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그게 대부분이 공유수면하고 도로사용료인데요 신림1구역이 작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잖아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도로하고 공유수면이 용도폐기가 됩니다. 그 시점 이후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 부분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년 치를 다 부과했고 중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니까 그 이후 부분을 환불해 주는 거지요.

예, 그게 대다수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정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2억4,7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8,186만원, 실제수납액은 76억224만원, 미수납액은 28억7,963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억9,59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4,716만원, 실제수납액은 12억860만원, 미수납액은 5억3,883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1억5,544만원이며 그중 68억2,231만원을 지출하였고, 31억3,1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억8,913만원, 집행잔액은 10억1,305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억9,593만원이며 그중 8억19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68만원, 집행잔액은 3억8,236만원입니다. 다음 7쪽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청정도시국 직원급식비 집행액의 증가로 인하여 기본경비 내 통계목 간 1,0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이란 전략목표 아래 5개 사업 11개 지표를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하여 11건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입니다. 주택과 3개 사업, 도시계획과 1개 사업 등 2개 부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22억8,66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주택과 2개 사업, 도시계획과 2개 사업 등 2개 부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8억4,44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사업비는 39억1,391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5억916만원입니다. 그중 6억6,751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5,4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6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총사업비는 2억3,754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419만원입니다. 그중 5,2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8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1,294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4억9,796만원입니다. 그중 1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96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현년도 반납금액은 5,8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순서인 부서별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첫 번째 부서인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질의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하명숙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는 현년도 것만 부과하고 독촉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이 항측조사나, 매번 반복되는 건데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고 시정조치를 2회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있다 보니까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한 1, 2개월 안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나머지는 38세금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달리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도를 넘겨서 내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에 미수납된 걸 올해 확인을 해 봤더니 한 9억원 정도는 징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근본적인 대책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는 앞당겨서 부과를 하려고 올해는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예.

그래서 전세피해자가 우리 관악구가 서울에서는 제일 많은 거로 아는데 지금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 19억원 예산을 책정해서 16억원 이상 피해자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세피해자 결정 비율이 조금 감소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감소된 부분도 있었고 또 기존 피해자 중에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세피해자들이 지금도 많이 속출되고 있나요?

예, 우리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1위이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세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지원금을 일부는 지원을 했는데, 25년 상반기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지 못해서 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시고 그분들이 아직도 주거안정에 정착을 못 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이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악구에 전세피해자가 적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집행잔액 같은 건 최대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 지출될 수 있게끔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피해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시설물 관리에 거의 다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홍보비로 조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번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번을 사용하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으로 도로명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도로명을 사용함으로써 택배라든가 지번 찾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호응을 하고 계시고, 또 건물번호판이 없던 것을 저희가 다 설치를 했잖아요, 전부다 건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이 호응이 좋고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원화해서

예, 토지 공부는 지번을 사용하고 도로명은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일단 건물이 없는 번지도 지번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지번이 같이 병행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명판 도로시설물이 3만8,0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유지비라든가 신규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거의, 많이 없고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지관리비하고 여기 예산 중에 주소관리시스템하고 주소정보 기본 유지관리비 위탁비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주소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비로 사용하는 건 한 6,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건 국가적으로 같이 이원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 근무하다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룡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통국장 박준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515억3,6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3억8,963만원, 실제수납액은 502억4,211만원, 정리보류액은 8억869만원, 미수납액은 83억3,881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현액은 869억1,269만원으로 620억5,404만원을 지출, 211억7,8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9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1,025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로관리과 동절기 제설대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2,143만원, 특별회계 1,9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706만4,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 보상 및 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일반회계 8,219만원, 특별회계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29억4,565만원을,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2억93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으뜸교통 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하여 12건을 달성하였으며 3건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126억8,6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입니다. 4개 부서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94억6,917만원, 특별회계 21억9,8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사고이월입니다. 도로관리과 등 3개 부서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회계 8억5,787만원, 특별회계 86억5,2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35억7,747만원이며, 그중 32억9,884만원을 집행, 1억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16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66억3,925만원이며 그중 5억7,339만원을 집행, 60억2,2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15만원입니다. 이어서 21쪽 이월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구비 포함 2억3,000만원을 수령하여 2억2,5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비 포함 61억4,745만원을 수령하여 45억4,912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9,83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국시비보조금 중 반납금액은 2,208만원이며, 특별회계 반납금액은 6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 순서인 부서별 질의는 직제순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첫 번째 부서인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질의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장소는, 우리가 대부분, 현재 15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이나 중로 그런 데 설치하는데 장소 섭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발굴하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긴 했습니다. 더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역할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람하고

빗물 같은 경우에는 감지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우리가 수동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인데 비가 안 오더라도 펼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비가 올 경우에도 태풍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방침을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인 배수설비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에서 공공하수도, 도로상에 있는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를 개인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그 개인 배수설비는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인데 공공도로에 노출된 부분에서 침하가 됐을 때는 정작 응급조치나 긴급복구가 안 되는 상황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번에 방침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조사하고 선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응급복구를 하고 주민분한테 그 내용까지 설명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게 대부분 다른 구에서 진행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그 건물주한테 건물주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라고 안내만 하고 나오는데 이게 적극행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