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 중소벤처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위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130억228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30억2,197만원입니다. 2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미수납액으로 총 88만400원입니다. 3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한 과태료의 환급 금액 총 23만9,870원입니다.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931억7,087만원 중 2,845억7,569만원을 지출하고 2억9,53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0억8,33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2억1,654만원입니다. 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휴양소 지원비 8,450만원, 자치행정과 모범 유공구민 표창장 제작비 300만원, 스마트정보과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비 8,866만원 등 총 4건에 대해 1억7,616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쪽 예산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휴양소 지원비 및 연가보상비 1억5,700만원, 자치행정과 고향 사랑기부제 답례품 지급비 1,300만원, 스마트정보과 직원 AI활용기반 마련 및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200만원 등 총 5건에 대해 1억8,20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전기장애 긴급 복구를 위한 변압기 교체 사유로 1,8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45만원 증가한 2억2,706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591만원이 증가한 1억5,781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동청사 건립기금은 32억3,878만원을 조성 후 77억6,584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22억3,95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50억403만원 중 1억78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9,614만원입니다. 9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15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13개로 총 사업비 2,845억7,5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미성동·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2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100억6,1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준 진도율은 삼성동 30%입니다. 또한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추진 중인 신림동·서림동 복합청사 건립 2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37억1,0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준 진도율은 신림동 35%, 서림동 1%입니다. 1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비 2억8,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23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혁신국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된 홍보과 예산 1,092만원 중 7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의 보조금 수령액은 총 1,311억8,677만원으로 1,264억9,5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억9,149만원입니다. 14쪽 이월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월보조금 7,558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스마트정보과 이월 보조금 27억5,899만원은 26억8,3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79만원입니다. 15쪽 보조금반납 명세서입니다. 총 34억6,530만원을 수령하여 22억7,310만원을 집행하고 11억3,83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현년도 반납금액은 5,3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사업비 증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널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행정혁신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질의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 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 명하고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앞서서 진행한 국에서는 예산 변경 사항이 2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 아무튼 2개 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행정혁신국은 5개나 돼요, 5건이나. 앞서 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가장 막중한 권한이 예산 심의 권한인데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을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심의 권한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는 점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 심의권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산 변경 내용들을 봐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 특히나 인력운영비 이런 큰 예산,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 6쪽 사항을 보면 이 큰 예산,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일인가. 이거는 본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서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적정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예상해서 저희가 1년에 몇 %씩 얼마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직원들 연가를 굉장히 권유하거든요. 좀 쉴 때는 쉴 수 있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여러 현안사항 때문에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연가를 못 가니까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 21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이요, 예산 현액이 8,354만5,000원이고 지출을 4,965만7,66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률이 60%가 안 돼요. 이런 사안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미미한 정도라고 본다면 이 사업을 왜 추진했는가, 추진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가입비가 인구 30만 이상이면 700만원입니다. 저희도 이걸 700만원씩 내고 가입할 이유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2024년 말에 탈퇴 신청을 했었고, 예산 편성을 요구한 이후에 탈퇴 신청을 했고 승인 난 게 2025년 2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700만원 못 하게 된 거 하고. 저희가 여러 협력 도시하고 교류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축제라든지 행사가 사업이 많은데 교류 도시에서, 상반기에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려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축제하고 같이 중복이 되고 또 의회 기간하고 중복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협력사업 참석을 못한,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집행비가 좀 많이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집행률이 적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서 2,800만원을 감액해서 조금 예산을 2026년도에는 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2023년도 결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집행률이 64%, 2024년도 결산을 해서도 78.2%예요. 그리고 2025년도가 60% 안 되게 59.4%인데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얘기가 아니고 3년 연속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 자체를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3년간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대폭 감액해서 2026년도에는 많이 줄여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겠다고 하시니 좀 그래도 이런 진행사항들을 반영했다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아예 안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미 도시들하고 협력이 맺어 있고 교류사업을 진행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거기 예산에 맞춰서 조금 활성화시키고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사업 세부적인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1억7,964만 원이고 지출이 7,200만원이에요.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절반도 못 썼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은 직원들 전체 포괄비로서 선진 외국에 비교시찰을 가거나 할 때 여비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집행률이 95%가 넘어서 여러 가지 국내 물가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2025년도 예산에 조금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사유로 작년에 대선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때 몰려가지고 직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못 가게 되는, 수요가 적게 되고 가더라도 구성원들이 좀 적게 가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 추이를 봐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예산이 1억5,200만원이었어요. 근데 2024년도에 거의 비슷한, 똑같은 예산을 했어요. 근데 2023년도는 집행률이 60.4%였어요, 그때는 뭐도 없었는데. 그리고 2024년도에는 93.6%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1억7,000만원 말하자면 1억 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면 2,000만원 조금 넘게 올렸는데 집행률이 40%대로 떨어지는 거는 이게 뭐 대선이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예상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수요를 대폭 증액했다가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수요 예상을 하지 못하고 한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고. 집행률이 더군다나 최저 집행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예산 편성 시에 막연한 수요 전망이나 실제 수요조사 이런 걸 너무 직전 연도 집행실적에 근거해서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722만 원 정도인데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이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내에도 정착 주민들이 314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사회 교류라든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조는 좋은 뜻인데 제가 다른 25개 타 구의 기금 조성이나 운영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기금 조례를 5개 구는 아예 조례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기금도 아예 없애버린 구가 거의 15개예요 합치면. 그러면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기금도 안 만들고 5개 구는 조례도 폐지하고 이런 추이라고 하면 우리 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예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이 그만큼 이 전체 내용을 봐도 - 사업 내용을 봐도 -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14명이 있다고 하지만 수급자가 120명이잖아요, 120명이 넘잖아요. 그럼 수급자는 다 기존 우리 일반 구민보다 더 혜택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이런 사업 예산을 주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 예산 편성 시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결산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조금 썼다 이것만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22쪽에 직원능력개발 부분을 볼 텐데요. 예산 현액이 약 9억3,422만원 이 중에 지출이 6억8,589만원, 잔액이 약 2억4,833만원. 근데 직원교육 참여시간이 목표가 9만 시간이고 실적이 11만3,500시간으로 126.1%입니다. 직원교육 참여실적이 목표가 지금 26%를 초과했는데 교육 예산은 지금 2억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교육시간 목표는 유료로 가는 교육도 있지만 무료 교육도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라든지 교육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교육비하고는 별개로, 이 교육비는 직원들이 교육 여비를 받아서 가는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편성한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면 교육을 가거든요. 그런 부분 교육 수요에 대한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잔액이 2억원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9억원대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좀

아까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선진 외국도시 비교시찰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 올해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감액을 많이 해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결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몇 년 치 추이를 봐서 정말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과감히 줄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저희 직원이 1,600명이 넘다 보니까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 과에서 이걸 잡는 거라 그걸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원동·신사동·미성동 구의원 양윤정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시고요. 결산서로는 155쪽이고요, 심의자료는 43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금액에서 전용하고 변경된 금액이 있어요. 보시면 전용할 때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으로 300만원을 전용했고요, 변경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13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를 보면 9,751만1,870원이 남았어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았는데 돈을 이동할 때는 돈이 남아서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통장님께 매월 수당 지급을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용한 거는 우리가 표창을 주민들한테 주는데 작년에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예산 잡을 때 이걸 빼고 잡든지 아니면 이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통반장을 좀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돈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임기가 차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임용이 안 되는 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6쪽이고요, 43쪽하고 44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월 된 게 통반장 활동 지원금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300만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창제작 단가 300만원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1,300만원 이전해 온 사유가 답례품 지급 예산 부족분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2024년도에 건수가 640건이고 금액이 6,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2025년도에는 건수가 462건이고 금액이 4,100만원 정도예요. 오히려 금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다른 데서 변경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져왔다면 이걸 사용하신 곳은 어느 쪽에 사용을 하신 걸까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 답례품으로 하는데 보통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10만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3만원 선의 답례품을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아야 되는데 기부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항상 조금 늘어나는 편인데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장에서 300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12월 30일자 기준으로 851만9,020원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날짜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사이에 이걸 소진을 하셨을까요?

작년 말

작년 예산에서 이게 남은 거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계신 건지?

작년 예산 남은 거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예산안을 또 올리셨잖아요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작년에도 부족해서 빌려왔는데 올해도 또 부족하다고 추경 예산을 했으면 이걸 산출할 때 과정이 아예 잘못되신 게 아닐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할 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60% 삭감 얘기했다가 30% 삭감 얘기했다가 최종적으로 15%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잡으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항목별로 해서 15%를 삭감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매번 조금씩 추경을 계속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본예산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43쪽 자치행정과 사업별 조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보시면 30억원 정도의 보조금 반납이 있었고 또 집행잔액도 15억원 넘게 남아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1차 지급이 있었고, 2차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1차 때는 99.9% 그다음에 2차 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했는데 97.2%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거의 많이 했는데 원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단위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지급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때는 99.9%, 2차 때는 97.2%를 했지만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좀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너무 힘든데 소상공인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이왕이면 구 차원에서라도 좀 다 사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99.9%면 거의 다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집행잔액은 있는데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집행잔액은 전혀 없습니다. 미성동 건립 진도율이 99%고, 그다음에 삼성동 진도율은 30%로 알고 있는데요 두 사업 예산 집행구조에 어떤,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신림동 복합청사는 올 연말에 다 준공이 되는데 삼성동 복합청사는 올해 3월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되고 해서 삼성동도 공사 공정률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7쪽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시면요, 정책사업목표 내용에 협력과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제고라고 돼 있잖아요. 성과지표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도 2024년도 달성 성과가 85%, 그다음 25년도의 성과도 85%로 거의 변동 없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신 이유가 또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한 85%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성과지표를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좀 해 주시고 목표도 조금 올려서 실적도 내시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맞게 소통과 협력, 주민자치회 역량 제고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44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결산승인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다른 사안도 제가 말씀드려서 리스트를 조금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주민자치회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이런 대상 사업이나 방식에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공동체 공모사업을 할 때 많이 신청하게끔 홍보를 하는데도 하는 동 자치위원회에서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하는데 안 하는 동은 또 안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건수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목적이나 대상이나 방식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걸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데 금액이 첫 번째 할 때 공동체 형성자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할 때는 처음 신규였을 때는 100만원, 그 전의 유경험이 있을 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 모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의드린 것은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적이나 대상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를 문의드렸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마을공동체가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 2023년도에는 16건, 24년도에는 17건, 25년도에는 16건, 26년 12건인데요 제가 건수를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여쭸으면 그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드린 내용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또 참여예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활동이 하던 단체가 계속하고 그 단체가 그 단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차이도 없는데 별로, 서로 간에 별 차이도 없는데 이걸 계속 하나? 차라리 묶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겹쳐지는, 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겹쳐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겹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중복도나 이런 부분들을 중복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 보면. 그래서 좀 사업이 통폐합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공무원들도 이 사업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또 한 해 쉬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돈 예산 1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구정 소식지 주민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표가 70%고, 아, 제가 과를 또 넘어갔네요. 페이지가 어떤 거냐면 59쪽 자치행정과는 59쪽, 북한이탈주민 적응 센터운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업 내용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59쪽에는 예산 집행을 하고 61쪽에는 반납명세서에 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금액은 미미하지만.

북한이탈 이 금액은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이탈 청소년들 나들이 행사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그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나들이요?

예, 북한이탈 학생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학생이 인원수가 한 20명 - 변동이 많은데요 - 전후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보통 잠실에 나들이 간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이 학교가 설립 목적이 탈북 과정에서 학업 시기를 놓친 탈북 청소년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 나들이를 가는 게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보통 일반 학교에서도 문화체험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 학교에서 문화체험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사업이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과정 중에 탈북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통일 문제에 참여해서 통일 시대의 리더를 양성한다 이런 목적의 학교라면서 말하자면 롯데월드 가는 데 비용을 대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롯데월드 꼭 비용이라기보다는 문화체험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나들이보다는 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로 운영하시면서 학생수도 20명 이쪽저쪽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윤영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66쪽 구정소식지 주민만족도 목표치가 기재돼 있습니다 70%. 근데 이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목표가 너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만족도 조사의 조사 항목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만족 이상 나오는 항목이 한 65%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0%로 설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좀 낮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보통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3개년에 한 85% 만족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목표치를 상향해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치 이상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 목표가 2023년도에도 70%, 24년도에도 70%, 25년도에도 70%예요. 이건 100% 달성률을 맞추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렇다면 목표치를 제대로 좀 현실에 맞게 설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강감찬 축제 등 큰 축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주 조사잖아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 그렇게 보면 실제로 구청 소식지를 접하고 만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만나는 접점이 주민센터 방문하신 분, 구청 방문하신 분, 축제 현장에서 방문 즐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냥 종이 설문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QR을 통해서 온라인이랑 연결돼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악소리를 접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의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이 똑같다고 봐요 저희들은. 강감찬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로 지역에서 관의 직능단체나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강감찬 축제에도 참여를 하세요 대개는. 그래서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참여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정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표본 설계가 대폭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설정할 때는 최근의 3개년, 4개년의 만족도 %를 반영을 해서 좀 높게 설정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 취약계층의 어르신이라든지 그동안에 설문조사 할 때 참여하지 못했던 비율의 계층을 좀 더 저희가 방문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주민 홍보모델 운영 활성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에요?

현재는 35명에 두 가구, 가족 두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여기 지금 자료에는 2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1기입니다.

그러니까, 돼 있는데 이분들이 25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5년도에.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민 홍보모델은 홍보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리고 관악소리 소식지의 표지 모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홍보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홍보할 때 개인적인 초상권이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은 초상권 문제로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모델을 통해서 그런 표지 모델 그리고 영상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나요?

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드리고요, 사진은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AI로 나아가는 시대인데 25명, 35명 이렇게 해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 콘텐츠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AI로 하는 거는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월간 관악소리의 표지랑 그리고 축제 영상들은 실사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또 전달력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AI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분야는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분야는 AI보다는 실사나 실제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5명에서 올해는 35명까지 늘리는 홍보 모델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사진 찍으면 5만원, 영상 찍으면 10만원 이렇게 준다는 것도 참 이게 적절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5명 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출연자를 선정하고 촬영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25명이 2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그래서 추가적으로 2기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얼굴 모델들을 했던 거고요.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 홍보 모델을 통해서 구민들이 또 구정 사업 홍보에 참여하면 구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그분들 홍보 모델을 통해서 구정 사업이나 복지나 축제 등이 또 홍보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사업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더 구정 홍보를 하는데, 지금 유튜브 영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주민 홍보 모델을 2, 30명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김금희 부의장님하고 겹치는 내용인데요. 69쪽 구정홍보 관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질의하셨고요. 목표치를 75%에서 80%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 언론 매체나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체계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주민과 소통 행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좀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지후 위원입니다. 66쪽, 67쪽에 보면요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구정 홍보 콘텐츠제작이 있고 67쪽에는 뉴미디어를 통한 구민소통 활성화에 인터넷 방송 활성화 및 콘텐츠 강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콘텐츠 제작이 어떤 식으로 다르죠?

구정 활동 지원의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은 인터넷 방송 활성화 콘텐츠 강화잖아요. 인터넷 방송 이거는 유튜브 방송을 위한 촬영장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거고요. 여기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큰 행사나 축제나 이런 때 구정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 표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집행률 보면 약 2억1,000만원에서 500만원 남았고 9,100만원에서 2,900원 남았는데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의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는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뒤의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라는 게 결국 SNS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SNS 홍보를 통한 구민 관심도 제고에 목표를 보면 구독자 수가 목표로 되어 있어요 69쪽에 보면. 69쪽에 보면 측정산식이 구독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5만3,000명이 목표고 25년도에는 5만5,000명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SNS 구독자 수라는 게 관악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전체에 대해서 구독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과 달성 지표다 보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SNS는 굉장히 그때그때 1년간에도 흐름이 많이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인스타, 지금은 인스타가 가장 가장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전에는 또 페북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7개 채널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 그중에서 구독에 의한 변동성이 가장 큰 카카오톡 채널 구독과 그리고 당근마켓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산출 구독자 수나 이런 게 조금 받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 2개는 제외하고 5개 채널에 대한 구독자 수를 목표치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개가 어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이게 마찬가지로 SNS라는 게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바뀌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데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도 발맞춰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과지표가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이 약 9,000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 인스타가 1.6만, 유튜브가 1.4만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조회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시대에 발맞춰서 플랫폼이 변화하는 만큼 오히려 조금 조회수 쪽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맞으시는 말씀인데 또 구독자가 많아야지 조회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또 그런 흐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SNS 플랫폼인데 조회수랑 구독자는 막 그렇게 큰 인과 관계는 없어요. 실제로 한 의원님이 운영하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구독자여도 조회수는 몇 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은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양윤정입니다. 결산서로는 160쪽이고 그리고 심의자료에는 79쪽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에 관한 문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2억8,300만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특교금 교부 일정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고 그때는 5억8,9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게 아닐까요? 그리고 특교금 교부 일정이 늦어서 매번 이렇게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겠지만 사실 특교금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회계연도 중에 신청했을 때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교부할 때 예산 남는 거 이런 걸 좀 모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스마트경로당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늦게 결정을 해서 12월 26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같은 사유로 넘어가더라도 그걸 적용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6쪽 또는 83쪽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이 200만원 변경 사용했어요. 매년 이거는 회의를 한 번씩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셨을 텐데 이걸 변경 사용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과업심의위원회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부서에서는 과업 심의해야 될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에 미리 예측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계획과 계약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회 수가 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심의위원회가 2개밖에 없잖아요?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업 건에 따라 가지고 임시로 구성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 전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한 번에 스마트도시정복 정책자문위원회,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이게 22, 23, 24, 25에 각 한 번인데 25년도에는 두 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해서 어떤 사유에서 두 번 해서 예산을 변경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스마트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상설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산 변경한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심의 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설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업심의도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 않아요?

비슷하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과업을 하다 보니까 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선거를 앞두고 거의 심의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들은 오히려 심의를 안 한 심의위원회가 더 많던데 유난히 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그 예산을 오히려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든 변경 사용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추계를 잘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민원여권과장 고은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102쪽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안이 있고, 성과분석 내용 중에 국민신문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1.3% 준수율 소폭 하락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이. 충격이었는데 우리 관악구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대피 우선 순위도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대피나 이런 부분도 물론

아니 문서에 대한, 문서 관리에 대한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고 문서 대피 우선순위도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종합문서고에 비전자기록물 DB구축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재난이나 재해 관리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지금 꾸준히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자체만으로 어떤 구축되는 것은 없고요?

DB구축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비전자기록물 저희가 다 DB구축작업 계속 연차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현재 한 65%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내후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몇 % 진척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는 빨리 90% 이상 하고 싶은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한 5%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물 관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냥 매년 하던 5%씩 진척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꾸준히 하고 있고 종합서고 관리도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으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속도있게 예산 편성 과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척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행정혁신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진행을 보면서 사실 성과지표나 아니면 예산 변경 사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도 좀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이명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신사·미성동 양윤정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S밸리 기업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한 9개 정도 제가 확인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관악구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소가. 제가 지금 자료를 놓쳐서 못 갖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한 업체가 의정부에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대표자도 나와 있고.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원을 받는 거예?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본점을 관악구에 둘 수도 있고 기업 부설 연구소 혹은 지사를 관악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요 저희도 본점만을 주장하기에는 기업들을 관악구로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기업 부설 연구소가 관악구에 있거나 지사를 관악구에 두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결산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관련돼서 제가 다른 국에서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S밸리 기업 중에서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하고 그런 경로당 치매 예방사업 그리고 두뇌 개발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는 홍보나 연계를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그중에 하나 호두랑 그 회사 것만 경로당 쪽하고 연관을 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쪽으로 업체들을 지원해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방향도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관악구 구청 안에 있는 부서들 그리고 산하기관, 보건소, 경로당, 학교 이런 데랑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26년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기업과 학교, 스마트정보과, 일자리벤처과 이런 유관 과들이랑 매칭을 해서 이 과나 혹은 저희 산하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스타트업이 푸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증하는 데, 실험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 대해서 몇백만 원 수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창업페스티벌이 있는 10월 1일에 올해 구청 혹은 산하기관이랑 협업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 지원금으로 꼭 안정화시켜서 관악구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게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성과를 내기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냈어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9쪽 보면 직원들이 원래 필요한 정원은 19명인데 지금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직원을 충원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관악구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회사들이 제대로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저희가 총정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이게 한 번에 19명을 다 채워서 가기에는 과업이 점점, 대외사업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조직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현재도 한 명 채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1일에 1명 채용 예정이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데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뽑다 보면 근무할 공간이나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출연금의 부담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늘려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부족한 인력은 인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턴, 무료 대학생 인턴들이 있는데 그런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강감찬일자리나 이런 분들도 저희 시설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다른 형태로도 늘려 가고는 있지만 이 정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확대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 인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다른 방향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인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키워놓으면 또 다른 회사로 갈 거고, 좀 더 처우가 좋은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키운 그 회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돈을 벌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제대로 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대표이사님, 저도 당부 좀 한번 드릴까요? 우리 중소벤처진흥원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2개월 됐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지냈죠?

예.

작년에 사업보고 받을 때도 상당히 포부가 컸었고 박람회 같은 데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예, 도와주신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예정이 돼 있고 그때는 행정재경위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모셔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넘게 살림살이라면 살림살이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구의회나 우리 구청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은 짧게 좀 한마디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조심스럽지만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참 일손이 부족합니다. 근데 대외사업을 지금 ‘모두의창업’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받아서 운영비로 5,000만원을 받았고 올해 연말까지 활발히 하면 한 2점 몇 억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부여된 또 과업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채용이라는 것이 일이 없는데 미리 뽑아놔도 조금 부담이고 또 뽑으려고 하면 채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구청에서 잘 도와주고 계신데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두 명 정도라도 더 충원이 되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국내외 전시회 같은 데도 기회를 계속 넓혀주고 있어서 관악S밸리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마포구나 광주 광역시 이런 데서 저희 쪽 계속 견학을 오고 있고 예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관악S밸리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지금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건 사람이고 다른 재정적인 펀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적극 고려해 주고 계시고 아마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좀 관악구 전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 잘 들으셨죠? 앞으로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진흥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