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이진아 의원 발언
김환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중입니다. 금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파주시의회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가 재정 운용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최병갑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부시장 최병갑입니다. 파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환중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운정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세대통합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과 경기패스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부담은 덜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위원장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도서관,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1.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 소관
10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결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할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0부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위원
예산재정실에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부터 2026년도 5개년 동안 예산서 받을 때 적혀 있는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각 회계연도 결산 계속비 명세서를, 그러니까 각 해의 예산과 결산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중 저희가 자체 노력해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구분하셔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지은영위원
저는 안전총괄과 결산서 21쪽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액, 이월액, 지출액과 이월 사유를 정리한 자료 그리고 2025년 말 기준 전체 및 주요 공정별 계획, 실제 공정률, 집행액, 기성금 지급률과 사업기간 변경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관련 결산서 24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명시이월액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명시이월액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필요하고요. 추경 편성 당시 집행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별 감정평가액, 계약금액, 지급액,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2025년 지출액 25억 802만 원과 명시이월액 43억 1804만 원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결산서 810쪽에 관련하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프로그램별 운영기간, 운영장소, 집행액, 정원, 참여자 수, 수료자 수, 만족도 조사일, 응답자 수 및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승철위원
결산서 238페이지 주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거기서 2025년도 공사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827페이지 자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일상 구축으로 따뜻하고 신뢰받는 행정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일일명예시장 운영 관련해서 일일명예시장 프로그램에서 명예시장들이 회의나 행사 참석, 시정 홍보, 정책 제안, 현장 방문 등 실제적인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횟수와 내용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도조사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일일명예시장 운영 관련해서 일일명예시장 지원자들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위원장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실·국장님들을 포함한 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부의안건 17페이지,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내역을 보니까 지난 3년간 점점 많이 좋아졌어요. 2023년도에는 6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도에는 5500억 원, 2025년도에는 4300억 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세입률을 보면 106.5%였어요. 예산 현액 대비 1876억 5600만 원이 더 걷혔고 그다음에 세출은 계획 대비 84% 정도, 그래서 4578억 9800만 원을 사용을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거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논하기 전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동의 안 한다고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5465억 원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을 했잖아요, 예산 부실 때문에. 우리 파주시는 그와 같은 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예산 상태가 부채는 없다고 하지만 건전성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이번에 경기도 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재원 규모가 다를 수 없었을 텐데 이번에 도 문제는 의존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래세 위주의 도세가 도의 예산보다 훨씬 적게 걷혔습니다. 사유는 거래 불황 이런 사유로 해서 도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 저희는 보유세제 기준의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시·군세는. 다만 도에서 매칭 비율을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시가 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도 영향에 따른 매칭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거는 현상이고요. 우리 파주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됐을 때, 도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정경비를 줄였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거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러면 우리 파주시로 왔을 때 시민들의 관심사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돔구장이에요. 돔구장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성매매집결지 쪽에 14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전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시민과 대화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시민들은 내용은 모르잖아요-이런 큰 규모에 대한 예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던졌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일단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재정을 운용하는 담당 실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라는 거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있는데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적으로 세원보다 수요가 많아질 때는 지방에서는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겠고 국가에서는 국채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은 저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연차별로 분산시킨다든지 필요하면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익선위원
아무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죠.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슈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겠지만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서 이렇게 반영되고 추진돼야 하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계획 중에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극복, 즉 말하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파평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적성·광탄·파주 이런 지역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이 됐든 200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현안 사업에 투입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원이 아니고요.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으로 인한 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재원으로 해서 결산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재원이고 그 재원의 활용은 추경 재원이나 부족 재원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위원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일반 재원입니다.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그냥 묻혀 있고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되고 지역 주민들 동북부권에서…… 이 조례에 보면 동북부권 여기가 광탄·파주·법원 이쪽 아니겠어요? 이쪽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유형이 해당이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데 예산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부서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불용액과 이월 사업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과 파주읍·법원읍·광탄면·파평면·적성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및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집행 잔액이 현재 35.9%네요. 지금 9월 시점인데 25억 9100만 원을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하겠어요?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2025년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선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네요. 전년도에 남은 잔액이 35.9%예요. 과다하게 남은 거 아닌가요?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나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의 어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탄소중립이나 대기질 개선 같은 정책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수에 기반으로 한 물량이나 예산 배분보다 정책적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하향식 배분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공급 물량에 비해서 우리 수소차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만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동 여파나 고유가로 인해서 수소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90% 이상 예산이 소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물량 플러스 시에서 수요 예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물론 시에서도 수요 기반을 하지만 워낙 정부에서 정책적 물량을 크게 배정하다 보니 시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선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수행돼서 이 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보급 목표와 실수요가 차이가 있으므로 연도별 실제 보급 대수와 신청 취소 현황, 차종별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량과 예산을 산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실제 신청 현황과 남은 사업기간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규모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관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이게 금년도 12월 준공인가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맞습니다.
이익선위원
지금 공정률이 90%대예요? 지금 몇 %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지금 예산 집행은 원인행위에 의해서 예산은 다 됐고요. 공정은 한 70-8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남은 공정기간 동안에 폐기물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요소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되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이게 집행 잔액 부분도 그렇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겠지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편의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위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2026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복지 및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련이네요. 우리 파주시에 몇 개소가 있죠? 국가유산 정비 대상이 몇 개 사업소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개수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경기도 내 상위권에 있고 파주시는 한 148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정비 사업하는 거를 입찰을 하네요, 보니까. 입찰을 하면 최저 입찰로 할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지금 80%대에서 입찰이 되고 있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80%에서 한 91% 정도.
이익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가 10% 이상 범위의 이득이 안 나는 게 기준을 통상적으로 볼 때 20%면 너무 하향하는 거 아닌가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보통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률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이익선위원
하여튼 낮은 금액이지만 정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부분이 인건비겠죠? 문화재에는 인건비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보수비도 많이 필요하고 자재비라든지 문화재 정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축자재도.
이익선위원
그렇죠, 특정된 자재죠. 아무 자재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자재를 써야 되니까 그것도 대부분 고가일 거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하여튼 제도 계약에 의해서 80% 수준에서 입찰된 업체가 지금 정비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정비를 하는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공정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익선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와 활용을 위해 사업별 예산 집행과 정산, 지속가능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낙찰 차액으로 남는 예산이 다른 국가유산 정비 수요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분야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결산서 1014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개소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5개입니다.
이익선위원
도, 국가 2개 다 포함해서?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복지부형 그다음에 경기도형 해서.
이익선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지역별로 원래 계획은 3개소인데 5개소로 운영을 해서 숫자상으로는 2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번에 추가로 한 곳은 탄현과 법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금촌·문산 이 정도 해서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저희가 지정하는 지역이 법원과 파평·적성 이런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가능한 곳이 법원읍에…… 이게 지정을 하려면 보통 젊은 분들은 하기가 어렵고 매일 11-12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수당 비슷하게 받는 건데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보통 보면 자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할 의향을 물어보고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하고 탄현하고, 탄현도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권고를 해서 원래 3개소 저희가 100% 목표인데 추가로 2개를 더 해서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반대로 심야약국에 협조하고 동참하시는 유형을 보면 약국이 소재한 건물에 주거가 같이 병행을 하고, 그렇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그런 분들을 찾아야 저희가 입주가 편하니까.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약국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과 협력약국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그거는 뭐냐면 운정지역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정지역에는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지정할 때 반드시 협력약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운영되면, 병원이 12시까지 하면 협력약국이 바로 밑에 1층 정도에 입주를 하면서 거기도 12시까지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심야약국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익선위원
아무튼 시민들께서는 많이 요구를 하실 거고요. 그런데 수요처는 많은데 공급을 하는 약국의 약사분들이 여기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생활 문제도 있고 수익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요소 때문에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여건이죠, 지금?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사실은 돈 때문에 약사님들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특히 밤에 약을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수당이 1시간에 4만 원 정도뿐 안 됩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과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4만 원에서 서너 시간 해도 하루에 16만 원 정도뿐 안 됩니다. 이분들이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의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여한 거지 굳이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선위원
네, 감사한 일이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권역별로 심야약국 5개소가 운영되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추가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한번,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님의 민선9기 공약사항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보훈수당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올리긴 올리는데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예산부서와 최종적으로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이익선위원
보훈단체장님들이나 구성원들은 현재 10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 8년 이상 1원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100%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예산상 50%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이게 보면 경북 상주시에 기사가 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선9기 들어와서 공약을 해서 5만 원씩 인상을 해서 시행을 8월 27일부터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런 걸 또 보훈단체 구성원들은 접하잖아요. 최근에 전화 한 10통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저희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위원
이것도 주문사항 남길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민선9기 공약사항이므로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적극 검토 후 예산을 편성·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현충탑 이전 문제입니다. 이거 용역이 끝나서 용역 결과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행하기가 쉽지 않죠?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이익선위원
위치.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부분이 시청사가 만약에 리모델링되면 현 부지에 같이 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온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위원
이게 언론에 나온 자료예요. 토지 소유자들이 종중 소유네요, 보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현재 있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렇죠, 현충탑 이전에 대한 얘기가 최근 1-2년 동안 계속 나오다 보니까 후손들이 또 종중에서 이런 내용을 다 듣고…… 지금까지는 이게 무상 사용이잖아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상으로 하게 되면 지난 5년 치만, 임대료가 결정된 5년 치는 주고서 뭘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저도 그분들을 만나 뵀고요. 여태까지 무상으로 계속했던 부분은 동의에 의해서 한 건데 향후에 그거를 계속 쓰느냐 아니면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익선위원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안이 있잖아요. 용역안에 1안, 2안, 3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시민이 접근성이 좋고 이용도가 많아야지, 골짜기에 저 평지에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가져다 만들면 누가 갑니까? 그래서 시민이 다니는 접근성 좋은 곳에 이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훈단체도 그렇고 나름대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이것도 간략하게 주문사항 남길게요. 예산을 집행, 시민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이전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애국심 함양과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희생자 유가족 및 후손과 보훈단체 및 시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예산을 편성,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평등 공간 조성, 본인 지역구이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이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5% 수준에 온 것 같습니다. 100%를 채우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이렇게 걷어내면 뭘 채워야 되잖아요. 걷어내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연풍2리 마을 성매매집결지 주변 당사자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분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우리가 성매매 업 이거를 하지 말자, 우리가 치킨도 해서 배달해서 팔고 포장마차 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주, 임차인이죠. 임차인들은 또 임차인 나름대로 영업이 안 되니까 임대료는 나가는데 본인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주들 자체가 지금 생계유지를 위해서 유턴을 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과연 파주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현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거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주민이 됐든 업주가 됐든 공론장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거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본 위원도 같이 상담도 많이 했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마 그분들 중에는 일부 사업자등록증도 내려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절차 확인하고 추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죠. 그분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래서 이제는 살려줄 때가 됐다. 지금까지 죽였으면 이제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에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성매매종사자와 임차인들이 업종을 바꾸어 일반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성매매집결지를 새로운 거리로 조성,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 협신주택은 관계없죠? 그러면 내일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산재정실장님께 지방세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를 추계할 때는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안에서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추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납부가 들어오는 수납액의 편차가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 시세를 파악해서 동향이랑 이런 거를 수치로 입력한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계측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파주시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인구가 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증가하는데 주민세는 줄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추후 어떻게 흘러갈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주민세는 우리가 1만 1000원씩 내는 개인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다음에 또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세는 매년 인구 증가와 사업장 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점진적으로 늘어 왔는데요. 2024년도만 특별하게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위험물 배출업소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파주시에 있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때 일시적으로 추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증가세인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4년도가 많았다.
이진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높았기 때문에 2025년도의 주민세는 2022년도나 2023년도와 유사하다고 얘기해 주신 거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2025년도는 반대로 2023년보다 증가했다.
이진아위원
높았던 거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보면 다른 세목들은 90% 이상 이렇게 걷혔는데 문제가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이게 안 내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몇 년 치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계속 쌓이고 쌓여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결은 물론 내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지난연도 수입은 그동안 쌓여 있었던 금액과 해결하지 못한 금액 플러스 내년에는 올해 못 받은 금액이 매년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수치상으로 줄어들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줄여 나가려고 징수과에서 과 단위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도 급증을 예방하고 있는 역할은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 그다음에 징수권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결손이라고도 전에 불렸는데 정리보류, 그래서 그 관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 미수납액이 제가 보니까 다음연도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150억 원 정도의 페널티가 부과됐다고 자료에 나오거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페널티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페널티 150억 원을…… 그 정도 금액은 그냥 깎인다고 생각하고 그걸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렇죠, 숫자 구조상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체납하시는 분들 내시라고 최대한 독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150억 원을 항상 매해 깔고 가야 된다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게 지방세 미수납액이라는 거.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페널티 항목이……
이진아위원
여러 개가 있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중에 저희가 두 가지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와 징수율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액인건비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켜서 내후년에는 제로화 목표가 있고요. 저희 거는 어떤 해에는 체납이 어떤 사유로 해서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산식이거든요. 운이 좋으면 안 당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속된 말로……
이진아위원
이것도 운칠기삼이 통하는 영역이에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노력도에 의한 페널티 제도가 되어야지 숫자상으로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이의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이게 파주시만 받는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대로 페널티를 받게 되겠네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방재원 확보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이 87.3%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 5년 중 미수납액 비율도 2022년 7.6%에서 3년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다음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나 세목별 증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세수 증가와 지속가능한 세원 확대 요인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세입 추계와 지방세수 전망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고액 체납의 누적 원인을 세목별 체납 기간별, 발생 사유별로 분석해서 체납 특성에 맞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기간 회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회수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으실 때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라는 게 의무화됐잖아요, 제출해 주시는 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이진아위원
그게 시행된 이후부터 민원여권과나 읍면동이나 그런 데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던 세외수입들이 한 2-3년 전부터 반영이 돼서 세외수입 부분도 추계가 어느 정도는,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띠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수납액이 문제인 거죠. 저희가 세외수입 수납액이 1101억 4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처음 추계했을 때 예산 현액 대비해서는 120% 수납되었지만 최종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이것도 수납률이 75.6%에 그치거든요. 이것도 지방세 안 내시는 분들이랑 사유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세외수입은 받기가 참 힘듭니다. 지방세는 납세 의무사항으로 해서 징수율이 95-97%까지 올라가는 세목도 있고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자체에도 큰 저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단속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부터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세목 구조가 특별하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환금 수입이나 갑작스럽게 사업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고요. 지방세는 과세 대상이 명확한 만큼 체납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여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래도 징수과에서는 열심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문사항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추계할 때 제가 다른 자료 보다가 본 건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서에서도 사실 추계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소액으로 세입이 계속 잡힘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다가 처음에 예산서에 편성하실 때 편성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액이어도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소액이에요, 합쳐봤자 1억 원이나 대부분 2억-3억 원 미만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전 부서 모으면 그 예산도 꽤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 같은 경상적 수입은 대상이 많잖아요. 연도별로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어서 추계 편차를 10% 내외로 저희가 많이 좁혀 놨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 담당자들조차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내년에 발생할 일을 올해 담당자들이 추계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부서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적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기조가 있고 그거를 다음연도 추경 등을 통해서 계수 조정하는……
이진아위원
추경 때 반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계속 계수 조정을 하는 패턴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그런 패턴을 좀 데이터화해서 세수 추계의 오차 범위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부서별로 한번 상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 금액을 정해서 데이터 뽑아보신 다음에 3년에서 5년 단위로 끊어보셔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부분들은 추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추계를 안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매해 계속 들었거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과감하게 해서 그래도 최대한 현안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의 오차 원인을 분석해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고 미수납액 및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나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절차를 강력히 추진해 주셔서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반복 이월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뒤로 수정을 해서 질의를 연속해서 하도록 하였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1명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곧 정책이고 정책은 곧 시민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시고요.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결산 검토를 통해서 파주시가 더욱 신뢰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에너지과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시된 결산서류를 보면 주요 현황에 현액이 206억 3088만 원, 100%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12억 9152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비중이 6.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이 내용을 보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외부적인 분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중앙정부 지침에 대한 어떤 배정량,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 맞죠?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물량 배정시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에 대한 출고 지연들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충분히 저도 공부를 해서 공감이 갑니다. 보조금 차등 지급 구조가 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상에 차종별·성능별 보조금의 차등에 대한 내용도 저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차에 대한 발생이 있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습니다. 이월 사유가 발생요인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말고 또 다른 어떤 이월 사유가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고 지연, 올해 출고가 안 되고 그다음 해에 출고가 된 사항이 일단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중에 전기화물차 택배 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택배 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야만 지급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까지 반영이 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그러면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예상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분석을 잘 해야 될, 고도화된 방법이 있어야 이월 잔액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보급 수요에 관련된 분석을 따로 하고 있는 건지……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사실상 그런 분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총 정책목표 물량을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분석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수요 부분이 수요자의 선택 부분이 또 요구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더라도 차량 값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그다음에 수소차나 전기차도 충전 인프라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그거는 수요자의 선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수요를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환중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 파주시가 해야 될 목표를 지금 말하자면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에 대한 최소화를 우리가 해 보자.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이거는 좀 필요한 조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월 발생에 관련된 분석을 제가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미 이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 보자, 최소화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줄여볼 수 있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동 여파로 석유 값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전기차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올해도 급증했습니다, 그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물량의 거의 90% 이상을 연말까지는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사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의 분야인 것 같아요. 예비비 및 보조금 추계에 관련된 고도화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와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비비 및 보조금 추계에 대한 고도화 부분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 3개년 차종별 실제 집행 단가와 신청 추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 수요에 관련돼서 이월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간에 협력 강화를 해 주시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정보를 좀 빨리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매 수요에 관련된 환류 체계화, 즉 말하자면 전기차 보조금 잔여 물량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강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덕천리 세천 0002번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액 15억 6002만 원, 지출액 1850만 7500원, 집행잔액 0.15%. 1850만 75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뭡니까?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소규모 위험시설 덕천리 세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김환중위원장
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소규모 위험시설 덕천리 세천 사업은 당초 2024년도에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비는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보상을 공고하고 나서 토지주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와 허가자의 분쟁 소송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15필지 중에서 7필지는 보상 협의절차는 했는데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에 대한 거부 의사로 인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자체가 일부 구간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은 저희가 12월까지 있는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거치고 나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사업 부분은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환중위원장
금년도 말……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2026년 12월로 준공 예정은 돼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지금 8필지에 대해서는……
김환중위원장
예산집행 자체도 지금 0.15%인 상황인데 토지주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보상 관계 부분이 다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현재 경토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진행 절차를 하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필지는 8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여유기간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항상. 뭐냐면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대하여 가능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결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12월에 됩니다.’ 됩니까?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환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12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 시간 여유를 둬서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저는 듣고 싶어요, 외려. 이런 어떤 이해관계 부분이 있고 보상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1차 부분,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간에 소송이 가 있는 거는 현재 소송이 종료된 상태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복잡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졌던 거고 석축 제방 부분, 석축하고 나면 큰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공사 진행은 무난할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다음연도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기한을 여유롭게 두다 보면 중요 사업에 대해서 타이트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연내 준공에 대해서는 최대 목표를 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과정 중에 경토위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이 과정 중에 제가 확신은 했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기간이 조금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내년도 수해 예방 이런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연내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계획된 대로 연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네,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정비사업 완료할 때까지 재해 관련된 부분은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조치 시행 여부에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집중호우라든지 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안전 사전예방에 관련돼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의정활동이거든요.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주문사항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었음에도 2025년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예산 현액 15억 6002만 원 가운데 약 98.7%가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보상협의 가능성,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실제 공사착공 가능 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7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시민중심 혁신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2026년도에도 이렇게 내용 올라갑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2026년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시민중심 혁신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이게 시정 슬로건하고 유사하다고 봅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시정……
김환중위원장
슬로건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아직 시정 슬로건이 결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해서 했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협업 사례 발굴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28건 그리고 달성률이 75% 그리고 2025년도 달성 성과가 줄어요. 목표가 22건 그리고 달성률을 150%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저희가 협업 처음 시작했을 때 2023년도에 약간 의욕적으로 목표를 2배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달성률이 한 75%대, 70%대로 썩 좋지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전년 대비 한 5% 정도 증가한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부서별로 한 20만 원씩 하던 거를 3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성과가 150%로 좋게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포상금 확대하고 지금 공모 주기가 변경이 됐잖아요, 반기로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맞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실제 참여율 증대에 대해서 더 크게 기여한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일단은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방법론적으로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협업에 극대성이 있겠느냐를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직사회에서도 자리를 잡고 하다 보니 포상금이나 기간이나 그거와 플러스로 해서 성과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성과목표 설정 방법에서 톱니효과라고 래칫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어요. 말하자면 조직성과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 분야에 대해서 널리 연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차기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연동되는 실적에 대한 경향 부분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과 시스템의 톱니효과를 통해서 대기업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경영실적 평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가 전제되고 있는 건데 달성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목표 성과 대비해서 유사하거나 늘어나야 맞다고 보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저희도 목표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았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경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년 실적 대비해서 한 5%씩 증가해 가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방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나 방법론적으로 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미래전략관이 조직이 세워진 지가 언제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기획부서와 예산부서가 분리돼서 미래전략관으로 만들어진 지는 2022년 8월쯤 됩니다.
김환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직이 2022년도 됐고 지금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목표 성과를 조금 더 수치에 맞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문사항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포상금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목표치에 반영하는 목표관리 시스템 체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초과 달성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문화교육국 체육과 결산서 917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관광·교육·체육도시 조성으로 희망도시를 구현한다. 자료를 보면 2024년도 달성 성과가 28 그리고 2025년도 달성 성과가 26입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107%이고 2025년도 달성률이 138%입니다. 2024년도 달성 성과를 한 상태에서 107%를 했고 2025년도에 달성한 부분이 26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성률이 138%가 돼요. 또 대회 입상에 관련된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 혹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줄어서 그런 건지 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줄었더라고요, 결산서를 보니까요. 그리고 스포츠 이용권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은 16억 5000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결산서에는 14억 53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여기 목표와 산정 수치에 관련돼서 내용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는 대회 출전 건수나 시상 입상 건수는 그때그때 대회 개최하는 주관 기관에 따라서 개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입상도 성적이 좋으면 입상 건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이용권 예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좀 적게 나온 부분은 대상자들의 신청률에 따라서 지급률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서 지급하고 나온 결과 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회 출전 건수가 목표는 26을 잡았는데 3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목표는 최소한 36 이상은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네,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저희가 2026년에도 목표가 초과 달성될 경우 대회 개최가 그만큼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는 이야기니까 내년도에는 목표 수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대회 개최 기관과 종목별 지도자들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전국 규모대회 출전 및 상위권 입상 및 파주시민 축구단 K3리그 운영을 통한 파주시 이미지 제고, 전문성을 갖춘 생활체육 지도를 제공하여 시민 대상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및 건강한 여가생활 기능 제공, 2025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및 체육 인프라 확충,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많이 홍보하고 대회 참여해서도 시상률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가평에서 있거든요.
김환중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개막전 가서 선수들 잘 독려하고 응원해서 좋은 성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많이 힘써 주십시오, 국장님.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환중위원장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이와 괴리된 목표 설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전년도 실적이 당해연도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목표 산정 절차를 정비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영위원
먼저 노동권익센터 성과지표 관련 결산서 81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어요.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성과지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첫 번째가 프로그램 이수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율을 보면 이수율 산정 방식이 참여자 나누기 기대 만족도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지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정원이 550명입니다. 그거 대비 참여자를 519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519 나누기 550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수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이수자라고 하면 7회든 8회든 6회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519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다회성 프로그램인지 일회성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해서 사실 프로그램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17개 프로그램 중에서 7개 프로그램은 다회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회 참석자가 몇 명이다 그거를 누적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수율이라고 보기보다는 참여율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정원 충족률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성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어쨌든 현재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다회성이라도 1회 참석도 하고 다회성에 다 참석을 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은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10회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맨날 10회를 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10회 프로그램에 한 번만 참석한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인원수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사실은 참여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료자처럼 해서 10회 프로그램에서 7회든지 6회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이수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수율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실적이 약간 더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그 사항은 산정기준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권익센터가 금촌에 있을 때가 2024년 12월로 알고 있고요, 개소가. 그다음에 문산읍의 상생지원센터로 간 게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을 한번 보았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상생지원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홍보 강화, 센터 이전으로 심리적 거리감 해소를 위해 지역 언론 및 각종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2025년 결산이니까 프로그램 진행은 대부분 금릉역, 금촌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 타 기관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개선사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됐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노동권익센터 금촌에서 했는데 딱 두 번 일회성, 크리스마스 전에 케이크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는 2025년이니까 제가 다음에 2026년 할 적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그것도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가 97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되어 와서 수정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질의는 안 드릴 텐데요. 한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2025년 만족도 목표를 97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 목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표를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 보니까 2023년에 실적이 없어요. 미실시고 그렇다고 해서 2024년을 봤더니 2024년도 빈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자료 811쪽 보시면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밑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혹시 실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될지……
김환중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조우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우현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미실시라고 표현된 것은 노동권익센터가 이전에는 비정규직노동센터랑 노동복지센터 각각 있었는데 그전에는 각각의 기관에서 하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다가 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되면서 사실은 2024년 4월부터 위탁을 줬어야 되는 건데 위탁 시행계획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나 돼서 위탁 계약이 시행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97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우현
조우현기업지원과장
이전에 했던 기록이 96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1점 정도 높은 목푯값을 설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은영위원
사실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는 사실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계획된 인원이 실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이수했으며 이용자가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까.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와 기간, 집행액, 참여·수료 실적, 만족도 조사 그런 결과가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현
조우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저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의 단순 참여자 수가 아닌 실제 수료자를 기준으로 이수율을 산정하고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내역과 운영 장소, 참여자·수료자 만족도 결과를 연계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전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을 철저히 검증하여 자료 간 수치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접근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분해 조사해 주시고 항목을 세분화해서 접근성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두 번째,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최종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48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가족 지원시설과 주민 이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은영위원
사실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8억 4248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됐는데 실제 지출액은 25억 802만 원으로 집행률이 36.7%에 그쳤습니다. 43억 1804만 원, 전체 예산의 63.1%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맞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은영위원
저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3회 추경 편성 당시에 68억 4248만 원 가운데 2025년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회 추경을 실시했고요. 추경 편성계획 수립 당시에 토지 15개소 그다음에 건물 11개소 등 매입비 66억 원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4200만 원을 포함해서 실제 집행과 차이가 난 거는 2025년 11월 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3회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못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미비하게 토지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3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추경예산 편성 중에 토지 8개소, 건물 4개소 등 22억 8000여만 원에 대한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2억 4200만 원 해서 집행 잔액은 43억 1000만 원 정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매수에 대한 부분을 중지시켰던 내용입니다.
지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도시계획시설이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지은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사업 계획했을 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잡혔다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업 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면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추경 편성 당시부터 명시이월액을 예정하고 사실은 그렇게 이월시킨 게 아닌가. 금액을 크게 잡아서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버리겠다, 이런……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아니고요. 12월 말까지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11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지은영위원
예상을 못 하셨는지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11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한 달 정도를 협의매수 중단시키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매수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대한 부분을 중단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지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영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66억 484만 원이 사실 토지·건물 매입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지은영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을 편성할 당시를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 대상별 감정평가와 소유자 협의, 계약 체결은 각각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전체 금액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협의매수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게 한 20개 필지 정도.
지은영위원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2025년부터 토지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게 토지가 21개소 그다음에 건물이 16개 동 해서 전체 사업부지 1만 4140㎡ 중에서 매입이 완료된 게 31%인 4423㎡ 그리고 미완료된 게 119개 필지, 9713㎡ 그다음에 건물은 한 36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환산할 수 있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한 5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은영위원
55억 원이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5년에 지출한 25억 802만 원 이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비인가요, 아니면 용역비도 포함된 건가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용역비도 포함돼 있고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은영위원
세부 내역은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지은영위원
세부 내역이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매입 대상 중 매입이 완료된 토지와 건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직 매입 못 한 대상……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21개 필지 그다음에 건물은 16개 동입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 완료가 다 된 거는 아니죠?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아니, 매입이 완료된 게 전체 중에서 31% 정도가 매입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매수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지은영위원
매입 완료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지은영위원
매입 완료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저희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7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공모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 하반기에 건축 실시설계 완료하고 착공하고 2028년도에 완공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잡혀 있는 게 68억 4248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게 사업비가 토지·건물 매입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거기 철거비나 리모델링, 신축 공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건지……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매입비용.
지은영위원
매입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매입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은영위원
혹시 2028년 사업 완료 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갈까요?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요, 추가 사업비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저희가 경기 생활쏙(SOC) 환원 공모사업에 진행이 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성평등 공간 조성하는 거를 할 거고요.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론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은영위원
이 사업 금액 말고 향후 다시……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전체적인 부분.
지은영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비가 재편성되고 앞으로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토지·건물을 매입하고 성매매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재집결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운영 주체와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검토된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시설 계획은 2024년도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용역과 아까 말씀드렸던 2026년 경기 생활쏙(SOC) 환원 공모사업 제안 전에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가족센터와 성평등 교육센터를 주요 시설로 해서 키즈카페, 공유부엌, 공방, 공유오피스 관련된 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인데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28년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예상하시기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할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 추진의 필요성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남은 연도 동안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와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지·건물 매입이 필요한 사업은 소유자 협의, 감정평가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예상 소요기간을 면밀히 관리하여 대규모 명시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공 이후에 시설 기능과 운영 주체,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마련하고 시설 조성과 운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은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서 221쪽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이 연장됐나요? 찾아보니까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원래 사업 기간이 되어 있다가 지금 2026년 12월로 1년 연장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당초에는 2020년도에 대규모 수해가 난 이후에 근본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2022년도 6월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를 시작했고요. 워낙 공사장 규모가 컸습니다. 율곡 배수펌프장과 율곡 간이펌프장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사업, 건말 소하천까지 해서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4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설계를 2년 동안 했고요.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다 보니 행안부에 설계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만 한 2년 정도가 됐고요. 실제적으로는 2024년 9월 5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 공사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가 2026년 6월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상수도 관로가…… 예전에 설계 도면상은 거기가 군사작전구역인데요. 그 지역이 군부대와 계속 협의도 하는 과정 중에 상수도 관로 지나가는 자리가 원래 설계도로 돼 있다고 하면 바로 찾아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설계도와 다르게 기존에 있던 상수도 관로 위치를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면서 원래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 올 12월 말까지 다소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5년도 예산 현액이 약 85억 9415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9억 2739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6675만 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을 해서 결산상 집행률은 약 69%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 가운데 61억 215만 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도 2025년도에 24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결과적으로 그보다 많은 26억 6675만 원을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국비가 저희가 50%고요.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저희도 공정 계획은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 계획된 대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받은 예산을 ‘우리가 아직 진행을 덜 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에서 배정된 계획대로 예산을 교부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이월액으로 어쩔 수 없이 생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공사했을 때 저희가 1차 공사가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한 120억 원 정도 집행 완료를 했고요. 사업 공정별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기적으로 국비가 조금 먼저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보시기에는 사업 지연으로 이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 지연보다는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 이런 이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얼마였는지, 혹시 주요 공정별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도 각각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1차 공사 부분으로 유수지 조성하는 거 하고 건말 소하천 정비였거든요. 소하천 같은 경우 670m 부분 하고, 이 부분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서 그거는 120억 원 정도 저희가 공사 집행 완료를 했고요. 2차는 올해 2월 28일까지 해서 58억 원, 그 부분은 유수지 마무리 작업하고 토목공사 부분과 건축 이런 부분들로 해서 2차분으로는 58억 원 집행을 했고요. 현재 건축물 부분은 다 완료가 돼 있고 건축물 내부에 있는 기계·전기·통신 이런 부분들 잔여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 올해까지 해서 한 96억 원 정도 집행이 완료될 건데요. 현재는 진행 상황이 한 79%, 지출은 완성돼 있고요. 공정도 현재 86.2%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고 최종 마무리 단계 해서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이라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계획대로는 일치돼서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핵심 방재시설 자체가 실제 그 정도 공정률이라는 말씀이시죠?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저는 국비 사업이 먼저 지급돼서 이렇게 이월되는 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원래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이월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던 부분은 실제 공정이 사실 1년 정도 지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계속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을 사실은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매년 그런 결산 결과와 실제 공정률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계셨던 거죠?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한 거에서 사실 조금 지연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관로가 원래 도면과 다른 위치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 그 관로를 찾아가는 구간과, 또 그쪽이 군사작전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다 절개해 가면서 찾을 수는 없었고요. 구간별로 계속 군부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상당 소요됐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에도 5개년 계획이었거든요. 그 계획 대비 공정별로 추진은 잘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은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것보다 계획된 공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실제 재해 예방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실적과 실제 공정률을 함께 관리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핵심 방재시설이 집중호우 시기에 차질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은영위원
아울러 공정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결산 결과와 실제 공사 진행상황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에 맞게 사업비와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페이지 23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 지금 운정다누림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옥승철위원
일단은 시설 면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다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말씀이 좀 있었고요. 2018년부터 장기간 추진된 대규모 사업인데 이게 당초 사업 계획과 비교하여 최종 총사업비나 아니면 사업 기간이 변경이 있었나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총사업비는 당초에 383억 원이었고 나중에는 449억 원, 한 6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2025년 7월에 준공했거든요. 원도급사와 하도급 간의 분쟁이라든지 공사 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끝난, 아까 말씀드린 2025년 7월에 준공했는데 우여곡절이 좀 많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도 늘었고 기간도 늘어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기간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66억 원 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늘었을까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급사와 하도급 분쟁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그다음에 공사 기간 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런 게 늘고, 그다음에 공사 타절 금액과 새로 또 공사업체 선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한 내용입니다.
옥승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정다누림복지관 말고도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뭔가 부도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혹시 예방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없을까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공사업체 선정할 적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법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면 낙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일어날 것들을 예상하고 추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옥승철위원
공감합니다. 일단 다음 질의드릴게요. 2025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이 216억 8000만 원 가운데 174억 5423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0.5%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 건립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집행 잔액이 28억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집행 잔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을까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28억 2852만 원 발생됐는데요. 기존 공사자의 타절 정산금액입니다, 중도 해지에 따라.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랑 협상을 했는데요. 거기가 한 18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랑 얘기가 잘 됐으면 그냥 정리를 하는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사한 거는 지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옥승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2025년 말 기준 13억 9724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당초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또 있나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옥승철위원
같은 이유인가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최종적으로 2025년도 7월에 준공을 하게 된 거고요. 명시이월한 부분 13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이게 2024년 결산이니까 2025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억 원 중에서 6억 8119만 원은 지급 완료를 현재 한 상태고요, 공사대금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한 7억 1605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만약에 줄 돈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겠다는-예산 다시 편성해서-내용입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이 잘 되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이제 건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현재 이용 인원과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현재는 다누림노인복지관 일일 평균 한 1500여 분이 이용 중에 계십니다. 2025년도에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2026년도에는 한 109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초반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용자,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 저희가 공사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먼젓번에 위원님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관장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전에 갔을 때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고 그래서 에어컨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후에 보강을 해서 문제없다는 취지지만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원래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건립 진행사항 소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잘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이신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의견을 들어주시고 개선사항을 들어주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다음은 결산서 280페이지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162억 6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월액 162억 원 가운데 146억 원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올해 3월에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쯤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공사가 재정 악화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요, 지난해 9월부터.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결과적으로는 타절을 해서 그 업체가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요. 공사 타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잔여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었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올해 1월에 공사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 지연, 공기가 연장되고 자재값이라든가 물가상승 원인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 요청해 드린 상태고요.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여기도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인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사를 타절했다고 해서 그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서 끝내고 새로운 업체와 재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추가경정예산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게 타절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25억 20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셨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25억 2000만 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시설비 증액한 것이 한 19억 원이고 감리비 증액된 게 한 7억여 원 이렇게 해서 21억여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물가 변동이 한 3.5%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수반이 된 거고요, 시설비 내역 중에. 그다음에 타절 정산 후에 재착수 시까지 임시 시설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게 한 1억 7000만 원, 공사 재착공함에 따라서 현장 정리랑 구조물 안전 유지보수에 5억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설비 증액이 한 19억 원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7억 원 정도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옥승철위원
제가 보면서 어쨌든 부도난 공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도 몇 개 있거든요,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린 건 아닌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공사하는 곳마다 부도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 기한도 길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위원들끼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본 업체가 어려워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저희가 공기를 연장되게 만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킨,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저희가 수반이 됐어요. 그거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서 한 5억 원 정도는 받아내려고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그거는 사후의 관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공사업체가 문제가 없는지 또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사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예방할 수 있는 저희의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정 관리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주문사항 남기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어찌 됐든 지금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장기간 추진되어 온 만큼 온 시민이 생활체육시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문제없고 지금 공정률 한 64% 보이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다음으로 결산서 827페이지 성과보고서 자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일상 구축으로 따뜻하고 신뢰받는 행정, 이게 제목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일일명예시장 운영 관련해서 2024년 달성성과 목표가 17건 그다음에 2025년에도 목표가 17건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목표가 17건이었는데 실적 달성을 했거든요.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러면 목표를 다시 17건보다 늘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보통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실적 목표로 잡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런데 아마 2024년 17건 목표 기준으로 해서 그냥 동일하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갔는데요. 1건이라도 더 높게 잡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목표치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이 일일명예시장 해당 연도 운영횟수예요. 그래서 단순한 횟수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자료 요청을 아까 드렸는데요. 연령, 성별, 거주지, 경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렸고요. 확인 결과 다양한 연령과 성별, 경력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일시장의 주요 역할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각계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감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공감도를 높여서 시민과 시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각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들을 다 돌아보시고 그 사업은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현장 가서 보시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정책 제안은 문서화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대부분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저희가 또 미래지향적인 답변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라 시민과 시의 행정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승철위원
일단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일일명예시장 성과 평가에서 단순한 횟수보다는 뭔가 명예시장이 이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어떤 시정 홍보 그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정책 제안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따로 어떠한 정책 제안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약간 이런 것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성과 평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일일 관광이나 아니면 둘러보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이 저희 사업들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명예시장에 대한 그분들의 홍보 결과라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한 게 있으면 정책 제안 횟수 그다음에 정책 제안 내용,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을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개선했는지 이런 것들도 성과지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민선8기 때 있었던 정책이고 민선9기에서는 이 정책의 연계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유사한 정책을 저희가 도입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하는 거 기본으로 하고 시민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받고 정책에 대해서 실현되는 실적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목표 설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일일명예시장이 시간 보내기식 형식주의 논란이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성과 평가를 잘 하셔서, 지표도 바꾸고 하셔서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리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관련해서 2024년도에 목표가 92, 실적 90 그다음에 2025년도에 달성성과 목표가 92, 실적이 91로 1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다음 성과에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성과지표는 지방보조사업에서 성과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량적인 부분들 항목을 참여자 종합만족도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구성원 마음에 들었느냐 만족했느냐, 상대 도시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는 많이 도움이 되었느냐, 향후 국제 교류를 하게 될 때는 또다시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정량적인 만족도를 했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본인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 같이 참여시켜서 했고요. 대체로는 참여하는 학생들 조사를 했을 때는 특히 캐나다와 호주 두 국가를 했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매우 만족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보통이 1-2건 정도라서 만족도 자체는 높고요. 다만 점수가 목표 대비 조금 떨어졌던 거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를 갔을 때 어떤 문화적인 이해도가 다르다 보니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불편해.’ 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이해도가 안 돼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캐나다나 호주를 가면 홈스테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홈스테이를 들어가면 우리도 가정이 다 다르듯이 그 나라도 가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가정은 집 구조가 편안하게 잘 되어 있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주는 가정들도 있어요, 와서 우리 캐나다의 문화를 한번 경험해 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나라의 전통음식을 먹게 해 본다든지 전통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 마을 내에 있는 문화도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가정이 있는 반면에 일상적인 것만 보여주는 데도 있고요. 이런 사례도 한 번 있었는데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는……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우리나라 아이가 그걸 경험하고 문화적 충격에 ‘엄마가 어떻게 음식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이런 거에 적응을 못 해서 이의제기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만족도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나라의 문화에 충분하게 이해도가 떨어지면 ‘나는 너무 불편하니까 안 좋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도 부분이 사실 객관화적인 표현으로 하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2개년 다 보면 점수가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면 평가지표라는 거는 최근 3년간 나온 점수를 나눠서 평균값으로 한번 해 보자. 저희가 2026년도에는 사실 평균값이 90점이었거든요. 그러면 90점으로 평균을 하고 그 대신 서비스 부분은 조금 더 올려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그렇게 재측정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옥승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측정 산식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자체가 사업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인재 육성, 국제 경쟁력 향상,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인데요. 혹시 이러한 부분이 뭔가 성과지표에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어려운 사항인데 참여자 만족도 외에 사업 교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도 과연 보조지표로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지표로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심야약국은 사실 수익성이나 매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의욕적으로 확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지로 한 곳을 추천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에요, 광탄 하나로마트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광탄은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드려 보니까 검토해 봐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이금옥위원
그다음에 예산재정실장님, 우리가 장기·고액 체납액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독촉과 압류만 반복해서는 징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계시는지?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을 통상 고액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상습·고질 체납자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은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그다음에 압류와 함께 공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체납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이 아닌 행정 처분을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행정 처분을 또 가지고 있고요. 행정 처분과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할 방법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오전에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독촉과 압류만 해서는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거두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체납 징수 아이디어 공모제를 한번 도입해서 실제 징수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하면 더 넓은 그런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제를 도입해서, 또 그 공모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시책적으로 저희가 성실납세 의식 제고 측면에서 어린이 포스터 대회도 하고요. 또 표어 대회도 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내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능동적으로 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지금 성평등 공간 조성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업무 관련 보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6년도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모 등 보상절차 추진, 건축기획 용역 완료 및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2027년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다. 아까도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한지, 정확한지.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지금까지 정확합니다.
이금옥위원
정확한데 공론화장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그 부분이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계획은, 위원님들 앞에서 다른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맞다. 다만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 자체도 공론화장에서 그 의견을 모으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맞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고. 사실 뭘 결정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이기적으로 내가 해 달라는 거, 내 목표만 채워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공론화장의 어떤 분위기를.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그래서 공론장을 만든 거고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나중에. 공론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금옥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 매입할 때 11월 이전에는 협의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매수를 했을 때 그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협의매수에 의한 부분은 감정가의 일부 낮은 금액으로 그분들이 급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거고요. 어쨌든 시하고 개인하고의 적정 가격으로 한 거니까…… 다만 감정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금옥위원
감정가가 높다는 말씀이죠?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하면 그거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가격 면에서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을 거다. 다만 감정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금옥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의 관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고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 336페이지입니다. 박준태 국장님이신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금옥위원
2025년도 예산 현액이 156억 2825만 원, 지출액이 60억 2533만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92억 3860만 원입니다. 잔액은 3억 6431만 원 맞습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서 60억 2533만 원만 지출이 돼서 집행률이 한 38.6%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92억 3860만 원이고 예산 현액이 약 59.1%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8.6% 집행률이 꼭 공사 진행률이라고는 볼 수 없을 텐데요. 2025년 말 기준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얼마였으며 또 실제 공사 진행 정도와 비교해서 예산 집행률이 38.6%에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저것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도에 지금 짓고 있는 문산보건지소 단독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신축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2월에 농특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13억 원을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따왔는데 2022년도 3월에 이게 계획이 변경돼서 보건지소 플러스 노인복지관 같이 지어라,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게 넓어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존에 있던 설계 심의가 다 없어지고 중토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가 두 차례 의뢰를 했는데 두 차례 다 떨어졌어요. 계속 축소를 해라, 뭐 변경을 해라 이래서 계속 지연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3월에 거의 최종적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2022년도 말 12월에 13억 원을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12월이니까 이거를 당연히 못 쓰잖아요.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간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이게 하나 발생된 거고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2024년도 8월부터 석면 철거, 건축물 철거 공사가 다 진행이 됐고요. 2024년 12월 착공을 해서 13억 원 사고이월된 거를 2024년도 건축 공사비로 선금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최종 설계와 절차 통과, 건축물 철거, 기반 조사, 석면 조사, 측량 등을 실시해서 2024년도 말에 시작해서 올해 9월 11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를 길게 얘기했는데요, 저희도 이게 굉장히 어렵게 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한 거를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처음부터 진행된 거를 모르고 보시면 이게 38.6%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렇게 어려운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건축 입찰을 볼 때 예산이 수립돼야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줍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예산 없이 입찰을 볼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는 뭐냐면 300억 원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하면 300억 원을 다 세워 주지 않고 당해연도 공사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차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억 원을 만약에 세워 주면 추경에 세웠으면 또 공사 진행과정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끝나지를 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38.6%는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연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초에 신청해서 집행률이 5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나온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옥위원
제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2025년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25년도에 38.6%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요. 그런데 그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몇 프로 정도 됐느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그때 50% 했습니다.
이금옥위원
실제 공정률은 50% 정도인데 집행은 38.6%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그래서 50% 치를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늦게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거죠.
이금옥위원
다음연도라고 하면 올해입니다, 올해.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2026년도 초, 그래서 15억 원을 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금옥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어차피 올해 9월 7일로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예정인데 며칠 좀, 11일로.
이금옥위원
준공은 받으셨어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11일 자로 준공입니다.
이금옥위원
11일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실제 공정률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한꺼번에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급한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저희는 아까 다누림 이런 공사에서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 저희 문산보건센터 지을 때는 다행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또 공사 업자를 잘 만나서요, 감리 그분들을. 저희는 아직 부도나거나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후라든가 이게 또 있잖아요. 덥고 비 많이 내리면 약간 딜레이되지만 저희는 아직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옥위원
집행률은 2025년도에 38.6%였다면 올해 2026년도가 12개월이 아니고 9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나머지 61%에 대한 공정을 그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려웠지만 순조롭게 잘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92억 386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79억 3063만 원, 사고이월이 13억 798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거기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 금액은 어떤 건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당초에 13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금옥위원
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그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당초에 농특사업으로 13억 원을 받았는데 12월에 확정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이 되면서 이게 보건소 단독으로 건물을 짓는 걸로 승인을 받았는데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너무 부지가 크니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되다가 그렇게 사고이월이 돼서 작년 말에 집행이 된 겁니다.
이금옥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일단 입찰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했기에 그렇게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이금옥위원
그래서 지금 9월 7일 준공이고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어떤 뜻이냐면 건축 준공은 9월 11일이 준공이고요. 보건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누수라든가 그걸 한 2-3개월 정도 시범 가동을 해 봐야 되거든요. 동시에 방사선 기계 그다음에 고가의 혈액검사 기계, 여러 가지 한 10종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 시범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특별히 또 이 건물은 복합센터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은 예상 집행률뿐만 아니라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계약 및 기성금 지급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사항과 재정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에도 실제 보건 또 복지 서비스 제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축 공정과 개관 준비를 병행하여 관리하고 인력,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공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과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참고자료는 결산서 79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성과 평가, 달성률 평가하는 부분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의 성과지표로 하면 4년 동안 계속 S등급을 받고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자체 성과표에 보면 항상 미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사실상 저희가 성과보고서상에 성과 목표를 설정할 시기는 보통 1월 초에 이거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정부합동평가의 성과 목표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 비중이라든지 구직자 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고용 여건이 변화해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다만 그 차이로 인해서 정부합동평가의 목표치하고 성과보고서의 목표치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어쨌든 실적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정부합동평가상의 목표치 몇 개년을 보면 비슷하거나 아니면 5%, 많으면 28%, 우리 자체적인 성과 목표가 상당히 높게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금옥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게 굳이 우리 자체 성과 목표를 더 높게 해서 항상 평가할 때…… 한 번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 기간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속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알면서도 왜 수정을 안 하는 거죠?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아니, 수정하기보다는 가령 예를 들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정부합동평가의 목표는 2132명이었고 우리 성과보고서상에는 2135명, 그때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의 정부합동평가 목표는 1866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적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성과보고서는 지난 실적보다 낮게 그거를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지난해 실적보다 낮게 잡으면 성과 목표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때 2024년도에는 그보다 약간, 실적보다 높은 2390명을 잡았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합동평가의 목표보다는 우리 성과 평가의 목표가 더 높게 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금옥위원
저는 이거를 볼 때 너무 의욕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정부합동평가의 기준보다 더 많이 높게 잡아서 평가는 미달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계속 수정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맞추셔야죠.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되도록 맞추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금옥위원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가요?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 실적보다 다음 해 목표를 낮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이금옥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추셔야지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그거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리고 2027년도 목표치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올해 성과 실적과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봐서 어느 정도 상향하는 수준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취업자 수 하나만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잖아요. 보완지표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상담이라든지 구인정보 제공이라든지 컨설팅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지표로 넣어서 같이 평가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냥 취업한 사람 수, 취업자 수를 놓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정부합동평가나 저희 성과보고서상의 실적은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똑같이. 다만 목표치를 산정할 때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금옥위원
그러니까 양쪽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맞춰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이미 반영된 목표 조정 기준을 파주시 자체 성과관리 체계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서 실정에 맞지 않는 목표 설정으로 인한 형식적 미달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지표 산정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며 외부요인 속에서도 시의 정책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완지표 도입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이성근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시민소통 중심의 시정홍보 추진 765페이지입니다. 홍보는 본질적으로 휘발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억 원을 들인 광고나 유명한 유튜브 영상도 계약이 끝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홍보영상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 피드백과 구독자를 계속 플랫폼에 축적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771페이지입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미디어월 광고, 전국의 342개 영화관 스크린 광고, 유튜버 협찬 등 매체 활용 홍보기획 등 방송 프로그램 홍보에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예산 집행이 파주에 실제로 개성인삼축제라든지 장단콩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광고 전환율이라든지 성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광고 스폿을 정하고 있고요. 영화관 스크린 광고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홍대나 이쪽에 영화 관람객 수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출이 얼마나 빈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축제나 이런 것들에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거기까지는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광고비를 사용하신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인플루언서에게 일회성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섭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는 한 편당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 정도 금액은 없기 때문에 틈새시장, 적어도 그것보다는 규모는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콘셉트하고 맞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보다는 적게끔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방인혜위원
금액을 많이 들인다면 그만큼의 효과성이 나오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맞는 홍보 대체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다 찾아봤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효과성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우선은 구독자 수 플러스 다음에 얼마나 봤는지, 조회수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들인 돈에 비해 조회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해당 영상에 대해서 시민 반응 지표 있잖아요.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말고 유입률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런 것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고요. 다만 조회수로 많이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데이터 분석 통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판단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꼭 필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번에 인플루언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한 번에 일회성에 들어갔던 비용이 어떻게 보면 시정지 4억 8000만 원이라든지 온라인 관리 1억 2000만 원, 총예산을 합쳐서 봤을 때 12개월로 나눴을 때 우리 한 달 치 예산을 한 번에 쓰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용적인 예산 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인플루언서 한 편당 쓰고 있는 비용이 1회당 약 2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섭외를 할 때도, 저희가 섭외하고자 하는 대상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비용을 따져 가면서 거기에서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홍보매체 휘발성 계속 말씀드렸는데 극복하려면 우리 SNS 채널이라든지 시민과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소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축적적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2024년 실적 95.2% 그리고 2025년 목표 95.5% 이게 사실은 좀 낮춰서 잡으셨거든요. 미달한 행적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성과관리에 대한 의지가 조금 염려돼서 여쭤봅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러지는 않고요, 현실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93.7%로 2024년보다는 적게 나왔는데요.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는 2024년도에 약 1300명에서 2025년도에 72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젊은 층 유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것들은 독자층 저변층이 넓어졌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충성 고객이 좀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휘발성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매체를 사용해도 휘발성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파주에 대해서, 파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계속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휘발성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안착시키는, 파주라면 이런 거다라는 식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거에 염두를 두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방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2024년에 2300건, 2025년에 1900건,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SNS는 그렇습니다.
방인혜위원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구독자는 늘었다고 하시는데 즉석적인 소통의 척도라면 설문조사와 시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4%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보통 이런 만족도 조사할 때 이벤트 상품에 대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기간, 그 당시 상황이 있는데 다소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도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조금 더 사람들의 수요에 맞는 걸 해서 조사 수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SNS의 만족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일회성의 상품이라든지 그런 대응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팬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통 업무는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하게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리고 770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를 파주생활가이드 인쇄물이라고,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전입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주시에서 전입세대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을 책자 형태로 해서 전입세대에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역시 읍면동에 비치해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생활하는 데 어떤 분야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방인혜위원
아주 실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으십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온라인으로 PDF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PDF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비중을 늘릴까 검토하는 중입니다.
방인혜위원
PDF로 주신다는 것은 전입해 왔을 때 그때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서 보내드리는가요, 일시적으로?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의 분양 다 됐고 전입 들어오기 전에 집 하자보수 있는지 설명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전입세대가 의무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예를 들면 아파트 하자보수 설명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부스를 따로 차려서 거기서 나눠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받아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분도 있긴 한데, 역시 읍면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뽑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파주시의 SNS 채널에서 이런 유용한 정보가 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기별로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나 그런 거 할 때 시기별로 해서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파주시에 지금 유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처음 이사 오셨을 때 이런 생활가이드를 보시고 들어오셨을 때 축적된 데이터로 계속 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초기에 정착하실 때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소통홍보관님께 소식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소식지는 여기서 빼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지면으로 하는 소식지 이거보다는 요즘에는 모바일로 계속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카드뉴스나 숏폼 예산 이런 부분들 확충 부탁드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건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지면에는 4억 8000만 원이고 이게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영상물 제작 예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 계획 있으신지……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지면 같은 경우는 많이 그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인쇄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상은 자체 제작하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는데요. 영상 제작도 역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폼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조회수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우선은 지금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식지를 모바일 형태로 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e-book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소식지가 많이 누적돼 있어서 부수가 관리가 잘 안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수를 줄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장애인, 노약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QR이라든지 다국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면 매체와 디지털 매체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정체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매체별 독자층 변화와 콘텐츠 만족도를 구분하여 진단하고 매체 전환 추세에 맞는 예산 배분과 콘텐츠 전략 재정비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결산서 884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이용 아동률 3632명 중에 유아반 비중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384명이요, 38%의 유아 비중 보고 계십니까? 역으로 나머지 62%가 영아반이라는 건데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나머지가……
방인혜위원
38%가 유아반입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맞습니다.
방인혜위원
나머지가 영아반이 62%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유아인 경우에는 3세부터 5세까지를 얘기하는데 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육 수요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분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유아와 영아에 대한 비중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유치원이나 민간 그다음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유아 어학원으로 이탈하는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쪽으로 이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궁금한 게 영아반과 유아반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율이요.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지원율……
방인혜위원
예산 지원이 영아반은 몇 퍼센트 지원되고 유아반은 몇 퍼센트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방인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율이 영아반은 80%입니다. 그리고 유아반은 30%,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에서는 정원 충원율도 높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아반을 더 선호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영아반과 유아반에 대해서 나이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떤 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하는 것은 전액 지원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영아반하고 유아반의……
방인혜위원
교사 인건비 지원율 말씀드립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그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영아반과 유아반의 구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유아반이 비율이 적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영아반과 유아반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유아반에 있는 아이들이 영아반으로 가고 이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다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율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저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뵙고 자료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국공립 중에 실제 장애통합반 운영 중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장애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31.5%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국공립과 민간에서 장애 발달지연이라든지 장애 아동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데 혹시 지원 기준 알고 계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인혜위원
국공립에서는 치료실이라든지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국공립에서 영아반에 대한 유치가 더 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통합반이라든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해서 품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그 민원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반과 유아반, 장애 아동이나 그 부분은 별도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직급에 따라 30에서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급이 파주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
방인혜위원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처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다.
방인혜위원
파주는 100%입니까? 30에서 100% 차등 지원이 된다고…… 그건 서면으로 다시 답변받겠습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인혜위원
2025년 신규 개원한 국공립 11개소요, 여기도 유아반, 영아반 정원에 대한 편성 비율이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현재 영아반은 95개 반 45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반 같은 경우는 17개 반 135명 정도 됩니다. 이 사항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아반이 유아반보다 반별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두 번째는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상황이 있고 그런 사항으로 영아반이 더 많은 비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혜위원
그러게요, 대여섯 배 정도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폐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급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인혜위원
폐원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요, 885페이지에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액 지원을 하는 반면에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율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간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폐원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계속 폐업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영아를 담당했었는데 영아를 국공립에서 담당하다 보니 유아가 또 민간으로 가면서 이 연달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국공립 말씀하신 게 지원이 된다면 180억 원이 집행되는데 유아반 이용률이 38%에 불과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유아반 교실이라든지 유휴되는 공간, 인력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복지정책국장
어찌 됐든 간에 개원을 하게 되면 영아반과 유아반을 나누는 거고 실례로 2025년도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 아까 질의하셨던 11개소도 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일부 반이 영아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영아반과 유아반의 여러 가지 형태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인혜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책 목표인 균형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맞게 성과지표를 영아반, 유아반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 이원화를 요구하면서 성과보고서 내 영아반 이용률, 유아반 이용률을 분리하여 성과관리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체계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재위탁 심사 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통합반이나 취약계층 수용 실적에 대한 가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 인건비 180억 원 지원이 국공립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생태계 상생을 위해서도 국공립과 영아반 독점을 완화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역 보육 수급 상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재정실장님께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지방세랑 세외수입 했고 이제 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2025년에 3300억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회계연도 2025년도 지방교부세가 3300억 원 정도 내려오고 그중에 93% 정도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가 저희 세입에는 한 90%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려오는 시기랑 우리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추계해서 90% 정도 예산서에 편성하시고 내시돼서 내려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또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3개년 치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540억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2024년도에는 240억 원 정도가 넘어가고 2025년도에는 300억 원 정도가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처리로 되는데 저희와 인구나 재정 상태가 유사한 시흥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추경 때 이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시키는 것 같아요. 세입으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이렇게 남기는 행정절차를 하실 건지?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의 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과거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근래 2-3년 동안 SOC 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용 재원이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가지다 보니 추경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저희 책에 항상 나오잖아요, 예산 총계의 법칙이라고. 세입과 세출이 최대한,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을 0원으로 만들라고 하는 건 저도 그건 현실성과 되게 떨어진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운정1·2지구 소송 걸려 있는 금액도 있고 시청을 지어야 하는 기금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기금으로 보내야 하는 예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그해 예산에 다 쓰라고 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점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세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니 교부세가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는 않아도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보통교부세에 기준재정수요액이랑 수입액이 저희가 2개 다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페널티를 받아도 교부세는 경기도에서 톱을 달리는 건데 1위, 2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교부세 교부액은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고요.
이진아위원
작년에는 1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방세 얘기할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최대한 체납 없게 징수에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부세 관련해서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보통교부세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부액의 증감 가능성을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보통교부세 외에도 도비 내려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파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거의 1조 원 가까운데 9600억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정례보고회라는 그런 시스템도 생겨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모 사업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도비는 비율이 적은데 시비 매칭이 되게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그런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지침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모든 신규 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 중에 1000만 원 또는 20% 이상이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정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영향을 분산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약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하시는 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시겠지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예산이라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요.
이진아위원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 수요가 충분한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 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한 이후에도 사업별 집행실적과 이월 반납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신규 보조사업 신청 과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리고 계속비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계속비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예산의 내용을 구성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의결 사항입니다.
이진아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전년도 결산서와 대조해서 작성하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로부터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맞춰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동-금승 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계속비 조서에는 그 사업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계속비 조서에는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법원1 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 앞의 것과 반대예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자료 이 두꺼운 책 확인해도 여기 없거든요. 이게 사업이 부서명 바뀌면서 이동할 수 있고 도로건설과에 갔다가 기업지원과에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건지 그걸 예산과에서 계속비 관련해서 목록 비교해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체크도 하고요. 보시는 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진아위원
그리고 사업명이 바뀔 수 있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하셔야 하고. 예산서에 있는 사업 기간이랑 결산서에 있는 사업 기간이랑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20개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번 시점에 본예산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그거 목록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연초에 본예산에 1년 치 계속비 사업에 이만큼의 돈을 쓰겠다고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추경 때 금액이 추가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비 조서를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연장될 때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고요.
이진아위원
추경 때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계속비 조서 그거에 대해서?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조항의 취지가 그렇다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진아위원
과거에는 있다가 최근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예산 편성 단계의 계속비 조서와 결산 단계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해 주시고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의 기재를 서류 간에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면 명시이월로 가면 안 되고 사실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원인, 사고이월……
이진아위원
그렇죠, 그게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뭔가 중간에 사유지랑 협의가 잘 안됐거나 기타 등등의 연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보내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보내셔서 결국에는 사업이 3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비를 보다 보니까 계속비는 5년 안에 대부분, 5년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5년까지 정하고 있는데 되게 길게 하시는 건 지출원인행위 있어도 명시 보냈다가 다시 사고 보냈다가 그다음에 계속비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행정상 어쩔 수 없는 편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없도록 예산 부서에서 모든 사업의 일정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기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파주시 전체 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이월 규모와 사유, 반복이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그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인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파주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파주 하면 생각나는 게 성장……
김환중위원장
짧게 단어로.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성장하는 도시.
김환중위원장
성장하는 도시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김환중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시정 슬로건이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 맞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맞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결산서 내용에 보면 하나 궁금한 게 발견돼서요, 유튜브나 네이버 광고에 보면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해서 2건, 민생회복 생활지원금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국장님 쪽에서 포크페스티벌을 한다, 각 실·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전문 된 소통홍보관실이잖아요. 의뢰가 들어옵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의뢰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김환중위원장
제가 이런 걸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소통홍보라는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 집중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봐요. 각각 실·국에서 따로따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소모적 현상보다는 소통홍보관 쪽에서 집중해서 원스텝이라고 해야 하나요, 행정 서비스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전문화된 데서 충분한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방송 보니까 화성이라든지 다른 유사 도시들 보니까 TV 광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하더라고요. 일단 파주시에는 콘텐츠를 담아줘야 한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예결특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을 증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소통홍보관 쪽에서. 그렇게 해서 파주를 알리고 주변에서 많이 보러 올 수 있는 관광도시가 돼야 하고 경제도시가 돼야 하고 평화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홍보관 쪽에서 많이 더 신경 써서 예산 증액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도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각 부서하고 첫 정책 기획 단계나 정책 실행 단계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중책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더 없으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도서관 및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1인) 전문위원 신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