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 심사는 9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여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청정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정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국은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9억2,39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구유재산변상금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4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7,70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6,99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24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이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6억7,86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1,7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22억4,86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추진위공공지원용역비용 및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외부전문가 수당 3억4,15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억6,29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4억5,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억6,066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4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공원여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1,7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20억1,99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으로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구비 매칭사업비, 남현동 가마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구비 매칭사업비, 공원등 유지관리비 및 가로변 꽃모식재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7,9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으로,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국비, 구비 매칭사업비, 숲길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억3,3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7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도 공원여가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주택과장 하명숙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7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몇 페이지 말씀
김기성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이건 예산 감액 다 처리하고 최종예산입니다.
김기성위원
총사업비가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김기성위원
총사업비가 7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 보면 용역비는 3억3,700여 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3억3,000만원이 감액되고 최종 사업비가 기록됐기 때문에 715만2,000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보면, 편성 필요성에 보면 공공지원 미희망으로 예산 감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희망 사유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그건 공공지원을 하게 되면 조합이나 주체자들의 주도성이나 그런 게 보장이 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 주체들이 본인들이 직접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이 있으셨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수요가 있었는데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시구 매칭사업이고요. 시에서 이런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 재개발은 단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작년까지는 오지 않았고 올해에, 지원할 수 있는 단계가 올해 오는데 그때는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구비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계가 왔을 때 추진 주체들한테 의향을 물었는데 대표성이나 주도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거예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지원을 5·6·8·9·10구역에서는 본인들이 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관한 공공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현일위원장
공공지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주는 대신에 모든 부분을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관에서 아무래도 개입을 하게 되고 용역 자체를 구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 주체 측에서는 본인들이 직접하겠다
정현일위원장
공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합원들의 50%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장
그죠?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장
현재 그럼 이 구역에서는 50% 동의가 다 들어왔나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이미 구역지정은 다 됐고요 추진위원회랑
정현일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정비업체도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그렇죠.
정현일위원장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서류 같은 게 접수가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접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역비를 전액 다 감추경했어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에 관한 용역비만 감추경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공지원을 거부했는데 거부 사유가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거부 사유가 추진 주체들이 본인들의 주도성하고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주체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셔서
광자
곽광자위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감추경을 했다는 거지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용역 부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이건 용역을 안 하고 본인들이 본인 자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 협의체나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과에서 모니터링이나 보완할 대책이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서류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다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그 안에 다 적합해야만 조합설립인가나 이런 걸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에 있는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사업기간이 26년 10월부터 28년 9월까지로 2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4억5,3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금액은 전체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2년이면 사실은 올해 남은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26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하실 건지 예측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총사업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용역비는 1차수 용역비만 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차수, 2차수 용역기간을 다 포함하면 28년 9월까지이다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올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저희가 40%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성아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2년간의 사업비는 맞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1차
김성아위원
1차만 넘어간 거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김성아위원
혹시 2차까지 있으신 거면 미리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총용역비는 9억이고요, 1차수는 4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부수적으로 붙은 거고요. 2차수에는 저희가 28년도나 27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텐데요, 그때 4억5,000만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김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성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7페이지를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금 2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때문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회계 세입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자체가 특별회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기금으로 예탁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내년에 양성화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결산하면서 2025년도에 남은 3억3,000 정도 그다음 올해 남은 3억3,000 정도를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수가 부족할 걸 예상해서 저희가 미리 내년 상반기에 쓸 돈을 예탁금 통장에서 빼서 내년에 쓸 걸 통장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성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복구 비용 같은 긴급재원을 위해서 비상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27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재원 때문에 기금에 예탁을 했다면 그럼 특별회계에서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 기금에서 다시 빼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넉넉하게 내년 예산을 9억 정도 잡고 있는데 2억 정도 부족할 걸 예상하지만 넉넉하게 지금 6억 정도 남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난 상황에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쓸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사항입니다.
김성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긴급재원으로 보아 특별회계로 다시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탁기금으로 가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김성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양성화 처리가 된 후에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장
그게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양성화가 되면 이행강제금
정현일위원장
그러니까 양성화가 되면 과태료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특별회계로 이행강제금의 일정 이상을 특별회계로 빼서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이행강제금의 15%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이행강제금이 내년에는 양성화가 되면 나오지를 않는데, 양성화를 하면서 준공이 된 부분을 이행강제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과태료로 넘겨서 일반회계로 가기 때문에 저희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총체적으로 이행강제금 총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탁금을 끌어다 쓰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231페이지 재난안전사업 특정업무경비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23040이거든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23110이에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23110이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팀장님이 갖고 온 거 같은데.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아, 그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거 두 번이나 왔다 가신 건데.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이 책자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8만원×23명×4월, 8만원×24명×3월, 25명×5월, 이거 인원수는 왜 다 달라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이게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들 그걸 감안해서
손숙희위원
인사이동 때문에?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4개월 치를 줄 직원이 있고 5개월 치를 줄 직원이 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결론은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 주시면서, 숫자는 크지 않지만 틀리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37쪽 보시면 상시민원이나 파손에 따른 본예산 조기 소진이 돼 있다고 돼 있고, 보도육교에 각 1억5,000만원, 도로보수의 경우 사업설명서를 보면 현재 49개소를 정비 중인데 잔여 대상자가 무려 46개소나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49개소가 정비되었고 46개소 정비가 남아 있다고 한 뜻을 말씀해 주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당초에 25년에 예산이 저희가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 본예산이 12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9억이 감소가 돼서 일단 연간단가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민원을 먼저 처리를 하고, 우선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민원은 지금 46개소가 저희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반기에.
광자
곽광자위원
우선순위로 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다면 예산 한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본예산 심사 때문에 중장기, 노후도 분석,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반영, 노력하고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차도 보수가 노후골목길하고 일반포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포장연도하고 그다음에 포장연도 기간을 산정하고 또 나머지 저희가 포장연도 산정한 뒤에 또 민원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이면도로 쪽에.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다 투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도로포장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먼저 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는.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지요. 도로는 민원이 많지요. 보도나 민원이 많은데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본위원이 어제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바가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 없이. 주소를 내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어요. 리치부동산 있는 데 있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서부터 KT전화국 있는 데까지 도로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요? 거기가 저희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시도 구간인지 구도 구간인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저희도 도로 위에 교통 색깔이나 교통선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포장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광자
곽광자위원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페인트칠하고, 색깔별로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시장에도 그렇고 전에 보니까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내에서 포장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미끄럽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비가 왔을 때 오토바이나 주민들이 걸어다닐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교통행정과 보행우선도로랍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
이원상 위원입니다. 차도랑 보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원상위원
이게 단순히 민원이 증가해서 추경에 올리신 건지 아니면 최근 몇 년간 유지보수 수요를 분석한 것이 부족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수요는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의 현황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 소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일단 민원처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교통사고나 전도 위험이 있다든가 자동차,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나. 일단은 저희가 민원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저희가 적기 때문에.
이원상위원
현재까지 49개소를 정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46개소가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원상위원
추가 편성하는 1억5,000만원으로 46개소 중 실제로 몇 개소 정도를 정비할 수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기접수된 민원 32건 정도에 거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5,000으로 46개소를 다 소화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급한 포장도로부터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원상위원
1억5,000만원 산출내역 보시면 아스콘 포장 9,000만원, 폐기물 기타 2,600만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별 물량을 확정한 뒤에 산출금액인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공사는 아시다시피 연간단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계약단가에 물량을 저희가 조사해서 지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맞춰서 저희가 합니다.
이원상위원
일종에 예상 물량 기준이라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현장의 조사를, 왜냐하면 단일공사는 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가지만, 저희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먼저 조사를 해서 기존 계약단가에 맞추기 때문에 물량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원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원상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추경을 보면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금액이 더 커요. 그런데 보도 정비를 하는 것은 일반 차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보통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보도 구간은 위원님 알다시피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시도의 보도 구간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관내의 보도 구간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보도를 우리 구비로 하는 건 구도, 그렇기 때문에 보도 구간 예산은 거의 시비로 저희가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으로 하는 건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 보도, 구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도나 이런 것들은,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특성이 긴급하거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는데 이걸 추경에다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정확히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25년도에 6억1,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보도 예산이. 26년에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5억 감소가 됐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성경
위성경위원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급하게 변화가 있고 긴급하게 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크게 추경에서 편성이 되니까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보수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나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획을 잘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리고 추경에서는 거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는데 보도는 저희가 보도 5개년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저희가 적다 보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부족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 242쪽 보시면 스마트 도로열선 확대 제설용역비가 8,100만원 이번 추경에 증가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추경에 스마트 도로열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1개 도로열선이 1일 가동했을 때 소모되는 전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일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동절기 때 그러니까 전기 가동량은 동절기 때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 내에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3개월이면 3개월 종합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m당.
광자
곽광자위원
m당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한 3만원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도로열선이 강설 시에 일괄적으로 최고 전력으로 가동되는 겁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열선을 받아서 한전에서 중간에 변압기에서 받아서 가공, 지하에 들어가기 전에, 분전반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고압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전에서 받아서 분전반을 통해서 저희가 전기를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자동에 따라서 출력을 조절하는 원격제어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어시스템을.
광자
곽광자위원
과에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 자체를 전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눈이 올 때나 안 올 때나.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추가된 도로열선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이 어떠한 산출근거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5년 12월에 특교금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 26년 4월에 17억 정도 또 내려왔거든요, 특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상했던 전력 소요량에 비해서, 특교금으로 14개소를 추가로 개설하다 보니까 추경 때 전기요금이 증이 돼서 3,000만원을 본의 아니게 추경 때 세우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41페이지인데요. 이게 케이블을 땅에 까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공중선 정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림역 일대를 하고 있는데 한전, 통신 여러 가지 지상에 있는 선로를 지하에 터파기를 통해서 공동구를 만들어서 한 관로로 지하에 매설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기성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소규모 보도 파손 및 노후보도 정비 등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뭔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상에 시공이 끝나고 되메우기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때 저희가 고압은 차로로 가 있고 저압은 보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이라는 건 가정의 통신 인입선 같은 경우 그러면 한전에서 그걸 공사 시행을 하고 원상복구할 때 보도 정비하고 보도 파손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주된 사업이 지중화 및 관로 매설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보도 정비하는 건 부수적으로 하는 복구사업 같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실은 주목적은 원래 여기다 주 사업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정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의 내용을 좀, 지금 할 수 있는 현 공정상의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원래 그런 식으로 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원래는 지중화에 전주 몇 본 아니면 굴착 연장이 몇 m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업 내용이.
김기성위원
사업 내용을 적으실 땐 주된 사업 내용을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기성위원
이걸 보고 조금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경 올리실 때는 이런 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애초에 8개 관로 중 우리구 스마트정보과 자가망 1개 관로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미리 예측이 안 된 거였습니까? 그리고 이거 사업기간 끝났잖아요, 26년 7월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사업비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담금이 시비로 먼저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선지급을 하고 이 금액은 나중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로.
손숙희위원
우리 구비가 책정이 안 돼서 추경을 하는 거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시비로 먼저 썼기 때문에 구비를 세워서,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저희가 이걸 세워서 나중에 시에
손숙희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 못 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하고
손숙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사업은 끝났지만 해야 된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상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공정률이 90% 정도라고 여기 적어주셨어요.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 올리셨는데 당초예산으로 계획했던 준설물량보다 추가로 필요한 물량이 약 얼마 정도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과거 24년 경우에는 우리가 20억이었고 25년 경우에는 16억이었는데 올해 9억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지대와 집중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준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추가로 준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으로 해서 준설 같은 경우는 1억을 예산 요청했으나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 해마다 해온 상태로 본다고 하면 최소 2억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원상위원
지금 기존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잖아요? 추경이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관악구의 저지대와 집중관리지역이 신사동과 조원동 지역인데요 그쪽을 우선으로 준설을 실시할까 합니다.
이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역의 현황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존경하는 이원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시설물 확충 정비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은 2억 올리셨잖아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시설물 역시 과거에 지금까지 16억을 연간단가 하수시설물로 하수도를 정비했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한 44%가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관악구는 총 360㎞ 정도의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360㎞ 중에 30년 이상 노후율이 있는 게 약 47%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노후된 하수시설물들은 자주 동공이 나거나 침하가 되거나 이런 시설물들에서 긴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된 상황들을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이 접수된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4건의 민원이 접수됐더라고요, 9월부터 12월경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93% 정도 예산이 소진됐는데 앞으로 민원 처리를 하려면 그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2억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원 피해가 없게끔 하려고, 2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경 2억원으로 현재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앞으로 남은 4개월의 민원 사항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44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20건의 빗물받이 연결관 침하 이런 민원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부족해요? 그러면 추경으로 신청한 2억원을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긴급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9쪽을 보시면 시설정비나 수방 비상 대기가 5,000만원이고요.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추경예산이 5,000만원으로 보면 산출내역에 보행(자전거) 도로나 계단 등 정비 및 둔치 청소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별빛내린천 구간의 어떤 시설물이 얼마나 파손되었기에 3,000만원이란 정비 비용이 산출된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은 하천, 별빛내린천은 치수 목적으로 제일 시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름철 강우로 인해서 쓰레기와 토사가 많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준설을 하는 게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내 시설물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개중에 울퉁불퉁한 시설물이 있거나 노후돼서 파손된 시설물들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빛내린천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갑자기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쓰레기도 많이 내려오고 또 모래, 흙들이 많이 내려와서 파손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 때문에 최소화해서 추경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림천 같은 경우는 미리 대책을 많이 세워서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 피해와 어떤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95% 이상 소진되었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저희가 별빛내린천에 수방 사전예방으로 해서 1차 준설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리고 별빛내린천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물들을 그때그때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역시 2024년도에 8억, 2025년도에 8억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반영됐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3억5,000만원이 배정이 된 상황이라 한 56%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률로 봤을 때는 많이 지출을, 어떤 시기를 지나쳐서 너무 빨리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받은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추경액이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올해 다 집행할 예정입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기성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비상근무에 대한 비용이 2027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1월, 2월 비상근무는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에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1, 2월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설작업을 위한 대기비용으로는 일부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제설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그런대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50쪽에 보시면 감추경이 됐는데요. 관리 인원이 한 사람이 준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별빛내린천 관리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인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급량비를 감 시킨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천이 줄거나 하천이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관리인이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이유는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 저희가 감을 시킨 사항이 아니고 아마
성경
위성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을 감 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그래서 감 시킨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사항을 한번 보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별빛내린천의 인력 운영이 여러 가지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유사시에는 인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관악산이 상류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관악산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악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관리는 하고 있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치수과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관거 앞에 거기에 돌이라든가 기타 어떤 부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망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 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사방시설이라고 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수관거가 막히지 말라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수관거 관리를 하는 치수과가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나는 그 업무분장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류에서 도랑 같은 데 적치돼 있으면 비가 오면 결국은 밑으로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윗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행정 부분은 사방시설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치수과, 공원녹지정책과로 구분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적인 사항에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걸 공원녹지정책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인원이 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상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성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진 똑같은 생각입니다. 250페이지요. 249페이지에서는 우리 거라고 증액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감축을 한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사고 많이 나는데 1명을 줄인다.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일반시민들이 볼 때 별빛내린천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는지 이쪽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구간별로, 이게 별빛미래교에서 구로교 여기라고 하는데 위에는 청소가 되고 밑에는 청소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저도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과 손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별빛내린천 관리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치수과 소관이 당연히 아니고 이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있는 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탁운영 관리 지원까지도 치수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는 게 맞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 인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별빛내린천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치수과 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 금액에 관련한 게 아니라 운영상 관련한 걸 질의해 보겠습니다. 책자는 253페이지고요,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튜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운영에 있어서 무보험 차량 사법처리한 것이 5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무단방치 차량 사업 처리한 것도 200건이나 되는데 이게 언제 거 기준인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공소시효가 5년 정도입니다. 최초 인지된 시점부터. 그래서 매년 2~300건씩 발생을 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단속한 게 대부분 CCTV로 다 적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한 달에 2~30건 되던 게 거의 90건, 100건 정도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이게 CCTV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보험을 안 들면 보험회사로부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예, 사적보험 말고 의무보험이 있지요 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의무보험도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경관위원
예. 그걸 안 들은 건수들인 거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치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특사경 하시는 분들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됐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증원된 시기는 언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한 것은 작년에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건수들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최소한 4~5배 정도.
이경관위원
증원된 시기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이경관위원
며칠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발령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분들은 비상근인가요, 상근인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경관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공무원인데 특사경으로 지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급여 외에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수당으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활동비로 나갑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1명의 인건비가, 그러면 그동안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을 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편성 해놓은 거 가지고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9월이나 10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이경관위원
4명 분을 본예산에서 잡았던 것을 사전에 지급이 되고 이것을 증액하는 거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고. 무보험 관련해서는 정말 잘 파악을 하시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상 위원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원상위원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요, 해당 지역의 현재 주차장 확보율과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서림동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해태공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4% 정도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주차장 문제를 덜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상위원
주차면 42면의 구체적인 근거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개략적인 설계는 했고요, 이건 일단 확정된 면수는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원상위원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원상위원
제가 이거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 유료로 운영하시는 것보다 무료로 운영하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맞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상위원
그런데 무료로 운영할 때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특정 차량의 장기주차나 밤샘주차나 주차면이 상시 점유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법령상에, 기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강제견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상위원
좀 더 자세하게 관리의 기준이나 운영방식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성은 하고요, 조성을 하고 운영하기 전에 해당 부서 교통지도과에서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상위원
무료로 운영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가 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학동이나 이쪽 지역이 더욱 그런 거 같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원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영주차장 확충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신림3공영차고지라고 그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1, 2, 3공영차고지라고 명칭이 언제 정해진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1차고지가 들어오면서, 지금 1차고지가 가장 최근에 개장을 했잖아요. 이번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1차고지가 건설되면서 그쪽이 1차고지가 되고, 기존에 1차고지였던 곳은 2차고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번이 하나씩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동에 있는 건 2차고지, 서림동에 있는 건 3차고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먼저 생긴 게 1차고지, 2차고지 이렇게 순번대로 가는 건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1차고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꾸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있나요? 이게 이 명칭이 정해지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공유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공유하거나 그런 홍보나 이런 게 없는데 행정적으로만 3차고지, 2차고지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지금 1차고지가 생김으로써 지금 3공영차고지 유휴부지를 공용차고지로 임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지요 이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대로 한다고 하면 제2차고지가 되는 거지요? 대학동에 있는 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유휴지는 어떤 계획이 없는 거예요, 활용 안 할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애초에는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마을버스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운수업체가 없어서 현재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임시차고지로 저희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의사를 물었고요, 저희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최종 확정되려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9월 17일날 공유재산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과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추경이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사용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된 그런 상태도 아니고 현재도 사실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9월 17일날 그게 확정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의뢰를 했는데 우리는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 17일날 그게 결정이 난다는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공유재산심의가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예산편성 시기와 엇박자가 좀 낫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한 건데. 그러면 그 유휴지를 우리 지역주민이나 특히 대학동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걸 주차장으로, 3차고지처럼 2차고지도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9월 17일날 확정이 될 걸 대비해서 뭔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그거 준비해서 만약에 유휴부지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예산 계획을 짜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빠지면 내년 본예산에 그걸 편성한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그 좋은 위치에 철조망을 쳐놨던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계획안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결산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공원까지 해서 6월달에 끝난다고 했지요, 27년 6월달?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공원까지 하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분은 올해 11월에 끝나고요
손숙희위원
11월에 끝난다고 돼 있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상부 공원은 내년 6월까지
손숙희위원
6월달에 가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이게 추경으로 5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감리비 용역 증가, 설계변경 예산 증가. 어쨌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이게 필요해진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왜 관악구는 땅만 파면 암반이 나옵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손숙희위원
암 발견 우수관로, 이거 처음에 지반검사할 때 이거 발견 못 해요? 더군다나 19년에 한 건데 공사기간도 길었는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반검사는 전체를 다 훑는 게 아니고 주요 포인트만 하기 때문에. 암반 부분을, 공사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전체 모든 지역에 대한 암반 유무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손숙희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땅만 파면 다 암반이 나오더라고요. 관악구가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11월달에 끝나고 1월달 임시운영 개시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없는 거지요? 5억으로 끝나는 거지요? 설마 또 공원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 주십시오 이거 없는 거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 예산 내에서 저희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애매하시네요. 아무튼 물가변동해서 1억3,000이 오버되고, 하다못해 적은 돈이면 업무 협의도 1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이게 계속 연장이 되니까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 같아서. 이걸로 해서 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래내 같은 경우에 상부 공원공사 같은 경우에 별도 증액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모래내는 증액을 안 했으니까 우리 상도근린공원도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증액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261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전액 구비예요? 2,737만5000원.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추가해서 채용하셨습니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지금 채용하겠다고
광자
곽광자위원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후반기인데 몇 월달에 채용하실 거예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10월부터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단속공무원분들이 27분 계시고
광자
곽광자위원
총 27분이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27명이 공무원 신분으로 임기제로 있고요. 작년까지는 추가로 6명을 기간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많이 삭감하다 보니 기간제 채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경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더 추가했다, 추가로 뽑기 위한 추경 예산이라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차량 단속하는 분들 있잖아요? 총 2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차량은 몇 대이고 몇 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차량은 6대가 있고요, 오전반, 오후반, 심야반 이렇게 3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이 2인 1조로 해서 3개조가 오전반이 운영되고 또 오후반도 3개조가 운영되고 또 심야반은 심야반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휴가도 가셔야 되고 또 개인적인 일 있으면 연가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되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지요. 2인 1조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도로에 세워놓아서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갑자기 3명 추가했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기존에 원래 기간제 채용이 6명이었는데 전체를 줄였다가 지금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3개월 정도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3명 이외에도 6명까지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예산 때 추가적으로 올리실 예정이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요 내년에는, 저희 입장에서야 넉넉하게 채용하면 좋은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