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유영선 의원 발언

제3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유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준수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에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서명·취합된 선서문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부시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증인 김정윤. (선서문 전달)

곽준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부시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정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현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곽준수 위원장님과 김효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각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답변 포함 20분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이전에 지난 8월 24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 때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심재희 국장과 신영선 국장이 인격적 모욕 등을 받았다고 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명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심규언 시장님을 보필해 온 두 국장이 심 시장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사건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래서 두 국장의 용퇴를 정중히 권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그때 두 분의 국장에게 용퇴를 정중히 권한 것은 정무적·행정적·도덕적인 정치적인 발언이지, 결코 두 국장의 인격적 모독을 위해 용퇴를 권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해시의 많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과 이정학 시장님의 역동적인 시정활동을 위해 두 국장님의 용퇴를 정중히 권합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의 예산과 모든 사업을 총괄하시는 부서장님, 요즘 우리 관심이 많은 동해시 AI데이터센터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건축물에 대해서 아직 착공 전이고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많은 분들이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나간 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동해시민과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AI센터 건립에 추진하고 있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히 그리고 동해시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시민들이 관심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망상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진척이 되지 않은 걸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대명건설이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토부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설업체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동해시 집행부도 업체와 더불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동해시가 어렵게 유치한 사업들, 기회가 왔을 때 하나하나 성공을 해 나가야지만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동해시 집행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여 망상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회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시멘트기금, 동해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멘트기금이 23년도에는 23억 원, 24년도에는 20억 원이 동해시에 분배되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데 25년과 26년은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쌍용C&E에서 기금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기금위원회가 바꿔도 동해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쌍용을 떠나서 이게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은 재단기금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실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026년도 분은 사실 이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공모사업, 특별지원사업, 쌍용C&E 공모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23년, 24년 동안 받아왔던 거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못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안 그래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재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 시멘트기금이 사실은 사회적 약속 아니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이순위원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회사의 성의의 문제이고 세금은 강제규정 아니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이순위원

동해시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더 노력해서 반드시 받아서 동해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동해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중에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단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25년도 것을 아직도 1년 반이 넘도록 못 받았다는 것도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이건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받아서 동해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최이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창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기획안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대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AI데이터센터, AI교육타운 조성 사업, 공공기관 유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이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게 한중대가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민간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라든가 AI교육타운이라든가 시에서 이런 사업이 좀 마땅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이 어느 일정 부분이 좋은 안이 나오면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게 파산관재인하고 채권단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파산관재인 하면 파산관재인은 재단을 관리·환기해서 채권자에 배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런다고 파산관재인이 있다 해서 유찰되고 절대 싸게 파는 건 아닙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김창래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부지가 22만 7,0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가 우리가 한 1,600평 그다음에 개발 가용지가 1,800 한 35 정도 되는데 우리가 파산관재인을 만약에, 나도 그래요. 한중대 땅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아마 파산관재인은 다 팔려고 그럴 겁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겠죠.

김창래위원

그러면 파산관재인이 돼서 채권자의 어떤 부분 돼서 거기는 학교의 어떤 부분도 있고 빚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의 임금도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게 파산관재인이 돼서 유찰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학교의 채무 관계가 완전히 어떤 되지 않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해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등으로 해서.

김창래위원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중대가 저도 한중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를 왜 계속 한중대학교에 AI데이터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언론 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원룸하는 사람들은 AI데이터센터가 생기는 줄 알아요. 제2산단에 두 번째 AI센터가.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이거는 대학교니까 교육부하고 협의 관계가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밑에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창래위원

교육청의 이 부분은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아요. 교육부에서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렇습니다. 광희학원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학교, 튼튼한 그런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게 파산되면서 과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에서 동해시랑 주다가 한 10억 정도 주다가 학교에 복지자금 안 돼서 완전 회수하는 바람에 학교가 이게 폐쇄하는 데 3년이면 문을 닫더라고요,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상적으로 제가 운영했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나는 한중대 활용 방안을, 이건 사립입니다. 맞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창래위원

사립이면 사립의 주인이 있어요, 따로. 국립이면 오히려 편안해서 국립의 관서에서 받으면 되는데 사립의 부분은 설립자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설립자 파산관재인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4월달에 신임 파산관재인 신임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선임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김창래위원

아니, 신임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때 법률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파산관재인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됐나 어떻게 좀 알고 싶어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공개하기가, 되는지는 저희가 시에서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한 번 만난 걸로 보이는데 파산관재인의 의견으로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협의 부분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죄송하지만,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항상 한중대학교 이슈에요, 맞죠? 뭐 하면서 뭐 되고 뭐 하고 뭐 실시한다 했는데 이거 사립인데 국립이면 사실 쉬운 문제예요. 국립이면 우리가 1도 1국립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 해서 강릉원주대학교 이렇게 하지만 사립 문제는 사립의 설립자의 어떤 부분, 의향을 안 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그걸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132억이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의 어떤 그거를 한다 그러면 동해시가 매입이 된다 그러면 또 문제겠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도 참 이게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료들이 월급을 다 못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동해시 시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이것보다는 더 적절한 가격에서 매입돼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미지급, 미지급이나 아니면 채권에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분들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런 부분에 염원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는데 사실 아무래도 그렇게 완전한 해소, 만족하는 거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별 청년 및 여성 위원 구성 비율’입니다. 이게 우리가 각 부서마다 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이거에 관한 각자 총괄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이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별로 해서 해당 없음 이래서 해당 없음,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우리가 청년하고 여성 위원들은 적절히 50% 정도 넘게 배당을 해서 같은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지, 한쪽에 이제는 이 배당이 어떻게 위원회별로 배당하는 거를 강제적이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위원회 하면 그걸 어떻게 청년 위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 위원이 몇 명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그쪽에서도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런 걸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돼서 또 남 주기식으로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여성 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여성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청소년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 부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청년 양성평등에 따라서 여성의 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동해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개별조례에도 아무래도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청년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다. 청년에 대한 비율은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청년기본조례」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부분에만 나와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처럼 개별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위원회의 비율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래위원

총괄 부서에도 이것을 좀 권고를 해야죠, 아무래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권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월 총금액, 총건수 총금액 그다음 사고이월, 불용예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어차피 명시이월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5년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래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 2년 정도 그리고 그런데 이 계속비 이월사업을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이?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은 사실 거의 대부분 기준이 잡는 게 사업이 한 3년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되는 부분인데 시비 전액에 순수시비로 해서 계속비사업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의 도로, 장기간 예산 소요액에 많은 대량적으로 하는 연차별로 사업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계속비사업은 거의 국·도비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비 사업도 계속비를 하고 싶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사업 기간이 정해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은 단순히 회계연도의 결산상의 숫자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창래위원

그리고 최근 3년, 5년 동안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예산 총 건, 반복적으로 이런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검증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명시나 계속비나 이월사업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염려하고 부서에서 많이 독려도 하는 부분인데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적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못 쓰는 부분.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적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데, 그걸 못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시키고 5년 안에 이월사업비 써야 되니까, 맞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이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보면 맨 처음에 우리 자료하고 달랐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제출하고 자료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미흡되는 사업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미흡되는 사업이 맨 처음에는 전부 다 미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출할 때는 우리가 투자사업 자체평가가 16번의 건설과의 북평중학교 봉오마을간 도로개설 부분이 미흡이었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27번 녹지과의 산불피해 위험목 정비가 미흡이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 행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 콘서트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의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가 미흡이었습니다. 미흡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실 이게 투자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평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 아니면 특별한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피드백을 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의 효과성이나 이런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자체평가를 하는 거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장에는 순수시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되는 부분이고 뒷장에 나오는 행사성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후에 평가의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미흡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짜 미흡인가. 얼마나 이게 시민의 효과성이 들어가는데 미흡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평가 방식이 보통은 전체 1개, 3개 이하일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분석을 하면 되는데 4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상 미흡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 건설과에 대한, 건설과가 사업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미흡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사업이 미흡이 돼서 미흡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기점을 가지고 미흡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북평중학교-봉오마을 도로 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이 거의 완료 시점이어서 미흡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녹지과에서 피해 위험목 정비사업은 사업이 지진한 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다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고, 뒤편에 보면 9번에 청소년 콘서트가 있습니다. 청소년 콘서트는 청소년 아이들은 굉장히 이 콘서트를 바랍니다. 아이돌이나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를 아이들이 조금이나 학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청소년 체육교육센터도 사업 수가 4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를 강제로 미흡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서에서도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흡을 하게 되면 다다음 연도에 사업비가 10%를 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콘서트를 이거 계속 끌고 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효과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의 평생교육센터 관계자 워크숍 개최는 이거는 아무래도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워크숍이니까 미흡을 하지 않았나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미흡되면 제가 다음 연도에 10%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것 때문에 이 미흡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신중해야 됩니다.

김창래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건설현장대응팀이 있어서 매일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이런 미흡을 준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질문이 한 2개 더 있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십시오.

김창래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재정안정화기금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저축해 놓은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까지 쌓였었나요? 그때 최고로 많이 쌓였을 때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300억까지입니다.

오윤기위원

300억?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윤기위원

올해는 얼마 쓰셨나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00억 남아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100억 남아 있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윤기위원

그럼, 올해 얼마로 쓰셨나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두 번을 썼기 때문에 한 200억,

오윤기위원

한 200억?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200억 가까이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300까지 남았는데 200억 가까이 쓰셨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죠.

오윤기위원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내년도 한 100억을 그냥 가져가실 것 같은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내년 예산을 준비 중에 있어서 부서에서 문서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저희가 가용재원에 대비해서 소요를 잡을까 했을 때 이 안정화기금의 인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사실 이게 전부 좀 힘듭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동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 국고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해서 국고는 많은데 지방재원이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해 언제 몇 년 전에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회에 보통에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적립을 해놨습니다, 어려울 때 쓰려고.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금 다 꺼내 썼다, 이러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듣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이 거의 상하수도 쪽으로 몰렸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내년에도 상하수도 쪽으로 100억이 몰릴 텐데. 제 느낌은 그런데, 맞나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뭐라고 정답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하수도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오윤기위원

그러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사업입니다. 지방채로 해야 되는 거, 예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방채를 어느 한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보통은 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비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시점이 이 부분을 지방채 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검토할 시기가 도래가 되지만, 또 이렇게도 봅니다. ‘이게 지방세를 내는 시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그래도 지방채를 내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가고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은 굉장히 이번에도 880조 이상의 예산이 국가 예산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의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지 않았다면 보통교부세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최소한 500억 이상의 더 효과를 보지 않았나, 가용재원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정부에서는 160조를 가지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 미래대응기금을 가지고 해서 이게 국가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보면 지방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반영해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에서 시에서 쓰는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비에 될 수 있는 방법, 가급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지 않은 방법, 이렇게 많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안이 발생을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내년에 미래대응기금이 나오면 얼마 정도 우리 받을 수 있나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미래대응기금은 아직은 시에서 어느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처럼 자율적으로 배분을 해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보시면 45조는 편성을 했고요. 정부 예산 사업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사업의 한 100조 정도는 우리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에서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시장군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비율을 올려달라, 미래대응기금에 일정 부분만 넣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계정에 들어가는 100조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일정 부분을 비율을 나눠주지 않을까, 저희는 희망적인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반영을 지방을 먼저 우선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다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27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안 건든다는 얘기신가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윤기위원

그거 안 건드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그렇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윤기위원

빚은 안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사업하는데 빚은 안 낼 수 없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오윤기위원

적당히 잘 예산 분배를 잘 하셔서,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먼저 7페이지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인데요. 아마 과장님이 이 공헌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과정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섭위원

2022년 4월 29일 날, 이게 발족을 하고 나서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게 원래 세금으로 거두려고 했던 거 그것도 1톤에 1,000원에,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했었죠.

김효섭위원

그게 이제 기금으로 됐고 이게 한 3, 4년 지나면서 분위기는 꼭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체가 시를 위해서 또는 사회에서 뭔가 내준다는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데, 이게 기금이 발족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거는 4월 29일 날, 국회의원하고 시멘트산업체하고 다 할 때도 산업부하고 협약식 할 때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투명성이었는데, 제가 2024년 자료를 봤더니 우리 동해에 한 11개 분야, 85개 산업, 42억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 무렵에 아마 한 50억 전후로, 50억 더 아마 기금이 조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사업 내역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원래 세금을 거둬서 시에 필요한 일, 그중에 특히나 시멘트산업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몇 km 반경 내에 몇 % 쓰고 얼마 쓰고 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야 될 돈이 이게 그냥 기업체가 어떻게 사회복지기금 내듯이 운영이 되는 게 제가 잘못되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얘기하는 게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29일 날,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투명성이고 하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라. 이거는 지역의 세금이라서 산업부에서 그걸 가장 강조를 했었고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구성에서 우리 동해시기금관리위원회 7명 구성에서도 지자체가 1명씩 들어갔어요. 집행부가 들어가고 의회가 들어가고.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민간으로 다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참여는 합니다. 위원회에 가보긴 하지만 제가 사인을 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건 아닌데 당초 계획대로 세금으로 하게 되면 이게 논란이 없었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동해기금위원회가 있지만, 동해기금위원회 재단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에서도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사업은 아까 제가 보면 위원님이 사실 우리가 이 자료는 시에서 지정기탁금의 현황에만 발췌해서 드렸고 이거는 저희가 사실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별도의 사회공헌기금재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기금재단의 부분에서 요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고 공모사업 어떤 사업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에서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까지 자료가 공개된 거는 사실 저희도 별도로 해서 만약에 원하시면 의회에서도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만약에 자료가 요구하시면 의회의 차원에서 별도의 요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서 사업이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에서 모든 사업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모든 거를 해소를 못 해주니까, 이런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재원의 기금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른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어찌 보면 세금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편으로서는 ‘이렇게 또 다른 재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위원님들도 심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볼까, 이게 투명성이 있고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이 있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도 보면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시고 심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상생과 사회공헌이라는 아주 좋은 건데 그 사업들을 떳떳하게 공개를 못 하고, 이거 아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 역할과 사실 저희 의회의 역할도 있는데 이 동해기금관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제가 협약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원래 추첨권이 우리 집행부에도 1명, 의회 1명, 나머지 3명이 되고 쌍용이 4명 추천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위원회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제가 봐서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는 거는 의회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시에서 가능하지만, 시에서도 민간위원을 추천을 한 겁니다. 추천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연임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않아서 그분이 그대로 연임이 됐습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누구를 추천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시도 조금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재단에 생산성본부가 대신 운영하는 사회공헌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섭위원

거기에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어느 단체에 지급이 되는지는 참고로라도 알고 계셔야 이후 다른 사업 진행하는데 혹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아까 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사실 동해시민들의 바람이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효섭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부족한 예산을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핵심 공약으로 1조 원 시대를 얘기했고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거기에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역할이 중요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게 176억.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78억. 이번에 98억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섭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기금의 성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이 부족했을 때 좀도리처럼 모아뒀던 돈을 쓰는 거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 11월에,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그때 9대 위원님들도 기꺼이 기금에서 78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를 동의를 했고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다시 98억이 왔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제가 우연히 이러저러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추경에 기금을 가져와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미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했던 사업들이 이번 그거를 기금에서 가져와 쓰겠다고 하는 게 추경에 이게 일반 예산회계 편성하는 데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쓰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가용재원이, 편하게 얘기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을 이번에 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럼, 왜 재원이 부족했냐,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을 세 번 상반기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추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존에 보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별로 항상 추경에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23년도는 300억이었고 그다음에는 400억, 500억 이렇게 계속 늘어주는데 이번에 결산할 때 2025년도 결산을 했더니 22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예측인데, 추계인데요.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추계를 적당선에서 잡았는데 너무나 반쪽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김효섭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됐던 거였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추계가 잘못된 것보다 사실 우리가 보면 상반기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대한 거는 그런 중동 사태에 대한 갑자기 국가에서 발생한 정부 예산을 추경을 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효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은 안 드린 거고 그러니까 기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적립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을 때 기금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뭐도 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안 들어온다든가 또는 경제가 안 좋아 지방세가 안 들어온다든가 수입이 적을 때 되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를 했고 재정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는 거 자체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예측이죠.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에 되는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안정화기금 들어오는 게 한 98억의 반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미 체계적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지금 안정화기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 왜 갑자기 그러면 상반기나 이런 때 우리가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는 사업이 없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이 상반기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두 번의 추경을 할 때 1회 추경, 2회 추경이 전부 다 도민체전에 근거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손님을 맞아 놓고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체전에, 1회 추경 본예산부터 시작입니다. 세 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체전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상 3회 추경에 지금 필요한 사업에 넣으려고 하니까 재원이 부족한 겁니다.

김효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체전도 사실은 이게 올 초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돼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아니면 국·도비를 얼마나 받을지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될지가 다 예상이 됐던 거 아닌가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반쪽이 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4, 5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반쪽이 났기 때문에 200억 원이라는 돈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3회 추경을 하는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효섭위원

일단 저희도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그동안에 상반기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정례회의가 끝나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예산을 확충하는, 1조 원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하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 부분도 엄밀하게 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조금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금방 답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3년도에 300억, 24년도에 한 400억, 25년도에 500억이고 26년도에 한 260 정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220억.

최이순위원

220억. 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계산을 잘해서.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맞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이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의 5% 이하 정도 남기면 사업 잘하는 편에 들어가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데 23년도에 300억, 24년도에 400억, 25년도에 500억이면 동해시 예산이 그때 5,500억에서 6,000억 사이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7%, 8% 거의 1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6년도 말씀하시면서 한 500억 남을 줄 알았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발언이. 그래서,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래서 물론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실 많이 들어간 거 저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에서 도에 많이 기대했지만 30억밖에 받지 못해서 결국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500억 정도로 예상하지 마시고 계산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낮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넣으면 다음 해에 자금으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은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만들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25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간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늦어지면서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고 대체사업 발굴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곡동에 확인했을 때는 아직까지 발굴을, 사업을 확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유영선위원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 일정 때문에 계속 늦춰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정비사업의 추진 일정과 연계해서 기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주시고 어렵다면 대체사업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묵호동 사업의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자문으로 사유지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면 사업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묵호동에 확인했을 때는 답변을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을 못 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똑같이 대체사업을 지금 발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유지에 이런 문제를 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또 허비했나,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확인했을 때는 마을의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 사항이어서 동에서는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유지라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사유지 문제는 사업을 선정한 뒤에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추진이 조금 늦어지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를 변경을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 전에 부지 소유관계와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사업 지원에 관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묵호동 같은 경우에는 정비 완료가 6월, 5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당초는 언제 완료될 계획이었는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25년도 사업인데요. 묵호동 사업은 이게 6월 24일이 2025년 6월 24일로 확인했습니다.

유영선위원

2025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 지금 23페이지 아닙니까?

유영선위원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23페이지 묵호동 사업은 25년도에 다 완료했고요. 위에 보면 발한동에 보면 추진 완료가 26년이라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하니까 동에서 오타를 내서 25년도, 26년이 아니고 다 25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살펴보니까 거의 약 70%가 도로보행시설과 배수, 상하수도 정비 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봤을 때 일반 부서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너무 시설 위주의 마을안길 조성하는 사업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진짜 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동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나, 이 사업에 변경은 필요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그러면 문화·복지·환경 등 지역 특색을 살릴 사업을 제안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동 자치계획형 사업이라서 아예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동에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업비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일반부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시멘트 우리 사회공헌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삼화의 상생협의체사업인지 어제 그것 때문에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삼화의 상생기금도 모르고, 그리고 삼화동을 통해서, 삼화 통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공헌기금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받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상생 기금이. 그것도 먼저 동향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향이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점에서는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7년 예산이 9월 달에 거의 다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열린 시장실을 우리가 2민원실에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대부분 듣기로 보면 단체로 와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거의 인건비나 이런 종류를 많이 올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에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인건비 올려달라 하면 100이면 그걸 다 나눠서 10씩 다 안 줄 수가 없으니까 10만 원, 1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그런 예산을 책임감 있게 해서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단체는 주시고 그런 예산을 그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저는 왜 그러냐면 아마 9월 달에 전부 다 예산을 받을 겁니다. 그럼, 총액예산에서 과의 예산에 대해서 분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단체들은 많이 주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계속 일률적으로 이 단체는 말이 있으니까 이 단체로 해서 그냥 계속 다 10%, 10%씩 더 증액한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도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인건비의 증액이라든가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먼저 파악이 돼야지만 저희도 총괄 부서거든요,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점검을 하는 해서 결정이 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옛날에 있던 데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업비가 6년째 동결이었습니다. 6년 동결이었고 인건비 상향만 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차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올라가되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줄이고 어차피 필요한 데 예산을 분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책자를 보면서 다수의 오타는 제가 다 인정을 하고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또 많이 요청한 것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한 2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법률과 원칙, 여러 가지 규정, 규범, 각종 그런 절차와 그런 모든 게 있다고 해도 결국에 이 행정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런 뭔가 적극성이라든가 적극행정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추진력도 중요하고 그걸 상당히 느꼈습니다. 6페이지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거 25년도 50건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의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 이건 우리 유해시설이 이제 시민들의 정말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걸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3년도, 24년도, 23억, 20억. 모두 무릉별유천지에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무릉전략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고요. 다만, 현재 앞으로 한 200억 정도 지금까지 추진된 거 다 합하면 한 700억 정도가 투입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소멸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관광시설 위주 말고 정말 시민들의 경제 활동에 밀접한 그런 사업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8페이지에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13번의 안전과 ‘동해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이거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의 투자사업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종규위원

세부 내용이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거하고 23번의 ‘시청 로터리 경관개선 사업’.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 4,000, 2억 1,0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평가도 간략하게 여기에 우수하고 매우 우수가 나왔기 때문에,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세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에서 했던 각종 축제가 모두 거의 대다수가 매우 우수예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어떻게, 담당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동에서 평가, 동에서는 동별로 10개 동에서의 행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서 개별적인 평가는 사실 좀 어려운 걸로 같고요. 동에서 자부심이 크니까 평가에 대한 피드백 결과도 매우 우수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몇 개,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 동의 축제는 가봤습니다. 이 주최하는 측에서 회의하는 모습도 제가 간략하게 참관해서 보긴 봤는데 큰 골자로 말씀드리면 그 축제에 그 동에 맞는 뭔가 정체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거기에 따라서 행사의 아이템이 많이 부족하다. 주민분들도 그런 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논의해서 좀 더 풍성한 퀄리티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에 따라서 여기 이 행사성 사업에는 민간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거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서라든가 회의록이 있겠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서면으로 받으니까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 여기 시설비, ‘반상회 건의사항 신청 부족’해서 2억에 대한 60%가 불용이 됐고요. 25년도에도 예산을 1억으로 줄였음에도 또 53%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아깝죠. 왜냐하면 이건 여기 말 그대로 반상회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동예산이 사업이 일반 부서에서도 없는 경우 아니면 동에서 사업비가 없는 경우에서 쓰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아무래도 동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적어서 이게 집행을 못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마지막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동에서의 사업이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예산의 정리추경에도 삭감을 못하고 두고 불용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왜 접수 건수가 적은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적어서.

전종규위원

이게 시설비라고 항목이 돼 있는데 주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건설과에 있는 현장대응반을 잘 이용해서 그 사업비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의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공해’, ‘친환경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이게 지금 거의 75% 정도, 평균 75% 정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홍보는 최소한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부서의 의견은 신청이 부족해서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양수산과의 ‘연안어선감척’은 이게 왜 미집행이 됐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사실 이것도 사업 포기를 해서 기타보상금이니까 민간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사업을 민간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선감축은 이제 없는 겁니까, 당분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의견이 나오면 예산을 추가로 더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녹지과가 2022년에 집행하고 남은 긴급벌채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반납을 위해서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비고란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답변서에도 보면 24년과 25년도 동일한 사유인데요. 이게 24년도는 얼마고 25년도는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금액이?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합니다. 이것도 결산을 다 한 거에서 나오는 최종 쓰고 난 거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못 쓴 것에 대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결산을 완료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이거는 별도의 의견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24년도 13억하고 25년도 13억이 이게 최종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22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25년도에 세운 거거든요. 세웠는데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걸로 보입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발급 주체가 어디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똑같이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부를 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걸로 보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되는 거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이것도 나머지 정부에서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산을 완료를 못 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저희가 독촉한 그런 협의 공문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사실 이게 반환금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돈이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분명히 전화로 해서 “왜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하냐, 발부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이나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통합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고지를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종규위원

문서상으로는 기록은 없고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종규위원

유선상으로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종규위원

그럼, 여기에 이자라든가 가산금리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다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거에서 이자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이자는 계산은 계속 됩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 재정사업의 8페이지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제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25년도 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설과의 나안삼거리~변전소 간 도로개설, 이게 몇 점 받았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점수는 지금 제가 보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전종규위원

점수가 최종 85점 받았습니다. 85점이면,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우수입니다.

전종규위원

우수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종규위원

우수인데 우리 홍보감사 자료의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책자 있으시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종규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에 건설공사추진 소홀로 여기에 보면 처분 내용에 보면 나안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공사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총 2,200만 원, 이게 과하게 책정돼서 이걸 감액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가 감액인데 이런 강원도 감사에, 우리 자체 감사도 아니고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평가 지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보면 1-3. 사업 내용이 적정하고 추진 방식이 효율적인가에 평가 배점이 5점인데 평가 결과가 5점이에요. 그래서 총 만점을 받았어요, 10점. 그다음에 그 밑의 관리 30점 항목에서 3-1에 보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에 평가 배점이 15점인데 평가 결과가 또 만점 15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85점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평가 결과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방식이 자체에서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서감사에 받는 부분 외에서 부서에서 평가했을 때는 이 사업의 효과성만 보고 아무래도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보면 행안부의 평가자료 리스트가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쳤고 평가 항목에서도 보면 앞쪽에 이 계획 20점 있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종규위원

이건 대다수가 다 만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평가 항목 자체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사업들이 보면 다들 이제 시설사업, 토목사업 위주로 동별 사업이 올라가고 있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종규위원

동별 사업은 어느 주민이 필요해서 이걸 결정해서 올리고 있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자율성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동 자치계획형이라서 어떤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는지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역회의를 거쳤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가 동해시 주민예산제 운영계획을 보면 여기 서두에 추진 방향을 보면 ‘시 공모형 주민참여사업의 다양성 확보 및 질적 제고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사업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유형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이 있고 일반투자사업이 있고 동 자치계획형 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동 자치형 계획형사업은 이건 이 심사가 없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심사 없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답변서에도 보니까 심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이게 뒷 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회의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15명 이상. 그런데 이건 동 지역회의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협의회에서 그 두 단체에서 올리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거는 예시로 얘기드린 거고요. 동에서 자발적으로 특별한 회의, 이 주민참여예산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별도로 구성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대체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 이거는 동별로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아까 유영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비 말고 다른 복지 분야에도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인근 시군구에 제안사업신청서에 보면 여기에 양식이 아예 못이 박혀 있어요. 사업 분야가 생활안전·교육·체육·복지·보건·관광·경제·도시환경·교통·건설·일반 공공행정이라고. 이게 체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는 부적합하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다른 거에 보면 부적격사업에 보면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또 못이 박혀 있어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또 여기에 제안 분야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문화관광,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게끔 이 신청서가 돼 있는데 우리 동해시 거를 보면 시민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없어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잖아요. 시민들은 사실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계획형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편안하게 그냥 느슨하게 사업을 제안하시면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합니다. 수정 보완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의 분과위원회에서 다 의견을 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도 제약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다 열어놓습니다.

전종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걸 근거로 이걸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거하고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 어떤 내용도 이 동사업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어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동사업은 조례에는 동사업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의 여러 가지 유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공모하는 사업과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치계획형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사업을 예산을 세우는 거 집행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일반예산사업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종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너무 시설비 위주로 돼 있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아까 여기 반상회에서 올라오는 이 사업들하고도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상회사업에서는 이게 예산사업이 없고, 사업 건수가 없고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여기에서는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행정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더 광범위하게 동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종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별도로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경영사업부장님이 해 주시고 필요시 관광사업부장님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관리위탁 및 임대료 현황이 있는데요. 보니까 다른 부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감면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감면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닙니다. 시에서 일단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가 동굴매점만 2,900만 원 감면을 시행했고요.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소상공인 혜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면 아직, 감면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안 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3년간 산업재해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고 작고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 재해가, 한 총 몇 건 정도 일어났는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직원 산업재해가 일어난 게 2024년도에 저희가 2건이 있었고요. 2025년 없고 올해 상반기에 1건이 있습니다. 전체 3년간 3건 정도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사고는 큰 사고였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1건은 저희가 무릉파크골프장에서 업무를 보다가 눈을 좀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망상리조트에서 퇴근하시다가 차량에서 서로 사고가 나서 저희 책임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된 게 있었고요. 올해는 체육시설에서 사륜오토바이에서 청소수거를 하다가 고객님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이런 거 일하실 때 다들 안전사고 쪽은 다 교육은 시키잖아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TBM이라 해서요. 사전안전회의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헬멧 같은 경우는, 다 안전 장구를 갖추고 있는데도 사고가 우발적으로 나는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게 되면 어차피 3일 이상의 직업 우리 업무적으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3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요. 신고를 15일 내에 고용노동부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15일 내에?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오윤기위원

무릉파크골프장에서 사고 난 건은, 건이 큰 것 같은데 다친 분이 많이 다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재해 신고를 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조사 나와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시고 계시고요.

오윤기위원

보상도 충분히 받으셨나, 어땠나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해서 장애등급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많이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공사는 크게 하지는 않지만, 직접 직원들이 크게 하지 않지만 작고 소소한 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초작업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데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전안전회의를 하고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는 것들은 안전 장구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인 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밀폐사업장, 밀폐저수조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밀폐 공간,

오윤기위원

저수조 청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렇게 해서 안전작업 허가를 내서 그렇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는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방지시켜 주시고요. 미미한 사고는 신고도 안 할 거 같은데 서로서로, 저부터도 안 합니다. 내 보험이 더 잘 나오니까. 그런데 산재가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24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우리 공단 회의 때 늘 나왔던 망상한옥리조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공단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할인 행사도 하고 이래서 이용객들이 그래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기 이 리조트가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얘기를 해서 다 잘 알고 있고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시설은 좋고 아름다운데 며칠 전에도 유명한 걸그룹이 와서 찍은 거 보니까 풍경은 되게 좋은데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혹시 공단에서 아무래도 사람도 적고 관리도 힘들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위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식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일단은 망상리조트의 전통한옥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부분별로 보면 펜션이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도 있고 주변에 한옥이 있는데요. 일단 펜션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고 연휴 때고 이럴 때는 한옥은 펜션 쪽이 다 차고 나서 차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요.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할인 행사도 하고 이래서 그때만큼은 수익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한옥 쪽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때뿐이고요. 비수기 때 할인 행사가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여행 가는 달’해서 11월달부터 한국관광공사랑 30%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때 돼서 올라가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한옥 주변이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하는 것 그 안에 무슨 특이한 시설을 갖췄으면 한다, 그런 것들은 뭐냐 하니까 한옥 자체가 취사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은 바비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시라든가 관광공사 쪽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런 할인제도를 적극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아무래도 공단 같은 경우는 저게 시민들의 요구에도 수용하고 공공성도 띠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게 수익도 올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수익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했던 데가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옥만이라도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일단은 저희가 망상리조트가 수지율은 한 148% 정도 작년으로 봤을 때는 돼서, 현재는 수익이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수익은 그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의 비율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이런 구조는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큰 실익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수익 부분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을 보면 맞는데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매번 나오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왜 이용률이 다른 데보다 낮냐, 여기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마땅한 대안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다음번 자료 요청 때는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에서 이런 시설하고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고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효섭위원

보면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망상이라든가 이쪽은 외지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고 아마 체육시설은 우리 동해시민들이 많이 하는데, 혹시 이게 이용 현황이라든가 또는 일부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감면을 하는데 이용자 수라든가 아니면 수익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감면 현황 이런 거는 좀 데이터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제출을 요청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섭위원

혹시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관리도 잘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공단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라고 재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저희들이 그 현황을 알아야 이게 수수료가 적당한지 감면이 적당한지 아니면 더 해 줄 수 있는지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2페이지에 우리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공무직 정원 확대 및 장기근속수당 완화 그다음에 처리결과는 정원 확대가 103명부터 104명까지 됐지 않습니까? 장기근속 확대해서 지급 개선이 됐고 완결은 2026년 올해 1월 1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직원은 안 뽑았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해오름스포츠센터 테니스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인원이 충원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1명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 인원도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뽑지 않은 게 아니라 퇴직자가 생기면 반드시 뽑고 있습니다, 현재.

김창래위원

올해도 한 세 번, 네 번 뽑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다섯 번 진행했습니다.

김창래위원

다섯 번째고 5회까지 그럼 뽑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정년퇴직도 있고 중간 퇴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건 제가 이 공무직 인원에 대해서 적정한 기준을 잡고 이렇게 104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명을 더 늘린 겁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작년에, 이거는 104명이라는 인원은 저희들이 책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든지 사업을 받을 때는 타당성 용역보고를 받습니다. 그쪽 인원에 대해서 시에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작년에 1명 늘어난 것도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1명을 일단은 저희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1명이 증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제가 공무별 직종별 보수 차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26년 공고를 봤습니다. 제3회 채용공고를 보면, 시설환경은 2,898만 5,480원, 객실환경 2,934만 5,490원, 수영강사는 3,171만 4,020원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러한 보수와 업무 난이도와 자격요건, 책임 정도 그다음 근무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결정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비, 실제로 받는 금액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하고 시간 외 수당 그다음에 휴일 근무수당을 다 포함한 실제 연간 보수액이 이겁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별도로 받는 것들은 여기에 합산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1호봉으로 계산된 겁니다.

김창래위원

1호봉으로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1호봉으로. 그래서 이게 5호봉이 넘어가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유사 근무의 호봉제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유사 경력을?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유사 경력은, 일단은 저희가 수영강사 부분이 상당히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영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 도입된 거는 직원들 가족수당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을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수준을 맞추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급식비, 그것도 저희들이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김창래위원

그런데 호봉의 부분은 수영 외에는 호봉이 인정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강사 외에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현재는,

김창래위원

이게 현재 우리가 유사 호봉은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호봉수 인정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게 분야별로 다르고요.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갔을 때는 다,

김창래위원

호봉 되지 않습니까, 인정이?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호봉 인정되는데,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왜 저는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넘어가면 호봉 인정되고 공무직을 뽑으면 호봉 인정 안 되는 게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똑같은 사람이 인격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봉 인정, 유사 호봉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했으면 가서 인정해 주고 공무직 일단 하면 수영 빼놓고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거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왜 그만두는지 해서 보수 체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공무직은 공단에서 우리가 공무직의 일반직의 어떤 보수의 업무량을 비교할 때 분석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것도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직이라든가 일반직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공무직이 자꾸 그만두는 이유는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공무직이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체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5년 이상 해서 5만 원 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을 1호봉을 생각한다 그러면 5년을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5년을 근무해야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걸 근무하면서 장기수당 5만 원을 받으려고 근무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누가 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그거는 이직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반직 직원들하고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반직의 수당 수준을 따라가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일반직하고 공무직의 수당이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그 단가는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직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아직까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도 지금,

김창래위원

한번 얘기하십시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일반직도 9호봉, 제일 말 호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직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이 엄청 불리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직원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김창래위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거의 90%는 월급체계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장님 5년 뒤에 그러면 그거는 잘하셨는데, 5년 동안 견디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어떻게 근무할 때도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 만들어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계속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직업의 안정도를 위해서는 공무직에 자꾸만 뭐라 할 것이 아니고 공무직에 대한 어떤 비율 그런 것도 임금에 대한 개선책도 분명히 굉장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런 체계로는 계속 아무래도 아마 그게 생길 겁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그런 5년을 바라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에 대한 어떤 그건지도 한 번 더 성과를 한번 측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해오름스포츠 수영강사 채용 관련 유인 방안’을 마련했어요. 맞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만큼 강사가 유인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여기 채점표가 과연 채점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채점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래위원

만약에 채점표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있으면 채점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면접을 볼 때 채점표가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채점표가 어떻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일단은 기본 상식이라든가 수영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80점 이상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수영강사라고 그러면 일단 수영능력 그다음에 CPR이라든가 안전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줘야지, 지금 그러면 이게 수영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사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복지회관은 2명, 그다음에 해오름스포츠센터 1명, 이래서 3명이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는 있지만, 수영강사들이 일단은 지원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면접을 볼 기회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해시의 어떤 그런 상황인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채용범위도 넓혔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직원들이 보면 대도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공단의 평가 있잖아요, 공단경영평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의 자체평가, 감사 중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경영평가로 얘기하면 해마다 저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친절 문제 이런 것들이겠죠. 일단은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로 하고요. 가장 강조되는 것은 다 무조건 안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안전 쪽에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시설별로 운영수익과 운영비율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이 가장 큰 시설이 어디입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적자가 가장 많은 시설이 체육시설하고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김창래위원

체육시설에 어떤 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김창래위원

종합운동장?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32%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이라든가 해오름스포츠센터는 40% 정도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40%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원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실제 절감이 가장 큰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팀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보수팀에서는 저희가 기술업무원들을 세 분을 해서 자격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기도 다루시고 또 보면 미장이라든가 보일러 같은 것도 놓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보수팀에서, 말하자면 시설에서 망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00건에 한 5,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약 한 150건 정도에 한 4,3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김창래위원

망상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관련시설 중 망상오토캠핑장 객실, 캠핑장 가동률, 성수기와 비수기와 차이가 있으면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성수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한옥 쪽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망상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7, 8월달 성수기 때는 90%가 넘고요. 주말은 거의 100%고 주중에는 한 85%,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래위원

비수기 때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비수기 때는 그래도 망상리조트의 펜션 쪽은 거의 80%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주중에가 한 60%, 주말에는 거기도 한 100%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망상오토캠핑장이 사실적으로 경영수입은 수입이 최고 높은 데네요, 사실적으로?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추암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지금 2억 6,000 때문에 추암의 문제라든가 추암 뒤의 상가에 어떤 주차장 문제가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서 있으니까 관리할 뿐이지만 제가 그때 한 번 가서 워낙 문을 안 열어줘서 그리고 민원 발생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록된 차량은 괜찮은데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이게 항구적으로 이 주차장을 오토캠핑장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그렇게 지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가게에 온다고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건 확인하고, 저희들이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김창래위원

열어주는 부분이 아니고 가게 가는데 열어줘야 되죠, 가게에 갔는데.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건 저희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잠시 주차하고 그다음에 물건 하차하고 상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등록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영업하는 사람은 등록하는데 내 말은 상가에 오시는 분들은 문을 안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것도 저희 관리소에 얘기하시면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해드릴 겁니다.

김창래위원

최근에 내가 관리했는데 한 3일 정도는 잘 열어주는데 그다음에 안 열어주고 있다니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상가에 있는데 오시는 손님이 없으면 상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거는 저희가,

김창래위원

거기서 의해서 희생했다면 그만큼 더 보상도 주는 차원에서 문 정도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이건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그거는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후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후시설의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들이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워낙 시설이 많이, 저희가 등급별로도 있는데 시설이 많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와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시설물들이,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면 93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생긴 그런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고치기만 했다 그러면 수억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시설안전점검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태양광 고효율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거기서 효율적인 어떤 비용의 흑자는 발생하지 않죠, 태양광 같은 거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해오름스포츠센터에서 발전별 연료전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했을 때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망상주차장 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거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부장님, 최근에 제가 장애인들 이용시설 때문에 한 번 방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 이용 그거는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설명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서 밖으로 낸 사무실 엎기로 했는데 그쪽으로 하니까 그쪽에서 또 계속 하기로 하니까 이거는 공단의 시설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공단시설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한 시설이 없고 장애인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시설 자체가 안 된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래야지 그들도 이해를 하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다른 데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터미널, 네.

김창래위원

터미널을 우리가 3년간 이용객 수와 수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차이가 지금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KTX라든가 이쪽으로는 동해선이 열리고 남부선도 열려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이 해마다 한 10%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예전에는 한 5억 되던 게 지금 한 4억 정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수익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묵호 쪽이 특수가 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살짝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도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거는 버스회사하고 노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망상 쪽으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KTX를 타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그쪽에서 막바로 해서 노선을 개발해서 노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마 흑자가, 내가 왜 이걸 물었냐 하면 분명히 기차가 흑자가 되기 때문에 버스는 적자가 될 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받아 하는 거기서는 공단에서는 그만큼 다시 한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시간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터미널 이용료 할 때 하루 종일 하는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만약에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살려면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 제가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라고 그랬나 그러면 항상 나는 있잖습니까? 한 번 부장님이라든가 이사장님이 비정규직 한 번 한 달 동안 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슬픔이라든가 같이 일하면서 받는 페이를 느껴봐야 됩니다. 느껴보지 않으면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3분의 1, 2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오래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분들의 퇴사율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시고 퇴사를 하는 이유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퇴사를 할 이유를 하면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하죠? 5년이라는 시간을 5만 원 받으라고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직의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단위로 계속 사람 뽑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옛날도?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 범위 내에서 뽑는 거지, 매년 뽑는 건 아니고요. 일단 퇴직자가 발생되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퇴직자 자꾸 말씀은 하시기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자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망상리조트 쪽이 가장 많거든요. 망상리조트 쪽은 지금 일단은 그런 직무적으로 어려운 데, 그런 데가 많아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퇴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비용을 적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에서 매년, 매년 책정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장애인탁구시설 있지 않습니까? 탁구시설을 저번에 제가 갔을 때 탁구시설이 임시시설이고 축구라든지 이런 건 다른 데 가야 된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옮기는 거하고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시설이라도 나는 고정적인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거는 제도적으로,

김창래위원

아니, 내가 옆의 사무실, 거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하고 체육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건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2층으로 걸어가라 하고 장애인들 1층의 편의시설을 주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체육회 사무실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1층에 있어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공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김창래위원

저는 거기 직원들은 장애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2층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일단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시합하다 보면 탁구를 못 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탁구대 다 걷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장애인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체육 축구대회 하면 탁구대를 걷어서 자기 공간이 하나도 없고 그 옆에는 뻔히 체육시설, 체육과, 체육,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김창래위원

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다 있잖아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만 치우면 탁구대는 당연히 그렇다면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칠 수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하여튼 장소 같은 경우는,

김창래위원

우리가 정 안 되면 방법의 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실 경영이 돼서 내가 굉장히 노력하는 걸 정말 보니까 정말 옆에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시설 같은 거 그런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잔디 깎는 기계하고 그런 기계가 있어서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게 있으면 장애인들이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맞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김창래위원

그럼,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함께 사는 어떤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장애인들만이라도 탁구대만이라도 고정적인 탁구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이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망상한옥리조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망상한옥리조트가 언제 생겼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망상한옥리조트는 저희가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한옥리조트가 이게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익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또 얘기를 했을 거고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해 왔을 겁니다. 우리가 망상펜션 있죠, 아까 말씀하신? 망상펜션은 객실이 몇 개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망상펜션이 46실입니다.

전종규위원

46실. 망상펜션은 이건 왜 만들었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망상펜션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2019년도 산불이 크게 나서요. 그때 2년 동안 보강해서 2021년도 12월 22일날에 다시 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한옥리조트는 이거는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유는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캐빈하고 코티지 이런 시설이 있었고요. 가운데 롯지라는 시설이 있었고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한옥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바닷가에 오신 그런 정취도 느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전종규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의견하고 부합이 되는데요. 저는 이 망상펜션과 한옥리조트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상펜션은 객실을 다수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옥리조트는 저는 이건 우리 도시의, 동해시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한옥리조트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망상한옥리조트를 단순한 숙박시설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동해시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할인하고 바비큐장을 설치하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물론 활성화는 어느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이 동해만의 숙박 상품이 되느냐, 과연 이 동해만의 이 브랜드가 되느냐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한옥리조트에서 자야 하는가? 왜 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는 자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일단은 펜션 쪽이 먼저 저도 눈이 갑니다. 일단은 저기가 더 보면 바다 풍광을 더 멋지게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대형 창으로 돼 있어서요. 한옥 같은 경우는 뒤에 일단 복층으로 된 데가 아니면 정면으로 바다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옥이라는 데가 일반적으로 잘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한옥에 대한 느낌도 보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펜션 쪽이 먼저 차고 거기에 여유분이 없을 때 고객님들이 한옥을 찾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을 가지고 특성화해서 하기에는 저희들도 여러 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이게 또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 그렇게 한옥에 대해서 한옥이 망상펜션의 서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옥을 제대로 이 한옥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한옥에 주중에 투숙률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전종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뭔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10분 자유발언에서 도시 브랜딩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도시 브랜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망상 한옥을 도시 브랜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에서 하루를 사는 방법, 동해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는 체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아이템으로는 일단은 기본 망상해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산책이 있고 인근에 전통차 다도도 있습니다. 지역 공방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음식이 있고 명상, 요가도 요새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역 카페도 있고. 특히 심곡에 가면 남구만 사당 앞에 가면 활쏘기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을 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증대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체험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봉화대, 우리가 고구려와 신라의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천제 하는 부곡에 가면 거기의 유천골 안에 거기에서 과거에 이게 정확한 근거는 제가 차후에 제시를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화랑이 몸을 닦고 수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엮어서 뭔가 이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걸 한옥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망상 한옥리조트, 이 브랜드도 저는 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더 뭔가 동해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하는 거는 망상 바다한옥, 망상 해담한옥, 동해 바다한옥, 망상 바다품, 이런 자기가 하루를 경험해도, 하루를 숙박해도 나중에 기억이 남는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고, 한옥에서 잠들고, 동해의 아침을 맞는다. 이런 관광객의 기억 속에 남는 스토리가 채워져야지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바비큐장을 설치해서 이게 취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비큐장을 설치해서 이걸 해결책으로 제시하셨는데요. 바비큐장을 단순한 숯불구이 시설로 만들지 말고 동해의 지역성을 담은 콘텐츠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수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동해의 로컬푸드를 가지고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도 제시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한옥리조트 이용객에게 뭔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객이 망상동과 동해시의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관광지를 이용하면서 이걸 하나의 테마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분들에게 숙박권을 결제를 하면 동해 하루페이라는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계된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관광지, 이런 체험 프로그램, 이런 장소들을 돌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옥을 단지 비수기 때 할인을 해서 한옥리조트의 가치를 떨구는 그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이걸로 전락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옥리조트만의 그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셔서 거기와 한옥리조트가 망상 관광, 동해시 관광에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좀 더 긴밀하게 작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월 평균 가동률 해서 47%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주말 판매 객실 수를 대충 26실을 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34실 곱하기 79% 하면 184실이 나오고 주중이 572실에 32%라면 183실 그래서 합계하면 367.9실이 나오는데 이걸 전체 806실로 나눠서 곱하기를 100으로 해보니까 약 45.6%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시한 월 평균 가동률 47% 하고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휴일 포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종규위원

여기에 대한 월 평균 가동률을 이거를 표를 제시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술 근거를 밑에다가 달아주셨으면 저희가 이걸 좀 더 파악하기 쉬웠을 텐데 다음에는 산술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월 평균 가동률 47%가 이게 과연 제가 아까 제시했던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한, 계획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이게 되느냐 문제예요. 이 47%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종규위원

아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 평균 가동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월별 가동률. 그걸 계산해서 그걸 주십시오. 그걸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첫 번째, 월별 한옥 객실 수. 두 번째, 월별 실제 운영 일수. 세 번째, 월별 실제 판매 객실 일수. 네 번째, 주말·공휴일 및 주중 각각의 가용 객실 일수와 판매 객실 일수. 이걸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더 세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하려면 피서철의 피크 시의 가동률 그다음에 이거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을축제가 있을 때의 가동률. 뭔가 세부적인 그런 산술치가 있어야지 이 한옥리조트의 활성화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단순히 수익이 저조하다고 해서 시설물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물을 더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한옥리조트를 도시 브랜드로 만드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심사 과정에서 김효섭 위원님, 김창래 위원님, 전종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요청 건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자 수 및 수익 현황에 관한 자료, 터미널 공영주차장 차량 이용수와 수익 현황에 대한 자료, 망상 한옥리조트 객실 수, 월별 객실 수, 가동률, 판매 객실 일수에 대한 자료, 총 3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3일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님, 관광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특별히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2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가 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료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재정상·신분상에 대해서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액이라든지 조치는,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4년도와 26년도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4년도에는 건설공사 준공 대가 정산에 관한 사항이 24년도와 26년도에 같은 동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페이지 지금 24하고 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지금 24년도. 24년도에 보시면,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연번이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건설과 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 종합감사.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6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네, 6번입니다. 이게 26년도에 보시면 똑같이 있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26년도는 1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6번 그러니까 23페이지의 24년도는 완료 총 49건이 지적이 됐고 26년도는 지금 90건입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맞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동은 같아도 지금 되풀이되는 문제점도 있고 새롭게 지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다르나 가서 매일 수감 나가면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여건이 바뀔 경우에 지적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인사이동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문제로 다시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개인의 실수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것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팀에서도 매년 저희가 담당자가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자체감사 나가면 이러한 부분을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되기 전에 별도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공감하고 있고 연찬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감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찬을 늘릴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다른 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요. 경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5년 동안 반복된 적발된 감사 사례를 행정·재정·공사분으로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로 다 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다른 시, 경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반복 적발 시에 가점이라든가 감점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 방지를 위해서 안내 메시지를 전산화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은 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12월달에 감사 사례 발굴 시 우수 제도에 대한 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종합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 보건정책과도 24년도도 그랬었고 26년도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사이동을 했다고 해서 계속 지적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인사이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금씩 지적 사항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네, 김창래 위원입니다. 홍보감사 자료 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시 홍보대사 선정 시 인지도보다는 시에 애정 있는 분을 고려해 선정, 완결이 2024년 4월달에 그러니까 이분을, 김정민 님을 유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2026년 올해 4월달에는 지금, 올해는 없네요, 그러면?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4월달까지 지금 이분은 만료가 되셨고요. 고향사랑기부제로 행정과에서 위촉을 하셨는데 소관 부서에서 아직 재위촉에 대한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해시에 혹시라도 홍보대사가 있나요?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시 홍보대사를 그럼 없는, 참 이상한데. 그럼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는 생각할 때 가장 고려돼야 될 대상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저희가 여기 동해시가 고향인 여성 개그맨을 한번 접촉도 해봤고 유명세를 타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고 지금 그것보다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보다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서포터즈라든가 유튜버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홍보대사의 기능을 저희가 조금 방향을 틀어서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홍보 조례에 적합하면 위촉 가능하도록 열어는 놨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홍보대사를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홍보대사를 임명하면 인지도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인지도는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고 동해시 얼굴이라 그러면 자주 동해시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인근 할 적에 우리가 박상철이라고 삼척에 있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 친구는 삼척 행사하면 거의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의 정말 얼굴 아니겠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홍보대사 없으니까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이 별첨 자료 있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별첨 자료 보십시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6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래위원

이 별첨 자료. 우리 이거 자료를 다 1권 줬거든요. 그러니까 별첨 자료. 2023년, 첫 장 보시면요, 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문화관광재단이 11건이에요, 맞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이번이 11건이고요. 시정 7건이고 주의가 3건이고 통보한 게 2023년이었습니다, 맞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그다음을 넘기시면 우리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12건 그리고 시정 7건, 주의 7건, 통보 4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23년 종합감사 분류 보고 하면 이거는 동별 분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페이지의 직속기관의 종합감사 처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가 7건입니다. 그것도 시정 4건, 주의 6건, 통보 1건입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11건입니다.

김창래위원

네, 11건.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23년에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23년의 공직유관기관의 공정채용 전 조사입니다.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은 채용기업 계획 및 수립 및 서류 전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고요. 동해체육회 3건이나 주의를 받았습니다. 맞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또 이렇게 많이 10건을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보면 거기도 보면 재단법인, 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단지가 또 13건 받았고, 그리고 옆에 보면 보조 감사 처분 해서 동해체육회가 6건 그리고 동해문화관광재단은 8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받는 기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받았다, 지적을 받았다.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제재하는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아까,

김창래위원

감사를 받으면 앞의 과는 10%의 그거를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의 10%를 감액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감사를 받았을 때 조치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사항을.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에 감사원이라든가 도나 행안부에서 이게 징계성을 위한 감사 기능보다는 개선을 위한 감사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매년 똑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이 오류가 난다는 거는 사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신분상이나 재정상의 페널티만 이게 감사의 순기능이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재발 방지가,

김창래위원

지금은 그러면 개선책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에 이거는 지도 감사니까 어차피 2023년에 주고 2024년에 그대로 주고 2025년에 그대로 준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잘못했을 때 감사하는 건데 감사해서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징계가 떨어지기도 하고 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창래위원

보통 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 같은 경우 이 건물에는 우리가 공무원도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직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도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면 공무원이라도 그때 공무직하고 기간제 다 통보가 간다고 했잖아요, 맞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처벌 대상은 공무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만 처벌 대상을 감사실에서 처벌 수위를 조정해서 그다음에 행정과로 넘겨서 인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

김창래위원

아니죠, 공무원. 공무직하고 일반 기간제는 통보만 올 뿐,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는 우리가 행정과의 인사조정위원회는 안 열린다는 얘기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아니요. 필요시에 저희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창래위원

열립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럼 그건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6년에 있지 않습니까? 홍보감사실의 감사업무의 추진 방향을 혹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리고 감사에서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거는 동일 사안이 무거우면 당연히 제재가 따르고 조금 쉽게 저희가 개선이 되는 사항이면 아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선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개선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실제 개선됐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실제 개선율은 그래도 동일 사안이 줄어드는 건 있는데 그거는,

김창래위원

아니, 직접 홍보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 파악은 저희가 팀하고 해서 지금 이 자리의 이런 답변보다는 있는 자료가 있으면,

김창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거를 감사를 해서 한다는 이거는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요?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김창래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와 감사 담당자 사이에 이해 충돌 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일단 이해 충돌이 발생되면, 몇 차례에 걸쳐서 관련 법규라든지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 공무원에게 소명권을 주잖아요. 소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충분히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원래 드리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걸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의 신청 또는 재심사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그렇게 재심사를 하면 재심사를 다시 열어서 재심사를 하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이거 제가 한번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과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인사 발생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서면 심의는 안 하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인사팀의 소관 업무라서 저희는 조사나 감사 기능을 하는 부서고 그거에 대해서 서면이나 대면회의까지는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 지적의 부분은 아까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은 중요한 거는 반영하고 경미한 거는 지도를 한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에 부당한 지급된 예산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여기 별첨에도 보시면 재정환수나 감액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부당수령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부당집행에 대해 발견된 경우 어떤 단계로 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처음에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조사해서 이게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것 또한 만약에 민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받아서 민간 해서 나중에 발생하는 결과 보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뒤에 어떤 조치 같은 거 다음에 심사를, 사업 신청을 못 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재정상 조치든 신분상 조치든 사안에 따라서, 여기 별첨서류나 제출서류에 보면 있는 내용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청렴도 한번 물어볼게요, 청렴도. 최근 우리가 3년간의 청렴도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렴도가?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노력도에서 지금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창래위원

미흡이죠?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청렴도평가 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청렴노력도 미흡한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출근길에 청렴 행사를 했고요.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비롯해서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을 계속 했습니다, 상반기에.

김창래위원

처음에 교육도 같이 하신 거로, 청렴도 교육도 하셨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2일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셔서 저희 특강도 했습니다. 다 노력도 부분입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청렴교육의 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청렴교육은 고위공무원이 있고 일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00명 예상했습니다.

김창래위원

200명 정도? 그러면 우리가 한 720명인데 200명 정도가 교육받았네요.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1회에 200명이 오실 수도 있고, 집합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말에 가서 다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나는 적극행정 공적보호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최근 3년간 만약에 전국에서 우수사례 선정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부담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마련된 장치가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보호장치는 저희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하다가 인감사고가 나거나 할 때 그런 장치는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뭐냐 하면 나쁘게 하면 문제지만 좋게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장치가 있냐, 이겁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예산 이게 홍보감사실이 참 그래요. 홍보하고 감사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보하고 감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감사가?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돼서 2026년에 동해시 전체 홍보예산이 얼마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가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별첨자료에서 본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래위원

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자료 보시면 홍보감사담당관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7억 8,000이고 2026년은 이 자료 제출 시기가 8월달이기에 저희가 10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 정도 되잖아, 맞지? 10억 정도?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사에서 부서별 홍보 자료 받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중앙방송, M 모 방송, K 방송 쏠린 건 맞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강원 지역신문에 쏠린 건 맞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웅테크에 최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어차피 홍보는 해야 되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해시에서 이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배포하면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1년에 한 예를 들어서 일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부서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134개 언론사에 저희가 하루에 한 4건 이상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1년에 한 700건 정도 되네요, 보니까요. 700건 정도. 이게 부서별로 올라오면 홍보감사담당관 정리해서 기자실에 넣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참 이거, 그리고 우리가 동해시 SNS 아까 맞춰서 말씀하셨으니까 동해시 공식 SNS 채널별로 구독자 혹시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7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5개 채널별로 저희가 친구수하고 게시물 건수하고 조회수를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 친구수하고 조회수하고 그다음 게시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에는 늘었는데 2026년은 중반이기 때문에 아마 줄었겠죠, 아무래도?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이거 한 9월달 까지 자료니까. 그리고 우리가 홍보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이라든가 저작권을 잘못 써서 법적으로 걸린 시가 많아요. 그런데 이 홍보 콘텐츠 쓸 때 그분들의 영상이라든가 보조음원이라든가 저작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이 발생한 사건이 처리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있으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홍보와 감사라는 서로 다른 기능이 한 부서에서 수행하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혹시 떨어지는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제가 올해 1월달에 발령됐고 이미 조직적으로 판단이 아마 돼서 이렇게 직제개편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 일해 보니 순기능도 있고 우려하시는 대로 홍보하고 감사 기능이 조금 이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운영을 해보니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창래위원

그거는 우리가 아니고 시에서 조직개편의 문제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기획홍보실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체별 홍보할 때 저는 매체를 작은 회사라도 만약에 선명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광고비지 않습니까? 광고를 해서 동해시 이미지를 높여주는 광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매체라도 광고를 해서 그 매체가 만약에 우리나라 동해시를 열심히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매체에서 매체가 약하더라도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매체라도 큰 매체만, 큰 매체는 물론 확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까 홍보대사도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도 유명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동해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체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동해시에서 홍보를 최고 많이 해준다, 그런 매체도 광고를 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선택해서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이번, 홍보감사담당관 심사 과정에서 김창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요청 건은 총 2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3일 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재에 있는 거 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어느 정도 선까지 대관을 해 주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 공공성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도 가능하잖아요, 예컨대 노래자랑이나 이런 건들도.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공연 부분은,

오윤기위원

그렇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윤기위원

공연 노래자랑 이런 건 안전사고의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대관이 모두 되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예술활동이나 문화활동은 공연 대관이 가능합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대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문화예술회관 거기 대회의실이라 하나? 공연장,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대공연장.

오윤기위원

대공연장.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대관 업무가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는 570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는데, 그런데 소규모로 공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관 공연 회의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청소년센터에 있는 공연장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저희 그리고 공단 안에 보면 복합문화센터라고 설립이 돼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정 공간이 있어서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공연장이 지금 대공연장 외에는 보통 공연을 하려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연장을 가끔 동이나 이런 데서 빌리려면 대관이 안 돼요. 여러모로 이유 때문에 대관이 안 되던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짓든가, 대공연장을. 아니면 야외공연장을 활용도를 더 높여주든가. 예컨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야외공연장에 지붕, 돔을 씌워주시면 거기도 공연이 가능하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벤치라든가 야간 경관도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야외공연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벤치까지 가지 말고 돔까지 가달라니깐요, 돔. 비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감하고 별개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비상임합창단 동해시립합창단, 보수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 건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쩐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다음 주도 저희 지휘자님하고 미팅 일정이 잡혀 있고 얼마 전에도 올해 정기공연 때문에 잠깐 미팅도 가졌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급한 거는 하복이 급하거든요. 이게 현충일 행사나 6.25 행사 때 보면 긴팔을 입고 하시다 보니까 더위에 좀,

오윤기위원

덥지, 많이 덥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년 계획은 하복을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하복 개선하고 이분들 수당 문제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울지 않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금 부당 수령 발견 건수 및 조치’입니다. 3건당 이거 우리가 제28회 동해예술제를 언제 했습니까, 이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28회 동해예술제는 작년도.

김창래위원

그럼 다 2025년에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이게 다 동해예총에서 총환수액이 다 찾아보니까 169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환수사유는 ‘보조사업실무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입니다. 그리고 환수완료했다는 건 돈만 완수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차적으로 이게 보탬e를 통해서 중앙에서 컨트롤 한 부분에서 이렇게 적발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보조금 환수를 하고요. 이게 이 사업이 2차, 3차 반복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한을 줘야지, 이건 사실 환수사유를 보면 가족을 늘려서, 보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그건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질로 보면 내가 질 같은 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환수 문제 같아요, 사항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보조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동일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분이 1명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하고 청년의 비율은 청년 비율은 없지만,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제 생각입니다, 50% 정도는 한 10%에서 한 40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동해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도 청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묵호감성마을 자문위원회도 청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비율이 국가의 청년 비율이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 청년의 문화 합류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임기 만료가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동해 전문문화단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신청 건수가 동해예총 22건이고 선정 건수 19개, 86.4%입니다. 그리고 민예총은 9건을 선정해서 5건 해서 55.6% 그다음에 연간 예산부분은 그때 당시 2023년 당시 동해예총이 84.5% 그다음에 민예총 15.5%입니다. 2024년은 신청 건수가 동해예총 22건을 했고 선정이 17건입니다. 77.3%의 선정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민예총이 10건에서 6건, 60%의 선정률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선정률이 비슷한 것 같지만 예산의 금액을 보면 동해예총은 73.2%고 민예총은 26.8%입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가 동해예총 17건에서 12건 70.6%, 그다음에 동해 민예총은 신청을 6건 하고 선정이 4건, 66.7%. 이것 또한 70점에서 66점 하면 선정 비율은 비슷할 것 같지만 우리가 지원 예술 %분은 동해예총이 67.7%고 민예총이 32.3%입니다. 특히 올해는 동해예총 16인데 15건이 선정돼서 95.8% 그리고 민예총에 7건에서 4개 해서 57.8% 그다음에 동해예총은 연간 지원이 71% 민예총 29%입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 규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여기?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과 그리고 보조금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일을,

김창래위원

과장님, 그러면 9페이지 밑에 보면 말입니다. 심사위원 선정 명단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내가 아는 분이면 이 공무원 출신 맞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김정남도 공무원 출신. 제가 아는 사람이면.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심사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만 그 심사를 한 부분이 아니고,

김창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동해시 전체 보조금 심의를 한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국한돼서 전문가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심사위원 구성원이 동해시 보조금 전체에 대한 심사위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보면,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공무원 출신이 한 3, 4명 되고 그다음에 당연직이 또 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행정국장이면 우리가 12명 중에서 반수 이상이 관계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은 문화인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들이 어떻게 더 확충해서 심사위원을 확충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가 기획실 타 부서에서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단체별로 지원하는 구성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타 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이분이 심사위원이 공무원이 들어갔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적 부분이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보면 행정, 행정, 단체 그다음에 재정, 단체, 행정, 법률,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문화인들이 그래도 1, 2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단도 그다음에 우리 이건,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서 제가 질문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요, 추경예산 포함해서 세출예산이 한 18억, 잠깐만요. 131억 5,300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131억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예산 증가에 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예술서비스 그만큼 향상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예술 부분이 사실 동아리 부분도 많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퇴직하신 이후에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사업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반복되는 사업,

김창래위원

아무래도 무릉제라든가 반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축제 말씀하십니까?

김창래위원

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 반복돼서 하는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새로운 사업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축제 같은 대단위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민하고 화합하거나 특성화된 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별다른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동아리나 문화예술활동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발굴이라든가 새로운 AI시대 아이템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적극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래위원

동해무릉제 있지 않습니까? 동해무릉제가 올해 8억 4,000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8억 4,000이고 계속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릉, 제가 궁금한 건데 행사 방문객 수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단에 할 때 말씀을,

김창래위원

그거는 재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렇게 해서 사람 숫자의 개념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그걸 % 하는 면적도 있고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단순 방문객 수가 아니라 실제 소비액과 체류시간에 대해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무릉제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생각이 되니까,

김창래위원

저는 조사하는 게 있나 없나 물어본 겁니다, 조사나 자료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이었다 그러면 행사 기관에서 과장님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분들도 음식점이나 전통시장의 매출 효과가, 효과 때문에 옛날 시내에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 무릉제를?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타격을 줄까 봐 웰빙레포츠타운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럴 때도 아무래도 시내의 부분에 했을 때 왜 옮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쪽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묵호도째비페스타, 2026년 묵호도째비페스타의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3억입니다.

김창래위원

3억입니까? 최근 3년 동안 도째비페스타의 예산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3억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고정적으로 지금은,

김창래위원

고정적으로 3억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만약에 도째비페스타 하면 우리가 동해시가 핵심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뭘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째비페스타 하면 도깨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도깨비를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런 도째비 형상을 한 콘테스트라든가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묵호 지역의 축제 부분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그때 묵호태라는 수산물도 같이 함께 접목을 해서 축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도째비라는 특성화된 아이템으로 해서 관광객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김창래위원

방문객 체류시간 있지 않습니까, 체류시간?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체류시간 혹시 측정한 자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토요일 날 강의하고 내려오다 보면 묵호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내립니다. 이게 묵호역에 걸어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해역은 우리가 동해 송정 사람들하고 북삼 사람들하고 삼척 사람 내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가면 인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중에, 그쪽에 갈 때도 묵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해서. 그래서 체류해야지 우리의 동네분들이 그래도 이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6년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예산 부분이 당초 2억 5,000이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1억 6,000으로 문화예술단체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반영할 때 만약에 지원사업에 반영할 때 단체 회원수라든가 사업규모, 시민 참여도, 사업 성과 등도 지원금 선정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재단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실 때 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다음 연도 반영을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담당자나 저나 팀장이 가서 현장에서 관객의 호응도나 이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세목에서, 만약에 사업의 명칭이 바뀐다 아니면 거기서 세목에서 우리가 관·항·목으로 자꾸, 목의 세목이 우리 예산의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목에서 만약에 그 자체가 바뀌면 자체의 부서장한테 만약에 결재를 받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체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사업명 말씀하십니까?

김창래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예산 변경 신청을 문화예술과에 하는 거 맞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하면 세부적인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임차비라든가 공연비의 가감은 저희들한테 받지만, 아예 제목과 사업명이 바뀌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단체가 포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2차 공모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단체들한테 재공모를 받아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명이 바뀐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공모사업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사업명이 아주 바뀌면 공모사업의 단체에서 완전히 그러면 이 단체가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A 사업을 한다고 당초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B 사업을 한다 할 경우에는 공모취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A 사업에서 B 사업으로 바뀐다 하면 그거는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공연 자체의, 저도 대학교수지만 대학교수는 자기가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자의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닦아온 연륜이라 할까요? 오래되면 이거는 우리는 학위가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분들은 연륜에 따라서는 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연, 예를 들면 같은 경우는 공연비를 타 지자체하고 인터넷도 전자로 찾아서 사실 가수라는 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그리고 똑같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공연 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찾아서 금액을 가감을 하고요. 그 대신에 뒤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해서 공연의 메인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뒤에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공연비 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명 가수들,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번에 가수들 유명한 어떤 장민호 씨도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카탈로그를 받아서 그분들과 해서 공통 분야를 거의 산출하지 않습니까, 기획사를 통해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깐 그런 분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명이지만 오랫동안 3, 40년 동안 열심히 공연을 닦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연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그런 예산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럼 말씀하시는 건 지역 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래위원

지역 가수도 그렇고 예술인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보통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외부에서 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기획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요. 지역가수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연 계약을 맺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창래위원

아까 그리고 시립예산은 연간 운영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시립예산단?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김창래위원

시립합창단.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이 전체 수당하고 공연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해서 한 2억 3,800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우리가 3차 추경 때 얘기했을 겁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한 번 할 때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한 100만 원 받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공연자가 20만 원인가 3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반 단원.

김창래위원

공연 한 달의 금액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한 달인데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8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월 8회면 그 사람은 그분들한테 8회의 어떤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8회 해서 20만 원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화사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화사 우리가 건립하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억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60억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당초계획과 현재 사업비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과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30억이 사업비가 내려오고 내년에 이제 더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60억에 대한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감리용역비를 저번에 우리가 예산에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5억을 계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김창래위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리용역비로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거기서 삼화사 노인요양원에서 개별적으로 시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노인요양원에서 하시는?

김창래위원

삼화사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지화장엄 붙이는 거.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화장엄 무형,

김창래위원

삼화사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무형문화재 돼 있는 거. 거기도 시비사업이니까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지 아무래도 지역문화재의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할 때 항상 이런 데 보면 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냥 집에서 생각하다 보면 제가 서울에서 막차로 내려오면 동해시에서 10시 26분에 도착합니다, 청량리에서. 그럼, 10시 26분에 해서 만약에 저녁에 해서 야간 달빛 조성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다음 차가 10시 40분에 막차로 서울에 가는 게 막차가 10시 한 4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한 그것도 하면 이게 숙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템플스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템플스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화사의.

김창래위원

그런 것도 반영시켜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총과 민예총의 사업비의 부분. 이거를 내년에 보충해서 만약에 민예총에서 그렇게 사업자료를 가져온다 이러면 똑같은 수준에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21페이지입니다. ‘해변뮤직 페스티벌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위탁사업이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3년도, 24년도는 예총에서 운영됐고 25년도는 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됐습니다.

김효섭위원

재단에서 맡아서 실 주관은 다른 단체가? 재단에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김효섭위원

재단 위탁사업이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일단 2023년, 4년에는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25년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하나도 없네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기간제 인건비가 23, 24년도에는 예총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재단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저희가 24년도 ‘청소년올림픽 붐업문화 프로그램’으로 24년도에는 진행을 해서 예산이 많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망상해변에서 저희들이 힙합을 주제로 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해변뮤직 페스티벌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24, 25년도에는 공연 위주로, 저희들이 2년 차에 올해까지 이제 3년 차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효섭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성과 부분인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성과가 비슷한 기조에서 발전되는 면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23년, 25년에는 문화 브랜드 구축을 하는 거였고, 24년에는 관광객 유입 증대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게 추암하고 망상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여름철에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왜 성과라든가 개최 목적 자체가 변화가 있는지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거는 굳이 답변을 받을 필요 없이 사실 위원 몇 분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관광과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한참 여름 성수기에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인 추암해변하고 망상해변에서 개최되는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행사 성격 자체가 이게 우리가 문화 행사인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해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지역 가수들도 있으니까 가수들이 그동안에 갈고닦은 실력들을 좀 더 한번 대중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저희도 몰랐던 것처럼 관광과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가 여름철에 우리 관광객 유입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광객의 야간 체류를 해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여름철에 사실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해변을 방문했다가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 가수들도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복합적인 취지로 여름 해변뮤직 페스티벌이 23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연결돼서 여름 성수기 때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 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 명확해야, 사업 목적 자체가 명확해야 그것도 성공을 하고 그것이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에 발전을 하는데 제가 농담 덧붙이자면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 빼고는 사실은 이게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특색이라든가 또는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기적이나 장소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고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단에서 위탁하는 문제는 두 번째고, 재단은 문화도 하고 관광도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한 특화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쌓였을 텐데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돼야 될지 아니면 추암하고 망상에서 7월 말, 8월 초의 극성수기에 개최되는 행사다 보니까 이것이 관광객 증진을 위한 관광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올해 우리 동해 해수욕객, 관광객 방문객이 확 줄었습니다. 23%나 줄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망상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와 여기 계신 국장님이 주도하에, 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아니면 성격 자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장소나 시기나 이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창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공사비가 당초에 30억이었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는 60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30억이 작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이미 설계는 60억 규모의 설계를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설계가 아직 거의 확정 단계에 왔거든요. 설계가 완료 단계가 왔으니까 그 설계가 완성이 되면 유산청에다가 승인이 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설계 과정에서도 계속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 온 단계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60억이라고 추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60억이라고 하면 이번에 추경 때 감리비가 이제 2억에서 5억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60억으로 추정을 했다고 하면 감리비가 5억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30억 규모로...

전종규위원

아니, 60억을 추정하셨다면서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60억을 추정을 했지만 저희가 3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감리비를 추정해서 넣었는데 올해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감리대가가 국가유산청 고시에 보시면 변동이 생겼습니다.

전종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60억으로 추정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확실히 떠야지 금액이 확정이 되겠지만 추정을 한 거는 이미 작년도 설계 시작 단계부터 규모를 생각을 하고 한 거죠.

전종규위원

작년 몇 월 달쯤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3억 5,000으로 설계를 한 시점이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모르신다고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전종규위원

당초에는 이게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됐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건물,

전종규위원

어떻게 됐다가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됐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규모 부분도 당초에는 위치가 저희들이 이번에 삼화사 템플, 불 난 사이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산청이나 그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불교대학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당초에 불교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상에 거기에 2층을 올릴 수 없는 안전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생각에는 그건 헐고 거기에 2층 규모로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지하층은 없는 거고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하라는 거는 기계실 부분입니다.

전종규위원

기계실밖에 없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전종규위원

기계실은 일부겠네요? 전체 피트는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 기계실 넣는 부분이고,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몇 회배예요? 대략.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대략 제가 이건 좀...

전종규위원

평수 모르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건 다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규위원

그러면 기초가 지하가 이게 온통 기초예요, 아니면 일부 피트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설계 말씀을 하시는가요?

전종규위원

1층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저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497.94회배인데 이거 한 150평 정도 돼요. 1층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이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 지하도 똑같이 같이 내려가느냐 아니면,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계실만 면적이,

전종규위원

기계실만 내려가는 거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일부가 내려갑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크게 공사비 증가는 없네요, 그게? 그러면,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다 포함해서 60억 규모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건물에 대한 규모는 변경 없이 처음부터 60억으로 이미 거의 추정이 된 거네요, 확정이 된 거네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추정 금액은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85%고요. 시비가 15%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기본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서가 설계 전에 이제.

전종규위원

처음에 60억 추정했을 때 그때 뭔가 근거에 대한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

전종규위원

국·도비를 타내기 위해서 제출했던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럼, 거기에도 날짜가 나와 있겠네요, 그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게 작년 어느 시점이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60억으로 알고 있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60억 규모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유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유산청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가감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산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추정 금액이지, 확실하게 60억이라는 부분은 그때는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도면은 언제쯤 확정이 되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그 부분이 유산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됩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제출을 해서 받게 되죠, 과장님?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설계도서 말씀하시죠?

전종규위원

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9, 10월이면 설계도서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게 기본 착공 도면이에요? 어떤 도면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실시 설계입니다.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까지 완성된.

전종규위원

다 그럼 최종 공사용 도면이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공사용 도면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그거 나오면 저도 한번 열람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검토해,

전종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산출내역도 당연히 나오겠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검토는 하는데 이게 공개입찰이라서 입찰 전에 공개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내역도 당연히 산출내역도 나오겠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것도 저한테 열람할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당초에 총액계상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기본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산출되는지 그 산출에 의해서 설계를 뜨고 공사를 하고 이런 절차대로 진행되는 일반적이지만 국가유산청사업 같은 경우는 파일을 어느 정도 총액계상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설계비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설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총액이라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뜨는데 그 총액이라는 게 100% 유산청에서 준다는 것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추정을 해 놓은 부분으로 그렇게 총액으로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게 총액계상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단 유산청 사업 부분은.

전종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더 증가도 될 수가 있겠네요, 또?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설계가 유산청에서 승인이 되면 증액 부분은 발생이 저희가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증액 부분은 유산청에서,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60억이 아까 가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가감은 설계 전에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설계에 감리비 포함해서 60억이라는 금액이 픽스가 되면 유산청에서도 더 예산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더 안 준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시비가 더 따라붙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단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사업비는 소요가 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전종규위원

그럼, 추가사업비는 증액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추가,

전종규위원

그러면 60억에서 공사는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추경할 때 지금 재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30억이라는 공사비 책정은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60억으로 추정하셨다고 하면 30억이라는 수치는 이게 언급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30억은 먼저 유산청에서 다년차 사업을 해서 먼저 내려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내년에?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내시 내려오면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받는 뭔가 확약서라든가 그런 게 문서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내시 부분이 아마 9, 10월경에는 유산청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전종규위원

그 문서가 도달하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심사 과정에서 전종규 위원님, 김창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3일 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다음은 동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안녕하십니까?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동해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 자료 중 심사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 관련 발언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안녕하세요.

오윤기위원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식회사 GS동해전력에서 1억이 들어와서 아직 남아 있는데요. 쓰지도 않고 남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작년에 일차로 들어왔고 올해 한 번 1억 더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내년에는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내년에는 없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쓰입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일단은 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으로 지정 기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시민을 전 시민 또는 특정 예술단체라든가 대상을 정해서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한 이유는 물론 1억이 큰돈이긴 하지만 올해 1억이 마저 들어오면 총 2억에 대해서 대상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올해 1억이 들어오면 그러면 올해는 집행 안 하시고 내년쯤에 집행하실 예정이겠네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내년 총 2억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예술인 단체라든가 청년 예술인이라든가 단체 대상을 정해서 구분해서 사업을 하면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보통 한 1,000만 원씩 가나요? 아니면 한 2~300, 3~400 이 정도로?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총 2억 중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윤기위원

분리해서?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그래서 음악회라든가 전 시민한테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전문예술인 단체 아니면 청년 예술인이라든가 그럼으로써 그 대상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잘 분리하셔야겠네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오윤기위원

투명성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오윤기위원

그리고 9페이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건인데요. 이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지금 관광재단에서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데 시설도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시설,

오윤기위원

기구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유지관리비만 보고 그러면 시설도 관광재단에서 만약에 운영을 해야 빨리 처리되고 그렇지 않나요? 왜 관광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그러실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이게 위탁할 때 관광과에서 시설이라든가 무장애 관광지 조성처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관광객 입장료 판매 그다음에 체험 시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스카이밸리의 체험 시설이,

오윤기위원

스카이워크라고 하나?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스카이사이클하고 자이언트 슬라이드, 체험 시설이 2개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 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일시적으로 딱 고장이 났는데 그럼 누가 고쳐요? 재단에서 빨리 임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지금까지 그렇게 고장이 나서 중지를 시켰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하면 매일 아침 한 번 시연을 하면서,

오윤기위원

매일 아침에?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시설을 고치고 하다 보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결재 들어가고 돈 지출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 거 재단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속도가 더 나지 않나?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저희는 아직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시설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스카이사이클 같은 경우는 연식도 오래됐고 부품 같은 거 갈기에 이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 중에 관광과에서 새 기계로 교체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렇군요. 우선 관광객한테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조치하고요. 신속 대응 잘 부탁드립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사고가 나면 중대 재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이번 무릉제 무대장치 설치도면을 보니까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던데.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올해는 공연행사장을 종합운동장 안으로 옮겼습니다, 특설 무대를. 그래서 특설 무대가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그 밖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스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면서 품바하고 놀이기구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품바에서 나오는 그런 좋지 않은 부적절한 멘트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거리상으로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공간 이용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 올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로 어린이 존을 별도로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이순위원

변화가 많이 되니까 많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가 항상 무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동해시 무릉제에서는 바가지요금이 오늘만큼은 발생하지 말자,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저희가 무릉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올해는 삼무 행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축사, 바가지요금 근절 그다음에 안전사고 없는 행사로 저희가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매년 축사가 너무 길고 지루하면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간단하게 개막 선언 퍼포먼스로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이번 무릉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릉제 할 때 저희가 청소년 애들이 다 놀이기구로 빠져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별도로 청소년 존은 없고 일단은 어린이 존은 있는데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영선위원

몇 개 정도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위주로 하시는지?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청소년들이 그냥 다니면서 시 관내 단체에서 홍보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그거는 무료로 이용되는 건가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다 무료입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상당히 무릉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무릉제가 이게 타이틀 있죠, 글씨 폰트가?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전종규위원

이게 과거에 무릉제 할 때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한두 번 바뀐 게 아니고 매번 할 때마다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우리 올해 무릉제 폰트는 우리가 시에서 자체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제공한 겁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재단 직원들이, 저도 와서 이번에 놀랐는데 기본적인 거는 재단에서 다 디자인을 합니다. 다 디자인을 해서 그대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전종규위원

그렇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기본적으로 우리 재단 직원들이 먼저 디자인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한번 평가를 몇 개 안을 해서 거기서 좋은 거를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그게 몇 년도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폰트는 그건 기성 폰트로 제가 봤거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러면 그렇게 창작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는 겁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제가 올해 7월 22일 자로 오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역사도 있고 이 무릉제 행사에 뭔가 무릉제 캐릭터를 개발할 생각은 없으세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무릉제 캐릭터요?

전종규위원

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이게 축제가 뭔가 더 퀄리티 있게 되려면 저는 캐릭터가 있어야 하되 지금처럼 뭔가 조형물이라든가 동물을 변형시켜서 만든 캐릭터 말고 의인화한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로 해서. 부산이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가보면 사람을 형상화해서 아주 이쁘게 만든 캐릭터가 그게 아주 요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우리 묵호에도 보면 어린 왕자가 있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전종규위원

어린 왕자처럼 그런 뭔가 우리 지역을 표현하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저는 가능하다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저희는 일단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8페이지 있잖습니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어요. 심사계획서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사무국장님, 시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면 잘 알겠지만, 우리가 모든 심사 계획할 때는 심사 계획을 잡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붙이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은 결과보고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의록에는 뒤에 회의록 왜 안 붙습니까, 이거는? 회의록 하고 앞에다가 우리 계획서 비공개 자료라 하면 돼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 하나도 안 붙이고, 어떻게 회의를 하나도 모르는데 1억 6,000만 원의 어떤 그거를, 현재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위원님, 아무래도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28명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직접적인 단체가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심사를 하고 최종서면의결서에 사인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위원별로 개별 점수를 하다 보니 특별한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재단 직원들이 알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잘 준수하고 결과보고서 잘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1억 6,000만 원의 사업에서 심사결과보고서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그다음에 심사 제척대상인 자를 2023년에 넣었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김창래위원

우리가 제척 대상자들은 보통 관계사에 있으면 뭐라 할까요? 관계있는 사람 넣지 않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굳이 넣어서 그리고 2023년에는 이분이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제척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심사위원의 자격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저희가 인력 풀 28명에 보면 전부 다 외부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관내 분이신데 아무래도 보조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서부터 페이퍼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일부 열악한 단체에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하지만 그렇게 작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떤 단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려운데 페이퍼 작성이 잘 돼서 점수를 잘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김창래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이건 심사하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1명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1명 그냥 선임하면 돼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관내 위원이 한 분이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다른 관내의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1명 심사위원 넣으면 됩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그래서,

김창래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걸 행정감사 심사하니까 바로 심사위원에 이분을 제외했습니다. 맞죠? 내년부터는 이분이 심사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올해까지 임기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알면서도 왜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깨끗한 진행이 될 건데 의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심의 규정을 이번에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거기서 배제하게끔 하고 혹시나 거기에서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라든가 의결서에 참여 못하도록 저희가 이중 안전장치를 취해서 다음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서는 물론 소속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명시가 안 됐지만, 소속이 된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1명의 그런 그것 때문에 모든 심사가 만약에 공정성이 의심받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분들을 제외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다니까 말을 믿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있지 않습니까? 설립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아무래도 문화관광재단이 들어선 목적은 지역의 문화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재단 설립 이후에서 매년 동해시가 출연한 출연금 총액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잠시만요. 재단 총예산이 51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가 이게 시에서 매년 올해 26년도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매년마다 25년엔 얼마 출연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작년에도 아마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재단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재단은 2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김창래위원

21년도면 예를 들면 4년 동안, 2025년까지 4년 동안 200억이 투입됐다는 총액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연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출연금 가운데 인건비, 운영비, 실제 사업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51억 9,0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행사업비가 18개 사업에 26억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창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말고 관광과 말고도 대행하는 과가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라벤더 축제를 무릉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무릉전략과. 그리고 최근 3년간 동해시에서 실제 관광객 수가 늘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관광객 수?

김창래위원

관광객 수.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전체 관광객 수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운영하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꾸준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도째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체험 우리가 하는 건 체류형 관광 사업을 주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류형 관광축제의 도째비골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금년에,

김창래위원

금년에 말입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재단에서 직접 운영한 거는 금년에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도째비축제. 그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혹시 도째비 방문한 올해 방문객의 체류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제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체류시간까지는.

김창래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문화사업이라기보다도 문화와 관광에 대한 사업은 26개 사업에 한 31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2026년에 재단의 관광 홍보마케팅 예산은 과연 얼마입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관광 홍보마케팅이 한 5,000만 원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좀 안,

김창래위원

대부분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SNS가 주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네.

김창래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동해시 만약에 관광 콘텐츠가 거의 관광 콘텐츠를 동해문화관광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광 콘텐츠가 다른 동해안 지자체와 만약에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다른 동해안?

김창래위원

동해안 그러니까 강릉이라든가 어떤 지역보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저희는 아무래도 논골담길도 있고 지형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지형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재단에서 수의계약한 금액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건수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저희 재단에서는 무릉제라든가 이런 축제 행사를 하면서 가급적 관내업체를 위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관내 건수의 수의계약한 자료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속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제가 업체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업체의 업종에 따라서 전문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업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에 그런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업체를 계약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저번에 아마 국장님이 왔을 때 우리가 북부권이 같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건 난 동해사람은 상당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데는 효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등적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티버스를 동해안이라든가 북평오일장, 국밥거리에다가 제가 요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그거는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사업도 더 투명하게, 모든 문화인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황보현 :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이번 동해문화관광재단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3일 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배진숙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평생학습관 12페이지 보십시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12페이지.

김창래위원

‘동해시민대학 개요’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해시에서 학점은행제로 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없죠?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학점은행이 몇 학점입니까, 지금 학점?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저희는 한 학기당 3과목 해서 9학점 정도.

김창래위원

9학점이잖아요, 맞죠? 9학점?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총 학점이 그래서 지금 몇 점이죠, 총 학점이?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한 학기당 9학점에서 한 4년, 2024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한 5학기 했습니다, 5학기.

김창래위원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게 3학점 기준으로 하면 8과목을 했거든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24학점이에요. 24학점이면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데도 80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제를 졸업하려면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부터 이런 학점은행제를 추진할 개요는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한중대가 폐교되고 나서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를 평생학습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이라도 제가 학점은행제도 가르친 교수입니다. 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학점은행제라든가 우리가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사이버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 대출밖에 안 됩니다. 24학점으로 졸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럼, 밖에 가면 사이버라든가 다른 학점은행제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학자금 대출이 되면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졸업해서 갚거나 아니면 취업해서 갚거나 하여간 세 종류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거 학점은행 자료 아무 대학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와서 보통 대학교에서는 우리가 국가장학금이 되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국가장학금이 되면, 제가 동해시 시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전 국민의 중립소득이다 보니까 철도를 다니는 24 그러니까 30년 철도 다니신 분들이 연봉이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분들도 다 국가장학금 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무리하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제가 가상적으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4년 평생교육론 총예산은 4,192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생교육론은 735만 원 그다음에 평생교육방법론은 494만 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개발원은 691만 원. 그러니까 총 해서 4,192만 원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거 하면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200명이라면 20명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올해 3,000 얼마 정도를 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추경에. 이걸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왜 이거를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면 인정하겠는데 인정도 못하는 현실에서 이거를 계속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동해시가 우리가 위원들이 조례 발의하면 거기서 최고 먼저 묻는 게 우리가 돈이 안 되는 추계를 물어봐요. 비용 추계 물어봅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돈이 들어가면 3,000만 원 계속 올해 3,000만 원이면 몇 과목 할지 몰라도 졸업도 못하면서 계속 이게 평생학습관에서 갖고 있는 이유를 한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자료를 어제 요청하셨잖아요. 혹시 추가 자료 받으셨나요?

김창래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동해시민대학.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김창래위원

검토는 못 읽었죠, 지금 받았으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걸 보시면 저희가 자세히 풀어서 드렸거든요. 그거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은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이 아닙니다. 저희는 졸업시키는 대학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 동해시민대학을 개설하게 된 게 대학을 다니고 싶으신 분들이 학점이 뭔지, 학위가 뭔지 그다음에 대학 생활이 어떤 건지 과목을 듣고 싶어 하시는 만학도 분들에게 맛보기라도 해주기 위해서 개설이 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수준 높은 학과를 개설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과목보다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요번에 그래서 강의실에 인사말을 하러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떤 과목보다도 의지가 넘치시고 오프라인으로 대학의 그런 학문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인가. 우리가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지 않나라고 느끼고 나왔거든요.

김창래위원

과장님,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내가 3,000을 했는데 오프라인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거죠. 오프라인하고,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김창래위원

잠깐만요. 오프라인 얘기는 대학교 교수가 직접 와서 가르치는 거고,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온라인은 어떻게 해서 학점은행제가 졸업을 못 하니까 학점을 졸업시키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의 그거를 적절하게 했는데 사이버로 가면 학생들 돈을 주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돈을 내니까 돈은 학생들이 최소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자는 방법이지,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열심히 가르쳐요. 지금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제가 그래서,

김창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온라인 얘기하는 건데 오프라인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이번에 주요사업보고에 우리가 3,000 얼마를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전임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해서 졸업시키고 싶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한 학점 해서 계속 이러다 보면 80학점 만들려고 그러면 학점, 좋습니다. 거기가 학습의 맛보기로 보인다니까 그건 과장님의 그런 의지를 제가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학점은행제 가서 보통 만학도가 졸업하러 가려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온라인에 대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제가 들은 얘기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이거를 학점은행제를 해서 80학점 해서 졸업시킨다는 그걸로 예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하고 지금의 취지하고 과장님이 하는 취지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오프라인도 시민들이 만족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온라인으로 가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김창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2024년 1학기에 평생교육론이 30%입니다, 수료율이.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방법론이 43.75%입니다. 그리고 2025년 1학기 평생교육개발론이 40%입니다. 그리고 2025년 1학기 청소년복지론이 30%입니다. 그리고 2025년 2학기에 평생교육론 수료율이, 이건 높았습니다. 68% 정도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2026년 1학기에 평생교육론이 제가 26.6%고 지금 하는 게 인간행동과사회환경이 53.3%인데 그리고 정신건강론은 지금 하기 때문에 수료율을 안 내놨습니다. 맞죠?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준 거기에는 수료율이 저희가 명시를 했어요. 다 뽑아서 봤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예산 주요 회의록 보고 있는데 오프라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동해에서 한중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옛날 제자를 데리고 그 제자들이 졸업을 못해서 저 밑의 호원대까지 16시간을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과장님이 책상에서 앉아서 그분들이 맛보기로 하는 평생교육론이나 그런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평생교육론은 학교를 졸업시킬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동해시에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그런 의무에 대해서 맛보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맛보기라는 얘기를 할 때 참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맞보기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맛보기가 그랬다면 제가 살짝,

김창래위원

제가 말했잖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산한다면 제가 어떤 한이 있어도 통과를 안 시키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보면 지금까지 4,192만 원이 들었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김창래위원

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면 수료율이 높은 과목이 있고 수료율이 낮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 평생학습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꿈을 갖고 오셔서 학기를 시작을 하다가 학기가 4개월이나 걸리니까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창래위원

과장님 말이 맞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을 돌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때는 위원도 아니었고 집에서 듣는 온라인 사이버대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이버대학은 창이 있는데 마우스를 10분 안에 안 갖다 대면 수업이 끊기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돼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 대학을 만들어서 과장님, 우리 학생들 여기 다 올라 있어요. 20명이 다니고 있어요, 다 무료로. 그리고 한 학기에 세 번, 오리엔테이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세 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주민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는 게 공적인 업무에서 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맛보기 얘기는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이 평생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40% 이하가 되면 폐강이잖아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70% 이하면 폐강입니다.

김창래위원

70%입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선발 모집인원에서 70% 이상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폐강을 합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다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김창래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40%는 제가 알았고 이건 제가 잘못 안 겁니다. 그리고 폐강 기준을 어제 제가 정책지원과장님한테 알려니까 폐강 기준을 거기서 안 알려준다 해서 우리가 그걸 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해시 하면 평생교육이라 하면 교육이 동해시 시청의 중심지예요. 중심지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학점은행제를 하는 이유는 만학도가, 젊은 학생들은 어디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학도는 동해시에서 직장을 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대학교 기회를 주자.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대로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전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명이 신청하면 2명밖에 졸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꾸자고 제가 수차례 저번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데를 알아서 해 주면. 그리고 등록금을 다 무료인 데로 한 데도 어떻게 검토는 해 봤습니까, 한 번?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에 있어서 온라인도 장점이 많고 그래서 아마 과도기는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프라인 학점운영제를 해 보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건 어떤 건지 저희가 자세하게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창래위원

이 학생들이 오늘 다 온다 했는데 내가 오지마라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만학도가 다니는 건 온라인 대학은 말입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따서 취업 한번 하려고 중장년들이 다 다니는 학교입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 ‘검토해 보지.’ 그런데 그분들은 내일이 급한데 ‘검토해 보지.’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는 거고 적극적인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올해 사업계획은 이렇게 가고 내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더 이상, 할 말이 있지만 일단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아니면 세계도서관에서 생활·취미·교양부터 직업교육 그다음에 전문지식까지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강좌를 개설할 때 강사 선발은 어떻게, 공모로 합니까, 아니면 그 분야의 과목 개설이나 강사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강사는 저희가 강사 풀에 많이 반복되는 과목들은 강사님들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새로운 과목이 개설될 때는 저희가 찾아뵙기도 하고 섭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은 모집공고는 띄우고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혹시 강의가 진행되고 나서 강의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공식 절차가,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수강생들하고 다 이렇게 있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럼, 우리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있던데 유료와 무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거의 무료고 재료비가 있는.

김효섭위원

일부 대학 강좌 같은 경우 보니까 4만 원에 일주일에 2회 하고,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4만 원.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총 16시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또는 개별 도서관에서 이거 자격증 발부 관련 강좌들이 꽤 많이 개설돼 있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자격증은 많지는 않고요. 약용식물이라든가 이런 건 있긴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도 있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도 있고,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김효섭위원

아니면 민간 그냥 단체에서 발급하는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면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는 거는 굉장히 편한데 자격증 따러 외지까지 나가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끔 하는 건 편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민간에서 발급하는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김효섭위원

사실 많은 부분이 돈벌이 장사가 있거든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분야에서 민간 돈벌이 분야로 이거 깔아주는 거는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전에 학교 쪽에 있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관에서 그런 걸 개설해 달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운영을 할 테니까 하여튼 승인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했던 과목 중에 그동안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런 민간에서 하는 민간 공인인증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강좌가 있었다면 강좌명이라든가 또는 어디서 개설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정보들을 저에게 자료로 우리 의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내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 봤습니다. 2024년 동해시민대학 세부 내역이고 학점은행 준비 과정입니다. 이거 학점은행제 아니고 준비 과정하고 비학위 시민대학, 대학연계 프로그램에 3,068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도중에 받았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RISE 사업. 이 RISE 사업이 뭡니까, RISE 사업이?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RISE 사업은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에요. 교육부에서 각 대학을 상대로 지역 발전이 되는 우리가 평생학습과목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을 뽑는,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RISE 사업은. 그래서 현재 올해 RISE 사업의 주관 대학은 한라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대학은 관동대라든가 그다음에 세경대라든가 그런 대학들이 참여 대학으로 돼 있지요. 그게 RISE 사업입니다.

김창래위원

이 RISE 사업이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나중에 그거하고 관계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RISE 사업이 그것 때문에 RISE 사업에서 강원대에서는 이 교수들이 돈은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 받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홍보비 정도.

김창래위원

다른 데 또 홍보해서 받고 여기서 무료로 강의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성과물이 분명히 학생들의 RISE는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부분에 70%에 한해서 공무원 상시시간 이런 거,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의 전원 가톨릭관동대학 교원으로 강사의 결격사유 유무의 조회를 생략했고 과정이수자 70% 이상에 한해서 공무원 상시시간을 인정하고 행정과 협조했단 말입니다. RISE 사업은 대학교를 가서 졸업한 학생들한테 취업 기회를 주는 건데, 공무원 상시시간을 또 인정했단 말이에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공무원이 할 경우에.

김창래위원

공무원이 또 취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아니, 공무원이 수강을 할 경우에 상세학습, 저희가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교육 점수를. 그걸 주겠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RISE 사업은 그 뜻이 아닌, 원래 본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취·창업도 되지만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도,

김창래위원

자기 계발로 넣었다, 이거를?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공무원 상시시간의 협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사업 결과를 아직까지 결과 보고를 제가 딱 2개 받았어요. 이거 딱 2개를 이것도 요청했는데 며칠 전에 요청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하다가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학을 운영하더라도. 2024년의 시민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거 3,000만 원 이상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나는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동해시에서 3,000만 원이라면 사업비 어떻게 더 많은 데 다른 데 쓰면 되는데도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저희는 또 사업을 진행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또 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또 1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효섭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민간자격증 아닌가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민간자격증이 많습니다.

김창래위원

민간자격증은 김효섭 위원 말대로 돈벌이 장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굳이 강사료까지 주면서 강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런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강의 제안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김창래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국가자격증이 있습니까? 국가자격증 과정이 있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국가자격증 과정은 저희는 지금은,

김창래위원

없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다 그거잖아요. 민간자격증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격증은,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국가자격증 지금.

김창래위원

제가 이런 말하긴 그런데 다 민간자격증 과정에서 강사가 줘서 민간자격증은 컴퓨터에 넣고,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컴퓨터에.

김창래위원

자기도 써서 1시간을 교육받으면 민간자격증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이런 평생교육관에서 민간자격증을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얘기 생각을 못 했는데 김효섭 위원님께서 하니까 딱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아직 저도 7월 22일 자로 발령이 난 관계로 아마 지금 국가기술자격증도 저희가 정보화 쪽으로.

김창래위원

정보화는 국가자격증이지, 정보화는.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김창래위원

제가 말한 건 일반 강의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일반 강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금은.

김창래위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정보화는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정보화는 시험 쳐서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엑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자격 되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민간자격증만 있지 않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창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아니, 국장님.
형기

김형기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이 지역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들이 AI라든가 산학협력 그런 사업들을 각 대학들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중에서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김효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각 공단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문교육기관이 있고 그걸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자격증들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민간자격증 부분이 제 생각엔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자격증의 부분은 여러 부분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평생학습관에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해도 되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다른 데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과목 개설에 관련된 거는 다양하게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이번 평생학습과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3일 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배진숙평생학습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이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기록

기록

최수영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