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협약서 동의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께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주시 행정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국장님이 광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개개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되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천마지구라든가 에코시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절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표 위원입니다. 공공 입찰 분야에서 지역 업체 참여 또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재정 선순환을 위한 법적으로 보장 장려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하면 100억이다라고 하면 전문 공사업에 한 10억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에 한 3.3억 정도 이렇게 3억 미만의 금액을 계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우미건설이 90%, 장한건설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출자를 하고 보상의 경우는 전주시가 예납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 주식회사 에코시티 사업자에서 지금 천마개발로 이번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 달에 변경할 때 협약서에는 50% 이상 하도급률 명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라도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지역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하도급률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재 부분도 지역 건설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요. 아무튼 적격 심사 또는 피크 시에 지역 업체의 참여 가점을 통해서 우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지역 자재나 장비 그리고 지역 인력 고용 계획을 어떻게 보면 제출하도록, 명시하도록 권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의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참여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우리 노동자 그다음에 하다못해 철물점과 같은 자재라든가, 인력 이런 쪽은 충분히 지역 업체를 사용해서 지역 발전에, 지역의 경기 흐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비용 추계를 보니까요. 당초는 24년 5월에 219개월로 돼 있고 이게 변경을 하면 2033년 12월 그러니까 기간이 추가된 게 9년 5개월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사업 기간 추가 반영에 대한 예산 추계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건 아는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중간에 에코시티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되면서 지지부진하게 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민간 투자 기관을 찾고 또 천마 개발을 하는 민간 업체를 찾아서 협약 변경을 하는데 빨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기간이 지금 9년 5개월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35사단 이전하고 항공대 이전 그리고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 항공대 이전 부지 개발 그리고 전주대대 이전 및 전주대대 부지 개발 사업 총 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4년 5월 달에 1조 2122억으로 저희가 정산이 됐고요. 새로운 사업자 협약은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합의 각서는 2018년도 12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대대 사업은 2033년 12월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협약서에는 이 부분이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는 추후 확정한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하면서 공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했을 때 그 기간 산정을 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해서 검토를 했을 때 333개월로 해야 그러니까 증 180개월로 해야 이 사업이 완료될 걸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에 사업비, 사업 기간은, 전주대대에 대한 사업 기간은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 협약을 변경하면서 전주대대하고 천마지구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9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지금······.

현시점으로 했을 때는 33년도니까,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은 검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은 없다?

저희가 추가해야 될 재정은 없고요. 이 사업 협약서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전은 저희가 해 주지 않는 걸로 예를 들어서 총 투입비가 총수입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더 많이 들어갔다. 총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200억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전주시가 그걸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민간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주시 재정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재정도 안 들어가고 9년 5개월 걸리고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천마지구 개발에 우미건설이 90%를 대면서 굳이 왜 할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은. 물론 추후에 천마지구를 개발해서 아파트에 대한 걸 생각하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인 행정 쪽에서나 아니면 건설회사 민간 업자는 다 충분히 고려를 하긴 했겠지만 그런 의문점이나 '왜 굳이 할까?' 어쨌든 기업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10년 동안에 진행하면서 묘한 걸 가지고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10년은 아니고 33년이면 7년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5사단하고 항공대대 이전을 하면서도 사실은 기업에서는 이 부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전주시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저희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개발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이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기간이 좀 빨라질 수 있나요?

기간이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 협의도 해야 되고, 도도동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또 협의돼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간 안에 끝내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변수는 중간중간 저희가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12대 때도 마찬가지로 도도동 주민들의 토지 매입 건 관련해서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토지주들하고는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16일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민간사업자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예납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일정 부분.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바로 10월 달에 보상할 수 있게끔, 토지주들하고는 지금 보상 협의회나 보상 절차가 10월 달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적정한 보상가라고 하면 충분히 협의가 잘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물어보고 왔는데 진행만 되면 협의는 바로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지주들 협의를 말씀드리는 거고 주변 마을 분들······.

토지주들의 반응······.

반응은······.

지금까지 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민간 업체가 바뀌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다 수용할 의사들이 있는지······.

그거는 직접 평가 금액이 나와봐야 압니다.

거기까지······.

평가 금액이 나와야 그 금액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협의가 될지 안 될지 그 뒤에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충 평가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연치 않게 또 예전에 항공대대 이전할 때는 지역위원회에 제가 사무국장이었고 여기 예비군대대 이전하다 보니까 또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게 항공대 이전 부지 사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부대 양여 민간 참여 사업이잖아요. 특수 목적 법인 SPC로 이렇게 진행되는 만큼 이전 예정지라든가 인접 지역 주민과 갈등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불 보듯이 뻔하게 이렇게 최대 변수로 작용할 텐데 시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도동 주민 지금 현재는 대책위하고 비대위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항공대 때는 한 군데만 있었는데 당초에 있었던 단체에 반대되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비대위가 생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따로따로 협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두 비대위하고 대책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사실은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해도 어찌 됐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소통이 되는 부분이.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되면 그 민간사업자와 같이 비대위하고 대책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이 좀 더 좋은 사업인가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 충분히 저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소통하고 의견 수렴하는 창구가 일원화돼야 됩니다. 예전에도 보면 또 다른 단체라고 하고 거기에서 방해 놓고 또 이간질하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꼭 일원화하십시오. 일원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두 번째, 주민과 지역 상생 발전과 지원 사업 예전에는 현금화해서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했었어요.

현금화는 아니고 저희가······.

지역 발전 기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줬던 경우······.

그거는 인근 지자체는 저희가 기반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장한테 지원을 하고 거기서 기반 시설로 이렇게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 세련되게 좀 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특수 목적 법인하고 관계 기관이나 우리 전주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상당히 마찰음이 있으면 공사 기간 지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대화와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의점이 없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행을 하실 때 세련되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에 보고드리고 그 부분을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정말 멋지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목과 관련해서 정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건 제목을 2026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 변경 동의안으로 표기하였으나 본 안건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정확한 안건명은 2026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 이유는 전주대대 이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비, 각종 수수료 및 감리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여건에 따른 수입 지출 변동 사항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의 첫 번째는 지출 계획 변경입니다. 보상비 및 감리비 등 237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 지원 사업비를 민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편성된 주민 지원 사업비 3억 4095만 원을 감액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 계획 변경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사업자 예납금 증액과 기금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수입액을 265억 9561만 원에서 503억 955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수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상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장재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안재정 재개발재건축과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 심사 내용입니다. 개요서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3억 506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억 1593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3476만 3000원이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139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898억 2398만 9000원 중 681억 738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11억 59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58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4억 45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26억 1643만 원 중 22억 941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627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 특별회계 세입은 8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9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4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4억 45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5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개 사업 3억 203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2303만 8000입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7개 사업으로 38억 933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6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05억 7415만 9000원, 특별회계 7154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6억 9218만 7000원, 특별회계 1억 9116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전용 및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5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체 내역입니다. 이어서 21쪽 2025년 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 기금은 1억 473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광역도시과는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11억 8512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억 9655만 9000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64억 319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1쪽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2025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과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16억 77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252만 1000원이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4억 20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제3회 추가정정 일반회계 세출은 408억 60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4억 20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부서별, 목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3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광역도시조성과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16억 9360만 원, 마이스(MICE)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만경강에서 백석제 간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국비 2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는 탄소 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7억 5000만 원, 탄소산단 진입로 4차로 건설 공사 6억 8000만 원이 추가 계상하였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 1억 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화 거리 광장 유지관리비 6584만 6000원, 빈집 매수 및 생활 SOC 조성비 1억 6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 7쪽에서 48쪽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쪽 세출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2025년도 결산 정책 목표랑 성과 지표인데 2026년 거는 어떤 성과 지표로 할지 수립이 됐나요, 아니면 이거 결산 끝나고 수립하시나요?

성과 지표는 전년도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할 거는 2025년도에, 그럼 정립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성과 지표를 수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26년도에 저희 결산할 때······.

26년도의 성과 부분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도 기준인데 정책 목표가 마이스 산업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인데 부지 확보는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부지 확보가 완료가 된다는 것은 공사를 마무리까지 져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럼 광역도시조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가 포함하는 부지 확보를 다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세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합경기장 일대 지금 원형 콘텐츠전시장하고 그다음에 미술관, G-타운 이런 것들 일대를 포함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전 단계를 확보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그럼 개별 성과 지표를 봤을 때 저희가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는 공정률로 측정을 하셨고 마이스 복합단지 절차 이행은 관련 부서 및 관계자 협의 건수로 하셨는데 추후에는 지표를 교체하시면 좋겠거든요. 저희 부서 소관의 복합단지의 공정률로 측정 산식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추후 연도가 되면 저희가 관련해서 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을 얼마큼 또 유치하고 이런 것도 유관 부서랑 협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책 목표 부분은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표 부분도 공정률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2026년도 지표는 그렇게······.

2025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련 기관,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률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건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추후에 지표가 혹시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끝나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걸 보고 수정할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서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도로 분야도 있고, 상하수도 분야 다방면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다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 조성할 때에 있어서 저희가 롯데쇼핑하고는 위치하고 면적 정도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거고요. 이 부지 개발 자체는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하수도 지하 매설물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로 조성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롯데쇼핑의 호텔 규모라든지, 백화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는 70이에요. 실적은 80인데 달성률 100, 목표가 4회인데 8회 했는데 100, 2회했고, 2회했고 이것도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운영하고 교육 실시했으면 원래 목표는 4번인데 이거에 대한 비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또 높아진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표하고 실적에서 달성률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환경 개선을 몇 개소 해서 목표는 70개인데 실적이 80개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또 교육 실시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예산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 주택 도시 계획 도로 정비는 지금 현재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협의를 지난 25년도 12월 달에 했고 용역을 금년 2월 달에 재착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청취를 하고 있고 지금 아중이라든가, 서신1·2 택지, 삼천1·2, 효자2 택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해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려고 추진하고 중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하고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여건 변화도 있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5쪽에 거점 공간 운영 및 관리에서 저희가 25년도랑 26년도 본예산 비교하면 2000만 원 정도 늘려서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았던 이유랑 지금 예산 상황은 알겠는데 어떤 시설비를 삭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거점 시설 관련 시설비가 작년보다는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었지만 이번에 금액을 조정하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전기 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그대로 뒀고 시설비 관련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지만 당장에 예산 세워놓고 어느 정도 비용을 당장에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약간 시급한 부분은 없어서 그 정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금 말씀 주신 공공요금을 나가는 건 매해 어느 정도 증액분이 있으니까 그 증액은 이해를 하는데 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25개소에서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보수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저희 본예산 전에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시설들이 보수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건지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 보수 이 정도 삭감되어도 급하게 사용할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소소하게 저희들이 어떤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변기라든지 그런 유지하는 부분들 교체가 당장에는 시급한 게 없고 이제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조사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해야 될지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빈집 매수 청구 및 생활 SOC 조성 사업 중에서 지금 25년도, 26년도에도 예산 성립이 안 됐는데 추경에 1억 6700이 섰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부터 SOC 빈집 매수 청구 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24년도 당초에 10억 정도 세워서 다섯 집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억만 반영이 되고 추후 추경에 5억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모집을 하면서 다섯 집을 선정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두 집 정도는 보상을 하고 철거도 하고 SOC 관련해서 주차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집 중에 지금 시급하게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희가 선정됐다고 민원인한테 통보한 것도 있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차원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 금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다 적은 예산도 삭감하는 상황이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럼 최초에 8개소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선정해서 하면 몇 개까지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 표기 부분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22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7개소 정도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선정된 5개 중에 2개는 철거를 하고 SOC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지금 시급한 거 1건을 먼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는 진행이 됐고 3개 중에 시급한 1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행정의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3개 선정된 곳 중에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하나 하고 내후년에 하나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선정해 놓고 이게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정된 주민들은 이걸 예측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행정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은 매년 그래도 진행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SOC 사업은 거의 다 주차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쌈지 공원이라든지 마을 텃밭 그렇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효자2동에도 아시죠? 주민 한 분께서 주택을 기여를 하고 싶다. 공공 기여는 아니지만 최소 금액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효자2동이 주차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제가 알기로 김성규 의원님이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효자2동도 다 주택 단지여 가지고 주차장 자체가 없고 오히려 주민이 더 적극 나서서 큰돈을 바라지는 않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대단위 공간을 설계하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지역 경제 그리고 또 체질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핵심 컨트롤 타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수 부족,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서 예산을 다소 축소하거나 이렇게 상당히 효율화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도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이 되는 해당 부서인 만큼 그래도 핵심 기반 시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어렵지만 전체 예산 축소 국면에서 예산 감액을 이유로 해서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재조정 검토하고 국비 및 도비 확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시의회나 우리 광역도시기반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열심히 잘해 보시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