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규 의원 발언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의 핵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전종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시정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행정 조직개편’이며 그 중심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선제적인 예측행정으로 우리 시의 내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는 46년 간 시멘트산업과 항만물류, 관광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진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한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인구감소와 정주환경의 노후화가 더해져 정부가 지정한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포함되며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부터 도시재생, 지방소멸대응 사업과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행정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를 깊이 통감하며 이를 정중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하는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도시미관사업을 넘어 시민에게는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며, 다음 세대에게는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 본 의원의 정책적 구상과 방향입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동해시의 정체성을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로 만드는 도시 브랜딩(Branding)입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단순히 안전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공간에 구현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온 과거의 역사는 도시의 가치가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동해시 미래의 도시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도시의 생존은 이제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가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즉, 도시의 매력을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산은 바다·항구·영화, 강릉은 커피·소나무·전통문화와 같이 동해시도 철강과 시멘트 등 근현대산업유산·묵호의 역사·무릉계곡·해군·항만·효행제 등으로 우리 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디자인은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는 실행수단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쇠퇴한 골목에 사람의 발길을 돌려놓고 비어가는 공간에 새로운 활동을 채우며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도시의 가치로 바꾸는 도시재생의 핵심 수단입니다. 단순히 벽화와 화단을 만들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접근하면 도시재생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진짜 도시재생은 공간을 만들고 주민이 활동해 상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진정한 도시재생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 주민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해시의 도시재생은 여전히 관광객 유치 위주의 외형적 도시정비, 시설물 설치에 치우쳐 있어,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관성적이고, 경직된 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집행부는 분명히 인식하여, 도시재생이 동해시민의 먹거리와 일자리로 직결되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디자인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기획부터 예산 확보, 실행과 운영‧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실행체계입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올해부터 전면 개편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용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돌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과 연계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투자계획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익산시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연계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우리 시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공공디자인 정책이 전략적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는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업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사람과 공동체로 채우는 ‘사람 중심 도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이며 정부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필승 전략으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예산 1조 원 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행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 등이 부서별로 잘게 쪼개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6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사업 발굴 및 시책 연계 등, 세부 가이드라인 정립에 이르기까지 실천을 위한 준비는 끝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두지 않아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방향을 연구하고 설계하며 조정할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요컨대, 동해시의 차별화된 도시 매력을 바로 세우고,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풀리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에 전략적으로 맞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공공디자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민선 9기 출발점에 선 지금! 동해시의 미래를 바꿀 과감하고 확고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현행 도시정비과를 도시공공디자인과로 개편’하고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예측행정을 통한 세련된 도시정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공공디자인을 도시정책의 중심축으로 세우고, 도시 브랜딩과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을 긴밀한 정책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인 도시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시작하고, 그 변화를 시민의 삶과 동해의 내일로 연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