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온혜정 위원장님과 김수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으로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0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는 안입니다.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을 결정하는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격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는 건으로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처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격년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 및 기간 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자료가 안 보이는데 자료······.

말로 대체한 거예요.

말로 대체하신 거예요?

예.

자료 궁금하시면 따로 의사국에서 전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민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건영 의사과장입니다. 최용재 의정팀장입니다. 박준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입법정책 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결산 182쪽과 세출 결산 494에서 495쪽의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이자수입으로 40만 1000원을, 그외수입으로 2985만 1000원으로 총 325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25년도 총예산액은 82억 476만 1000원이며 그중 78억 9543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3억 9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및 이월액,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932만 7000원으로 모두 지출 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 등 기타 사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 및 자매도시 방문 지원 사업은 총 6300만 원으로 1475만 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4824만 5000원입니다. 의정 홍보 기능 강화 사업은 총 6억 3546만 원 중 6억 432만 1000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3113만 9000원입니다. 의정 활동 운영 지원 사업은 총 27억 3945만 1000원 중 25억 8979만 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1억 4965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2억 5916만 6000원 중 2억 1659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425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90억 442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인 1억 85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 예산안 목표 사업별 현황과 4쪽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등 교체 구입입니다. 제13대 의원 개원에 따라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등 교체 구입 예산으로 개원 및 연구실 추가 조성 공사 완료에 따라 1004만 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전주시의회의 방송 장비 유지 보수를 통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방송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에 따른 유지 보수 소요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의정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직원 국내 출장 자료 수집 수행을 위한 경비로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직원 비교 견학 및 출장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방의회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입니다. 의회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을 위한 경비로 위탁 교육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하여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의정비 지급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의원 정족수 1인 증가에 따른 의정비를 189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매도시 등 방문 지원입니다. 국제 협력을 위한 국외 자매도시 방문 수행 제반 경비로 자매도시 방문 미실시에 따른 42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의회 정책 개발 연구회입니다. 전주시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분야별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원연구단체 연구 용역비 축소에 따라 5100만 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 세출 결산 보고 보면 지출액이 78억 9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국장님.

예.

올해 추경예산안 삭감된 거 1억 8539만 1000원 빼면 9억 아니, 9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11억 4885만 1000원을 증액을 시켜 줬어요, 의회에. 맞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거에 따라 달라진 의회의 모습 내지는 의회가 변경된 게 뭐 있나요? 예산이 증액된 게 어떤 게 제일 많이 증액됐나요?

지금 2025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일단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홍보비가 아마 1억 정도 더 예년보다 올랐고 거기에 준해서······.

11억 중에서 1억 오른 게 많은 건가요?

일단 다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면 뒤에서라도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방송 장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홍보 광고료 1억 그리고 개원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의회, 전주시의회 홍보 영상 6000만 원, 청소 용역 2000······.

네?

청소 용역······ 청소 이제 연구실 가서 청소했거든요. 그거 2000 그리고 그 냉난방기 2000, 일제 청소요.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3.5% 올라간 거 의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들 분까지 해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냥 계산해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는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의원들 인건비가 그렇다고 하면 11억에서 4억 1000을 빼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인건비가 상승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추가로 지금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의원님하고 직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거 근거했을 때 6억?

6억에다가 방송 교체 2억, 13대 개원 준비 한 1억 그다음에 아까 홍보비 포함해서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저희가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긴장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그 질의에 따라서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위원님들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게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의원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