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 중소벤처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위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130억228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30억2,197만원입니다. 2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미수납액으로 총 88만400원입니다. 3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한 과태료의 환급 금액 총 23만9,870원입니다.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931억7,087만원 중 2,845억7,569만원을 지출하고 2억9,53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0억8,33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2억1,654만원입니다. 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휴양소 지원비 8,450만원, 자치행정과 모범 유공구민 표창장 제작비 300만원, 스마트정보과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비 8,866만원 등 총 4건에 대해 1억7,616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쪽 예산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휴양소 지원비 및 연가보상비 1억5,700만원, 자치행정과 고향 사랑기부제 답례품 지급비 1,300만원, 스마트정보과 직원 AI활용기반 마련 및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200만원 등 총 5건에 대해 1억8,20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전기장애 긴급 복구를 위한 변압기 교체 사유로 1,8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45만원 증가한 2억2,706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591만원이 증가한 1억5,781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동청사 건립기금은 32억3,878만원을 조성 후 77억6,584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22억3,95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50억403만원 중 1억78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9,614만원입니다. 9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15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13개로 총 사업비 2,845억7,5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미성동·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2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100억6,1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준 진도율은 삼성동 30%입니다. 또한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추진 중인 신림동·서림동 복합청사 건립 2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37억1,0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준 진도율은 신림동 35%, 서림동 1%입니다. 1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비 2억8,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23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혁신국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된 홍보과 예산 1,092만원 중 7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의 보조금 수령액은 총 1,311억8,677만원으로 1,264억9,5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억9,149만원입니다. 14쪽 이월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월보조금 7,558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스마트정보과 이월 보조금 27억5,899만원은 26억8,3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79만원입니다. 15쪽 보조금반납 명세서입니다. 총 34억6,530만원을 수령하여 22억7,310만원을 집행하고 11억3,83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현년도 반납금액은 5,3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사업비 증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널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행정혁신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질의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 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 명하고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정혜 위원입니다. 22쪽에 직원능력개발 부분을 볼 텐데요. 예산 현액이 약 9억3,422만원 이 중에 지출이 6억8,589만원, 잔액이 약 2억4,833만원. 근데 직원교육 참여시간이 목표가 9만 시간이고 실적이 11만3,500시간으로 126.1%입니다. 직원교육 참여실적이 목표가 지금 26%를 초과했는데 교육 예산은 지금 2억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교육시간 목표는 유료로 가는 교육도 있지만 무료 교육도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라든지 교육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교육비하고는 별개로, 이 교육비는 직원들이 교육 여비를 받아서 가는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편성한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면 교육을 가거든요. 그런 부분 교육 수요에 대한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잔액이 2억원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9억원대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좀

아까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선진 외국도시 비교시찰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 올해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감액을 많이 해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결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몇 년 치 추이를 봐서 정말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과감히 줄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저희 직원이 1,600명이 넘다 보니까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 과에서 이걸 잡는 거라 그걸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원동·신사동·미성동 구의원 양윤정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시고요. 결산서로는 155쪽이고요, 심의자료는 43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금액에서 전용하고 변경된 금액이 있어요. 보시면 전용할 때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으로 300만원을 전용했고요, 변경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13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를 보면 9,751만1,870원이 남았어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았는데 돈을 이동할 때는 돈이 남아서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통장님께 매월 수당 지급을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용한 거는 우리가 표창을 주민들한테 주는데 작년에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예산 잡을 때 이걸 빼고 잡든지 아니면 이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통반장을 좀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돈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임기가 차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임용이 안 되는 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6쪽이고요, 43쪽하고 44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월 된 게 통반장 활동 지원금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300만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창제작 단가 300만원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1,300만원 이전해 온 사유가 답례품 지급 예산 부족분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2024년도에 건수가 640건이고 금액이 6,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2025년도에는 건수가 462건이고 금액이 4,100만원 정도예요. 오히려 금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다른 데서 변경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져왔다면 이걸 사용하신 곳은 어느 쪽에 사용을 하신 걸까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 답례품으로 하는데 보통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10만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3만원 선의 답례품을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아야 되는데 기부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항상 조금 늘어나는 편인데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장에서 300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12월 30일자 기준으로 851만9,020원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날짜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사이에 이걸 소진을 하셨을까요?

작년 말

작년 예산에서 이게 남은 거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계신 건지?

작년 예산 남은 거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예산안을 또 올리셨잖아요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작년에도 부족해서 빌려왔는데 올해도 또 부족하다고 추경 예산을 했으면 이걸 산출할 때 과정이 아예 잘못되신 게 아닐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할 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60% 삭감 얘기했다가 30% 삭감 얘기했다가 최종적으로 15%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잡으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항목별로 해서 15%를 삭감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매번 조금씩 추경을 계속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본예산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43쪽 자치행정과 사업별 조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보시면 30억원 정도의 보조금 반납이 있었고 또 집행잔액도 15억원 넘게 남아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1차 지급이 있었고, 2차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1차 때는 99.9% 그다음에 2차 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했는데 97.2%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거의 많이 했는데 원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단위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지급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때는 99.9%, 2차 때는 97.2%를 했지만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좀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너무 힘든데 소상공인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이왕이면 구 차원에서라도 좀 다 사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99.9%면 거의 다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집행잔액은 있는데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집행잔액은 전혀 없습니다. 미성동 건립 진도율이 99%고, 그다음에 삼성동 진도율은 30%로 알고 있는데요 두 사업 예산 집행구조에 어떤,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신림동 복합청사는 올 연말에 다 준공이 되는데 삼성동 복합청사는 올해 3월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되고 해서 삼성동도 공사 공정률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7쪽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시면요, 정책사업목표 내용에 협력과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제고라고 돼 있잖아요. 성과지표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도 2024년도 달성 성과가 85%, 그다음 25년도의 성과도 85%로 거의 변동 없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신 이유가 또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한 85%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성과지표를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좀 해 주시고 목표도 조금 올려서 실적도 내시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맞게 소통과 협력, 주민자치회 역량 제고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김금희 부의장님하고 겹치는 내용인데요. 69쪽 구정홍보 관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질의하셨고요. 목표치를 75%에서 80%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 언론 매체나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체계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주민과 소통 행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좀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지후 위원입니다. 66쪽, 67쪽에 보면요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구정 홍보 콘텐츠제작이 있고 67쪽에는 뉴미디어를 통한 구민소통 활성화에 인터넷 방송 활성화 및 콘텐츠 강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콘텐츠 제작이 어떤 식으로 다르죠?

구정 활동 지원의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은 인터넷 방송 활성화 콘텐츠 강화잖아요. 인터넷 방송 이거는 유튜브 방송을 위한 촬영장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거고요. 여기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큰 행사나 축제나 이런 때 구정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 표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집행률 보면 약 2억1,000만원에서 500만원 남았고 9,100만원에서 2,900원 남았는데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의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는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뒤의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라는 게 결국 SNS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SNS 홍보를 통한 구민 관심도 제고에 목표를 보면 구독자 수가 목표로 되어 있어요 69쪽에 보면. 69쪽에 보면 측정산식이 구독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5만3,000명이 목표고 25년도에는 5만5,000명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SNS 구독자 수라는 게 관악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전체에 대해서 구독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과 달성 지표다 보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SNS는 굉장히 그때그때 1년간에도 흐름이 많이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인스타, 지금은 인스타가 가장 가장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전에는 또 페북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7개 채널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 그중에서 구독에 의한 변동성이 가장 큰 카카오톡 채널 구독과 그리고 당근마켓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산출 구독자 수나 이런 게 조금 받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 2개는 제외하고 5개 채널에 대한 구독자 수를 목표치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개가 어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이게 마찬가지로 SNS라는 게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바뀌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데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도 발맞춰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과지표가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이 약 9,000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 인스타가 1.6만, 유튜브가 1.4만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조회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시대에 발맞춰서 플랫폼이 변화하는 만큼 오히려 조금 조회수 쪽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맞으시는 말씀인데 또 구독자가 많아야지 조회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또 그런 흐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SNS 플랫폼인데 조회수랑 구독자는 막 그렇게 큰 인과 관계는 없어요. 실제로 한 의원님이 운영하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구독자여도 조회수는 몇 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은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양윤정입니다. 결산서로는 160쪽이고 그리고 심의자료에는 79쪽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에 관한 문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2억8,300만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특교금 교부 일정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고 그때는 5억8,9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게 아닐까요? 그리고 특교금 교부 일정이 늦어서 매번 이렇게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겠지만 사실 특교금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회계연도 중에 신청했을 때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교부할 때 예산 남는 거 이런 걸 좀 모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스마트경로당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늦게 결정을 해서 12월 26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같은 사유로 넘어가더라도 그걸 적용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동·삼성동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상임이사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결산은 단순하게 예산을 얼마 쓰고 남았는지 숫자만 확인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25년도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이 13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단이 이 돈이 단 한 푼이라도 근거 없이 지급되지 않도록 증빙하고 정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산하기관 종합감사 결과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 없이 선진지 시찰 추진 그리고 국내외 연수 여비를 실제 사용액으로 정산하지 않음, 실비와 관련 없이 여비 상환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이는 관악구의회 공식 감사 결과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런 선진지 시찰 추진하면서 구청장과 협의 거치지 않았고 국내외 연수 여비도 실비 정산하지 않은 채 상환액을 그대로 지급해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최대 금액부터 지급한 것 아닙니까,혹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해외 비교시찰 갈 적에 협의를 거쳤다 안 거쳤다 우리가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통보는 해드렸고 그걸 갈음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은.그래서 감사에 지적은 됐는데. 그리고 구청 단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단위는 5명에서 10명 전후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가서 교통비, 항공료 이런 숙박비 그거는 별도 정산을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다가 20명이면 20명,10명이면 10명 다 맡겨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 오해인 것인데 결국 감사단이 감사를 했을 때도 똑같이 구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행사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영수증대로 정산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준 셈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런 내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행 경비가 1인당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은 실제 여행 경비는 130만원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30만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공단 입장은 그러하시겠지만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관악구청의 공식적인 감사담당관으로부터도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경고조치가 되었고 관악구의회로부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 만큼 이번 결산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이 됐으니까 그거는 다음 연도부터는 그걸 분명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세요? 조원·신사·미성동 양윤정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S밸리 기업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한 9개 정도 제가 확인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관악구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소가. 제가 지금 자료를 놓쳐서 못 갖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한 업체가 의정부에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대표자도 나와 있고.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원을 받는 거예?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본점을 관악구에 둘 수도 있고 기업 부설 연구소 혹은 지사를 관악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요 저희도 본점만을 주장하기에는 기업들을 관악구로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기업 부설 연구소가 관악구에 있거나 지사를 관악구에 두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결산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관련돼서 제가 다른 국에서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S밸리 기업 중에서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하고 그런 경로당 치매 예방사업 그리고 두뇌 개발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는 홍보나 연계를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그중에 하나 호두랑 그 회사 것만 경로당 쪽하고 연관을 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쪽으로 업체들을 지원해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방향도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관악구 구청 안에 있는 부서들 그리고 산하기관, 보건소, 경로당, 학교 이런 데랑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26년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기업과 학교, 스마트정보과, 일자리벤처과 이런 유관 과들이랑 매칭을 해서 이 과나 혹은 저희 산하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스타트업이 푸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증하는 데, 실험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 대해서 몇백만 원 수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창업페스티벌이 있는 10월 1일에 올해 구청 혹은 산하기관이랑 협업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 지원금으로 꼭 안정화시켜서 관악구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