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 좀 해 주시고 좀 파악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작년도 우리가 보조금 반납액이 약 54억 정도 돼요. 이게 보조금이 쓰고 남은 금액인 건지, 안 그러면 불용금액이 있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면에서 뭐 이월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업, 뭐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일반회계 거의 51억 정도가 되거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쭉 훑어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묶어서 좀 해 볼게요. 위원장님.

작년에 명시이월이 약 한 887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발생한, 아직 뭐 사업 기간이나 보상 협의가 덜 돼서 887억이 남은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요 안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138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은 계속 사업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대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뭐 새로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셨고 이래서 20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얘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근데 특히 건설과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공원과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사업의 전반적인. 그러면 건설과는 어떤 내용을 보자 그러면 전자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몇 차례씩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죠?

근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적인 어떤 차원, 가처분이 들어온다든지 또 금액이 보상금액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 계약자들이 받아 갈 것도 의문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산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과연 진정성 있게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투자심의 받는 데에도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과연 이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약간 분석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관리는 좋은데 계획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차례, 없이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 달라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간소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고시도 해야 되고 또 사업투자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예산은 잡혀져 있고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사업, 못하는 부분 있다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원 부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건설과에 했으니까 느그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을 못 쓰면 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시를 하고 또 기획실은 뭔가 모르게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후속 부서로 어떤 서로가 유대관계가 돼서 소통도 좀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은 전혀 안 나오고 부서에만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안 그러면 점검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추경하기 전에 뭔가 돌출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당해 내에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을 거의 못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정말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간소화 사업을 해서 뭔가 모르게 보상이라든지, 보상관계가 있으면 감정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2026년도, 2025년도 과장님들한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 안에 우리 행정직공무원이 있어요. 팀장, 보상팀장님. 아니, 이 부분을 외주한테 줘라, 프로그램 해서. 왜 행정직,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이거를 감정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이 행정직이라 해가지고 감정 위탁을 해가지고 이거 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면 외부한테 딱 주면 언제 시점, 법원 소송까지 딱 마무리해가지고 주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제안을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예산도 사실은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보다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게 있으니, 이거를 좀 사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월도 안 생겨요, 사실은요. 그러면 대민 민원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역행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소방도로라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민원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군에서 이거 사업을 약간은 좀 반영이 잘 안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포자기한단 말, 주민들이. 올라가봤자 안 되는데 그거 뭐 할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을 열어놔서 뭔가 모르게 개선되는 어떤 상품성을 좀 내놓고 사업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시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올려봤자 안 될 거니까 뭐 올리지 말자 이런 소리가 안 듣도록 최선의 만전을 좀 기하길 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특별회계 우리 총 잉여금이 얼마죠?

아니, 잉여금, 잉여금. 우리 지금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잉여금이 보니까 약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풀이를, 예산 산정을 한번 보니까 동남권 산단에 약 419억 정도 되고요, 일광유원지 사업에 346억 정도 되고요, 원자력발전개발 사업이 189억 정도 되고, 주차장 사업에 47억 정도 되고, 발전주변지역 금액이 약 111억 정도 됩니다. 잉여금이 약 한 399억 정도 되고. 토털 약 한 보니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자, 이게 원인을 내가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계속 특별회계의 어떤 이월이 되고 돈만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기장군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사업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사업 투입이라든지 어떤 재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027년도에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거는 일반회계도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적인 어떤 운영계획 지침이 좀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계획이 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실장님.

실장님 요 부분은, 그거는 뭐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회계는 뭐 내하고 관계 없다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또 되신 군수님도 있고, 또 여기 기획실장님으로 오신 부분이 한 3개월 되잖아요. 이 전체 흐름이 맥락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얼마, 그다음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500에서 2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디에 지금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2027년, 2028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돈의 흐름에, 있는 거는 대강은 어느 정도는 머리에 숙지돼 있어야 된다. 전체적인 8900에서 우리가 4500억이 국·시비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2500억 정도고 특별회계가 1500에서 2000억 정도 된다 이런 산정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특별회계가, 우리가 김대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질의를 하면, 특별회계에서 내용이 나오면 대화가 서로가 돼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부서별로 나와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럼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요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어느 정도는 기획실에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작년도 집행률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나머지는 다 잉여금으로 지금 돈이 있다는 건데. 차후에 이게 예산이 운영 효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영을, 집행을 해야 될 어떤 사업 목적은, 명례리 산단 있죠? 명례리 산단?

폐기물. 거기 특별회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우리가 새로이 주차장 확립을 하는 데 특별회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국·시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요 부분을 좀 확장성 있게 우리가 선진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조례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요번에 조례 올린 내용이 알다시피 특별회계의 어떤 부분도 좀 문을 열어놓자 이런 부분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해야 돼요. 이 돈이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돈이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또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 주변지역의 5킬로미터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돌리면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획실장님, 물론 조례가 되지마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에서 다음에는 좀 물어보시면 좀 속 시원한 답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권 산단 아까 질의했으니까 요 285페이지는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