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별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4,891억 4,528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041억 3,363만2,000원 대비 97%의 징수율을 나타내며 부족분 세입이 29억 2,096만8,000원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5% 정도 미달됩니다. 미수납액은 138억 4,216만8,000원으로 세무과 지방세, 지난년도수입과 토지정보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적재조사조정금, 과징금, 부담금 등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과 무재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95억 9,687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2,660억 7,111만1,000원 대비 집행률이 93.8%이며 이월액은 55억 6,783만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6억 3,739만5,000원, 집행잔액은 82억 6,896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69.7%, 지출잔액은 27.9%로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84.8% 낮아졌고, 지출잔액은 전년도 13.6%보다 높아져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산 전용에서는 정책추진단의 문화도시 조성 캐릭터 사업에 사무관리비 2,270만 원을 뚜비 공모전 및 뚜비댄스대회 시상금 마련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운용 자체경비 지출로 2,600만5,000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6,783만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이월비 총액의 10.8%를 차지합니다. 명시이월은 35억 265만 원, 사고이월은 11억 727만 원, 계속비이월은 9억 5,791만3,000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고, 재정 효율이 저하되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45억 7,559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67억 786만8,000원 대비 징수율은 87.2%이며 미수납액은 17억 2,997만8,000원입니다. 향후에도 체납관리시스템을 강화 유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억 7,199만7,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이며 집행잔액은 505만6,000원입니다. 행기위 소관 기금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계정이 있으며 운용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6억 9,100만6,000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169억 441만2,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33억 920만1,000원, 2025년 말 현재액은 342억 8,621만6,000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특별자금이므로 조성액과 사용액, 현재액을 명확히 관리하여 필요 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과 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사업추진 불가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하여 변경 및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사업별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그 성과정보가 재정운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로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2025년도 정책추진단의 이월금 액수를 보니까 53억 1,0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자료를 보니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그리고 내관지 숲속광장,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들안예술마을 관련 여러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주요 사업별로 이월사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공사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단년도 계획한 게 아니고 건축공사든 토목공사든 대부분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월사업이 욱수지, 내관지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당해년도 발주를 해서 준공이 다음년도까지 이어지는 아니면 그다음 연도까지, 2개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사기간, 인증, 설계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이월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전 검토해 보니까 사업일정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이월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재이월되거나 2027년도 재이월된 사업 중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계획된 기간 안에 다 집행되면 좋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공사가 대부분인데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올초에 준공된 사업들이 많고, 현재 착공을 못한 사업이 들안길 어린이공원 쪽에 문화공원 바꾸는 걸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올해 안에는 착공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기 계속 공사로 되어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올해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이런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되도록이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각예술센터는 다 끝났나요?

예,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물 준공공사는 저희가 담당을 했고, 올해 준공해서 문화관광과로 건물을 이관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오픈된 것은 아니네요?

예, 오픈되지는 않고 시범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언제쯤 되는지는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개관은 내년도... 전시를 준비하는 데 보통 1년 이상 걸리니까 개관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알고 있고, 시범운영은 가급적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파일럿 전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들안시각예술센터가 ’23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작년에 사고이월 한 번 했었는데 잔액 남은 부분은 공사가 미비되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총예산이 46억입니다. 여기서 낙찰차액이 보통 10% 이상 발생하니까 낙찰차액 일부하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우려되는 사유가 간혹 발생해서 집행잔액을 처리 안 하고 계속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공사준공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인가요? 특교에서 우리 구비하고...

예, 특교 받고 구비 받고 그렇습니다.

특교가 이인선 의원님이 9억 받아온 것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쪼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보수에 있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잔액을 안 남기는 게 좋을 텐데. 다음에 그런 걸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들안예술마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비엔날레를 통해서 독일 작가를 선정하고, 작년도에 설계를 진행했고, 올해 3월에 BF 장애인 예비인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쯤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고 BF가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BF가 6개월, 7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BF가 완료되면 9월, 10월 경에 공원조성 계획 주민 열람공고를 하면서 착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중에 준공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BF가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의원 이인선 의원, 12억 특교 내려와서

예, 특교금.

’24년 12월에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월을 시켰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한 겁니다.

지금 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죠?

예. 대부분 BF에 걸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설계가 나와야 BF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기간은 저희가 맞췄는데 설계를 받아서 BF 넘기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의견 주고, 그다음 저희가 의견 반영하고 예비 인증 받고 위원회 돌리고 하는 게 저희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특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년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날짜별로 보면 ’24년 12월이니까 ’27년 12월 안에만 정리정돈하면 되네요?

예,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단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기간 안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있습니다.

실장님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잖아. 결산서 570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0쪽에 성과지표. 준비됐습니까?

예. 달성 현황에서 자체감사활동... 달성 현황에 보시면 자체감사활동...

아니, 내가 질의를 해야지.

예.

목표가 10건인데 실적도 10건이다. 목표대로 다 해서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의견 반영률도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도 100%다. 중간에 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이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목표가 80%로 돼 있거든요. 80%인데 실적이 84.6%다. 그런데 목표보다 실적이 더 많이 나왔다 해서 지금 84.6%, 84.9%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이.

예.

그럼 자체감사활동 횟수의 목표를 10건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감사원 그리고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면서 연간 감사계획을 연초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동 감사라든지 다른 특정감사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건이 10건으로 돼 있어서 그 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100%로 잡았거든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달성률이 100%다, 몇 프로다, 이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목표를 10건으로 잡는 이유가 있느냐, 이 10건 안에 모든 게 들어가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건 하는 건 없습니까, 목표를?

목표를 11건으로 할 수도 있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목표가 10건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11건 하면 안 되고 12건 하면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통상 연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감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기간하고 모든 걸 감안하면 최대한 10건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정 청렴도 향상에는 어떻게 목표가 80% 됩니까?

구정 청렴도 향상...

이것은 100% 안 잡고?

100% 잡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군에서는 1개 지자체만 1등급이 되고, 저희는 작년에 종합 청렴도를 2등급 받았는데 80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80점에서 80 몇 점 정도 달성해서 저희가 80점으로 통상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표를 90%로 잡으면 안 됩니까?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달성하기가 슬로우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목표를 80% 잡아놓지 말고 다음에는 한 50%를 잡으면 달성률이 한 300%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굳이 80%를 잡아서 달성률을 105%로 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80% 말고 90%, 100%도 있는데 그걸 안 잡아놓고 눈으로 보기에는 참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의로 돌아갑니다마는 100%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80%를 잡아놓고 시작하느냐, 이것이 나는 궁금했고. 그러니까 감사실장님 말씀은 100%를 잡아놓으면 달성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죠?

거의 100점은...

그러면 달성하기 힘들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잡아놓고 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 저는 목표는 100%인데 달성률이 80%면 어떻고 70% 되면 어떠냐, 이렇게 뜻이에요. 제 생각에. 잡기는 적게 잡아놓고, 정상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감사, 국정감사 쪽이라든가 청렴도 평가점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목표는 100%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80% 나오더라, 70% 나오더라,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다. 100%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직전년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따른 조직 취약점 분석이 있고 네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 이야기 안 해도 실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감사로 인해 예산 절감 그다음에 동일 유사 지적사항의 재발률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표 설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제가 지금 무엇을 묻느냐 하면 감사실에 직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나는 감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왜? 내 동료를 내가 감시한다 하면 어폐가 있는 것이고, 파고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 동료 것을 자꾸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예산 절감을 감사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감시킨다. 그다음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인감 문제라든가 매년 지적되는 게 매년 나와.

예, 맞습니다.

왜 매년 나오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매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온다, 그건 감사의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동 감사할 때 동장님들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규나 인사 이동해서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 보고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인수인계를 대충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꼭 못한 부분에서 같은 동료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주는 게 감사실의 더 큰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또는 재단 직원들 해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사례 교육을 이번 달 9월 22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감사팀장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되는 일이 없이 업무를...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알죠. 아는데 지금 여기가 행감은 아닙니다.

예.

저는 꼭 이것을 실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드려야지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직원들의 어떤 실수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감사실이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께 담당자 오면 확실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확인을 동장이 좀 하세요! 좀 들여다 봐줘라! 동장님이 그 직원을. 그래야만 이 사람이 정확히 일을 해나가는데 창구에 오는 직원들이 신입도 있을 것이고, 보통 공무원 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줘야 되나? 동장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장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으면 동장님께 책임을 물리고 싶어요. 동장님이 감시감독을 안 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때도 그 사람들께 이런 이런 사례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를 백번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인수인계할 때 특별히 감사 쪽에 문제가 나오는 파트에 있는 직원은 인수인계를 좀 더 철저히 하라! 그리고 동장님이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하면 훨씬 적게 나온다. 왜? 매년 똑같은 것 감사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점점 줄어들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중에는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욕 얻어먹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어슬렁거리는 공무원들도 있다. 저는 제가 인사권자 같으면 정말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야 된다. 인사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승진시켜 주고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오늘 좋은 것 봤다고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은 인원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불어넣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매년 똑같은 방법만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방법을 해서는 되돌이표다. 저는 이것을 비교하면 군대 행정입니다. 저도 군대 행정을 해봤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그대로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반복이 안 되게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앞 주무관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동장님들께 책임을 물어라! 과장님들께 책임을 물어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들이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준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를 홍보함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간지하고 홈페이지 배너 이런 데 지출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요 일간신문 어디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6개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특히 TBC, 우리 지역 언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매일신문이 제일 크죠?

예, 맞습니다.

거기 유가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유가부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신문사마다 대형이다, 중형이다, 소형이다 할 때 그냥 건물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판매되는 유가부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언론사, 신문사의 파워가 생기는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뒤에 계신 분들 다 똑같지만 요즘 신문 보시는 분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때 물론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은 하더라도 진짜 홍보를 위해서는 뒤에 보면 블로그하고 인터넷 제작 건수도 있더라고요. 실적이 1,500개입니까? 제작건수가 1,5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1,500건으로 이렇게... 2024년에 보니까 1,300 목표이고, ’25년도에 1,300이고 실적은 1,500개인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제작은 그렇게 되는데 조회수는 좀 올라갑니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한 건들이 많습니다. 작년 같으면 조회 수가 24만 건, 25만 건 나온 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독자도 타 구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은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어렵겠지만 이 실적의 제작건수보다 조회수를 최대치로... 우리가 콘텐츠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목표를 잡을 때 그 조회수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치로 할 수는 없습니까? 같이 덧붙여서.

저희가...

그럼 부담이 많이 됩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만 나온 조회수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공서에서 만드는 내용이 일반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회수를 넘기기 힘든 한계가 있고요. 또 충TV처럼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연극을 하면서 재미있게 짤로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우리 구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무슨 사업 지원금 배부 이렇게 했으면 제목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돈이 없지? 어떻게 돈이 생길 수 있을까? 타이틀부터 바꿔서 일단 눌러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아이디어라는 게 젊은 직원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좀 열린 상태에서 뭐든지 해야...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틀을 깨서 나오는... 지금 보니까 훈련이라면 훈련이고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눈에 띄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광판에도 저걸 합니까? 광고 홍보를 합니까?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예.

지하철 잘 봅니까? 지하철은 원체 광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원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한 번씩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광고를 봤다라고. 일반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특정한 층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주로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간지 신문도 좋습니다. 이걸 전혀 끊을 수는 없거든요.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중을 진짜 홍보할 수 있는 비중으로 조금씩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건수보다는 조회수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수라든지 그런 것들로... 뭡니까? 목표를 바꾸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수성못에 모티 있잖아요?

예.

전광판 거기도 우리가 홍보합니까? 그냥 계속 뚜비만 나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 하면 수성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광고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소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호지구에 커뮤니티 부지개발 용역 불용액이라고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시고, 2024년에 용역을 하셨다가 중지하시고, 2025년도에는 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 공사하실 때 용역중지된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2023년도 예산으로 1억 7천 정도 예상해서 연호 공공주택지구 커뮤니티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5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LH 연호지구에서 개발 조성사업 준공을 ’26년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28년 6월로 지연된다는 발표에 의거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중지하고 다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지출 잔액 부분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개월 정도, 변경되고 한 것부터 17개월간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조치가 있었나요?

’23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계속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LH에서 연장되는 그 시점에 커뮤니티 부지를 1부지, 2부지를 같이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서의 판단과 그다음에 LH와의 여러 가지 협의에 의거해서 저희가 부지를 일부만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축소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계속 그것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는 넘기셨다가, 사업 중지하셨다가 다시 1억 정도 주고 완료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완료된 것에 대한 성과물,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검증된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있습니다. 1억은 당초 시작하면서 선금으로 지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9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는데 부지매입이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계약을 한 부분을 다 집행할 필요는 없고, 과업이 조금 축소됨에 따라서 과업지시 변경을 하고 새로 계약해서 남은 부분을 불용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연호지구 커뮤니티 부지개발을 일단 중단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지의 사용을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공공시설 조성 말고 다른 걸로 넘기시는 건지?

거기에 보면 2천 평 정도의 커뮤니티 1부지가 있고 2부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1부지가 550평이고, 2부지가 1,4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부지는 포기하고 2부지 1,400평 정도를 향후에 매입하는 걸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른 공공시설 중에 논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커뮤니티 2를 매입하고 개발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보훈회관과 그다음 융복합센터라든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2025년도에 7,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넘기셨던데 이런 부분들은 즉시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추경으로 신속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당초에 그렇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연호지구 택지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협의하고 용역기관하고도 검토한 결과 부지가 축소됐는데 당초 계약금액을 다 집행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 있는데 결산서 624쪽에 출연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요, 수성문화재단은 나 등급 받으셨고 그리고 수성미래교육재단은 다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이 다 등급 받은 주된 원인 그리고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미래교육재단은 출연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산출기초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라든지 집행한 내용을 지표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사업이 미흡하고 그런 내용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조치 내용 같은 건 없고 그냥 지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였나요?

행안부 매뉴얼에 정해져있는 지표가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사업의 완수를 몇 % 해야 된다, 그 지표가 다 등급 나오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반영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일단 부족한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원인분석 잘하셔서 다음 평가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과장님?

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23년도에 328억에서 ’25년도 1억 4,000만 원으로 99% 줄은 것 같은데 2년 만에 줄었다는 용도, 구체적으로 썼다는 내용 있잖아요? 결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 2개로 구분하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기금에서 남는 부분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400억 정도 관리하다가 작년도에 고유가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부분에서 조금 조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1억 4,100 정도 맞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대한 예산액은 현재 200억 정도였는데 전년도에 80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80억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1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와 과장님이 보시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질의를 잘못 드린 건지.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과장님!

예.

2025회계연도 당해년도 말 조정액을 보면 잔액이 1억 4,100인데...

예, 그것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개라서...

그래서 그런가요?

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4천이 남아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부분은 200억 정도 남은 상태에서 80억을 사용해서 현재 120억 남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4,100 남은 것 이것은 별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까? 부족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예. 1억 4천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명수입니다.

세무2과에는 여자 팀장님이 한 사람도 없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감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민원여권과도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표를 왜 88% 잡느냐! 애매하게 88% 잡더라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대구시에서 구·군 평가를 했는데 3년간 평균 점수를 88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도 100% 잡을 수 있지. (

집행부석에서 - 100% 나오면 우리가 100% 달성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88% 해놓고는 실제로는 95%, 94% 해서 달성은 107%라 하고, 100% 잡으면 107%가 안 나오지. (

집행부석에서 - 88점이 평균이기 때문에, 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88%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총괄 질의 맞죠?

아까 놓쳤는데, 토지정보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는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발굴이 안 된 겁니까? 신청이 아예 안 된 겁니까? 이것을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한참 전세사기로 해서 내용이 많았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구는 다행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지정을 받습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주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고, 이것은 시·도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80에서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국토부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진정서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 그렇죠? 어찌됐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홍보소통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하는 것은 블로그나 유튜브 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슈가 됐을 때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길래 우리 쪽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여쭙는데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일반적으로 재난 관련이라든지 민방위 분야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