구에서도 인구 정책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래서 그거랑도 좀 비교를 해 보면서 유인책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금액도 상당히, 다른 시·군·구는 20만 원, 30만 원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중구위원
인구가족과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가 인구가 1,000명씩 줄었다가, 이번에 800명 수준으로 떨어져서 방어를 잘했다는데, 결국에 빠진 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저는 복지국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 강릉시 20만 5,000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분포 비율과 지금 이제 1인 가족, 1인 가구에서 고독사라든가, 앞으로 이제 강릉시도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집행된 예산을 제가 살펴보면 고독사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들이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짐으로써, 고독사라는 것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챙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저희가 복지 관련으로 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자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고, 또 복잡다단하게 또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추세이고, 또 고독사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건축물관리팀장님께서 배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사후 관리하고,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 사후관리에 각각 9,000만 원, 8,000만 원 예산을 이제 다 전액 이월을 했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월된 사유가 있을까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리 추경에 예산이 우선 세워져 갖고,
박경난위원
정리 추경에?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불당골 새뜰마을 사후 관리는 아직까지 마을 협의체랑 어떤 사업을 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조율 중입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게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교육이라든가 사업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이 그렇게 사업 기간 3~4년, 길게는 5년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주민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좀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또 유동 인구들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 요청을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현장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부서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붙임이 있는 것인지, 어떤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좀 맡아서 해 주고 있고요. 사실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이 아직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해서 도하고 같이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 다른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인 것도 좀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계획대로, 부서에서 계획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이행되기가 가장 어려운 부서예요. 이게 현장에서 주민들하고의 교감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이해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 현원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 인력은 지금 다 충족이 되어 있나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100%. 결원은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조금 기능이라든가 인력 보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는지. 왜냐면 저희가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현장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 관리도 지금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공모 사업하는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은 인력이 지금 1명이, 운영 인력이 기본계획 안에 있어 갖고요. 내년에 지금 추가로 1명 해서 현장에서 쓸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현장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야 하고, 또 좀 즉각 즉각 대처해야 하는 이제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정에서 행정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좀 키워서 좀 부서 부담을 좀 줄이는 좀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지역도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도시재생과 안에 인력 구조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국장님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제안을 해서,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좀 사업 진행,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 하면 금방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워낙 오래 걸리고, 계획하는 데도 걸리고, 또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인력 파트와 관련해 갖고 또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좀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과장님, 도시재생 우리 준공된 게 있잖습니까, 사업이?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몇 개소가 있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2개소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2개소 있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옥천 해서?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옥천동, 중앙동.
김진용위원장
중앙동 해서?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삶이 나아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죠, 이렇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그 인근에 사업지 대상자 주민들이거든요, 결국은? 거기를 다시, 침체해 있는 어두운 곳을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그런데 결과로는 금액이 투자가 되면, 국비 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 이유가 좋아야 하는데. 그게 그냥 그 환경 속에 그냥 묻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과는 차이가 틀리다는 거죠.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영입 인원이 좋아져서 다시 인구가 좀 늘고, 이런 게 국가에 대규모 사업이 투자가 됐을 때 그 효과를 발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초점들을 기초부터 새로이 좀 가야지만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박경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사가 많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나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기존에 준공된 옥천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우선 뉴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지금 현재 강남동이나 명주·남문동은 지역의 자원을,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으로 조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이제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에서부터 했을 때는 초점이 거기에 있었는데, 점점 해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니까 다소, 계속 개선이 돼 갖고 이제 오는 게 지금 오늘까지란 말이에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다음을 또 내다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일선에서는.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와서 해야 하는 시나리오, 실시계획에 대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보다 그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것도 다 우리 민원이다. 주변에 남는 거는 우리 지역에 남잖아요, 그죠? 그 사업은 없어져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단장님, 이거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 이전, 유치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일단 최근 발표, 신문에 보도된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기존 혁신 도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강릉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일단은 혁신 도시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은 기존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 이제 시에서는 23년도에 비혁신 도시하고 연계해서 법률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를, 아직 이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기조하고 똑같이 해서 혁신 도시로 하는 부분을 9월 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타 도하고 환경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서와 영동이 나뉘어져 있고, 지금 영서는 원주 혁신 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춘천을 거점으로 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영동은 강릉뿐만이 아니고 6개 시·군이 다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취지는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와 국토부는 좀 타 도와 다른 부분의 정책을 좀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공공기관은 강원도에서는 영동으로 중심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6개 시·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좀, 협력을 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연계했을 때 우리 강릉뿐만이 아니고, 6개 시·군의 산업과 연계했을 때 어떤 공공기관이 우리 6개 시·군에 도움, 향후에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있나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기존 민선 8기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민선 9기가 돼서 검토가 같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번에 저희가 유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저희 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천연바이오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체육 도시이다 보니까 체육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관광, 그리고 향후에 국방이나 북방 교류와 연결해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우리 영동이 적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중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화두로 올라오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했을 때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혹시 이런 거 제안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우리 강릉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부각을 시켜야지. 사실 저도 강릉, 영동 입장에서는 강릉에 어떤 혁신, 제2 혁신 도시가 만들어져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당위성은 충분한데, 또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혁신 도시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또 전반적인 경쟁력에서는 또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들은 강릉에 기반 시설이 없어서 못 오겠다고 하고, 우리는 와야지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거고. 서로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가야 하는 명분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거 같아서, 저희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딱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돼서 이거를 했을 경우 어떤 경쟁력으로 강릉에 오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다 서 있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공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와 연계했을 때 청사를 짓기 전에 임시, 일단 내년부터 옮겨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타 시도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을 저희 강릉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제도적으로 준비는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가 균형발전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아침, 뭐나요, 출·퇴근 통근버스 부분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원주, 강원도에서 원주로 이전하는 부분은 그 취지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주는 거의 도시권이나 이제, 아니, 수도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타 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간적인 구성이 한 군데로 되어 있다고 보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딱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로 갔을 때는, 원주와 춘천을 지금 강원도 내에서 40, 50을 바라보고, 40,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수도권입니다. 물론 공공기관들은 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토부나 강원도에서는 그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실행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 시의 바람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적극 요구할 겁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금 강릉, 영동 지역이 결코 이제 지금 발표되는 내용이라든가 기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번에 이제 조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이제 77.78%로 되어 있거든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제가 이제 성과보고서 보면 이제 대체로 90% 이상, 어떤 거는 200%씩 달성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미달성이 많이 나온 건가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표는 다 달성을 하였는데, 이동보건사업, 그다음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또 치매예방 검진사업,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다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고 수요가 높은데, 미달성된 이렇게 현장에 애로사항들이 있을까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이게 목표 대비 달성률을 하다 보니 목표를 조금,
박경난위원
높게 잡은?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달성된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높은 사업 분야들이 있거든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성과관리에 약간 미스매칭 되는 게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저희가 음식 위생업소 관리 부분,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부분,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좀 초과 달성을 했고.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해서, 목표치를 좀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수준의 현 상황과 그다음에 어떤 목표치를 적정선으로 잡아서 운영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저는 이제 보건소,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 분야, 그리고 이제 복지 민원, 이쪽 부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착된 부서고, 만족도를 또 이제 가장 잘 이렇게, 행정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강릉시 보건소가 업무량도 많고, 대체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되게 현장 밀착형으로 하고 계신다는 신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목표, 이제 지표, 목표, 그니까 목표, 이제 목표를 좀, 성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좀 현실화하고, 또 거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좀 정책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저는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유영입니다.
지중구위원
다른 과와 다르게 특이하게 감사 결과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인건비 관련해서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게 굉장히 높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는 공무직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가 좀 편성을 해 놓은 그 부분들이 지금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중구위원
퇴직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으로는 4억이면 지출 2억 하셨고, 남은 금액이 2억 2,000인데,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금,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면 저희가 지역 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공무직 인건비에서 저희가 퇴직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 2억 1,600만 원이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럼 이게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월이 되고 있다는,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아니요, 아니요. 반납이요. 이거는 시비기 때에 그대로 반납했다가,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죠, 저기, 퇴직을 할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그니까 25년도는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26년도도 저희가 봤을 때 퇴직을 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조금 1회 추경 때 감액한 부분이 있고. 27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예산 세우는 거는 괜찮은데요. 퇴직금이, 퇴직금이 이렇게 들어간 게 인건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다른 목을 설치해서 만드신다는 건가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 항목에다가 그대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하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저기, 뭐죠, 퇴직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퇴직자가 발생할 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저기 혹시 전년도 대비해서 코로나 우리가 이제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유지되면 계속,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현황이?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코로나, 코로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4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발생이 거의 없고요.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조금 더 발생을 할 건데, 발생 숫자는 전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신고하는 숫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고. 예전보다는 이제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많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줄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요새 유행되는 다른, 전염병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니파 바이러스라고요. 박쥐가 발생, 옮기는 출혈성 질환이 있는데,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일부 유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역 단계에서 그런 부분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고. 아직 현재 국내에 어떤 유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발생되지 않고 있고?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오봉댐에 녹조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 때문에, 그죠? 온도 변화 때문에 그렇겠죠? 오봉댐 관리가 우리 시가 아니라 농어촌 공사잖아요?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어촌 공사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자체 대응한다고, 수도과에서는 대응하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 농어촌공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협조 관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리 기다리지 말고?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시스템은 오봉 지소하고, 바로 저희도 현장 확인하고, 지소장하고 바로바로 이제 업무 연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 좀 나아가는 방향은 저희가 업무, 이제 문서를 생산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항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항상 이렇게 지속적인 업무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적인 어떤 녹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바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비가 이제 좀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현상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저희들이 남는 부분들은 문서잖아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두로 했습니다 이러면 문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근거를.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모르는,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 부서가 우리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투자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죠?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합니다. 오봉 지소랑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어촌공사 강릉 지사에 바로 문서를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혹시나 모르니까 하여튼 협의해서 다시 이제 오봉댐에 대한 부분들은 잘, 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입니다.
박경난위원
관장님, 우리 저기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경우 성과지표를 박물관 관람객 수로 하고 있더라고요.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박경난위원
보면, 이제 지난해에도 성과 달성을 했고, 그니까 2024년도도 성과 달성을 하고, 지난해에도 성과 달성을 했는데. 보면 이제 지난해 관람객 수가 63만 명 정도예요.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에서 이제 무료, 유료가 20만 정도고, 무료가 이제 43만 정도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최근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평균적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람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난 2018년 올림픽 때는 한 100만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는.
박경난위원
18년도에?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올림픽 영향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한 60만에서 지금 한, 작년에 했던 63만, 한 60만 선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60만 안팎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성과지표를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지금 시민들은 무료로 다 방문을 하시잖아요? 무료 관람이 되는 거잖아요, 입장이?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유료는 강릉시 정체성을 거주 외의 분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하고, 65세 이상.
박경난위원
65세 이상.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어쨌든 강릉에 가장 정체성을 담은 공간, 이제 관광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문화 유적, 문화 공간인데, 차라리 관람객 지표를 그냥 유료 관광객으로 잡아서 좀 목표를 잡아주면 어떨까 라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유로만 해서요?
박경난위원
유료로, 유료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방문객은 관리가, 이제 집계는 되겠지만, 성과지표라는 게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표를 잡는 거? 이거를 차라리 좀 유료 입장객으로 조금 축소, 줄여서 좀 더 이렇게 관광 효과, 이제 이런 효과를, 좀 더 유인하기 위한, 왜냐하면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이렇게 성과지표를 하면서 패키지 상품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관광과에서 하는 패키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거는, 패키지 관람권 발권은 관광정책과랑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유료 관광객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좀 더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면, 이런 패키지 발권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홍보가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람객 유치 활동을 성과지표로 삼아보면 어떨까 라는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위원님 뜻은 이제 집중해서, 유료 관광객에 맞춰서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 이제 그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박경난위원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평상시에도, 매년 저희가 다른 관광 통계를 보더라도 오죽헌시립박물관이 60만 정도의 관람객을 채우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는, 이게 코로나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유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오죽헌시립박물관, 정동진 아트월드, 이제 하슬라아트월드하고, 아르떼뮤지엄 3곳을 관광객 추이 변화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오죽헌은 시기에 관계 없이 연간 방문객 수가 거의 이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한 5% 이내에서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동진 하슬라아트월드 같은 경우도 사설, 사설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도 관람객 추이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하지만 이제 아르떼뮤지엄이나, 이런 이제 단순 볼거리 중심은 이제 개관 이후로 팍팍 이제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보면 관광지라는 것이 조금 지역의 정체성을 담거나 희소성이 있으면 꾸준하게 방문객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어쨌든 오죽헌에는 저렴한 입장료를 기반으로 해서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은 다 들리고 가는 곳인 만큼 여기에서 공연이 됐든, 특별 전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유료 관람객을 좀 성과지표로 삼아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반영 부탁드리고요. 다음, 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박경난위원
관장님, 아트센터도 보면, 이제 다 성과지표 보면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조금 색다른 게 시립박물관 전시 및 교육, 그리고 시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다 200%씩 목표 대비 달성을 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문화 흐름에 뭔가 이렇게 변화와 연계된 수요 증가인가요, 아니면 이제 너무 좀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건가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근래 공연장보다는 전시물 시설이 관광객들의 집객 상황은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니까 우리 강릉이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미술관도 문화공간으로서 어떤 마케팅을 할 만한 여력이 된다는 건가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이제 기존에 아트센터가 공연, 기획 공연도 잘해 오셨지만, 조금 지역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또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더 품격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좀 미술관에 대한,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특히나 젊은 관광객들이 오면 중앙시장이나 경포 바다와 더불어 가지고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리고 또 SNS에 올릴 사진 찍고, 이런 공간으로 이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강릉 관광개발과, 관광정책과, 또 아트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다 이렇게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이 다 좀 개별적으로, 다 정말 이렇게 프로그램 잘 운영하시고, 기획도 잘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엮어서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패키지 하는 작업들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2박 3일 패키지를 만드는 것 자체를 각자의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나눠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마케팅하는 전략은 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장님들 단위가 아니라, 이제 국장님들 단위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협업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을 전합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앉으신 김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 자체 감사 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강릉아트센터가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소홀하다는 시정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시설물?
이수영위원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소홀에 시정 주의 조치를 받으셨거든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공연장은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미처 대처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수영위원
이게 지금 저에게 이 내용만 있고 세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정밀 안전 점검에서 어떤 시정 주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국·단·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과다한 잉여금 발생, 세외수입 미수납, 예산 이월 및 집행잔액 관리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부정확한 세수 추계와 관행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적기 재정 투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고, 이월 비율이 높은 주요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가칭 예산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업 책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등, 증가하는 미수 세외수입에 대해 계약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 대응과 유연한 납부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례적인 사업 이월과 과다한 지출 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인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 구조조정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권고사항들에 대해 실용성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정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