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허준섭 의원 발언
조혜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성과보고서 항목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여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119페이지 세입결산, 26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14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세출 관련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 합쳐가지고 예산현액이 24억 7500인데요, 그중에 지출액이 23억 2900만 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읍면 관리 부분에 1억이 남았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읍면 관리에 저희가 기간제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5년도에 저희가 1년을 다 사역을 못 하고 2월부터 사역을 하고 또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읍면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재해 장비 임차료나 재난 근무자 급식비, 재해 복구 물품 구입 이 부분이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작년에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와서 이 부분을 쓰지를 않아갖고 남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노면 차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해서 25년도에 청소과에서 1000만 원을 이 노면 차 수리비하고 유류비로 재배정을 해 줘서 그것부터 먼저 쓰고. 또 이제 우편요금이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민방위통지서가 이제 전자통지서로 확대되면서 그 알림톡을 갖다가 미수신한 사람에 한해서만 등기로 보내게 되니까 그 정도가 조금 남아서 이번에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남아서 올해 12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1월달부터 바로 채용을 했고 해서, 중도퇴사자도 그때그때 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시정을 하였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에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적정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연말 정산할 때 이렇게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집행률이 약 81% 정도 되는데 예산 1395만 원, 지출 1129만 원 그래서 잔액이 265만 원 정도 19%가 남았는데 이 마을지기사무소는 주민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현장사업인데 예산이 한 19%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인력이나 운영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못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사업을 수요를 줄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공구를 가지고 고치러 다니시는 분하고 또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전부 60세 이상으로 돼서 건강보험료를 미납부, 그러니까 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이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아. 기간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조혜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다른 재료비나 그런 거는 다 썼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기장읍 프리마켓 운영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조혜원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하고 지출하고 집행해서 집행률이 97.5%인데 이제 돈은 거의 다 지출은 다 나갔는데, 이게 외부셀러하고 지역셀러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저희들은 정관하고 다르게 셀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5팀인가 그래서 기장읍 셀러들로 거의 한 80%는 되고 한 20% 정도는 일광에서 셀러를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외부가 아니라 다 관내, 그러면.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외부는 없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입결산, 26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안읍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산 13억 900만 원에서 지출이 12억 5400만 원이고 잔액이 549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읍면 관리에서 3400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도 1400만 원 정도가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읍면 관리의 잔액 부분은 지금 세출결산 사항별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목별로 그렇게 높은 비율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아니고 405-01 자산 취득비에서 지금 조금 비율이 높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제 차량 저희 전기트럭을 구매하면서 당초 예산 한 5300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결산추경에서 조금 마무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집행잔액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아껴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예산 절감으로 했으면 우리 여기 집행잔액 명목에 예산 절감, 쓰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쓰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도 잔액 반납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예. 결산추경에 좀 사업 완료된 거는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읍장님, 268페이지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요거는 이제 이사비용 말씀하신 거죠, 1억 5600.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이사비가 아니고 세부사업은 그때 22년도인가 장안읍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세부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거고. 임시청사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다 임시청사 이전 요 세부사업에 이 예산 통계목을 잡아서 했고요. 지금 요 사업은 임시청사 임차료, 관리비로 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임차료, 관리비.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예.
김대준위원
지금 이전하는 청사는 좀 공간이 여유롭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청사?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한번 위원님 우리 청사 한 번 보셨죠?
김대준위원
예, 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보면 설계 공모에 따라서 그게 설계가 됐는데 뭐 사실 중정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금, 2층부터 중정 공간이 3·4·5층은 쓸 수가 없고요. 지금 1층, 2층 사무공간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대준위원
제가 보니까 건물 구조가 밖에서 보면 엄청 막.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거대한 규모로 보이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예.
김대준위원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애당초 좀 설계할 때 좀 길게 보고 사무공간 안 그래도 좀 확보를 하고 건축을 하지 않고 결과가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그러니까, 여기 설계 공모하면서 장안읍의 단체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실무하는 공무원의 의견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준위원
아,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예.
김대준위원
이게 사실 쓸 사람,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만들 때도 체육인들 의견을 막 이렇게 수렴해서 좀 하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예.
김대준위원
근데 이미 지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 뭐 다른 정관에도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좀 잘 반영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가능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예.
김대준위원
아마 또 장안읍은 또 그 공간 때문에 또 차후에 이슈가 생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산단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정도 공간 가지고 또 공급을 해 주려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겠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예.
김대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요거 조금 금액이 적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과태료 환급 17만 6100원의 발생 원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지금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혜원위원장
예.
정숙
박정숙장안읍장
여기 기타과태료 부분은 지금 주민등록법 과태료로 당초에 요거 부과 등록을 했었는데 이게 주민등록 과태료가 아니었고 증지수입이었는데 우리 부과 등록하는 직원이 우리 시스템에 입력할 때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을 과태료수입으로 부과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회계 과목코드가 잘못되어서 요 부분을 전액 감액을 하고 증지수입으로 다시 징수결정한 거거든요.
조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122페이지 세입결산, 26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여기 광복기념 읍민친선 족구대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대준위원
요 예산, 지금 딱히 뭐 예산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예산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해마다 이렇게 제가 가 보면 이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선수들이 출전을 안 하면 어차피 뭐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주최가 정관읍 청년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원금액도 있긴 있지만 청년회에서 따로 이제 예산을 좀 마련을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뭐 어떤 절차를 진행을 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회장님이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걸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청년회에서 뭐 주최를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행사에서 어쨌든 돈을 지원하고 행사를 어쨌든 잘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좀 점검해가지고 예산 부분은 뭐 지원을 더 하라는 게 아니라 행사를 어쨌든 잘 진행하기 위해서 좀 읍에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프로그램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장안읍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관련 이슈가 또 정관읍도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대준위원
그 부분도 좀 금방 장안읍 청사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건축 설계나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조혜원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8% 미집행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자료 찾음) 저희가 예산현액은 756만 원인데 28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면회의를 한 네 차례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대면회의 참석수당이요?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참석을 많이 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결산, 27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일광읍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15억 900에서 14억 4000만 원 지출하고 6800 정도 잔액 남습니다. 근데 요 특이하게 다른 읍면하고 다르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해갖고 한 27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저희들이 시가지 환경정비 인건비가 이게 1월, 연별로 이제, 월별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인건비가 1000만 원 넘게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군보 배부 인건비도 좀 남고.
허준섭위원
다른 읍면에선 인건비 남고 하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하는데 여기는 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저희들이 입력을 그래….
허준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읍면 관리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3300이고요. 행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2800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광읍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3추에도 이미 3758만 2000원 정도를 반납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합치면 한 6000만 원 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기본경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기본경비….
허준섭위원
기본경비도 보니까 2추, 3추 해가지고 각 뭐 이것저것 합치면 한 3000만 원 정도.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기본경비도 저희들이 지출 부분에서…. (자료 찾음) 지출 부분에서 이제 매식비, 특근매식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용품비하고 임차료 부분에선 790, 8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이제 특근매식비에서 한 400만 원 돈 남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경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반납 처리하고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어쨌든 다음 하실 때는 좀 적정하게 편성하셔가지고 반납금 안 남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일광읍도 마찬가지로 여기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해가지고 7300, 요것도 임대료입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아니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예산 세출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준위원
예.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인테리어 사업비 이게 25년도에 예산 잡힌 건데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대준위원
임시청사라고 적혀 있는데.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신청사 인테리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천팔십….
김대준위원
아니요, 270페이지.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270페이지 5084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대준위원
아, 제가 여쭤본 건 위에 이제 임시청사라고 적혀 있는 7380만 원 말씀드린 거였고.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칠천…. 아, 예. 7380만 원에는 이제 저희들이 25년도에는 임시청사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창고 부분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리고 신청사 인테리어 사업은 5084만 원이고.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그거는….
김대준위원
요 일광 신청사는 공간이 괜찮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공간이 이제 저희들 뉴딜사업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있는 행정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 많이 좁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좀 공통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야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서비스가 나올 텐데 그걸 의도적으로 막 저는 쥐어짠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혹시 공간을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지금 남은 공간을 좀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일단 저희들이 그게 국토부에서 이제 국비 50억, 시비 20억을 보조받은 형태라가지고 거의 조정이 많이 어렵다고 건축과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벌써 돌봄팀이 정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아직 직제 개편 안 된 형태인데, 거기가 인력이 다 배정이 되고 팀장이 생기면 벌써부터 어디에 앉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 보려고 한번 국토부에서 심사가 내려온다는데 일단 한번 의견을.
김대준위원
그게 무려 올해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대준위원
입주하셨잖아요.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대준위원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주차장은 저희 법정 면수가 되게 이제 좁다 보니까, 지하주차장하고 저희 1층에 일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좁아가지고 저희 직원 차량은 아예 대지 못하게 하고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바로 파출소 옆에 농협 창고 부분이 지금 교통경제과에서 주차장으로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결산, 27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예산현액 해갖고 20억 8300에서 지출액 20억 정도 했고요. 7588만 7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125만 원이 지금 미집행 사유로 나오거든요. 이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데 이게 뭐 사용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사실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뭐 남김없이 써야 되는 예산이 맞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정월대보름행사를 하고 청년회하고 저희가 이제 자리를 만들려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되면서 연말에 하자라고 하면서 아마 연말에 다시 또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아마 행사를 못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처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71페이지 보시면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22만 원 또 미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 미개최인데 이거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허준섭위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이거는 좀 필요, 운영에 관련된 거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돈 같은데 미개최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위원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분명히 예산 편성하실 때는 꼭 필요하다 해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적극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 이렇게 좀 남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이 사실은 5개 읍면 다 동일하게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마지막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면, 세출 보면 이제 다른 거는 웬만하면 우리가 예산이 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남고 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 여건상으로 보면 잔액이 딱 안 남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시죠? 각 5개 읍면에 동일하게. 예? 그게 읍민 체육대회 있죠, 면민 체육대회. 5개 읍면 동일하게 면민, 읍민 체육대회는 다 그게 보조금 형태로 체육회에 이제 우리가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남는다 안 남는다란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정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타, 9대 때도 그때 다른 의원님이 아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우리가 행감 때도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반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54페이지 세입결산, 141페이지·14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142페이지에 K-Culture Town 조성 요거 혹시 그냥 간략하게 사업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장 K-Culture Town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 계획에서 확장을 해서 부산기장촬영소, 안데르센 동화마을과 연계해서 핵심 콘텐츠 시설인 K-POP 전용 대형 공연장을 중심에 배치해서 그런 이제 K-Culture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41페이지에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운영 관련해가지고 우리 예비비 지출 2억짜리가 있습니다. 있죠? 이 예비비 처음에 지출했을 때 활용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비비, 잠깐만요. (자료 찾음)
허준섭위원
이 원래 제목이 이제 오시리아관광단지 인근 해양경관 명소화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해가지고 2억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용역 결과물이 나온 건, 제목은 뭐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제목, 결과,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허준섭위원
똑같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스카이워크하고 그다음에 죽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용역입니다.
허준섭위원
이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으로 변경 사업 신청했다가 기장 드라이브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되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이제 진행과정에 좀 뭐가 있냐면 용역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예산 받고 4월부터 기간이 2026년 7월까지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 중간에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 해갖고 변경 신고를 지금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스카이워크 이런 거는 다 빠져 나가고 아마 죽도 관련된 개발사업으로 거의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장 드라이브 관광 명소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국도의 장안 졸음쉼터를 활용해서 전망대를 만들고 갤러리를 운영하고 수소전기차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였는데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됨에 따라서, 근데 그 사업이 사실은 선정됐을 때는 국비 70억하고 이제 시비 35억 요렇게가 이제 확보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부지를 활용 못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잘하면 못 할 수 있게 되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스카이워크사업을 이 사업으로 변경하는 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문체부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 콘텐츠라든지 그런 경제성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셔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다시 용역을 좀 추진하게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스카이워크사업은 사업비가 또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사업 말고 다시 죽도로 변경해가지고 그 사업은 그렇게 변경을 해서 죽도로 이제 최종변경을 받은 거고. 그 랜드마크 조성사업 용역에는 스카이워크하고 죽도하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담겨져 있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니까 이게 이제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인 과정인데 사업을, 사업 변경 협의를 1차, 2차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도 나오기 전에 이제 2026년 3월달에 기장 드라이브 관광 명소화 사업 계획안 변경을 제출하셔가지고 이게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신청하신 거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용역은 거의 이제 안이 만들어진 거 가지고 행정 절차가 요 사업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변경을 신청했던 건입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안에 내용은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맞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예비비를 쓸 때는 긴급하다고 쓰신 건데, 안에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아직 보지를 못해갖고, 어쨌든가 최종 결론적으로 했을 땐 죽도 관광화 사업하는 데 이게 활용이 된 거잖아요.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처음에 2억을 받아가지고 1억 3300 정도를 선급금으로 줬는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선급금을 이렇게 원래 비용을 많이 줘요? 선급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재정 조기집행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선급금은 70%까지는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예비비를 썼을 때는 뭐 시급을 요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을 하고 그 변경하고 나면 다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또 중투까지도 받아야 되는 행정 절차들이 이어지고, 그게 늦어지면 이제 국비를 날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경을 빨리해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국비 변경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141페이지에 죽도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85억 1000만 원 했는데 절감액 해가지고 23만 89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팔십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절감액이 아니고 집행, 지출잔액입니다.
김대준위원
아, 잔액. 잔액이 남은 거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대준위원
그러면 85억에서, 총 그냥 정확한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대준위원
죽도 정확한 매입액.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자료 찾음) 죽도 매입금액은 제가 확인,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85억이, 팔십사억 구천 얼마인가 그, 되고. 그다음 등기 비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이제 등기 비용하고 합쳐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혹시 그럼 기초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취득세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취득세는 감면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아, 감면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41페이지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1억 500짜리 있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용역했던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원래 이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아까 말한 죽도로 변경된 그거 가기 전에 원래 2023년도에 그런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기본구상 용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0월달에 군 투자심사까지 사실은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리 해안 쪽에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먼저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있었던 부분에서 202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 검토 용역을 하는 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은 이게 이제 인근 땅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 자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 지금 중단된 상태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오시리아관광단지 주변 일대 관광개발 종합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12억짜리.
허준섭위원
12억짜리 이것도 용역을 총괄해가지고 제가 용역 그걸 봤는데, 용역하신 거 맞을 거예요. 용역해갖고 용역 결과물까지 나와 있는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맞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오시리아 쪽에 물음표광장이나 이 일대 이런 데 해가지고 산림공원과로 해가지고 뭐 개발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이거 용역을 했으면 이제 이게 약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후속 절차가 지금 없더라고요. 그러면 용역 결과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부서별 좀 이렇게 뭐 좀 넘겨가지고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사업 좀 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있으면 이런 부분 좀 같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거기 인근에 오시리아 쪽에 보면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고 상권이 다 죽고 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다른 부서하고 협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고생 많지요, 단장님. 저도 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또 질문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죽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어쨌든 지금 많은 의구, 점을 지금 지역주민들 갖고 계십니다.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 실무 우리 또 과장님이시고 또 팀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 매매 그 명의로 매도의향서가 왔었죠? 매매의향서가 왔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누구로 왔습니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왔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죽도하고 땅 주인하고 신앙촌 매매의향서하고 동일 인물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진 않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신앙촌 대표이사하고 죽도하고 원소유자하고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원소유자는 개인으로 돼 있고 아까 그 공문을 받은 거는 이제 시온식품에서 받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할 적에 뭐로 왔습니까? 그러면 이 매도의향서도, 팔겠다고 이거를 위임을 받아서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서식은 다 거쳐서 온 겁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고, 기장군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팔 의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왔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팔 의향이 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회사 명의로 해서 온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회사 명의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죽도 매입 원계약 주인하고 신앙촌식품회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교주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교주시니까,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죽도는 개인 거라고 돼 있다면서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또 죽도에 대해서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 매도의향서를 보내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식품으로 왔을까요? 뭐 서류 관계가 다 완벽하게 돼서 온 건가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뭐 작년 7월달에 와서 서류만 봤기 때문에 그 관계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료에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의 신분증이 누락이 되는데, 신분증 보셨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신분증은 등기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그 신분증은 등기소로 들어가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온 걸로 볼 수 있네요? 서류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법무사님이 위임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누락된 건 아니네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 확인됐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는데 매매계약서 사장으로 이래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매매, 매도 인감증명서 어디서 발급을 합니까? 군청에서 하죠? 읍면에서 하든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읍에서 합니다. 주소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원활한 법적, 매도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다 확인해야지마는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이 그걸 발급을 해 주게 돼 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법무법인에서 매도인 본인 확인도 군청에서 자문해서, 권고 이행 불이행했다는데 3개의 법무법인 변호사분들이 자문을 좀 더, 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든다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또 의혹도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좀 더 챙겨봐라 또는, 그런 가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좀 더 챙겨보라고 조심 있게 좀 이렇게 서류를 꼼꼼히 챙겨봐라 이런 내용의 의도겠죠,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법무사나 그다음에 뭐 변호사 자문위원이나 그다음에 법원 등기나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는 부분들은 거의 꼼꼼하게 좀 봤다고 느껴지십니까? 서류상 문제없다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처리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확인 범위에서는 이행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꼼꼼하게 다 봤다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결 시 기초자료 사정을 미반영을, 안 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요 말로 좀 보면, 저도 오해가 있어서 뭐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공유재산 한다고 우리가 이거를 심의를 안 받았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심의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심의 받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매입,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매입할 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취득.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됐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동의서가 서명자가 죽도 매도인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
죽도 감정평가서 동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명자가 죽도 매도인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
우식
박우식위원
땅을 감정을 하는데 죽도 매도인하고 감정평가사가, 본인이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별도로 다른 사람으로 아마 서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게 법적으로 위임을 한다든가 감정평가라든지 꼭 감정을 하는데 본인이, 감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땅 주인이 사인해 줘야지만 감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제출 거기 인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거기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한다, 감정평가사도 문제없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7개 항목 중에서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참고를 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냐면 저한테 많은 사람들 물어봐요. “야, 이거 정상적인 거래가 맞느냐?” 저는 의정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또 해석이 분분하니까 실무자인 우리 단장님한테 한번 공개된 석상에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또 군민분들께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빙 안 둘리고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9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83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619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621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목표가 4건, 4회라고 해야 됩니까? 성과가 51건이 돼 있거든요, 25년. 목표치를 4건을 잡은 게 맞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대준위원
달성이, 실적이 51건인 거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KTX-이음하고 정관선 유치 건 때문에 굉장히 중앙 방문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이 좀 많게 됐었습니다, 실적이.
김대준위원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이 51건이 아니고 그러면 방문?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수집 및 방문 실적.
김대준위원
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수집 및 방문 실적.
김대준위원
그 방문 실적도 이렇게 실적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275%가 나오는 겁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선진 사례 수집 및 기관 방문 횟수를 저희가 이제 잡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김대준위원
성과 없이 그러면 방문만 여러 번 해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성과는 정관선 유치라든지 KTX-이음 이런 부분들은 성과로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제안을 하고 방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김대준위원
일이 안 되면 100번이든 방문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 되면 만 프로도 나오겠네, 이렇게 되면.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좀 느껴지고,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앞으로는 좀, 요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군민들이 보기에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1000% 이렇게 해 놓으면.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와,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듭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리고 지역전략사업 해가지고 이제 죽도 매입 부분도 있고 KTX-이음 유치 요런 것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이제 계약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고 하면 서류적으로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지금 현재 계약을 보면 굉장히 빈틈이 많아요.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빈틈도 느끼셨다고 하시고. 예를 들어 10개 갖춰져야 되는 서류 중에 한두 개가 누락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또 10개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단장님 그거 아시죠. 계약의 무권대리라는 말 아십니까? 이 무권대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간단한 거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무권대리가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 상식적으로 계약이 해지 사유가 되거나….
김대준위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대준위원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사실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확인을 한번 하시니까 저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 건은 보면 수사 내지는 감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대준위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신 이야기는 다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언급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56페이지 세입결산,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146페이지 공정한 선거 관리해가지고 이제 예산들이 나와 있고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공무원분들께서 개표 지원 이렇게 나가시던데 공무원분들 이렇게 불만사항이나 힘든 점 이런 점들이 혹시 있었었는지, 기장군에서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결산서의 이 부분은 2025년도 사항이라가지고 선거하고는 조금, 지방선거하고는 조금 그거 하고요.
김대준위원
아, 이번 지방선거하고 관계가 없네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관계가 없고요.
김대준위원
혹시나 그러면 요번 지방선거에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아무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그다음째 정당한 보상을 갖다가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선관위에다가 저희 노조 측하고 계속,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냐. 요번에 또 투표지 모자라가지고 직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제 조금 그걸,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만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이 선거사무에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김대준위원
최소 2년에 한 번은 이런 선거들이 치러지는데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평직원 때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 보상도 없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했는데 차츰 이게 이제 이 일에 대한 그 보상책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100% 만족한다는 그 만족까지는 가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김대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371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83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15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 4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33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58페이지 세입결산, 148페이지·14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 1년 예산현액이 229억 1900만 원에서 지출액 134억 7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33억 8400인데 여기 대부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이월금이 한 29억 정도 되는 게 대부분 차지하더라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게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 6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대부분이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갖고 50억 정도가 거의 또 대부분 차지하는데.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50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 들어왔을 때 아시다시피 지금 8월달까지는 지금 아무런 별 진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안읍 행정복지센터를 말씀하신 거지요?
허준섭위원
기장읍요, 기장읍.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예. 지금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군민들께 약속했던 6월에 착공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장읍 행정복지센터가 기장읍이 임시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추경에 예산 편성 50억을 하고 추진을 쭉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장읍 청사 석면 해체 공사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은 작년 9월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 요구를 158억 42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 부서에서의 1차 조정안에 전액 삭감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업의 일부라도 좀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2차 조정안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저희가 10월말에 그때 당시 군수님께 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건축과와 저희가 협의한 내용으로는 2025년도에 확보된 예산 50억 가지고는 후속 단계 공사를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 시까지는 사업 추진을 일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100억을 이제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재개하게 되었고. 올해 8월에 건축 공사 업체 선정을 완료를 하고, 현재 지금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에 건축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지금 계약 및 착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 지금 PQ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시다시피 이제 기장읍은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빨리빨리 해달라는 원성이 엄청납니다. 이게 업체 선정되고 검증 절차까지 끝나게 되면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신천리 공영주차장 증설 관련해가지고요, 3억 7700이었는데 이게 작년도 1회 추경 때 여기도 편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아무것도, 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자체로 통으로 넘어가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작년 4월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를 3억 7700만 원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 명쾌하게 이게 결론이 안 내려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게 저희들이 뭐 용역까지 해서 이제 추진을 하다가 올해 4월에 최종 결론이 건축물 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변경으로 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이제 설계해서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중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중지를 해 놓은 사유는 군수 지시사항으로 올해 관리번호 24번 군수 지시사항에 따라서 관용·임차 차량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임차 차량 감축 및 배차 신청 시스템 도입 검토를 진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조직 개편과 부서 재배치 예정에 따라서 전체 차량에 대한 또 주차 수요에 또 변동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하반기 임차 차량 감축 및 배차 신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전체 주차 수요 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지금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이 투입했을 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있다 하면 사전 행정절차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협의대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게 이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때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용역 결과 문제없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설계해서 사업 추진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설계비를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수립 대상 이 검토가 필요한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부산시에 이제 질의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 부산시 담당자는 필요하다. 왜냐? 지금 철마 안평역 앞에 거기도 부산시에서 해 놓은 철골조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를 사례로 들면서 그때 당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그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래서 관련 법령상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해야 되냐 그랬더니 부산시에서는 아니다 해야 된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최종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알겠다. 용역을 그러면 해가지고 빨리 그러면 추진하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작년 10월에 요구해가지고 올해 본예산 편성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협의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또 접촉을 하고 협의한 최종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 4월에 최종적으로 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뒤에 이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라든지 관련 설계 용역 공고까지 지금 의뢰해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8월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변경 사유로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현재 변경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일시 중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게 증설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아까 군수 지시로 해갖고 했다 하면 그 관련된 거 종합적으로 좀 평가해 보시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만약에 이게 증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속도감 있게 하시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좀 그때 가서 한번 또 새로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60페이지 세입결산, 150페이지·15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51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