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기획경제국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활력을 핵심목표로 한정된 재원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적재적소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462억2,4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71억7,479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309억4,996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실제수납액은 5,519억5,805만원입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26억5,072만원이고 미수납액 225억6,6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납세자 착오 등으로 1억4,348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7억6,724만원이며 이중 428억8,53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억7,817만원, 사고이월 1억8,4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억3,79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6억1,369만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 등 인쇄비 700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매칭 구비 175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등 총 5건 6,875만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쪽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 168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82만원, 지역상권활성화에서 해외시장 판로 구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추진을 이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 등 총 5건 6,45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서울대 캠퍼스타운 창업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1,7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기금현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38억12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8억19만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6억6,778만원을 조성하고 113억1,0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0억282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1억6,842만원을 조성하고 50억9,04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3,34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원은 79억1,667만원이 뱔생하고 67억7,87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1억6,984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은 1억4,850만원이 발생하고 4억5,31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6,141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5개, 미달성 2개이며 총 사업비 428억8,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억7,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감리비 1억8,317만원,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 시설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사고이월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비 1,410만원,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비 1억2,470만원, 로컬브랜드상권 육성사업 2,976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설비 1,632만원 등 4건 1억8,48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부터 18쪽까지 성인지 결산,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예산 편성 당시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구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의견을 존중하여 변경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질의대상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박용규 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사업명이 예산 성과급 운영인데요, 예산 성과급 운영사업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214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10만원입니다. 95% 이상을 쓰지 못했는데요 이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결산의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라고 보는데 실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먼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부터 잘 예측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고요 그렇지만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 때부터 저희가 예측해서 그걸 축소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5년만 일시적으로 낮은 것인지 아니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불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4년에는 지급액이 없었고요, 23년에는 1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산 성과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했다거나 그런 업무가 있을 때 부서에서 신청하고 예산성과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 2027년도에는 실적에 맞게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포상금이 200만원인데 그 정도는 편성을 해야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예산은 낮지만 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많은 직원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나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회기금이랑 폐기물처리장 건립기금 사용의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13억원을 인출했습니다. 출처는 결산서 안에 321쪽을 보면 기금조성 세부명세 같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5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처리장 건립기금 135억원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산서 374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비상금을 깨고 폐기물처리장 기금까지 빌려서 284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약 240억원의 재정구멍은 도대체 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게 재정안정화계정이잖아요, 과장님?

예.

여기서 113억1,000만원을 꺼내서 일반회계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해서 적립한 기금 135억원을 통합계정 거쳐서 일반회계가 다시 빌리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상금의 절반 정도를 꺼낸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목적기금의 돈까지 빌린 셈입니다. 그래서 25년 일반회계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정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248억원 정도의 돈을 동원해야 했는지를 좀 묻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국적으로 소비쿠폰이 발행됐습니다. 관악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함에 따라서 구비 매칭분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부분이 대법원 판결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본예산 편성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수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여유가 있을 때 확보를 해두었다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라는 기본 취지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대규모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한 대응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사업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나 아니면 예상하는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있나 이런 수요들이 좀 나왔습니까?

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 기금은 저희가 게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3년 거치 5년 분할 무이자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장기적인 검토와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건립사업이 만약에 본격화가 디면 어느 순간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건립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면 13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계정과 일반회계가 즉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환 재원이 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년 거치 5년 분할 무이자 상환으로 통합계정으로 예탁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 대규모 건립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는 건립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되니 그 안에 무이자로 상환 중이고, 상환할 것이고 상환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립사업 추진 상황과 우리 재정여건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이곳 저곳에서 가져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장의 결산을 맞추는 것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빵꾸 난 살림 맞추기 위해서 미래의 재정여력까지 당겨쓰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 및 관악S밸리 등의 사업을 보면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목표 대비 137%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3억5,000만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일자리 수요가 충분했다면 왜 그 예산을 더 활용하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 창출 관악S밸리 혁신 경제도시 관련한 사업 분야에서 146억원 예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2억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한 1억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한 81억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시행했고요 거기에서 한 1억원 정도 보조금 반납은 한 8,0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1,280명 정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최대한 전액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중도 포기자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 분이 사업기간이 비는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벤처과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예산에서 97% 집행이 돼서 어느 정도 본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이 됐다고는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참여자가 목표보다 37%나 많았는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초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는 아닌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동행일자리 목표 그런 부분들도 높게 잡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인원이 1,280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서울동행일자리 공공근로가 보조금 반납액이 한 5,900만 원정도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또 추가로 공공근로 동행일자리를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도 좀 배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는 인원은 조금 많았고요 이 정도 금액은 매년 조금씩 집행잔액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에도 집행잔액을 시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월 거의 말까지 이 일자리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정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양윤정 위원입니다. 65쪽이고요, 결산서는 146쪽입니다.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이 1억2,47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사전협의 등 절차 지연으로 중도(?)기한 연기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6년 4월 연기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9월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기에 따라서 현재 집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전년도에도 같은 사유로 용역준공일 2025년 6월에 따른 사업비 이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사유로 사업비 사고이월이 반복된다면 이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 아트테리어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디 어디 진행되고 있는지. 실식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아트테리어사업이 작년 이월 된 거는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2025년에 추경해서 그 사업이 12월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상권별로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 선정하고 또 상권의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좀 권역별로, 옛날에는 개별 개별의 소상공인 업체 간판을 교체하고 그런 걸로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사업에서는 권역별로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그 사업이 이월돼서 상반기에 그 사업은 다 진행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은 다 지금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데가 청림 무드길 거기서 12개소 했었고요 그리고 대추초롱조원복길에서도 12개소 했었고 그다음에 보랏빛거리 일대를 또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테리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항상 많이 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또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아마 추경으로 작년에도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 마지막 추경이 있어서 그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촉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철저히 하려고 이월해서 연초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단년도 사업인데 자꾸 이월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67쪽이고요 결산 자료 147쪽인데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인데 명시이월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명시이월 사유가 보조금 교부 일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같은 사유였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앞쪽에 있는 아트테리어사업은 다 쓰셨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도 다 소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인헌시장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모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에서 돈이 내려오거나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인헌시장의 고객센터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인들하고 협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면서 하느라고 올해도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도.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받아온 돈을 보조금을 다시 반납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보조금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공모사업으로, 보통 저희 과 특성이 당초 예산으로 국·시비가 매칭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려온 것들을 하다 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또 국비나 시비나 매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견적을 내고 하다 보면 사업들이 반납이 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반납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신청해서 우리는 또 공모를 했었는데 나중에 또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 우리랑 또 안 맞네’ 이러면서 또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보조금 반납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소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 아닐 때가 많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24, 25 계속 전년도 예산이나 사무감사나 사항들을 보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기본적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막 이런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 예산 심의 권한 아닙니까? 근데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전용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다음 향후에는 구의회 심의를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번부터는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들이 특히나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너무 예산 변경 사항이 많아요. 5건에 달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아주 다 걸쳐 있어요. 물론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구의회 예산 심사권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겠지만 조금 미흡한 건 아닌가 하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항도 보면 66쪽 지역상권활성화과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의 3억원 넘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보조금 반납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을 받아오면 보조금을 충분히 다 활용해서 사업 진행을 알차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보조금 반납사항도 이번엔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잘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잘못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해외시장 68쪽 보면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을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6일간 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님이랑 소상공인정책팀장이랑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해 가면서 이 정도를 올리는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나, 미흡하다고 해야 되나, 평가의 기준은 따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수출 계약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K뷰티, K아트, K 뭐 이런 쪽의 시기를 잘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올해는 인천에서 열린다면서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인천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 갈 때는 좀 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그런 11월, 10월 이 정도에 하죠. 하게 되면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중소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점을 두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는 너무 어렵잖아요. 해외에서도 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예.

답을 안 하셔?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 2023, 24, 25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보고서들을 봤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멘트가 다 있더라고요. “보조금 반납을 줄여라, 내실 있게 좀 해, 뭐 이렇게 예산 전용을 좀 줄여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멘트들이 과마다 다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예산이 1조 원이 넘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제가 처음 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공무원도 업무가 과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특색이 결국은 복지비 나가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사업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크기만 컸지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적어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의 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변경 사용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몇 달 경험해 본 우리 지역상권활성화 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상을 보니까 보통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짜면서 복지나 보건 그 분야는 다 가내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다 일률적으로 금액 정도도 다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예산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 과 특성상 시나 나라에서 지금 시장 활성화를 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예산이, 본예산이 저도 보니까 몇 장 안 돼요. 한 서너 장 되는데 나중에 다 이게 간주 간주하고 공모해서 들어오고, 시기도 일정치 않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이월도 많고 여러 가지 변경, 전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일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질의가 저도 알지만 항상 전용, 변경, 이월 이거는 위원님들의 항상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듣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개선해서 안 듣고 싶은데 이게 형편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저희 과는 특별히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의 전통시장인 현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 지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보조금도 반납하고 이후에 또 다른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은 열 번 강조해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E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하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E등급 받으면 강제적 집행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말씀을 저번 회의 때도 드렸고 또 제가 파악을 해본 건 구에서도 TF팀까지 조직해 가면서 분야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들, 며칠 전에도 시에서 기술관들 내려와 가지고 점검한다고 와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점검하고 해도 사실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 나가게 하고 하는 방법인데 워낙 또 완강하시고 그분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겁박 아닌 협박 이런 식으로도 빨리 나가셔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또, 보수보강을 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버텨나갈까 해서 시에서도 점점 예산도 며칠 전에 그분들 오셨을 때 좀 울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도 달아놓고 그때그때 기울기나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참조를 하려고 기술적으로도 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저희가 좀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과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진단을 E등급 받을 정도라면 당장 무너져도 누가 예견치 못한 사고라고 안 할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강남아파트 굉장히 낙후됐을 때 현장 가서 방문하고 했을 때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도 한참 시일이 경과된 다음에 현재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국장님께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전 과가 협력해서 헐고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이 현대시장을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시장에 대해서 E등급이 나오고 나서 옥상에 슈퍼 건물이나 아니면 지금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퇴거 조치도 주택과하고 같이 저도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상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현재 돌아가신 분도 많고 아마 몇백 명, 거의 천 명까지 돼서 지분이 돼 가지고 상속이나 이런 부분이 찾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도 추진 상태에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용자의?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의 건축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과연 다른 건물이나 이 건물 상태에 비해서 등급 판정이 너무 과하게 E등급으로 나오지 않았냐 그 사례도 서울시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민간이 냈는데 그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청장님도 주민에 대한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관심 가지신 만큼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좀 정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전용 예비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는데 의회 심의권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하지마는 전용하고 국비 반납에 대해서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를 좀 저희들이 변명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붙이면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87.745에 직상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2%는 불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에는 국고보조금 부서나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계약의 경우는 낙찰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차액은 통상적으로 공사 건에 대해서는 10% 이상은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런데 10%를 초과해서 20%를 초과했다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할 때 좀 여유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고자 이 교부를 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부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저희는 증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10% 내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과도 마찬가지 4건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도 마찬가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나 고객편의센터에 있는 시장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지표가 4개 이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에서 지적을 주셨는데 워낙 공모사업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많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은 지금 시점에 서울시가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을 해주고 이 추가분을 또 하반기에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매칭을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잡아놓습니다 어느 게 선정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 선정 부분에서 구비 매칭을 미리 본예산에 여유 있게 좀 해놓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시기가 없으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민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일단 우리 개인 대 개인으로 사업편성 당시에 협약이나 사업내용이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 대 1도 아니고 상인회에서 또 상인회 구성원들이 여러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사고이월이나 변경을 안 해버리고 아, 의회 지적받으니까 이거 그대로 원안대로 하겠다 하는 게 과연 주민이나 상권에 도움이 되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상당히 기피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이나 상권에 도움이 되자고 변경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다른 복지 부서는 기준에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에게 얼마를 주자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금액이 부족하면 변동이 있는데 이런 시장 관련, 상권 관련에서는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사업 부서의 애로사항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저희들이 본예산 짤 때 이런 수요나 의견을 충분히 더 심도 있게 수렴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죄송합니다만 일자리벤처과 지나갔는데 제가 담당 국장으로 일자리 벤처과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부서가 우리 구청의 전보 시기만 되면 기피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자리 공모에 왜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서울시 동행일자리에 공모하면 보통 다른 구는 담당하고 팀장만 갑니다. 저희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과장들이 다 갑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연평균 460명을 선발이 됐어요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29억원입니다 보조금 내려준 게. 근데 우리 구는 882명에 52억원을 확보했어요. 그거는 평균 금액의 거의 2~3배를 확보한 겁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그 정도면 이미 충분히 그 의의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멘트.

김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관악구의 특성상 솔직히 세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의 보조금 받으려고 또 사업 예산을 따오려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또 노고에 대해 굉장히 주민의 입장으로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지역의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면 시의원, 국회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읍소하고 이래야 되는 형편인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는 또 좀 더 실제로 일자리벤처과나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지역주민, 상인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는 주민의 입장을 대표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지만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65쪽 보면 상생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130억5,000만원 약, 그중에서 15억원이 남거든요. 이건 10%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왜 이월이 됐고 보조금이 왜 남았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삼성의 최웅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쪽 문서상 9쪽 표10번, 표14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예산 관련입니다. 골목상권 예산이 미국 출장비로 둔갑을 했습니다. 과장님, 골목상권 살리라고 편성한 예산 1,000만원이 있는데 이 1,000만원을 미국 공무 출장의 차량 임대료, 통역 가이드 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상권 행사에 쓰라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순식간에 이게 왜 공무원 미국 출장 경비가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또 저희한테 칭찬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고 미국에서 열렸었는데요 여태까지는실적이 없다가 아란스토리라는 업체가 한복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첨가하는 업체를 그냥 ‘혼자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응원도 하고 부스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간 김에 한인상공회의소하고 또 MOU 체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보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들 거기 가서 또 차량 임차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1,000만원 변경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출이나 업무협약 같은 성과가 있다고 하니 뭐 그것은 그것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원래 사업의 예산 편성이랑 집행계획도 좀 불안정했다는 면에 있습니다. 생활권역별 대표 상권 조성사업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6,0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당초 6억 5.000만원 정도 하던 사업비가 5억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6,000만원이나 다른 사업으로 옮기고도 연말에는 사고이월, 집행잔액 당해연도 미집행액 합계를 봤을 때 미집행액 합계 3,6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이 본예산 확정된 지 두세 달 만에 6,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 줄이고도 연말에는 2,254만원이 남았고 1,410만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비 산출 그리고 연간 집행계획이 좀 부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과다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겁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예산을 공모나 이런 걸 저희가 해서 따와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시비 보조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으로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그게 상반기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은 더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다른 데로 좀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다른 데서 2억5,000만원에서 좀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 다른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으니까 그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예산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 산출이랑 집행계획을 더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아주 꼼꼼하게 우리 구민들 봤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대리 최웅주, 박용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답변부터 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엄혜경 재산·취득세과장 엄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최현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부분을 보면요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징수 업무 예산은 6,5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건은 38세금징수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소득세과거든요. 체납 관련된 거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과 소과를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무슨 책자, 무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찾기가 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료 118, 119 내용들을 보면 세입금 정리보류 예산이 있고요, 사유가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미수납액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납세태만까지도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납세태만으로 예산이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부과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납세를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행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걸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성과분석 자료에도 보면 주민들의 누락 세원 발굴과 징수율을 제고해야 된다는 자체 분석도 있으시고 지방소득세 소득세 미신고 미납부 자료 수시분 부과 징수로 누락 세원을 방지해야 된다 이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납세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세수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다른 사항도 아니고 납세태만으로 세수를 납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을 떠나서, 금액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없어서, 행방불명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세태만으로 예산을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른 방법을 고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조사해서 방문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이런 게 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학·삼성의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수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세금 내는데 사실 누군가는 내지 않고 버티는 거 그걸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한 우리의 주민들이 마치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38세금징수과가 받지 못한 돈이 216억6,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126억원은 이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 지방세의 징수 목표와 세외수입 체납금의 징수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수납이 216억원까지 쌓인 원인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자로서.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131쪽 보시면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예산이 약 5억7,680만원 이 중에서 지출이 약 5억1,129만원, 잔액이 6,551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률이 98%, 세외수입 체납 징수는 약 95%인데요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징수 업무 예산은 지금 6,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 금액은 923만1,100원인데요 이 행정기관 착오 사항이 어떤 겁니까?

선현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본데요.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38세금징수과의 업무가 지방세, 우리 구세 중에 재산세하고 면허세 이 부분을 재산·취득세과 하고 지방소득세과에서 부과하고 당해연도 납기 기한까지는 관리하고 납기 후 독촉분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로 체납이 넘어오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말고 대부분 미납이라고 최웅주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 건축이행강제금 주택과 이게 다 소관 부서에서 당해연도까지 부과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연도가 지난 악성체납이 38세금징수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이나 징수액 면에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과에서 이중으로 아마 부과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중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건 시정돼야 될 부분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한 건에 대해서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8세금징수과에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때 좀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는 거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후에 이걸 환급해 주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는 중대한 부분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액은 뭐 900만원 조금 넘지만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독촉분이 납부를 안 돼서 다시 이 38세금징수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중으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38세금징수과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환급하고 이러기 전에 그 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38세금징수과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해서 좀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데 세금 내다가 안 내니까 우리 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을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종합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적극행정 문화정착, 관악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7만10원 실제수납액 147만1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54만2,01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억2,770만7,000원이며 이 중 2억1,196만7,0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73만 9,990원입니다. 7쪽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관악청 열린구청장실 개청 7주년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7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3개의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2개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92만8,000원 중 9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도 거론이 됐고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경 사용하는 거 더군다나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써야 될 걸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악청 7주년이라고 하는 게 예상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왜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생각컨데 7주년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좀 구입한다든지 또 사회자를 섭외한다든지 또 책자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물건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다가 중간에 이것이 여건상 우리가 하는 데 좀 부딪힌다,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해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행사운영비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은, 예산 변경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가장 중요한 큰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가 예산 심의 권한인데 의회의 이런 권한을 무시하고 아니면 거치지 않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더군다나 예정할 수 있었던 행사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를 안 쓰고 변경을 해 버리면 사무는 안 한다는 건지

아니, 사무관리비는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썼고요 행사 운영을 플러스해서 잡아놨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 변경은 없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9쪽 보면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있고 감사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공직기강 점검을 했고 또 민원실태나 이런 부분도 집중 순찰한 내용도 있고 조사업무도 있어요 외부 기관에 통보된 내용들도 있고. 자료를 제가 주시라고 했더니 13건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 전체적으로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아,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경비를 집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무추진비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지급하는 거에 착오가 생기고 또 수입이나 세입 조치를 소홀히 해서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계좌관리도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감사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관에서 어떤 것들을 민간 단체에 줬을 때 가장 먼저 이게 살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는 아, 이거 제대로 감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좀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후부터는 좀 덜 발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감사 결과들도 보면 지난번에 앞으로 우리가 내일 또 이루어질 사항들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직원의 근무상태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또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로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예전에는 관, 행정사무 쪽에 있다가 따로 분리해 나온 조직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요 민간인 개방형으로 제가 들어왔던 거예요 과거부터 감사담당관은 있었습니다. 감사과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과가 있었고 그때는 행정 쪽 소관 산하에 있는 조직이었고 감사과가

그렇습니다. 감사과였습니다.

감사과가, 그런데 따로 떨어져 나와서 감사담당관제를 실시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데 감사 실태 보고되는 것들을 보면 매년 뭐 별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로써는 말씀대로 매년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걸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관악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조직도, 관악 조직도 안에 들어가 보면 감사 사항들이 소상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아,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띄엄띄엄 올라갔는데 저희는 할 때마다 이번에 제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금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각성할 건 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정산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퇴직 적립금 반환을 소홀히 한다든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게 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그렇습니다.

다른 타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잘못 관리해서 배상하는 정도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큰 내용입니다.

예, 그러는데도 지금 개인정보 소홀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더 크게 터지기 전에 제대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쪽에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나 공공기관 채용 및 음주운전 실태 이런 것들도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참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규로 온 직원 또는 업무가 막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 전출을 갔다 그러면 그때 그 달에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이 업무가 숙지가 덜 된 상태여가지고. 그러더라도 공무원은 자기가 업무를 새로 맡게 됐으면 단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서 숙지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공공기관 채용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이 소홀했다. 또 서류심사 기준 변경이나 부적정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짜고 치는 판처럼 응모하는 사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되는 사안들이 이후에는 제대로 좀 보완이 되고 시정이 돼서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타 기관 지적 사항이잖아요. 오늘 지금 이 회의는 감사담당관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김금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관악청 운영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 쓰이는 금액인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면 통상 의회 운영보고서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어떤 위원회를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 이 사무용품이라는 것은 뭐 연필 같은 거 과자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비품 같은 거 구입하는 그런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시기에는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증액한 700만원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신 건지? 그러면 당초 예산

아, 이거죠. 사무관리비에다가 700만원을 편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편성목이 행사운영비가 더 맞다 성격상. 그래서 그 돈을 기존에 편성된 700만원을 목만 바꿔서 이쪽으로 가져온 변경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긴 게 아니고요 있었던 돈을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목만. 과목을 좀 바꾼 거죠 그냥.

아무튼 김금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조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두 분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변경 사항 없이 그냥 바로 예산안으로 그냥 한꺼번에 쫙 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