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국 자원순환과 결산서 100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결산서 354페이지에 있고요.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에 37억 원 정도 편성돼서 절반 못 미치게 집행했고 그다음에 17억 원 정도 이월시켰는데 2025년도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농가 그다음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농가와 지원금을 받아서 폐업을 완료한 농가 각 몇 개소인지 정리해 주시고 2026년도로 이월시킨 예산 있잖아요. 그거 올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집행내역 정리해서 서면답변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옥승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67페이지 세출결산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관련해서 7월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가 제목이고요. 여기서 7월 호우 피해 복구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67페이지, 동일 페이지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개요, 계획, 매입 현황 그다음에 세부 예산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941페이지 도로교통국 주차관리과에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파주시 전체 주차장 현황 그다음에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 현황 및 계획 관련 예산 현황, 2027년·2028년 가족배려 주차장 관련해서 세우신 예산 현황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 서면답변서 요청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결산서 990페이지 관내 불법광고 총 추이, 최근 3년도 양성화 건수 추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양성화 건에 관련된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결산서 298페이지 금정22길 주차장 조성 이게 사업 명칭이 광장 괄호 열고 닫고 주차장 조성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제 광장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광장은 202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가 상인들 요청에 의해서 특조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예산서니까 50억 원이 최초에 편성됐다가 그 당시에는 지출이 5070만 원만 집행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월됐잖아요. 그때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논란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90억 원은 보상하고 철거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2024년도 11월에 특조 신청을 했어요. 11월에 특조 신청을 50억 원을 했고 2025년도 1월에 50억 원이 교부돼서 내려왔거든요. 이 교부된 내용의 50억 원을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 과정도 있었고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2025년도 마지막 추경 때, 3회 추경 때 50억 원을 반영했거든요. 반영한 후에 12월 중순쯤 12월 17일에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철거에 대한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로, 2026년도 올해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총 140억 원 규모인가요?

맞습니다, 시비 90억 원, 특조 50억 원 해서 140억 원입니다.

준공은 올 12월이에요, 언제예요?

준공은 10월 말 목표로 콘크리트 타설 끝나고 외장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었던 게 앞에 진입하는 상가가 있었잖아요. 이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그 상가를 매입하지 않으면 광장 하면 안 되는데 일을 거꾸로 했잖아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시작할 때 골치 아픈 부동산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 격이 됐고 이제 와서 앞부분이 매입돼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나름대로 외적으로 볼 때 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고 지금 거기 주민들은 최근에 제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영업점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도 그렇고 공사 업자도 그렇고 소통을 잘해서, 원래 공사를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음 피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같으면 차가 안 오면 손님이 없는 거죠, 거기 구조가 자체가 그쪽 지역이. 전년도에 9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20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주민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시에도 얘기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민원 받으셨나요?

네, 민원인분들이 오셔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주민은 설치돼서 미래적으로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지만 일단 내가 지금 1-2년 동안 계속 힘드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통을 하셔서 사업도 어차피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니까 주민들까지 같이 호응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 공사 소음 피해와 주정차 금지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민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로 금촌 문화로 상가, 전통시장을 연결,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해서 결산서 933페이지 버스정책과네요.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연평균 10.7%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 한 건당 사망자 비율도 전체 사고의 1.4배에 달한다고 기사도 나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관계 기관에서도, 국가데이터처에서 나온 현황이네요. 우리는 연간 면허증 반납 몇 분 정도 돼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2025년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약 4만 6500여 명이 계시고요. 이 중에 작년에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이 1272명입니다. 반납률은 약 2.7% 정도 되고요. 이게 고령운전자분 중에서도 지원하는 기준이 65세부터 74세까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75세 이상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4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어느 해에는 약간 많을 수가 있고 어느 해에는 적을 수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그전보다 약간 적게 나와서 작년에 사업이 11월에 빨리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종료되고 난 이후에 올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인식도 할 수 있겠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파주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령운전자 어르신들께서 반납을 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국비 지원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다음연도에 또다시 받아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이 돼야 행동하는 거니까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실제 정책 수에 맞게 현실적으로 편성하여 연중 예산 소진으로 인해 반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자신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 반납률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7페이지고 균형개발과네요. 보통 우리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당 근무를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네.

군대 용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근무자의 주특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어떤 유형이에요? 그냥 사람을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 기능 그다음에 잔재주, 시설도 고치고 전기 하는 이런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자격증을 별도로 체크하고 있지는 않고요. 원래 행복마을관리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니면 예를 들면 안심귀가, 간단한 집수리 그다음에 환경미화 이런 것들, 방문해서 체크하는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무원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복지 업무를 한다고 해도 안심귀가 내지는 간단한 업무여서 특별하게 자격증을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해하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요. 자격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분이 근무하면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 기능에 주특기가 돼서 가면 잠깐 집수리하러 갔다, 독거노인이다, 아니면 위기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다, 알코올중독자 집이다, 이런 데 가서 하다 보면 사람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와서 읍면동에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 있잖아요. 어느 가구를 갔더니 이런 것 같더라, 한번 거기 관심 갖고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전달하는 또 같이 봐주는 이런 역할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재경부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총정리해서. 여기도 보면 취약계층에 정보화, 정보화까지 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좀 더 맞춤형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과 주민들의 지역 안전 순찰, 취약계층 돌봄,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결산서 1008페이지 자원순환과네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연간 총 몇 가구가 여기 신청을 하나요?

작년 2025년 기준으로 국비 지원받은 사업은 140동을 받았는데요, 신청은 전체 166건을 받았습니다.

140가구 중에?

예산 편성은 140동을 했는데 신청은 166동을 받았습니다.

100%가 오버됐네요? 신청 가구가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 보조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까지는 보조금을……

가구당 얼마예요? 건물 면적하고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나요?

일률적으로 해서 주택은 700만 원까지 그다음에 비주택일 경우에는 540만 원까지 분류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붕을 뜯어야 하니까 주거를 잠깐 임시로 이전…… 보통 3일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계획서부터 해서 석면 폐기물이 별도 신고 처리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데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고요.

준비는 서류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공사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지붕 해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슬레이트가 약하잖아요. 아까도 안전사고 부분을, 동두천 같은 데서도 슬레이트 해체하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했던 과거의 사례도 있어서, 슬레이트가 오래된 것들은 약하거든요. 혹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청한 사람도 평생 마음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0가구인데 166가구가 신청했다, 그러면 대상자는 신청순으로 하나요?

신청순으로 하고요. 맨 처음에는 하게 되면 140동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하시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든지 본인 일정이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문의하고 계셨던 분들 자료로 관리하다가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추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해 보셨겠지만 파주시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전체가 5000가구다, 5000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 했다고 봐요? 대상 가구가 있잖아요. 파주시 전체 노후 슬레이트로 된 가구가 총 몇 가구인데 현재 몇 가구를 해소했다?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2025년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326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015년도부터 했는데 작년까지 1556동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실태조사 한 부분에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3260동이라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260가구 중에 한 1500가구 했으니까 한 50% 온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은 과거부터 조사한 물량이 있던 거에서 작년까지 1556동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실태조사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3260동……

어마어마하네요. 본인들이 꼭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자진해서 그냥 철거하고 건물 새로 짓고 그러지는 않죠? 업자가 여기 신청하면 이거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하라고 해서 건물도 늦추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시골 자연부락에 있는 공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 이장님들도 환경 때문에 아니면 우범지대화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자제분들 외부 나가시면 연락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골에 공가 같은 것들이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으니까.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사비용 부담, 대체 거주지 문제, 공사 기간 중 불편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 건데 제가 4년 전부터 주장했던, 주장이라기보다 제안했던 협신주택 문제 관련해서 협신주택 문제가 2013년에 공정률 50% 수준에서 멈췄어요. 지금 14년이 됐고 법률을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11조를 제가 봤어요. 11조에 보면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도 협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고요, 지난 과정에 9조에 보면 분쟁 조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주어가 특·광·도지사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면 파주시가 해당되는 거예요, 파주시장님이.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서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1년 3월 16일에 개정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파주시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협신주택이 토지주가 2023년 12월에 소송해서 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가 올해 6월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올해 6월에 고시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협신주택이 대상 건축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건 내가 아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상이 되더라도 철거비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 모자라면 다시 조합원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득에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고시가 되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시 자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여지의 규정이 적용되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의 핵심이 이런 사적 문제니까 관에서 개입을 못 한다는 개념만 갖고 계세요, 파주시에서는 지금. 회피죠, 나쁘게 보면. 그 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핵심이 뭔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이걸 경매를 받아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하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돼요. 10년 이상 건물이 방치됐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죠, 안전진단을 하면. 그러면 철거 비용이 발생돼요. 유치권은 별도예요. 철거 비용이 발생되니까 조합원들이 주인이잖아요? ‘너네 이거 빨리 철거해. 안 하면 철거 비용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냐. ‘너 내 땅 위에 건물 지어놓고 앉아 있잖아. 지료 내놔, 임차료.’ 지금 이렇게 하고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돈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돈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기는 지하를 못 팝니다. 저기는 지하가 아주 단단한 암으로 형성돼서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라 거기는 지하를 팔 수가 없어서 지상으로 주차장도 들어 올려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거기 폭파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왔다가 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5분발언할 당시 4년 전에.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조합원들이 지위를 포기해야만 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행돼야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자살도 하고 삶이 다 무너져서, 이제 법원에 가는 것도 지겨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언제까지 사적 기능으로만 보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주차장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공영주차장 얘기했는데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이 873평이에요. 1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돈이 141억 원 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금정22길 주차장 140억 원 들어가서 99대 했어요. 그러면 나눠 보면 로터리 주차장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대를 대는데. 금정22길은 1대를 대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금촌3동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주민들이 다 들고일어나서 공영주차장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해요, 상가지역 안에다 지금 금정22길 주차장이나 현대서점 옆에 주차장 만들 듯이. 주거하는 건물을 사서 하려면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요. 이게 경매로 35억 원에 사요. 제가 돈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기 유치권 50억-60억 원이면 해결됩니다. 철거 비용이요? 평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돼요. 철거 비용도 20억 원 안팎으로 철거하면 돼요. 150억 원이면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해요, 다 헐어버리고 그냥 부지로 두면. 이 부지가 1700평이에요. 시내 안에 1700평이 얼마나 큰 땅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저렇게 묶여서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고 안전에 위해 요인이 돼서 4년간 흘러왔고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다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조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이채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채하고 여기는 달라요. 이채가 아니라 첼시, 첼시 아울렛 있는 데. 거기는 주거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고 금촌3동은 금촌3동만 생각하시면 거기 허파인 거예요, 거기가 중심지야. 최고의 중심지에 저런 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방관하는 자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돈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금촌3동에 거기도 상권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거기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행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예산결산하고 주제가 먼 걸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 법률을 보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도 주문사항 남길게요. 2013년 공정률 50%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시공사 입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이지만 조합원들이 신용불량, 건강 악화, 가정파괴 등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감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매입·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358페이지 로컬푸드복합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로컬푸드복합센터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07억 원 중에서 31억 원 지출에 그치고 2026년으로 75억 원가량이 이월되었습니다. 불과 수개월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에서 68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그 시점의 집행 상황과 무리하게 묶어둔 그 75억 원의 이월이 발생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에 제가 부득이한 일로 불참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비용은 총예산이 120억 원입니다. 120억 원 중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토털 비용이 120억 원이지만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그만큼 반영된 거는 착공이 되다 보니 실공사비를 반영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집행률이 29.7%, 나머지 명시이월을 75억 2960만 원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정 진행상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가 발생을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75억 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현재 시점의 공정률은 99%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월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사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이 한 3억 5000만 원이고 로컬푸드복합센터 진입하는 데 감속차로를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복합센터 내부로 유도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3억 원을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복합센터 개장이 얼마 안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며칠이죠?

가개장이 9월 17일입니다.

개장 앞두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파주 시민도 그렇고 관내 농업인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서 로컬푸드복합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사실 농업과 지역 먹거리에 대한 애정이 많이 컸던 본 위원 역시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는데요. 동시에 이런 큰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형 시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추운 겨울철에 제 기능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고질적인 공급의 한계 아닙니까. 동절기 신선 채소 품귀현상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됐어요. 365일 동안 기획생산 작부체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절기 비닐하우스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농가들과의 지원이 잘 되어 있는지가 염려되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 출하 계약이라든지 품질교육 완료된 실제 출하 참여농가 수와 겨울철 자급률 목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로컬푸드에 출하할 수 있는 농가 교육은 한 750명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문산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는 현재 상황으로 445농가입니다, 문산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만 445농가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동절기에 신선 농산물에 대한 기타 공급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관내의…… 원래 로컬푸드 직매장이 저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농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영세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동절기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지원한 사업도 있고요. 우선 당장은 지역의 대농들이 있습니다. 대농 그분들은 도매시장에 주로 출하를 하시는데 동절기는 파주 관내 로컬푸드 매장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농가라든지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품목을 보면 저희가 789품목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농산물이 237품목이고요, 축산물이 41품목 그다음에 가공품이 486품목, 공산품이 25품목인데 계절에 따라 변동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농산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이나 기타 가공품, 공산품인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공급에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중복이 많이 되어서 질의 빼고요. 겨울철에 파주는 기온이 유난히 낮지 않습니까. 난방이나 보온시설 없이는 사실은 엽채류 재배가 불가능한데 엽채류가 가장 차지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동절기 출하 목표로 했을 때 농가들의 이중·삼중 보온시설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지원하는 관내 소농가-대부분이 다 소농가잖아요-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퍼센티지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789품목 중에서 엽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출하를 주로 하는 농가들은 사실 거의 비율이 한 80% 이상이 소규모 농가들이고요. 대농 크게 농사하시는 분들도 봄, 특히 신선 농산물이 출하가 많이 되는 그 시기에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농 하시는 분들은 동절기에만 출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영세농들하고 대농들의 상생 방안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 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소농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재배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실 난방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수막재배라든지 난방비를 최소화해서 엽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로컬푸드 농가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위에다가 물 뿌려주는 수막재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자치 상임위여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정감사 때 받으셨던 질의여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9월에 가오픈을 하면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장사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금방 겨울이 오잖아요. 파주는 워낙 추운데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품귀현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설재배에서 공급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장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 구성이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789품목인데 그중에 농산물이 237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이 41품목, 가공품이 486품목, 공산품이 한 25품목 그렇게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퍼센티지로 보면 될까요?

네.

약간의 퍼센티지는 또 다를 텐데, 품목과 다르게.

거의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염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소농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또 취지 자체가 소농들을 위한 건데 대농 분들하고 품목이 겹칠 때 염려가 됐어요. 아까 한시적으로 겨울철에만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철에는 어떻게 보면 일산 열무가 유명하지만 사실 파주에서도 열무가 대부분 출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엽채류라든지 열무 이런 품목들이 대량으로 나왔을 경우 대농들의 물량에 밀려서 소농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쿼터제라든지 이런 비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염려가 됐었거든요.

사실 대농들은 소규모로 출하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도매시장으로 어차피 출하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포장해서 납품하는 거를 사실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그런 협조를 저희가 해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 농가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신선 채소 부족한 만큼 건나물이라든지 저온 저장하는 거, 배추든 무든 고구마나 감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로 제철에 생산된 거를 보관해서 연중 공급을 할 수 있으려면 저온저장고가 사실 필요해서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가 그거였는데 미리 답변 주셨고요. 또 영세 농가이다 보니까 가공품을 공급받다 보면 HACCP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HACCP 기준도 까다롭고 개인 농가에서는 잘 놓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 농산물로 판매하고 남은 잔여 농산물을 사실 가공하게 되는데 그 양이 실제적으로 가공상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저희 가공센터를 찾아와서 본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이런 게 있는데 잔여 물량이 이 정도 된다, 이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도 같이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저희 가공센터가 OEM 기능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와서 직접 만들면서 품목 허가도 받고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다른 유통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기센 안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네.

이거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농산물 농가 분들은 가공식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가공지원센터에서 배우는 기술에 또 접목해서 홍보나 마케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표 등록이라든지 포장재 지원 그리고 홍보해서 이커머스하는 그런 교육들도 시키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지금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염려되는 게 겨울철에 혹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농산물을 협업해서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제주도의 귤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사러 오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살 만한 물건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양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무작정 저희가 타 지역 농산물을 매입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의미 있게 예를 들어 자매도시라든지, 특히 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주시와 우호도시입니다. 수산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해서 너무 막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추다 보면 관내 로컬푸드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부족한 품목은 또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거 관내 푸드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원산지라든지 지역명 이런 표기가 명확해야 될 거라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가 사실 대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영세한 소농을 잘 보호하시겠다고, 체계를 만들고 계신다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복합센터의 실무 운영을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직매장과 그다음에 조리실습 교육장이 있습니다. 조리실습 교육장 그다음에 무인카페 운영관리 위탁을 웰빙마루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사실 웰빙마루 하면 다들 염려하시듯이 만성 재정 적자의 문제점 그리고 전문경영인 부재였던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참 염려가 많거든요. 대형시설 운영까지 위탁하는 거에 대한 되게 깊은 우려가 많습니다. 준공 후에 발생되는 시설관리 유지비 이 부분들이 수수료라든지 자체 수익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까?

관리 위탁이라고 하면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로컬푸드 매장의 수수료는 저희가 보통 일반 농산물인 경우에 10%입니다, 12%, 2%는 카드 수수료. 보통 일반 매장의 30%에서 40% 그 정도 되지만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0%에서 15%입니다, 가공품 포함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사실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갈 때까지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위탁비를 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웰빙마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큰 역할은 직매장 운영입니다. 웰빙마루에서는 웰빙마루 시작할 때부터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해 왔었고 그다음에 그 매장이 문산으로 옮겨갔고 지금까지 문산 직매장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산 매장도 작년 7월 31일에 오픈했는데 올해 1년간 매출을 예상했을 때 1년 만에 한 20억 원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정점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적으로 전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수료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10%에서 12%, 가공에서는 15% 남짓인데 이 수수료가 혹시 매장이 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농가에 포장재라든지 운·수송…… 지금은 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달이 된다면 배달비라든지 운·수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혹시 전가될까 염려가 되어서요.

우선 포장재 부분은 저희가 보통 가시면 비닐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송시스템 운영할 때도 농가에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국·도비 관련 사업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상 수수료 상한제 그런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농가가 출하약정서 그게 있습니다.

혹시나 염려되어서 농가 권익을 보호해야 할 파주시나 농가 대표, 운영기관 이 세 기관의 운영 협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도 회계연도 70%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된 만큼 향후 대규모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정계획과 실제 연도 내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재정비 행정 실정을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절기 공급망 사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12월부터 3월까지 매대를 채울 동절기 작부체계 구축 현황과 저온저장 시설, 가공품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탁관리 부분과 농가 보호장치 마련으로 웰빙마루 등 위탁기관에 대한 명확한 운영수지 분석과 수수료 정책, 농가 보호방안을 성립한 후 위탁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혈세가 투입되어서 이렇게 로컬푸드가 세워지는 만큼 시민에게는 사계절 내내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또 농가에는 제값을 받아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과정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 오픈하는 날 농민들 응원드리러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목소리 발언하실 때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대 주시고요. 발언 똑바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서 367페이지 세출 결산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보면 예산 현액이 55억 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22억 원이죠.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40% 정도 됐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뭔가 재해복구 사업이 시민 안전과 직결이 돼서 신속한 사업예산 집행이 필요한데 혹시 집행률이 40%에 그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 복구 대상이 작고 크게 전체 33개소였습니다. 총예산이 55억 878만 2000원이었고요. 그중에서 33개소 중에서 32개소는 2025년 6월 우기 이전에 완료 끝냈습니다. 그런데 미완료된 1개소가 수내천 재해복구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6억 65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에 저희가 설계 착수를 했고요. 농지와 산지 전용해서 현재 보상은 다 끝난 상태인 거고 토목공사 공정률은 현재 65%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완료할 계획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그 큰 공사비 빼고 한 4억 3585만 원 정도를 반납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지방하천 수해복구 돈을 받을 때 24개소 지방하천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13억 1800만 원 정도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배정을 받았는데 자세하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 소요 사업비가 감소돼서 국비·도비 받은 거에 대한 부분 일정 비율 남는 거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 원인데 보면 명시이월은 19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9억 원인데 이게 수내천 재해복구 공사 보상 협의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내천 재해복구 공사비가 워낙 커서 그 과정도 2024년 12월부터 올해까지 2026년 12월까지 기간이 걸려서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 협의랑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마무리 단계인 건가요?

네, 다 끝났고요. 공정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65%, 현장 나가봤는데 12월까지 무난하게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제 주문사항은 어쨌든 재해복구 사업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미완료 하나, 수내천 재해복구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률을 면밀히 점검하고 복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 질의는 결산서 367페이지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은 2024년도 10월에 경기도 공모에 저희가 당선되어서 2025년 상반기에 설계하고 협의를 시행했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두지리체육공원이고요. 족구장과 풋살장 각 1면이 신설되어 있고 족구장 1면 있는 걸 재정비하는 사업에다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비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체육하고 조명 신설 비용으로 태양광 발전에서 된 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10월 공모 당선돼서 2025년 7월에 착공했고 2026년 올해 2월에 준공돼서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체육과로 이관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공이 된 거죠?

완성됐습니다.

혹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원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6억 원에 대한 집행, 혹시 향후 계획이나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원 정도로……

이게 2025년도 거여서요, 2026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집행은 토목 관급자재라든지 그다음에 다 설치하고 나서 잔디 식재라든지 그런 거에 준공금 지급하고 토목공사,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지금 인조잔디, 울타리 이런 것들에 비용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올해 2026년도 2월에 지급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주문사항은 없고요. 완공·준공이 됐으니 향후 실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41페이지 도로교통국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면수 확보율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2024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103, 실적이 103 그다음에 2025년 달성성과 목표 104, 실적 102, 달성률 98%인데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100%였는데 2025년도에는 98%, 2%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1만 1184면이었다가 2024년도에 1만 1076면, 2025년도에는 1만 1798면으로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해마다 주차장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4년도에 보면 이게 2023년도보다 약 110면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게 뭐냐면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관리 전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 바로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시청의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임진각 관광지에 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시청이라는 행정기관 청사잖아요. 청사고 임진각 그거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 맞는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를 다시 하면서 주차면수가 일부 감소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면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환중 위원장님께 아이디어를 듣고 그다음에 실제 부서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저희 역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에 항상 노상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정식 주차면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향후 시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전에 저희가 행감 시에도 김환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그거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있죠, 차도 옆에 설치한 주차장. 이게 야당역 쪽에 상업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별도의 철골주차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 상습적·불법적으로 정차하고 있는 이런 구간을 저희가 일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주차장을 지정하려면 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안건을 제출했고 이번 달 말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올해 말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해서 내년 초에는 노상주차장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여기 결산서에는 없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 보시면 가족배려주차장이죠, 주차면인데요. 제가 이번 회기 때 사실 민간에도 가족배려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족배려주차장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실 지금 4살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쇼핑센터나 아니면 특히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족배려주차장이 폭이 넓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면인데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옆에 유모차를 내리거나 아니면 아이를 내리거나 짐을 내릴 때 불편을 많이 겪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 문구가 2023년도 정도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 2개소, 19면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도 물어봤지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 재정당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좀 더 재정부서와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되었으면 예산 확보가 용이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설치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부서하고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이번에 꼭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4년 동안 가족배려주차장이 특히 50면 이상 공영 부설주차장이 41개소인데 설치가 19면, 그러면 지금 거의 약 0.22%거든요. 그래서 조례상 5%가 기준인데 이거 달성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와 내후년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설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구획 5% 확보를 꼭 해 주시고요. 2027년도, 2028년도 2년 안에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설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현장에서 행감도 하셨을 때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현장도 나오셔서 보셨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과 위전-영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이게 다 저희 시가 시비를 100% 들여서 개설해야 되는 농어촌 도로인데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 좀…… 재원 확보가 지난해서 이거 저희가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80%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 당초에 두 사업을 전부 다 2025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지원이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국비 자체가. 그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보상이라든지 공사 진척 이거는 맞는데 국비와 관련돼서 이게 약간 늦어지다 보니까 착시적으로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도 행안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달성 여부에 관련돼서 신중함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표기는 우리가 어떤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달성 여부가 동그라미로 돼 있다고 하면 준공이 다 돼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행정한테 요구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조사를 하고 주변에 행정 자문을 구해 봤는데 핵심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서 조직이나 개인의 설정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는 관리도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서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에 관련된 거, 핵심 성과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산서의 내용 반영 자체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와 많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행정에서 지표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관련된 명시 내용을 비고란을 넣어서 이거에 대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달성 여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결산서에 담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제 질의가 안 들어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주문사항 하나 여기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및 평가 기준을 철저하게 재정립하시고 실질적인 공사 진행 착공 및 진척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0’ 표기하는 형태를 근절해 주십시오. 실질 공정률에 기반으로 해서 엄격하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그리고 달성 여부 옆에 오른쪽 부분에 비고란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다가 첨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주문사항을 남깁니다.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과 결산서 96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100만 파주를 향한 시민 중심 도시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실현한다. 제로에너지 인증 도입률에 관련돼서 측정산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률 1등급일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수준으로 봤을 때 5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과 관련해서는 플러스 등급부터 1등급하고 5등급까지 있거든요. 그거는 1호, 2호, 3호로 나누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률이 120% 되고요. 나머지 순차적으로 20%씩 감해서 5등급이면 자립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에너지 인증 도입률 지표를 보면 2024년도에 실적 50점 대비 2025년도 실적이 41점, 오히려 9점이 하락했고요. 목표를 30점에서 32점으로 상향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가 오히려 후퇴하게 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공공건축에 관련된 어떤 건립 준공이 없어서인지요?

네, 맞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1만 ㎡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파주시에서 해당되는 거는 운정에 2025년 7월에 준공된 다누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증서 발급 대기 중에 있고요. 나머지 2·4·5·6동이 있는데 사실은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되면서 내년 6-7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2025년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도 성과지표에는 달성률이 좀 낮게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조춘동 국장님?

네.

지금 파주시 민선9기 국별 업무 추진방향 및 핵심 사업 보고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에 관련된 실천 기반에 관련돼서 내용 나와 있고요. 제1차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고 핵심 사업 업무 보고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로에너지나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하는 BEMS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에 연관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항목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총괄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체 취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항목이 좀 여러 종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건축주택국장님, 윤상기 국장님?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녹색에너지 건축 조성 확대에 관련된 설계 기준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겼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발전국 공공건축에 관련된 제로에너지 인증 도입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할 때 녹색건축에 관련된, 조성 확대에 관련된 설계 기준을 마련하라고 아마 제가 질의를 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중심에 관련돼서 최고의 목표, 환경국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소관 부서가.

네, 그렇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관련된 녹색건축은 도시발전국 쪽에서 하시고 건축주택국에서는 민간건축에 관련된 건폐율이라든지 취득세 부분에 관련된 이런 공공성 있는,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소관 부서가 서로 간에 벽 깨기 부분이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추진하는 인력 부분이 중복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위원장 생각에는 여기 환경국에서 녹색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탄소중립에 관련된 거를 소관 부서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공공건축에 관련된 부분이나 녹색건축물에 대한 조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택국에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공건축에 관련된 녹색인증 관련된 이런 건축에너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건축주택국에서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떨지, 이 부분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결을 하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이거든요.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녹색건축에 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나 용적률 완화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총괄적인 거는 물론 당연히 자원순환과에서 해야겠죠. 공공 부분은 공공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을 대라는 게 아니라 녹색건축물이라는 탄소중립이라는 이런 공공성 있는 정책에 관련돼서 소관 부서에서 업무 협업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 총괄적인 거는 환경부 업무로 해서 저희 환경국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까 2031년까지 40% 줄이는 부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건축물 말씀하시는데 건축물뿐 아니라 농업이 됐든 재해가 됐든 저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된, 탄소중립에 의해서 절감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총괄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적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부분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 항목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보면 피드백식으로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주문사항을 남기지는 않고요.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결산서 99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합리적 인허가 행정을 구축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경관 관리 관점에서 현황 평가 부분을 보면 제출된 성과보고서상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적을 보면 2024년도 목표가 150건 대비 41건, 미달성 해결을 위해서 2025년도 목표치 실적 수준을 41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달성률을 100% 만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죠?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지금 선제적 예방 경관 관리체제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단속 위주의 사후 처리는 행정 낭비와 불법의 일상화가 초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치 초기단계에서 관내의 간판 광고물이 파주시 도시경관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내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컨설팅 제도, 즉 말하자면 소상공인이 뭐를 등록한다거나 간판을 등록한다거나 인허가 제도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내는 협회나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요. 등록할 때 간판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다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계획 관련된 부분들이 2025년도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안 됐고 계획이 안 됐고 2026년도에 도시경관 계획 관련된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작성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판과 관련해서는 심의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규정대로 신청이 들어온 것들은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행감 때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들 또 활성화 계획들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발주해서 좀 더 정체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콘셉트들은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결산 내용을 보면서 불법에 관련된 단속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설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정확해야 되고 인허가 과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력 손실될 게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아예 예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금 도시발전국 천유경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된다면 예방적 차원의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속에 관련돼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단속이라든지 양성화 건수 이런 게 성과지표로 올라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광고물을 했던 성과지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나중에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후에 그거를 계도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러면 약간 이해충돌이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광고물 심의하는 기준을 좀 더 많이 보완하고 내년도 시행 예정인 용역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담아서 말씀드린 대로 잘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 사례 선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민생경제국이 오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협회라든지 거기에서 소상공인 등록을 하게 되면 간판이나 사인물 디자인에 대한 안내서를 먼저 나눠 준다든지 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선제적 사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각각 소관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어떤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생경제국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그쪽에서 제공하면 교육을 받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인물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선진적으로 우리 파주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을 남기고 싶어요. 이런 거와 관련된 성과지표에 관련된 내용을 꼭 주문사항으로 남기고 싶어요. 단순 실적 맞추기식 목표 설정이 아닌 관내 불법광고물 감소율, 경관 개선구역 지정 및 자율 정비구역 확대 및 실질적 도시경관 품질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재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관리과 개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 관련해서 답변서 성실히 작성해 주셔서 잘 봤고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파악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받고 진행 중인 곳 외에 행정의 테두리 안에 없는 불법인 곳이 아직 있을까요? 전수조사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우선 합법적으로 운영돼 있던 농가는 아홉 농가가 맞고요. 그 외에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한 농가는 작년에 두 농가를 저희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지금 구간별로 3개년으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 3구간이 일정상으로는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폐업 상태인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일까요?

소유자가 토지에서 소송 관계가 있다 보니까,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 못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송을 빨리 끝내서 올해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짤 때도 올해 이월금 넘기고 나머지 내년 거 세워서 내년에 다 완료하는 걸로 해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시기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부터가 시행인데……

네, 2월 7일부터입니다.

맞아요, 내년 초까지는 다 끝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월 6일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환경국장님께만 3개 질의하면 되거든요. 일단 기후위기대응과에 있는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보면 편성하고 추경 때 감액하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편성하고 추경 때 감액하고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충저류시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 지정이,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설계에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처음에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추경 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삭감을 했다가 또다시 세운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실시설계부터 진행 단계거든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1년 반 정도 했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공사로 따지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환경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협의 보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환경부는 사업비를 내려주게 되면 설계에서부터 재원 협의까지 일일이 그분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도 협의를 하지만 설계 완료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올리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과투자되지 않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설계 완료한 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공사를 작년 2025년 10월에 착공 목표로 했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한 6개월 조금 더 걸려서 실질적으로는 공사업체 선정해서 착공한 거는 올해 4월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에 적혀 있긴 해요. 실시설계 검토기간 연장이 착공 변경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완충저류시설 지침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집행실적이 50% 미만이면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그 지침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니까 저희는 집행률이 낮은 해도 있거든요. 국비 내려올 때 페널티 받고 내려와요, 아니면 뭔가 상황을 감안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와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안 하거나 위에서 점검을 하셨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해태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페널티 부분이 있는 거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페널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 완료돼서 업체 선정된 거는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은 지연이 됐지만 본격 궤도에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기가 대규모 공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몇 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준공되기 전까지 현재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관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해화학물질들은 사진이나 영상들 보시면 공장 같은 데 가면 탱크 큰 것들 서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유해화학물질 다룰 때 명칭은 방류벽이라고 해서 탱크 주변에 초기 유출이 있을 경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물탱크 같은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가 탱크 용량의 110%를 담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방류벽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처음에 화학물질이 유출된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습하는 시간을 벌고서 그다음에 수습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기 전까지는 그 시스템이 가동돼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네,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완충저류지 설치하는 시설은 물순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산업단지 규모가 150만 ㎡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설치의무가 돼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 관내에는 LCD 산업단지와 출판산업단지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매칭해서 편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 대 3입니다.

맞아요, 7 대 3인데 처음에…… 모르겠어요, 중간에 감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원순환과고요. 결산서 322페이지에 있는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이게 2025년도에 75억 원 정도 편성이 돼서 결산할 때는 68억 원 정도로 됐는데요. 잔액이 한 7억 원 정도 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한 8억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산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음식물 폐기하는 부분이 예산의 한 36% 차지하고 있고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이 한 63% 차지하고 있는데 못 쓴 7억 원 정도의 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같아서 이게 인건비에서 남는 건지, 운영비에서 남는 것 같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27억 8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분뇨와 축분 처리하는 거를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48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비를 왜 편성했냐면 저희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처리하고 있던 것이 음식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하던 거를 철거하고 저희가 현대화시설을 하다 보니 그거를 외부 위탁업체에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을 하려고 연 1만 8000톤 계획을 잡아서 예산 추계를 처리단가를 한 14만 7000원 정도로 해서 27억 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 선정하는 것들은 예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 단가가 한 12만 4000원 정도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 3억 원 좀 넘는 부분이 차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환경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거기 내용에 보면 축분과 분뇨를 처리하다 보면 거기서도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액이 거기도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과 약품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88%에서 90% 낙찰하고서 나머지 10% 정도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1억 원의 10%랑 75억 원의 10%랑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차액 없도록……

알겠습니다, 연말에 봐서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이 될 것 같으면……

4차 때 감추하실 거잖아요?

네, 마무리 추경 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매년 보면 항상 처음에 한 600억 원 이렇게 편성하신 다음에…… 시설투자적립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시설투자적립금도 우리 시가 만들어 낸 단어더라고요. 사업명이 시설투자적립금인데 2023년도에는 800억 원을 편성했었고 2024년도에는 829억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추경 거 포함해서 982억,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그냥 편성만 하고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한 다음에 잉여금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일부를 그다음 예산에 태우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시설투자적립금이라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예산 항목들을 보다 보면 우선 시설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하수도가 SOC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는 시설 투자하는 항목 중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산이 끝나면 나중에 최종 남는 금액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지 저희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러 묻어놨다든지 사업을 일부러 미흡하게 했다가 다시 잉여금으로 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다가 남은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서에 전년도 사업 집행이 3년 치가 표로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다 100% 불용 처리하거든요. 100% 불용 처리를 하는데 한 2-3년 전 거 속기록 찾아보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국장님도. 이게 상하수도 공사가 워낙 몇백억 원씩 들어가니까 한 번에 예산과에서 몇백억 원씩 세워주기 힘드니 이렇게 해서 보냈다가 꺼내서 사업비에 쓰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수도 조례 거기를 보면 건설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적립금인 거잖아요, 이 사업의 제목 자체도 적립금이니까. 그런데 조례랑 그 상위법에 보면 건설개량적립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총칙에도 건설개량적립금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예산서에도 앞장 11조에 건설개량적립금에 대해서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고 총칙에 기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보면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개량적립금이 뭐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설투자적립금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1등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금액을. 그런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이 돈 때문에 얘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만큼 먹고 있으니 1등을 하게 되는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그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표 계산할 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파악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무진들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옮기는 과정이 순세계로 보냈다가 이렇게 데려오는 게 더 편해서 실무적으로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기준 3173억 원으로 경기도 시 가운데 가장 크고 경기도 시 평균 1639억 원의 1.9배에 이르나, 그 38.6%인 1226억 5197만 원이 시설투자적립금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을 항목이 예산 총액의 38.6%를 차지하는 상태에서는 그 규모가 파주시 공기업의 사업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못하니 현금 지출계획이 없는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방식을 점검해서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 총액이 실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상 방식을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앞서 이전에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김은희 소장님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해서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문산에 있는 로컬푸드 그 부분이 지금 매출도 한 20억 원 되고 잘 운영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은 나오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산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50억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익분기점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로컬푸드 기존에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 농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의 결과들을 면밀하게 다 한번 조사해 보신 거죠?

그렇죠, 우선 로컬푸드 납품 농가들에 저희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 관련된 매출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기 때문에, 또 새로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로컬푸드는 농산물 위주고 신선한 생물들을 거의 가지고 나와서 판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 방인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어떤 것으로 메꿀 것이냐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약된 농가가 785농가인가 이러는데…… 아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품목을 말씀하셨나요?

문산 로컬푸드 직매장의 납품 농가가 43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품목입니다.

785품목 중에 480품목인가는 가공품이에요?

네, 789품목 중에 농산물이 237품목이고요. 나머지는 축산물, 농산물 가공품 그다음에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공산품이 40 몇 개라고 하셨죠?

25품목.

그런데 가공품이 480품목이나 되나요?

품목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

그거는 다 파주시에서 가공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가공한 것도……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이 우선이고요. 간혹 파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가공품도 일부 있습니다. 지역 인근인 연천이나 김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제 요거트가 있습니다. 목장 운영하시는 농가들이 생산을 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 HACCP시설로 생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연천이나 김포 농가에서 생산된 요거트가 일부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픈을 준비하시는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과정이나 목표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는 평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혹시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

저희가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문산지점이나 운정점 이제 오픈하니까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네, 오픈하시기 전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아주 잘되는 곳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저희도 그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다르잖아요. 잘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벤치마킹도 하셨고 인근에 있는 로컬푸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부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

사실은 지금 파주 인근에 있는 고양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파주도 사실은 생산적인 여건이나 소비 여건이 김포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저희가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시설 투자 면이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충분히, 특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인구의 60%가 살고 있습니다. 60%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곳에 파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타 일부 매장에서도 파주 농산물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정 로컬푸드가 개장이 되면 그동안 운정 시민들께서 염원하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농가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산에 각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있긴 있지만 단독 매장은 조리 농협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숍인숍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납품은 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생산자끼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서는 우리 지역 조합원이 우선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 납품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누구라도 다 납품할 수 있거든요,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조합원이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농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으나 제가 그 로컬푸드 접근성이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소비자들은 아무리 로컬푸드가 좋다고 하더라도 원스톱 쇼핑을 원합니다. 저는 그게 우려가 되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9월 17일에 가개장을 합니다. 가개장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가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완성도를 많이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51페이지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쭉 운영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위원님들이 한 스물다섯 분이 계시고요. 거기에 전체 위원회랑 분과 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과는 4개 분과로 나눠져서 1분과는 개발행위, 2분과는 용도지역 변경 관련, 3분과는 1번과 2번 플러스 자문을 받는다든지 4분과는 산단 조성과 관련된 걸 주력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서면이나 소집 심의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냐, 불가냐, 재심의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한 불편들을 해소하고 또 불편들을 해소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목표는 65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65라는 숫자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숫자인지, 왜냐하면 2024년도에 초과해서 78회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초과해서 76회를 달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초과가 됐는데 2025년도에도 또 65회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행위는 사실 제일 많이 안건 들어오는 게 공장, 태양광 이런 안건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건설경기가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장이 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3년 평균을 보면 75회 정도는 매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는 65회로 정하시는 거예요, 계속?

2025년도에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그거는 보통 직원들이 목표를 잡을 때 상향하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안건이 심의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해서 아마도 매년 똑같은 건수를 잡고 그거에 따라서……

2024년도에 78회 하셨어요. 78회 개최하셨으면 적어도 그 결과 이상으로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결과만 가지고 심의의 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회당 평균 안건 수, 그러니까 한 번 개최했을 때 몇 건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건 수가 이렇게 실제로 늘어나는 추세가 맞는 건지. 2024년도에 78, 2025년도에 76 이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늘어났다면, 안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어떤 유형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들 명단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2개년 전체 회의 개최 중에서 서면 회의로 대체한, 서면 개최가 있는 부분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과 소집심의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서면심의 비중이 한 60%, 소집심의가 한 40%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뭐죠? 안건의 성격이나 대외 여건 등 어떤 부분을 서면으로 하고 소집으로 하고 기준이 정해지나요?

기준은 저희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2018년도에 내부결재로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인접 부지에 영향이 적다는 것 하나와 기반시설이 정리가 다 되어 있다, 그다음에 서류를 제출할 때 구비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비서류만 가지고 그 안건을 심의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재심의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빠르게 도시계획 심의 가부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맞으면 서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개발행위가 어렵다, 지난하다, 서류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소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서면으로 했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나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 대체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건 성격에 따른 심의방식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2018년도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관련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는 2억 2600만 원, 2025년도에는 3억 4500만 원이 결산서에 나타나고요. 그중에서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 1억 2900만 원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용된 내용이 뭘까요? 전체 예산 중에 6개 항목 중에 수립 및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1억 9000만 원에 대한……

1억 2900만 원.

1억 29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소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실적이라는 양적지표와 별개로 안건 심의의 충실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보완지표를 검토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과 현장 확인 및 토론이 필요한 안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서면 개최가 심의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8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조금 집행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2025년에는 크게 못 미쳐서 달성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주택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사업입니다.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각각 두 가지씩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가 하나는 자체사업, 하나는 도비, 하나는 자체사업, 하나는 도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진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려고 하던 거를 그냥 우리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다른 세 가지 사업은 집행률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이 뭐냐면 도비 보조사업인데 노후승강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승강기 보조사업이 2025년 거니까 2024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로 올리면 그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내려와요. 의무관리대상 사업, 비의무관리대상 사업, 안전 관련시설 사업 세 가지로 나눠져서 내려오는데요. 그게 또 금액이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2억 4000만 원, 비의무관리대상은 40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에 안전 관련시설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게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사업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노후승강기 지원사업 중에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이 집행이 저조한 겁니다. 안전 관련 사업이 202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당초에는 더 많은, 2024년도 사전조사 때는 더 많은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신청 때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장충금의 변경계획이라든가 입대의의 내부 의사결정이라든가 늦어져서 아마 신청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는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추가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시설 사업이 7억 원 중에 2억 7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안전관리 사업으로 승강기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도 알겠어요.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거기서 부딪히니까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걸로……

추측건대……

네,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건 신청을 포기한 단지들의 특정 유형이 어떤 것이냐를 알고 싶어요. 소규모 단지인지 노후 단지인지 아니면 임대 비중이 높은 단지인지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그런 단지라고 하면 정작 그런 분들한테 정비 지원이 더 필요한 단지잖아요, 노후되어 있고 소규모고 임대주택이고. 그런데도 오히려 선정이 어려운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부담금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부담금 완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할납부 내지는 자기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검토 계획은 없고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헷갈려하시는 게 그 네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에요. 그게 대규모가 2개, 소규모가 2개인데 대규모 중에 하나가 노후승강기 지원사업인데 그중에 세 가지가 또 나눠지고 이렇게 돼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소규모 주택 중에는 지원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택은 지원이 100% 다 됐고요.

신청했는데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2025년에는 없었습니다.

2025년에 없었어요?

네.

없었음에도 달성률이 낮은 거는 아까 설명하신……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를 100으로 봤을 때 한 가지가 워낙 저조한 거였죠.

어찌 됐든 이 부분이 노후 주택들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신청 포기사유를 단지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자부담 마련이 어려운 노후·취약 공동주택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조사 단계에서 신청 의사와 실제 신청 간 괴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청 이전 단계에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국 자원순환과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익히 다 아시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개방화장실은 몇 개 정도 되며 포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전체 82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2025년도에는 4개소에서 취소 신청을 하셨고요. 신규는 3개소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저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민간시설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과지표에도 개방화장실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해 놔야지, 요새는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고 화장실을 잠가놓는 분들이 많으셔서 급할 때 어디 가시기도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확대해 가는 부분들을 하는데요. 취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규모가 작은 데는 월 10만 원, 많은 데는 20만 원어치의 용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시설 파괴도 되고 관리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가 입점하신 임대인들께서도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지원받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힘드니까 취소 신청을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유지비 규모가 1개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물품으로?

규모가 작은 곳, 변기 수가 2개 이하 돼 있는 곳들은 그렇고 건물이 3층 이상 되거나 변기가 소변기·대변기가 3개 이상씩 되는 곳들은 월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운정 같은 경우나 중심상업지구나 역사 쪽에 있는 개방화장실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에 한 30-40% 정도 소요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또 본인들이 부담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방 안 했을 때보다 소모품들에 대해서 비용이 더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자리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순 개방화장실 82개 지원하는 데 화장실 개보수해 드리는 것들도 1년에 1억 7000만 원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관리까지 3억 3700만 원 사용하셨는데요, 결산서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비상벨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단순 화장실 유지관리 부분들이 있고 화장실 안심벨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목표는 또 늘리셨더라고요, 2025년도에 보니까. 그거는 그냥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개방화장실을 늘리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성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해 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82개소에서 90개소로 성과지표를 좀 높였던 부분인데요. 예상대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셔서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 정책은 늘려가는 정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애쓰시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표기하게 돼 있죠? 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표지 부착?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확인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부착 확인을 좀 하시고요. 어찌 됐든 더 이상 늘리기 어렵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부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확대는 시민 편의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민간 참여가 관건인 만큼 유지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신청이 저조하거나 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치는 신규 신청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쳐서 실제 가능치로 설정하여 주시고 또 참여 유인책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 또한 행감을 거치고 지금 예산·결산을 보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도시발전국,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 봤었는데 자치행정 쪽에서 처음 취합하는 어떤 지표관리 부분이 조금 다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일단 개선을 좀 해서……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사유에 대해서 비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국 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서식 성과보고와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도로교통국장님도 답답하시죠, 내용을 담기도 힘드시고요. 건축주택국장님도 그 내용을 담기가 힘든 이런 성과지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행정이 좀 개선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을 볼 때 내용 지표만 보더라도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거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표 관리인 것 같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전문위원 신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