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이유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5,770억826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05억4,905만7,741원, 실제수납액은 5,698억4,875만9,481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4,434만5,390원으로 이 중 정리보류액은 5,595만2,870원입니다. 4쪽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5,595만2,870원으로, 사유는 소멸시효완성입니다.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6억4,434만5,390원에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이 3억7,973만850원, 행방불명이 6,851만6,120원, 납세태만이 1억9,609만8,420원입니다. 6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현액은 7,114억5,590만1,080원이며, 지출액은 6,711억1,174만3,007원, 다음연도 이월액 188억4,087만8,000원, 보조금 반납금 62억9,209만3,860원, 집행잔액 152억1,118만6,213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1억8,981만4,391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9억6,745만2,990원, 낙찰차액 557만6,800원, 지출잔액 30억4,834만2,032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등 총 9건 9,912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복지향상 등 총 23건 7억6,734만3,000원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총 3건 3억1,426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기금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억1,137만5,591원이고, 당해 조성액은 2억1,360만8,007원, 사용액은 2억5,597만5,246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억6,900만8,352원입니다. 15쪽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억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494만8,880원이 발생, 1억494만8,88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원입니다. 16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9개, 지표수 23개이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9개, 미달성 2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6,711억1,174만3,007원입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관악문화복지타운, 지금 현재는 관악더행복마루 건립 등 총 2건으로 총 사업비는 57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총 16건 158억3,231만1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9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관악더행복마루 건립 등 총 4건 15억301만5,8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등 총 22개 사업에 사업비 66억7,754만9,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377억7,513만4,870원을 수령하여 6,148억3,273만789원을 집행하고, 149억3,130만5,0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1,109만9,031원입니다. 23쪽 특별회계는 수령액 10억8,417만1,000원 중 9억7,206만8,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210만2,650원입니다. 24쪽과 25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54억3,235만9,730원 중 집행액은 39억436만2,530원, 이월액은 11억5,929만550원, 집행잔액은 3억6,870만6,650원입니다. 26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338억7,192만2,510원을 수령하여 165억4,723만2,11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175만8,040원입니다. 27쪽 특별회계 반납명세서입니다. 총 9억8,320만원을 수령하여 5,142만8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돌봄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직제상 복지정책과 순서이나 장애인복지과의 행사 관계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또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그러니까 세출결산을 보면 장애인 주택 집수리 달성률이 50%

몇 페이지

120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고 또 소득수준이 사실은 상당히 불균형하고, 제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마는 의외로 장애인 가족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목표액에 장애인 주거 집수리 달성률이 50%여서 혹시 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좀 여쭤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성과목표 예산을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1,000만원으로 잡힌 바람에 50% 절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성과목표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성과율이 50%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목표를 20가구에서 10가구로 수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 수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일까요?

성과지표를 20가구에서 10가구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수정 못해갖고 그대로 반영되는 바람에 성과목표는 20가구고 달성은 10가구 그러다 보니까 달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관내 장애인 집이 늘 풍족하지 않을 거고 집수리에 대한 수요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초 목표를 20가구에서 50% 감소하는 거는 분명히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당장 팀장님께서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렵다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사항이라서 제가 좀, 위원님.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총 예산의 78%인 3,300만원이 이월됐잖아요. 제가 사유를 보니까 과거에 전산사고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

맞고. 그렇다라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진복 위원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시스템이 우리 관악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앙에 서버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78%인 3,300만원을 우리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유는 알았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 그거는 그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 정리를 하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산사고가 국가적으로 있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전용을 한 게 장애인단체연합회 복지사업 운영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를 3,300만원 전용했죠?

예.

그다음에 또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여러 예산을 전용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복지사업 운영 공간 조성에 투입됐어요. 그럼 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세부사업하고 통계목에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관악구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원래는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8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관악구 단체연합회가 11개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단체별로 하는 일도 있고 교육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도저히 장애인복지관 8층에 사무실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봉천역 명지빌딩에 5, 6, 7층까지 3개층을 임차하다 보니까 임차보증금 2억4,000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하고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그런 데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운영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산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산정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예산편성 못한 이유는 이게 아마도 그 당시에 중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여기저기 전용하고 변경하고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유사한 사업에서 사업규모하고 예산을 면밀히, 꼼꼼히 따져서 반복적으로 예산전용이 없기를 또 사업의 정확성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여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11개 단체를 맡으셔서 할 일이 많은데 노광자 위원님 의견대로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돌봄과가 신설되어 기존 복지정책과의 사무가 일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장과 통합돌봄과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과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은희입니다.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혹시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 생활복지과장님이 오신 거죠?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아닌 거죠?

아니, 통합이 돼가지고.

같이?

예.

통합돌봄과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돼서

일부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일부 업무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생복(생활복지과)은 다음 순서입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과장님. 저는 두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책자)이겁니다. 거기 164쪽 하단에 보시면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164쪽 자료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24억578만원이고 그 중에서 약 17억7,582만원을 지출해서 약 6억3,000여만 원이 남았고요, 중식비 지원도 2억9,200만원 중 1억6,17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을 합하면 약 7억6,0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인건비를 전년보다 3억3,000만원을 이미 증액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중식비도 165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데 실제 평균 배치인원과 월별 집행잔액이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 좀 궁금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전환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지방부담금을 저희 지방소비세로 중앙정부에서 재원 규모를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전금을 주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해서 인건비를 운용하고 있고 이거는 구비로, 재원받은 그 규모에 따라서 구비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예상 인원을 많이 – 165명 –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진짜 예상 소요인원을 파악 못해서 현재 월평균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남아있는 잔액이 생겼고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식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으로 5 대 5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잡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내시, 서울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줄어들어서 감간주를 미반영해서, 금액이 줄어든 수령액을 미반영해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국·시비와 우리 구와 매칭했을 때 구가 예산을 조금 파기 쉽지는 않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하지만 우리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사실 실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사용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 그걸 또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두번째,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요. 아니,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승인 심의자료, 보시면 36쪽 상단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사전에 그 사유를 소통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국·시비, 구 매칭 비용 중에 옛날에는 시나 중앙이 일괄로 한번에 내려보내거나 두 번에 내려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을 하는데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시에서 월단위로 끊어서 내려주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서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다. 다만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가을쯤에 나름대로 잘 해서 집행잔액이 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2026년도에는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에서 구비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앙이나 광역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잘 해달라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니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이걸 제가 예산과장님께 여쭤보려다가 뵌 김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도 보니까 이 사업비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5개소 종합복지관의 사업비고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기능보강한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저희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시나, 저희는 보통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감간주가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수령액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신청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사후에 12월이 되면 결정을 본인들도 예산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의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돌봄과와 복지정책과가 1월 1일부터 분리됐는데 아직 복지정책과 일이 많네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빨리빨리 위원님들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들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세입결산 관련해서입니다. 세입결산에서 2025년도 생활복지과 세입결산은 미납금이 0원일 정도로 정말 최우수, 어떻게 울트라급으로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생활복지과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과를 보니 특별회계 미수납금에서 1억4,000여만 원이고요 그게 주로 납세태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납세태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상황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납세태만 비율이 높고 또 우리 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해가지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의료급여 납세태만이라든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 있거나 상해요인 건으로 해가지고요, 상해요인 구상금 청구 건이에요.

구상금도 있는 거고,

그것이 주로예요. 그게 주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분할해서라도 납부를 하게끔 유도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급여 상해요인 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해가지고 시효가 만료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10년간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10년까지요?

그 금액이 굉장히 10년 가까이 누적돼 있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좀 금액이 커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수납금의 주요가 행방불명도 있고, 다른 사안도 있고, 그렇죠?

예, 교도소 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납세태만,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상황인 거고,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는 숫자 중에서 많은 숫자가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해요인 건은 보통 의료급여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의료급여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폭력이라든지 음주로 해서 사고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인 과실의 큰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의료급여가 발생된 사항들 건입니다.

시효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보통 5년인 거잖아요. 이거는 10년인데 시간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납세태만이나 이런 건들이 다시 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해요. 보통인 건지?

다른 구도 비슷, 제가 다 타 구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타 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미수납 건을 갖다가 우리가 징수를 강제로 징수하려면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야 해서

아, 소송을.

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군요. 그럼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 제가 8월에 부서하고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소통을 했습니다. 했고, 사유는 분명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매입한 주거를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반납하고 그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그 예산을 다시 주거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2호, 3호를 지금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연도에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아주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 해 연도에는 3호를 반납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3호가 부족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호를 올 초에 봉천권역에다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14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제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 중에서 181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비인데요 이게 시설비가 107억9,632만원, 감리비가 11억원에 달하는 명시이월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 사고이월이 시설비에서 7,107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로 해서 행정절차에 따른 2026년 1월 착공을 제시하였는데 그게 중앙투자심사 재의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초 사업 일정 수립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일단은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의 확보가 일부 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확보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예산은 총괄로 한 34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립사업이 1차적으로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사항은 처음에는 건립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4층까지 했다가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더 투입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량이 인원수, 요양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30명이었다가 73명으로 해서 국·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으면서 그거를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짜여진 건데 원래 설계 같은 경우는 최초에 기본설계 안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설계 처음에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계획기간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그 설계에서 실제 최초 안보다 금액이 초과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 금액대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도 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차후에 다시 반납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그 일자가 원래는 준공시점이 2027년도 7월이었지만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우리 관악구 노인복지의 핵심 인프라잖아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의뢰 사유는 사업비 증가입니다. 기본설계에서 다시 재설계를 했을 때 그게 금액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 초과.

예.

이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 추진일정하고 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게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착공 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행위까지 해서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투입된 걸로 시작하고요.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쪽 보면요 기초연금 지급에서 이게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인원 대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매칭사업이잖아요. 최초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8월쯤에 가내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물론 매칭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매칭할 때는 인구수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해마다 다르게 남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또 예산 저희 증가액이 110억원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한 22억원 정도가 예산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거나 이게 세 번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되고 변경내시가 되고 그렇지만 저희도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추정하지만 한 몇 년 전인가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좀 부족한,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단위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억원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과 정책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과장 김종진입니다.

성평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335쪽을 봐주세요, 334쪽하고. 이게 아동복지과 성과지표를 보면 모든 성과지표가 100% 이상 달성됐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지표가 사업 추진건수, 참여실적, 처리율 등 양적 수치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57개 추진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해당하는 아동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정책 체감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절대평가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유니세프 관련돼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매년 추진한 다음에 추진결과를 또 유니세프 쪽에 보고하고 있고, 4년마다 재인증을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 개수도 평가한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만족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게 우리들 서류상으로는

만족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 가지고 지표로 삼기에는

그러면 지역사회 의견수렴 같은 것도 지금 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예, 조사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성과가

전반적인, 2년에 한 번씩 시민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해서, 또 얼마큼 추진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도 잘됐다 그런 것도 표기를 해줘야지 알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돌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