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정명 의원 발언
김정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독 질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중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산의료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차기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시민들의 중독 질환 관리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센터가 알코올 중독자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도박, 인터넷, 마약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우리 센터에 방문하시는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중독자들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알코올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알코올 질환자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사례 관리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약이나 인터넷, 도박은 협업 기관이 있습니다. 그 4개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예방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혹시 동별로 어디 동 주민들이 중독이 많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동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김정명위원장
전주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디 동이 과하게 음주를 하신다, 어디 동이 도박이 있다 이런 데이터 정도는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동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알코올 환자 같은 경우는······.
김정명위원장
그래서 그 동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동별로 자살 환자까지는 나오는데요. 마약도 경찰청이랑 같이 하면서 동별로 마약 관리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은 특히 동별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뽑아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도박도 경찰청이랑 같이 해서 동별로 도나 질병청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소장님, 모 중독자가 방문하는 것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나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김정명위원장
혹시 긴급으로 구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습니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알코올리즘 환자들의 응급 입원 개입입니다. 동네에서 알코올리즘 환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센터와 함께 저희, 경찰한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하게 되는데요.
김정명위원장
지금 소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각 동마다 유사한 중독자들이 있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동마다 중독자들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민원을 받거나 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이 동, 이 동, 이 동은 많네? 그러면 이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니면 이 동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중독센터에 와 가지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런데 그게 없다면서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동별로 가장 많은 곳은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평화동이 가장 많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나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제는 여의동 쪽으로도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래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런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평화동이 구도심이기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취약 계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이 많이 됐나, 센터에서는 중독자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 줘서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치료를 하고 계시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전주시 고위험 음주율 감소가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14.5%부터 작년에는 7%까지 감소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평균이 12%인데요, 특별자치도가 10%, 전주시가 7%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독센터에서 응급 개입을요, 한 달에 두세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평화동의 안전성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 음주율 감소도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김정명위원장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월별, 연별로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고 이분들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몇 명이나 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관리해 줘야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의미가 있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래야 동의를 받죠. 아무 조치도 없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없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위원장님, 저희 지금······.
김정명위원장
이렇게 A4로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보충 자료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자리에 놓은 자료를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례 관리 등록하고 있는데요. 퇴록이 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신 분과 더불어서 본인이 퇴록을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신규 등록이 1년에 한 40명씩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호전이 돼서 퇴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사오십 명씩 되면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올해 등록 인원 125명, 사례 관리 950건. 이게 지금 8월 말까지인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퇴록 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지금 밑에 보시면 퇴록 기준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증상이 안정된 경우에 퇴록이 되고 있고요. 또 사례를 통해서 개별 대상자를 퇴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저희 프로그램을 다 마치시고 나서······.
김정명위원장
의뢰·연계는 뭐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의뢰·연계는 응급 개입이 될 때요.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고 있고 또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단주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갈 수 있도록 의뢰·연계랑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데이터 있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직장 연결해 준 것 있으세요?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직장을 연결한 건 아니고요.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건데······.
김정명위원장
체험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체험을 몇 분이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전주시 고위험 음주율이 24년도 12.7%에서 25년도 7%로 많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앞 장에 등록 대상자 현황을 보면 8월 말까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감소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7% 감소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이건 매해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는 건데 랜덤으로 돌려서 대상자들에게 하시게끔 하는 거라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에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표집단을 대상으로 음주율을 보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최한별위원
랜덤으로 해서 전주시의 음주 중독 질환자 중에······.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아니요, 전체 전주시민 중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표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동에 몇 가구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율, 금연 그다음에 영양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한 조사에서 나온 한 카테고리로 절주 부분을 따온 겁니다.
최한별위원
센터를 통해서 사례 관리 인원도 줄고 등록 인원도 줄고 퇴록 인원이 늘고 이러면서 7%로 개선된 효과가 난 걸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따로 있는 통계 자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인위원
혹시 센터에서 동별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령대로도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저희 센터······.
정승인위원
예, 센터 내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용자들. 동별로도 중요하지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저희가 사오십 대가 많습니다.
정승인위원
사오십 대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정승인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사오십 대가 많다고 하지만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주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센터에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청소년들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학교로 나가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등록 관리 대상자가 거의 알코올 환자분들인데 청소년 쪽에서는 알코올 환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교육 예방으로 나가고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아동 상담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인위원
지금 알코올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마약이나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방 쪽으로 해서 교육을 나가는 부분이 되고요. 대상자 관리는 4개 연계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이라고 저희가 따로 카테고리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 협약소를 10개소, 11개소 이렇게 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센터와 협약해서 8월까지 363건을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상담을 31건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한 600명가량을 연마다 상담을 하고 발굴해서 스크리닝을 해 주고 있고 상담을 30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청소년의 인터넷이나 마약이나 그런 데에 중독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동의 알코올리즘 환자분들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고위험 퍼센티지도 감소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리겠지만. 그 대신 바뀌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은 연령이 되시면서 사그라들고 지금은 예전만큼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대신 인터넷, 마약, 핸드폰 그런 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독 문제가 청소년·청년들한테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인위원
성인과 달리 청소년 중독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형태로, 예측 불가능 형태로 중독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라든지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현철위원
2026년 예산액이 4억 1000만 원 맞나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4억입니다.
경현철위원
4억?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경현철위원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탁 사무 내용에.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경현철위원
그런데 사업 지원 내용 관련해서 소비된 예산과 지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저희 예산의 80% 정도는 인건비로 이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현철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은 거의 못 하는 거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지원 사업을 하면 대상자 예방 사업 쪽으로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종사자들이 교육을 나가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탁 기관에서 아직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현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치료나 재활, 사회 복귀 지원 사업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고는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은 부족해도?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경현철위원
그런데 왜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세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과 의료 기관으로 입원이 되신다거나 할 때, 응급 입원이 됐을 때 응급 입원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경현철위원
얼마 정도 되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1인당 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입원에 보시면 1년에 한 20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 본인 부담이 가능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을 하시지만 본인 부담이 안 되시고 응급 입원이 되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현철위원
센터 주요 업무들이 예방 차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인산의료재단으로 마음사랑병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정신 건강 질환에 대한 통합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지원은 거기에서 나갈 거고요. 재활 사업은 그쪽 병원이랑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거나 병원에 있는 재활 사업에 참여하거나 첫마중길에 재활 사업을 하는 카페나 편의점을 해 놓고 사회 복귀를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해서 재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재활 사업을 단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는 많이 부족하고 거의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현철위원
마음사랑병원 관련해서는 알코올 위주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위주가 많았는데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병상을 배정받고요. 지금은 마약 치료에 관련된 사업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현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도 마음사랑병원에서 관리하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관리는 하는데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이 입원은 안 하기 때문에 병상수는 없고 마약 환자들 재활을 위해서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주로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그리고 전라북도에 마약 중독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서 연관 기관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중독센터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만족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적잖아요, 거의 인건비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시민들의 중독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신다면 예산과하고도 얘기하시고 소장님하고도 논의하셔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안주하고 계신다고 하면 재위탁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좀 더 발굴하시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 자원순환녹지국, 양 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이향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명희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총 241억 62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억 6383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 263만 원, 미수납액 398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35억 3899만 7000원의 예산 현액 중 428억 448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1919만 7000원, 집행 잔액 2억 549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에서 7쪽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8에서 10쪽 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총 2억 5495만 500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1233만 5000원, 예산 절감액 4867만 4000원, 지출 잔액 93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
김정명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및 추경예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천히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사업 설명서를 건강증진과까지만 봤는데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삭감하셨어요. 제가 다 떠들러 보지는 않았지만 집행이 100% 다 돼서 잔액입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소수 금액이 삭감된 건 왜 그래요? 160만 원, 800만 원, 120만 원······.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사업을 검토하는데 비중이 다 있고 그렇지만 전주시 재정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상태에서 보건소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면서 소수 삭감이 일어났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수 금액을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삭감하는 게? 34만 원 이건 뭐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 사업을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비중 두기 전에 일괄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각 과 내에서 사업 비중을 조절하면서 소액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28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관련해서 25년도 미반영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코로나 예방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을 멈추고 있지만 간혹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국가에서도 일부 접종을 권유하고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국가 정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사업비는 연마다 세워질 예정이고요. 반납금은 내려온 걸 아직 반납 못 해서 반납금이 세워져 있게 된 겁니다.
김정명위원장
소장님, 인사이동되고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되셨죠, 과장님들?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소장님이 일일이 다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업무 숙지 다 하셔야죠. 이왕이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십시오.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발적으로 오셔서 접종을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198건 정도 접종을 하셨고요.
온혜정위원
26년 현재······.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예, 26년도에. 인플루엔자가 9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면서 같이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접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온혜정위원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주는 어떤 백신을 쓰고 계신 거죠? 그때 보면 종류별로, 회사별로 많이 있었잖아요. 금액별로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화이자하고 모더나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을 맞히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거는 그러면 맞겠다는 사람이 와 가지고 "저는 화이자 맞겠습니다.", "모더나 맞겠습니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선택적으로 맞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잠시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더나, 화이자 둘 다 구매를 했고요. 화이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내가 화이자를 맞아서 이번 해에도 화이자를 맞겠다 하시면 저희가 그거 맞혀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 약이 선호도에 따라서 남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전배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약을 다른 보건소와 교류하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수혜자를 보면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전주시민인데 면역 저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가격은 화이자가 6만 원 정도 되고 모더나가 5만 8000원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면역 저하자는 대부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인데 대부분 암 환자들 그런 분들을 면역 저하자로 저희가 판단하고 맞히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198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예.
온혜정위원
현재 9월 말 198명이다, 이게 국가사업이라 계속 내려온다고 하시는데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매칭 비율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35%입니다.
온혜정위원
남으면 잔액은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25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집행 잔액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다 소진했고요.
온혜정위원
그러면 9월 말 198명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집중이 잘 안되는데 이 부분 정리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시 중국에서 유행한다고 하지만 항간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후유증 같은 부분도 내용이 돌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도 자발적으로 오셔서 맞겠다고 하고 계시지만 지금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보거든요.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24년부터인가요? 24, 25년도부터 코로나 환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잖아요.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예.
온혜정위원
자료로 요구할게요. 과장님이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24, 25, 26 지금 현재까지 접종률, 전주시보건소나 덕진보건소 와서 맞고 있는 거잖아요? 접종률이나 이런 내용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란
이향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사업 설명서 64페이지 좀 보시게요.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64페이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 지원 사업.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 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 뇌 병변 및 지체 장애인들 대상으로 재활 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시키면서 사회 서비스나 그분들 방문 재활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명위원장
520명이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께서 재활센터를 오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520명이 전체 다 방문 대상자는 아니고요. 이분들을 평가해서 군 분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방문 재활이 필요한 대상군은 방문을 하고 기타 자기 역량이나 센터에 내소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센터에 내소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번 추경에 780만 원 삭감이에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시비인데 65쪽에 보면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변경 내시 오면서 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체 시비 사업을 감하고······.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연도별 투자 계획표에 이 사업 들어가서 삭감된 내용, 이게 매칭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 65페이지에도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도 정확하게 적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리고 집행률이 33%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1회 사용했고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국도비에서 집행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나머지 감한 겁니다.
김정명위원장
감한 내용이라고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예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잔액이 없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잔액이 없어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국도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김정명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집행률에 대해서?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1500인데 저희가 780······.
김정명위원장
잠시만요. 총사업비가 6620만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26년도 예산이 1500이에요, 아니면 6600이에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1500입니다.
김정명위원장
1500이에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50% 삭감한 거네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33% 한 거고?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삭감에 대비한 겁니다.
김정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과장님, 60페이지 남성 난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미매칭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25년 신규 사업입니다. 25년에 저희가 매칭을 못 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불임 남성 숫자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온혜정위원
통계가 없어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본인들이 병원에서 진단받고······.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간혹 문의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전라북도 전체로도 한 4건 정도밖에 지원한 경우가 없습니다.
온혜정위원
전라북도 전체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본인들이 진단을 받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전주시에서 홍보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매칭되면 내년에도 도에서 하지 않겠네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도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전라북도에 4건밖에 없다고 하면······.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어서요.
온혜정위원
전라북도에서 홍보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물론 여성, 남성 어느 성별에 대한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난임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 놓고 나서기가 그러니까 비밀 보장 같은 것도 돼야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보통 난임이 여성 위주의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온혜정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산부인과도 많이 줄어들어서 몇 군데 없는 걸로 아는데 전주, 익산, 군산 이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도에 건의하셔서 도에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남성분께서 진단을 받고 본인 스스로 하기는 그렇겠지만 비밀 보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홍보 부족이 아닐까 싶은데 도의 입장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어느 난임 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희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 하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 지원 사업이 예전에 정관을 결찰했던 남자분들을 풀어 주는 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이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온혜정위원
여기에는 무정자증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내용이에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자기 결정을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 사업 내용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밀보다는, 정말 무정자증으로 판정받는 분도 있겠지만 시술을 통해서 한 분이라고 하면 내가 2세를 더 가져야겠다 했을 때는 이게 창피하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당부 말씀 드렸듯이 도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고 홍보가 정말, 이건 산부인과에서 많은 홍보 내용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서 몰라서도 이런 부분을 이용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산부인과를 갈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산부인과하고도, 일단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셔서 많지 않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업보다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하지만 몰라서 못 쓰는 사업일 수 있잖아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사업 설명서 63페이지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2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올라왔던데 25년도랑 올해 본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됐는데 2억이 삭감되면 희귀 질환자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희귀 질환자 본인 부담금 상한액으로 건보공단에서 올해 한 4억 정도가 저희한테 다시 예탁이 됐습니다. 확정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지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최한별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경
김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희귀 질환자는 공단에 예탁해서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게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게 있어서 토털 금액이 24년도 치가 한 4억 저희한테 다시 예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지만 그 돈이 있기 때문에 희귀 질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한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89페이지 보면 12대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치매 환자 인공 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작년에 80명 하다가 작년 예산 추이를 보고 올해는 45명분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온혜정위원
26년도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나니 45명분에 대해서 입찰액이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12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고 이게 사무운영비다 보니까 유보액이 10%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612만 9000원의 낙찰 잔액과 유보액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온혜정위원
지원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45명 어르신에게 인형을 나눠 드리고 있고요. 보건소하고 돌봄 기관에 있는 생활지원사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전에 24, 25년에 지급됐던 것들은······.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저희가 이제 45명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안 하시는 분들 것을 회수해서······.
온혜정위원
인형 하나에 단가가 얼마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임대료라서 월 한 6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하거나 고장 나거나, 고장 날 확률도 많이 있을 거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고장 나지는 않고요.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랄지, 이게 스마트처럼 회사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어서 내용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1대당 임대료로 다 수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45명에 대해서는.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됐던 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분들이 사용 안 하신다면 회수되고 있어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다 회수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회수된 부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반납했죠.
온혜정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아마 저희가 내년에는 이걸 중단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걸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었을까 그런······.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온혜정위원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좋아는 하시는데요. 인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높아지거나 그러시고 치매 환자분이 아니라 인지 저하자이신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노래를 불러 주거나 말을 하시거나 서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인지 쪽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인형이 사실은 많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4년 차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스마트폰 쪽으로, 어르신들이 요즘은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쪽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계획이고요. 이 인형은 내년에는 저희가 중단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맞아요. 12대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셨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계속 감액되고 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처음 사업 시행했던 부분부터 정리해서 자료 가져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26년 본예산 태울 때 이 예산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시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 예산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호소했죠? 어르신들의 우울감, 외로움 관련해서 달래 줘야 된다, 그분들 외로우니까. 그래서 꼭 이 사업 편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때는 이 인형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에 이 사업은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들려요. 맞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돌봄 인형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도에서도 인형을 하고 있는 시군을 파악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또 이게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백 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다가 작년에는 80명으로 줄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80명으로 계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돼서 45명분을 살려서, 그래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너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45명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속 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이런 부분에서 인형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이 인형을 계속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는 확정처럼 들리신 것 같은데······.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렇게 들렸고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왜 그러냐면 인공 지능 인형 관련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애정이 있고 이러한 현상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 관련해서는 시민들도 볼 수 있으니 답변하실 때 "급변하는 AI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소장님, 이것 또한 12대 때 말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 113페이지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 많이 삭감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때 공약 사업인데요. 2년간 조건부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26년 2월로 그 2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다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온혜정위원
공약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갔는지 이 자료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걸 많이 요구하시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저희가 올해 126건을 지출했고요. 세안제나 보습제도 한 57건 정도를 시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여드름 상태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많이 호전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온혜정위원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서 27년도에는 일몰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응괴성 여드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의료 보험이 돼서 진료하는 부분들이고 또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건부 협의에 대한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몰 사업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소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찬반이 많이 있었던 사업 중 하나였고 추진 경위에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딱 명시도 해 놓으셨고 혜택을 받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민선 9기 들어서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수요자가 없으면 당연히 사라질 수 있겠지만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 2년 한시적이었다라고 무조건······. 그런데 이런 사업이 좋았을 수 있잖아요. 호응이 좋을 수도 있고 원하시는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 또한 보건소장님께서는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이라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일반 여드름이 아니라 상처가 남는 고름 나오는 여드름 치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너무 좋아했고요. 치료를 받으니까 얼굴이 깨끗해져 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하려면 그쪽에서 또다시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2월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 승인이 안 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속적인 사업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성과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저희는 수치로밖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셔야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2월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건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복지부에 문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회신을 구두로, 전화로 했을 때는 그렇게 받아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보건소 사업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10년입니다.
김정명위원장
10년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덕진구, 완산구 보건소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업 언제부터 했을까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부터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지원이 내려오면서 각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법이 개정돼서요,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정명위원장
16년도부터?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몇 대 정도씩 설치했습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의무 설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공단 이런 데인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장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고요. 학교나 이런 데······.
김정명위원장
관리는 저희 쪽이 합니까, 그 기관에서 합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기관에서 합니다. 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자율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문 보내서 점검할 수 있고······.
김정명위원장
기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또 작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덕진보건소에 아니면 완산보건소에 통보한다거나 요청이 들어옵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의무 설치 기관은 100% 다 제대로 작동하고요.
김정명위원장
파악 다 되셨다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몇 대 정도씩 배치하게 됩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해마다 몇 대씩 배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의무 설치 기관들은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거나······.
김정명위원장
기관에서 요구할 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일단 보내고요. 설치를 하면 저희 쪽으로 설치했다는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아니요, 해마다 몇 대 정도씩 설치하냐고요.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공단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각 사업장에서 자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예산 편성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산 편성은 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신청을, 의무 설치 기관인데 의무 설치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라고 가끔 한 번씩, 올해 1대분이 일단 내려왔던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될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여기 기금이 내려와서 시에서 예산 편성 5 대 5로 했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그러니까요, 매년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복지부에서 신청하라고······.
김정명위원장
요구 사항이 있으면 내려보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장님,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 의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하고 시스템에 올리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하면 확인하고 다시 교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한 14일 잡아서 다 돕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무 설치 기관은 당연히 기관에서 의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 설치 기관은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독촉을 한들 복지부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저희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지금 의무 설치 기관······.
김정명위원장
자체 내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어디 어디가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 된 곳 있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전주시는 없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전주시는 없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이 1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1대에 대해서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면 고장 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 기관에서, 의무 설치 기관은. 복지부에서 1대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거죠. "저희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의무 설치 기관인데 혹시 보조해 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의무 설치 기관은 당연히 그 기관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명위원장
파악 좀 하고 싶습니다.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129페이지 어린이 충치 예방(치아 홈 메우기) 보면 관내 아동 150명인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 기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산에 맞춰서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예산에 맞춰져 있는데 덕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전주시는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감소됐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4살 어린이들한테 의무 검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치료를 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감소가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을 그다지 많이 해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개인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보건소에 방문도 하고요. 보육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이동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200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요, 치아 메우기는 의료 보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도에서 모든 시군을 일괄 감액해서 50명이 감소됐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하나 와 있는데 기금이나 도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것은 매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센터를 지으면 권역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번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요건을 다 갖춘 병원이 하나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저희가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온혜정위원
이번 추경에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130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이건 복지부에서 덕진구의 대자인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올해에 한해서는 도에서 저희 시 부담액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내년······.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내년에는 일단 편성해야 합니다.
온혜정위원
매년 그러면 총사업비가 2억······. 지금 보니까 인건비 7명, 예방 관리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매년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매년.
온혜정위원
매년 세워져야 돼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온혜정위원
저희가 부담이······.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시비에서는 15%이기 때문에요, 3750만 원입니다.
온혜정위원
몇 프로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15%.
온혜정위원
시비가 15%?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내년 본예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도비 매칭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아니면 지역응급의료센터 해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국가에서 비율로 해서 내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세워야 되는 예산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혜정위원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앞두고 저희 위원님들께 정확한 설명,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병구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순환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배상열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산림공원과 1개 부서에서 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용역 1건 및 방역 사업 예방·예찰 장비 구입 3건 총 4건에 대한 사업비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999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 1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233억 4822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3억 6215만 원, 정리 보류액은 99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75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385억 1312만 2000원이며 1705억 488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608억 640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억 5361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1억 466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 내역은 5쪽에서 6쪽을, 세출 세부 내역은 7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85억 1312만 2000원에서 21억 426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 현황은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이월 현황에 대해······.
김정명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그때 저도 얘기 들었었는데 재선충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재선충 관련해서는 최초에 2019년도에 2건이었는데, 용복동에서 2건이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33건이 발생했거든요. 또한 인접 시군인 완주하고 김제가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해 가지고요.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2304건이 발생했고 김제는 3726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사전 예찰이랑 차단해 가지고 올해도 사전에 피해 예방은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재선충이 한 번 발생되면 확산 속도가 빠른 건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재선충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기후 변화 때문에 그에 대한 솔수염하늘소랑 북방수염하늘소 그런 매개충들이 급속도로 확산됐기 때문에요. 사전에 그걸 차단하지 못하면, 경상남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임야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예방하는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저도 어떤 주민께서 말씀하셔서 심각성을 가지고 봤는데 서류를 보니까 충청남도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해서 선제적으로, 물론 거기도 발생됐으니까 했겠죠, 8월 정도면. 전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없었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 가지고 예찰 위원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찰을 강화해 가지고요, 병증이나 피해가 의심되는 곳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과학연구소에 의뢰하면 2주 정도면 나오는데요. 지금 전수 조사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계속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재선충이 발생하면 그 나무는 아예 벌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재선충 피해목은 2km 이내에서는 벌채하고요. 그다음에 예방 나무 주사, 백신을 놓고요. 그다음에 4km 같은 경우는 예방 수간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더 확산되기 전에 이런 부분 잘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폐형광등 보관 시설 감사원 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 보관 시설 말씀이신가요?
김정명위원장
예, 감사원 감사 지적받으셨죠?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6900 정도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감사 배경은 공익 감사 청구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던 중에 그중의 한 꼭지인데요. 폐형광등이 리싸이클링장 야외에 방치되어 있다, 야외에 방치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비가 왔을 때 수은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파손이 됐을 위험도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 안에 보관해야 적정하다, 폐기물관리법상.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보관 창고를 작년 예산으로 신설했습니다. 270㎡고 평으로는 한 82평 정도 되고요. 이 안에 폐형광등을 보관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폐형광등 보관용 별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보관할 수 있게 지게차도 들어갈 수 있고 한 4개월 치 분량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약간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건축비에 대해서 잔액 때문에 삭감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녹지정원과에 보면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김정명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자원순환과 하고 녹지정원과 질의는 녹지정원과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사업 설명서 14페이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요. 12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월 1300만 원 정도 상승되는데 인원이 증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물가 상승분만 반영해서 이 정도인가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경 올린 사항입니다.
최한별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최한별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이길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정도가 올라가는지······.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인원은 65명입니다.
최한별위원
65명이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최한별위원
그리고 12억에 대해서는 4개 시군이 분담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닌지······.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전체 다 나중에 정산합니다. 저희가 투입된 부분은 전체 다 분담해서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쪽, 23쪽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하고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가 각각 4억 8000, 1억 9000 증액 요구가 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도 그렇고 10개월 치? 그 정도밖에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최한별위원
사업자 측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최한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최한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페이지에 인건비 물가 상승분 관련해서 다음에 산출 근거를 하실 때는 인원과 정확한 금액을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위원
14페이지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추경에서 12억 7500 정도 올라왔는데 최한별 위원님 질의대로 하면 각 시군에서 오는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전주시만 가는 게 아니라 토털 금액이라고 하면 추경에서는 이 금액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가야 할 금액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13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말씀이신 건가요?
이동문위원
14페이지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1년 동안 전체 사용 금액을 세팅시켜 놓고 연말에 토털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올해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올 연말쯤 가면 시군별로 쓰레기 반입량들이 있으면 내년 초에 정산해서 분담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시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시군별 분담하는 금액은 정산해서 다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문위원
지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추경에서 반영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시비로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분담금을 받게 되면 받은 분담금은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동문위원
27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6년도 세입은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2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동문위원
30억이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이동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이동문위원
끝났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위원
제가 질의가 몇 가지 있어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김정명위원장
이동문 위원님,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이동문위원
먼저 환경관리원 후생 지원 사업을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 예산이 증액됐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증액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국외 여비는 정년퇴직자 공로 여행이라고 하면 2026년 예산 세우실 때 이미 반영됐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도 큰 비용 차이 없이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툭 튀어나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전체 볼 때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들이 감액이 심하게 됐거나 감액이 예상외로 많아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전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산은 미리 반영 가능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자 해외여행도 연말에 가십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동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말씀은 사실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나가야 되는 예산이라면 2026년도 예산 잡을 때 잡으셨어야 하는데 연말에 지급되는 비용이어서 안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올리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작업해서 올리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매년 하는 일을 챙기지 못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 요청은 분명히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 정리를 하다 보면 상반기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본예산에 돼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기가 조금 늦춰져 있는 것은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조정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예산을 챙기지 못한 것보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문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건 조삼모사격인 거라 전체 예산 잡을 때 잡고 가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35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인데 이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24년에서 26년까지 계약이고 27년에 새로운 업체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건 3개월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7년 3월까지는 현재 업체가 하더라도 그 이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평가가 아니라 지금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문위원
예, 맞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24년도 대행업체는 2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 1일 자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6년도 대행업체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이동문위원
선정은 끝나 있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본입찰 공고 올라가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11시 정도에 개찰합니다.
이동문위원
지금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24년 이후로 폐기물이 수거되는 횟수가 줄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대행업체 시작할 때도 1차, 2차 해서 평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동문위원
현 업체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동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등 연구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원가 산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연구 용역이 계속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들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원가 산정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산출 기초를 내기 위한 기초 자료거든요. 기초 자료로서 환경부 고시하는 원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하는 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원가 산정을 매깁니다. 어떻게 보면 반입량 플러스 도로 여건 그다음에 근로 시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건비, 차량 등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하신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시작해서 이해관계인들, 환경관리원이나 업체나 시민 단체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모여서 통합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이동문위원
사실 연구 용역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원가 산정이 용역 결과로 나왔을 건데 이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쪽의 답변을 시정질문 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면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용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원가 산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원가 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 산정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인들의 원가 산정은 어떻게 보면 주택 형태, 골목 형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주거 형태나 도로 형태,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멀하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가 산정을 매겼습니다.
이동문위원
예, 그 부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인위원
42페이지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잦은 고장하고 관리 부실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41대 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가 몇 대일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 9대입니다.
정승인위원
그러면 통신비하고 전기료가 전체 41대가 나가는 상황인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41대를 4월까지 통신 요금을 지급했고요. 전기 요금도 4월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빈 용기 반환 수집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소는 유인이고 올해 6월 15일부터 무인 3개소가 개시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전기 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정승인위원
그러면 지금 9대만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기기는 어떻게 처리될 계획이 있을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현재 작동 중인 9대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32대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승인위원
그냥 철거로만 마무리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철거해서 추후에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인위원
그러면 9대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동을 일부러 다 꺼 놓았습니다.
정승인위원
꺼 놓은 상태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정승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37페이지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상에 취약지는 3개월 계약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이후에 부서에서 설명 주실 때 직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채용하실 계획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여기는 직영 부분이거든요.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있는데 빈자리에 기간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는 4억 2100만 원으로 20명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4명은 8시간 운전을 하고 있고 10명은 6시간 구청에서 배치하고 있고요. 13명은 동에서 3시간짜리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지금 현재 4억 2100만 원은 9월 말까지 소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어떻게 보면 추경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최한별위원
현재 2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좀 더 추가될 예정인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시간을 조정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시간 구청에서 배치했는데요. 시간을 조정해서 3시간으로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최한별위원
저도 청소 수거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 지역이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잘 세워져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32페이지에 있는데 대행업체만 해도 590억이더라고요. 전주시 예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주랑 비슷한 규모의 지역이나 폐기물량이 비슷하게 배출되는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60만 인구를 비교했을 때요, 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612명입니다. 612명으로 1년에 한 560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65만 7000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여기는 환경관리원이 직영·대행 합쳐서 516명으로 1년에 한 44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64만 3000인데 618명입니다, 환경관리원이. 그래서 한 6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천안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대행이랑 직영 다 합쳐서 이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최한별위원
전주시는 그런데 이 예산이 대행업체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1년으로 봤을 때······.
최한별위원
그러면 직영 권역도 4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대행업체하고 저희 직영을 합치면 560억에서 1년에 한 10억 정도입니다. 2년에 20억 정도입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직영은 10억 정도 포함해서 전체 하면 큰 차이는 없네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최한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25년도 결산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용 좀 설명······.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슬레이트 작업은 환경부에서 석면 제로화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5 대 5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철거가 75동, 지붕 개량 2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6300을 집행했고요. 나머지가 집행 잔액으로 나온 겁니다.
온혜정위원
처음에 사업을 잡았을 때 과하게 잡아서 집행 잔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처리를 못 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취약 계층은 철거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일반 가구는 700만 원이 최대거든요. 그리고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이 최대가 1000만 원이고 일반 가구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지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해야 되잖아요. 지붕이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온혜정위원
사업 신청하고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수요량을 어느 정도 받지 않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27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올해도 이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4억 6000 정도 잡을 계획이신 건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낙찰 차액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1억이 넘는 부분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신청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이나 건축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합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과장님, 탄소 산단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9500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여의동에 탄소저장숲 조성 사업으로 6ha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장 유물이 나와 가지고 정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김정명위원장
매장 유물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공영개발과에서 이번 추경 때 용역비를 올렸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올렸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래서 빠르면 9월이나 10월부터 한 3개월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307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정원박람회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내년을 위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계획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정명위원장
잔액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래서 집행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명위원장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이번에 삭감하는 건 한······.
김정명위원장
도비, 시비 합산 잔액.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잔액이요?
김정명위원장
예, 한 7000여만 원 남았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매칭 비율이 5 대 5니까 그것만큼 시비를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리고 가로수 정비 사업 저희가 원래 3억 2000이었는데 지금 2억 8000을 삭감해요. 이거 큰 문제 없을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서곡3길·4길 낙우송 수종 갱신 사업비거든요. 작년에 도비가 왔고 올해 시비 세워서 5억 6000 했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를 안 하는 바람에 원인 행위가 안 돼 있어서 시비 부담액 2억 8000을 삭감하게 됐고요. 서곡3길·4길 주민들은 일괄적으로, 저희는 원래 단계별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한꺼번에 해 줘라, 전체 140주를 전부 다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율 중에 있고요. 환경 단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 변경하면서 만약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상임위 차원에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했고 그래서 예산 편성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런데 작업이 시급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 8월인가 아마 공청회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하는 이유는 단계별로 하지 않고 본예산 태워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럼 이제 과장님, 국장님 이 예산 태우는 데 노력하셔야겠네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거 이렇게 하다가 예산 편성 못 하면 시민들 엄청 실망하실 게 우려가 돼요, 제가. 본예산 태울 때는 꼭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서곡 주민들께서 공청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곡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곳곳을 다녀 보면 예전에 지구 단위로 형성했던 지역들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녀 보면 서신동 먹자골목에도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아중지구 쪽에도 이런 상황들이, 제 지역구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나무뿌리가 원룸을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민원 내용이에요. 물론 그쪽이 더 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건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잡으셔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서곡지구 해 주고 나서 "왜 이쪽 지역은 안 해 주냐?" 이런 민원들이 또 발생하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2억 8000 정도면 굉장히 많은 예산 삭감인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부터 진행이 안 된다 하면······. 아까 내년에 한꺼번에 140주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을 어느 잡고 계세요, 서곡지구 이 정도만 하는 데?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서곡지구는 당초대로 5억 6000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다 제거하고······.
온혜정위원
140주를 제거한다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제거하고 식재할 계획으로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있어도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계별로 하려고 했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제거하면 또 다른 환경 문제라든가 제거하고 나서 여러 가지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온혜정위원
환경 문제라는 게 어디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민들은 내가 살기 불편하고 내 집의 재산까지 침해하는 상황인데 환경이라는······. 다른 나무를 식재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식재할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리고 나무를 제거하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뿌리 부분이라든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온혜정위원
공청회에서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하셨고 납득하셨나요, 주민들이?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주민들은 기간의 문제보다는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있는 건 놔두고 다른 집에 있는 걸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피해가 많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선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3길·4길이니까 4길부터 하고 텀을 뒀다 3길을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 예산 세워진다는 전제하에 총액 발주해서 올해 일정 부분 하고 내년에 상반기 때 빨리 제거할 계획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왜 발주가 늦어졌는지 그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선거 치르고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 행위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들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반기 때 설계 완료됐는데 발주가 안 된 이유가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주민들과 공청회를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온혜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년도부터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가셔서 주민들과 시에 찾아오셔서 분명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확보까지 됐었는데, 설계 완료됐는데 사업 발주를 못 한 이유로 삭감됐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희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다니는데 단순하게 사업 부서에서는 "발주가 안 돼서······." 발주 안 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주민 간담회, 설명회 그런 걸 통해서도 했지만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일부라도 시행하셨어야 되는데 전체 발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5억 얼마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전체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건지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 저는 조금 더······. 물론 언론에도 이 부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내년에 가로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에 덧붙여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다는데 희망 고문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꼭 분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차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과에서, 부서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거죠, 이 부분이요?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조속하게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 이월된 예산하고 잔여 예산을 하면 일단 발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차수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내년 상반기 초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아까 전체 가로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8개 노선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주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은 밑에 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직은 예측을 못 해서 저희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패턴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노선, 이렇게 좋지만 주민에게 피해 가는 구역 저희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연차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계획도 별도로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전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했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편성됐으면 또 다른 공청회나 논의 과정에서 특별하게 중대한 일이 없으면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괜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온혜정위원
25회계연도 결산서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서 잔액 부분이 8억 4900 넘게 발생됐어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생활 밀착형 숲은 실내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세 군데, 라온체육센터하고 정원식물지원센터 그리고 도시혁신센터 이렇게 세 군데 해서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 시비 부담금이 매칭 안 됐습니다. 한 8억 정도 미매칭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라온체육센터 한 군데만 완료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온혜정위원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 가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도비, 시비,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위원
53페이지 초록정원사 양성 과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5년 최종 예산이 5400이었고 올해 6000 잡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1610만 원을 감액하셔서 4390만 원인데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이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한 걸로 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양성되는 인원수는 많이 줄었어요, 예산 대비. 그런 이유가 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기본 과정이 있고요, 역량 강화 과정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 과정은 새롭게 교육받는 분들이거든요. 올해 3월 달에 31명이 수료를 했고요. 하반기 때 개설해서 하려고 했는데 원래 한 번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하반기 때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역량 강화 과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때 29명 수료했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30명씩 해 가지고 역량 강화 과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문위원
그 말씀은 기본 과정은 4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1600을 반납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이동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사업 설명서 99페이지에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 및 공원 관리가 많이 감액이 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게 공원의 제초도 관계가 있는 사업 맞을까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공원의 제초 작업은 양 구청 유지 관리 사업이고요. 저희는 공원별 정비 사업에 대한 겁니다. 다릅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공원 정비, 덕진공원 산림 정비, 재난 관련 산사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삼천 그린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8억인데 예산이 4억으로 삭감돼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삼천 그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최한별위원
99페이지가 삼천 그린공원 관련된 사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별위원
사업 개요에는 관내 산림 일원 및 도시공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공원 내 시설물이나 수목 정비 이런 게 써 있어서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내용인 건 아닌 건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공원 정비 사업은 도내기샘 그다음에 삼천 그린공원, 세병공원, 기지제 수변공원 같은 권역별로 정비를 했고요.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하면서 임시 주차장이나 산책로 정비 등 사업을 진행했고 산림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산의 재해 위험물이나 노거수 정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면 혹시 그런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권역별로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큰 공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삭감되면 주민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한별위원
부서에서도 이게 좀 더 증액이 되길,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 부분은 아마 많이들 민원을 받으시는 부분이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배려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산 권역 거점 공원 조성 용역비 1억 3000. 이건 지역의 주민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고 관계 부서 그다음에 12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해 가지고 이 예산 편성한 것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상임위 논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해 오셔 가지고 유감입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산 권역 평화동 지역에 대한 적지 분석 결과 평화2동 관내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인근 부지가 적정하다고 적지 분석에 대해서는 용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많은데 근린공원이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차별성이 있는 놀이터도, 거점형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적지 분석을 갖고 기본 구상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되었으나 그 부지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토지 매입비에 관련해서 확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토지 매입 공사비 관련해서 42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전주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8월에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 신청하였습니다. 거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사업 진행이 만약 원활하게 된다면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 구상안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상임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서로 간담회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하는 건 죄송스럽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실 텐데 남부권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이 예산안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남부권 주민들께서는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서 불만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충분하게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2027년도 예산 반영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과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3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동문위원
소개한 이후에 양 구청장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건 인사 말씀이 끝나면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럼 먼저 임숙희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세현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시민 체감 현장 행정, 한 걸음 더 완산"을 목표로 시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함께 누리는 공감 복지를 넓혀 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세권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승건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전병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덕진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9기를 맞아 덕진구는 취약 계층 및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따뜻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청소 행정과 공원 및 하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 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는 한편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 삭감도 함께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문위원
감사합니다. 양 구청장님 두 분께 질의가 있는데요. 혹시 시민들께서 구청에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희
임숙희완산구청장
민원 접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 120번 그쪽으로도 문의가······.
이동문위원
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인들이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민원이 해결되나요?
숙희
임숙희완산구청장
일단 저희가 민원 현장을 나가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특별히 주문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꼭 피드백을 해 줘라, 처리가 됐으면 됐다, 만약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동문위원
예, 덕진구청장님도······.
세권
강세권덕진구청장
민원을 접해 보니까 일단 민원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처리를 못 했던 민원, 그전 구청장님들도 못 했던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법 관련돼서 위법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관 부서를 찾아서 시청에 상의를 해 보고 아무튼 저희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문위원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구청장님들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정답인데 요 근래 들어오는 민원들이 구청에 전화를 하면 담당 주무관들께서 두 분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업체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 업체에 직접 전화해 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업체에서 일반 시민이 전화했을 때 담당 주무관들이 하는 전화와 느끼는 게 다를 거고 실제 전화해서 해결이 안 돼서 또 전화하면 또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또 전화였다면 이제는 주무관이 전화를 하는데 방금 구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피드백이 나와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바로 안 된대요." 이런 게 양 구청에서 들려오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민원인들이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요. 시민들께서 하시는 민원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 주무관 혹은 과장님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강세권덕진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완산구청장
예.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최용신 생활복지과장께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최용신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최용신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에서 3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 수입, 기타 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6개 사업,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 관리 등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정비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1억 9354만 6000원으로 총 335억 2448만 9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정리 보류액 4432만 2000원, 미수납액은 6억 247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징수 결정액······.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위원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덕진구청 임미영 생활복지과장께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임미영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인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부정 이익 환수금, 국고보조금, 기타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6개 사업,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 관리 등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임미영 과장님, 잠시만요.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정명위원장
덕진구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싶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은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 과별로 병행하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 구청 생활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과 세입·세출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자료를 보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완산구청,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기능 보강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지금 지침에는 에어컨을 2대 설치해 줄 수 있나 봐요. 그런데 경로당 한 곳이 거실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요. 하필이면 그 경로당이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긴급하게 에어컨을 고쳐 달라고 하는데 "지침상 2대밖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러는데 양 구청이나 본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기능 보강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한 318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기능 보강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에어컨을 새로 한다거나 냉장고나 그런 긴급 상황일 때 하는 부분인데요. 에어컨이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또 3대가 있는 곳도 있고 1대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할 경우는 2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대를 다시 교체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명위원장
어떤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교체하는 부분보다 고치거나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그건 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3대인데 1대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건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양 구청 과장님께서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더운 여름에 연습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경로당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양 구청에서 "우리는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다른 걸 시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떠신지······.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김정명위원장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덕진 부분, 완산 부분 그리고 시의 예산이 총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할 때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 있는 경로당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는 후 심의고요. 일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선 심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거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김정명위원장
혹시 덕진구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애
이영애덕진구여성가족과장
달리 다른 방법이 일단 생각나지 않고요. 무조건 경로당별로 통일된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원칙이 한 번 틀어지면 어르신들이 그거 가지고도 민원을 많이 내기 때문에 금방 완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한번 궁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정, 형평성 그다음에 지침. 우리가 지켜야죠. 다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다 보면 정말로 뜻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사업이 양 구청에 있는데요. 덕진구는 23명 정도로 되어 있고 완산구는 7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양쪽 구청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현
정세현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는 일단 각 동에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72명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완산구 말씀이시죠?
세현
정세현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최한별위원
덕진구는······.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 덕진구는 내용상 약간의 오류는 있는데 지원하기 전에 각 동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2명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하면서 시비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산출 기초는 나머지 도비가 있는 부분에 따라 산출된 내용인데 이건 약간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완산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서별로 조정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시비 부분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한별위원
얼마 전에 본회의 때도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김윤수 의원님께서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또 다른 방안까지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있는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100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23명 정도밖에, 2만 8000원 지원되는 것도 전체 인원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양 구청 공통적인 사항도 아니고 덕진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못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구청 과장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7460만 원이 삭감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환경관리원 급여와 관련된······.
김정명위원장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무슨 사유로 7400만 원이 갑자기 삭감됐을까요?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1월하고 3월에 자진 사퇴하는 중도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정명위원장
몇 명이나요?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2명이요.
김정명위원장
2명이요?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예, 그리고 양 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투기 관련해서 감시 카메라, 한 삼사 미터 높이에 있는 감시 카메라 말고요. 스탠드로 한 2m 높이에 있는 감시 카메라도 있습니까,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세현
정세현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이동형 CCTV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동마다 몇 대씩 있을까요?
세현
정세현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는 47대 있습니다.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는 56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거 작동 다 잘되고 있나요? 제가 본 게 있어 가지고······.
세현
정세현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단속인 통해서 조사를 하라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인사이동으로 평화2동에서 구청 가셨잖아요. 벌써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단하신데······.
세현
정세현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동형 CCTV하고 관제형이라고 생각해서······.
김정명위원장
원래 평화2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이동형 CCTV는 사실상 설치된 지도 좀 오래됐고 현재는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현장에서 보면 감시 카메라가 정말 작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 통해서 수거를 해 가야 되는 건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이동형 단속 카메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폐기해야 되는 것, 수거해야 되는 것 구별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효율성이 정말 있는 건지도 추가로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들 꼭 해 주세요.
세현
정세현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관리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도 여전히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어느 지역, 제가 완산구는 잘 모르겠지만 덕진구에는 몇 군데 있잖아요?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온혜정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 등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신고제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지······.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비 일정 퍼센티지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과태료 대비 조례로 나와 있는데 5만 원은 6%, 3000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버린 경우나 20만 원 같은 경우는 30%, 6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총 일곱 가지 형태로······.
온혜정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한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누구······.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사진을 찍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한다든지······.
온혜정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쓰레기봉투를 배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불법으로 버렸을 때 파봉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그렇죠. 단속 나가 가지고 증거물을 찾아내서, 그 증거물이 확보돼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앞 차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부분을 차량 넘버하고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부분을 동영상 촬영해서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특정 장소에 치워 주면 또 버려서 다시 쌓이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곳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농촌 지역이 있다 보니까 CCTV까지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거든요. CCTV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CCTV로 사람이 버리는 경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렇죠. 인식하기 힘드니까······.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버리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탐문을 하거나 일부 지역 주민한테 물어봐서 알지 못하면 그리고 쓰레기 자체 내에서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과태료 부과라든지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포상금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그러기에 앞서 저희는 현장 단속반이 있는데 현장 단속반 네 분이서 덕진구 전역을 다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승건
김승건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저희가 요청했을 때 나가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불법 투기 단속을 어떻게 해야 근절이 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분들한테 의존하거나 CCTV로, 솔직히 CCTV 많이 설치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딱 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제가 예산 확보해서 CCTV 설치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시민 의식도 개선이 돼야 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시고 농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현장 단속반 계시긴 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속 기간이다라고 홍보를 해서라도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버리는 것도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완주하고 전주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와서 무분별하게 버리는 거예요. 양 구청 그리고 본청 청소지원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저는 CCTV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위원
양 구청 청소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불법 투기 단속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쓰레기를 버릴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후에 불법 투기 단속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드릴 건데 단속은 무조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민들께서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느냐라는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속하고 적법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 버릴 때 CCTV로 추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CCTV가 여러 대 있다라면 상가에서 버리는 것들은 CCTV 추적해서, 손님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지는 않아요. 그 상가의 사업주들이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지 그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전북대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CCTV만 여러 대가 있다라면 마음만 먹으면 CCTV 여러 대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결국 버리는 상가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건 전북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점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런 상점가는 강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강하게 물리는 게 몇 차례 지속되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차량에서 버리는 건 금방 추적되지만 일반 사람이 버리는 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을 쓴다라면 상점가는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것 중 하나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과장님, 효자공원 정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잡혀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2025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와서 올해 저희가 도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총 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가 건강 걷기 길이라고 해서 완산구청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하고 있고요. 9월 말, 10월 초 정도부터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위원
효자공원 바로 옆인데요. 효자공원하고 신일아파트하고 비사벌 사이 골목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너무 음침하더라고요. 효자2동에서 시민 불편 사항을 전달했을 거예요. 9월 1일 날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선을 이 예산 안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3억 원의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공원이어서 건강 걷기 길 이외에도 등산로라든지 유실이 되거나 하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고 기존에 있는 퍼걸러라든지 운동 기구 이런 것들도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만약 예산 잔액이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아주 음침하더라고요, 여성 자녀를 둔 부모라면 정말 불안해할 정도로. 직접 가서 보시면 음침합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완산구청 효자공원 보면 산출 근거에는 편의 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는 1억이 잡혀 있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온혜정위원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이건 자료잖아요. 남는 근거 자료잖아요. 좀 더 세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 잘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양 구청 과장님께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저도 효자공원 정비 관련해서 과장님, 편의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효자공원 맨발 걷기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두 부분을 병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정명위원장
이 1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전주 시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맨발 걷기 길 조성하고 세족장이에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세족장 포함하고요.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사후 관리는 누가 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장
구청에서 하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세족장이면 수도 요금 들어가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특히 이거 황토죠? 자료에는 황토 족욕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족욕장만 황토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지 관리 하기 편하게······.
김정명위원장
아니요, 맨발 걷기가 황토로 되어 있어요, 마사로 되어 있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마사이고요.
김정명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황토 족욕장이에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족욕장이라는 건 별도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간 안에서만 황토로 족욕을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따로 만들 겁니다.
김정명위원장
거기에 황토 맨발이 있어요, 없어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마사입니다.
김정명위원장
마사인 거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냥 이 자료에 황토 족욕장이라고 한 거예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사보다는 많은 분들이 황토 쪽에서 건강 걷기 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유지 관리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마사로 걷고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황토물로 족욕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원래 맨발 걷기는 마사로 되어 있지만 황토로 밟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유실되지 않고 그 공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요.
김정명위원장
그 황토가 범위가 넓어요, 아니면 좁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좁습니다. 그냥······.
김정명위원장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황토 맨발 걷기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선호하시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수도라든가 관리라든가 우리 시 예산이 다양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거기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 때문에. 우리가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있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김정명위원장
화재, 붕괴, 교통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데 공원에서도 그러한 부상이 발생되면 관련된 보험이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황토 맨발 걷기가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김정명위원장
양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까? 있다면 황토는 우천 시 미끄럼 때문에 골절 부상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혹시나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맨발 걷기 길이 있다면 바를 설치해 준다든지 손잡이를 설치해 준다든지 줄을 설치해 줘서 시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 아셨죠?
병구
전병구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