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0

최치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증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먼저 심사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 명과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결산 의견서 41페이지 보시면 이미 여러분이 자료를 받아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타 부서 몇몇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표 대비 실적률이 너무나 높아서 의례적인 것처럼 되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적정하게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표를 다시 적정하고 현실적으로 추이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세출 결산 내용도 보면 잔액도 있고, 불용된 내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기준은 정해져 있고 방향은 정해져 있어서 지출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특히 의회라고 하는 데가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시각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에서 남한테 지적을 안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지’ 하는 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감사담당관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결산을 하면서 결산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이미 있어서 알고 있을 부분일 텐데, 그리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자료도 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획이 있다든가 과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잘 숙독했습니다. 일단 성과목표로 상정했던 1등급 목표의 현실성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올해 성과목표에서는 2등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낮춘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 계획하에서 제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제기했던 내용이 인허가 업무라든지 그리고 직원 내부 설문에서 청렴 체감도에 부족한 지점이 있다는 제기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추진단 이런 회의도 진행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부 직원에 대한 청렴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잘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내부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던 바 있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결과 자료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추진 관련 의견들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들을 소통하고 있고요. 내년도 1개 내지 2개 정도 특화되거나 직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청렴 체감에 대한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설문이나 이런 적정한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감사담당관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외부에서의 시각 내지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충분히 염려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했다고 해서 갭을 이런저런 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같은 건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패행위 근절 및 조직청렴도 향상’에 관한 건입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부패행위 근절 및 조직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소극행정 처리 실적으로 두었습니다. 우선 조직청렴도와 소극행정 처리 실적에 연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청렴도하고 소극행정의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리위원

예.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보통 팀별로 정책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상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팀 체계로 보면 조사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 관련된 것이 청렴인권팀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목표와 소극행정 처리 실적이 매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조만간 수립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조사팀 업무에 맞게 수정할 것을 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예. 또 측정산식에 있어서 적정 처리 건수에서 민원 총 건수를 나누어 퍼센티지로 실적을 계산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과 적정처리 민원×100 이런 식으로 실적을 계산했는데요. 이에 있어서 소극행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598쪽 내용입니다. 소극행정 처리 퍼센트로 나눠진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애매한 수식인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모든 민원을 적정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극행정이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 중에 소극행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내부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것은 소극행정으로 판정되고 그것을 적정 시기에, 소극행정을 처리해야 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처리하겠다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민원 총 들어온 것 중에 분류하고 해당되는 것들을 기한까지 감안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소극행정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유인애 위원님도 소극행정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보다 예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조사팀의 정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로서 합당한지, 지금의 소극행정 처리실적이 팀의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합당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합당하다면 지금보다 더 구체화된 것으로 수정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조사팀 업무 중에 다른 성과지표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수십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지만 모든 민원이 다 처리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패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나 부당이익, 알선 부정청탁 등에 해당될 경우에 들어오고 결정이 났을 때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건이 판정돼서 일부 금액이 지출됐고요. 2025년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차후에 추경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1건이 해당되어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접수가 되고, 판정 결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지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선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저는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598쪽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패행위 근절 및 조직청렴도 향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하시는 이 소극행정 처리 실적은 사실 중요한 성과지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극행정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제 본인의 업무 수행을 해태하거나 특히 기준에 위반하면서 시행하는 것을 저는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소극행정 처리 실적에 대한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측정산식이지요. 신청 건수 총건수에 처리건수를 해서 2024년, 25년 이렇게 100%가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측정산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이지,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실적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이에 간극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애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하고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심도있게 산식뿐만 아니라 조사팀에서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어떤 것을 선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더 판단하고.

최미경위원

지표는 괜찮지만 측정산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예.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여기 25년에는 56건이라고 하셨는데 24년에는, 이것이 해마다 들쑥날쑥한가요? 추이가 있나요?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건데 접수된 내용이 다 소극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소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접수는 됐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민원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큰 사안이 불거지지 않는 이상 들어오는 건수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소극행정에 대한 경계심도 늘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적극행정은 주창해서 시상하지만 소극행정의 사례들, 강북구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각 부서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면서 소극행정의 사례들, 미처 본인은 느끼지 못했던 사례들도 취합해서 그 사례 상황들을 전파하고 그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적극행정도 같이 공유하셔야 하고 물론, 소극행정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홍보담당관님은 제가 따로 질의는 없습니다. 몇 년도에 걸쳐서 홍보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는 됐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2.0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결산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서안

최서안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서안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심도 있는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홍보라는 말 자체가 널리 알린다는 뜻인데 저희가 활용하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채널마다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요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또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서 연령별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를 잘 활용해서 홍보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구정에 대한 홍보는 구민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지만 또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북구가 기억나고 올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서울시민 또 전국에 홍보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서안

최서안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행정지원과 결산서 145쪽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 운영 사업이 당초 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예비비 사용으로 전용해서 11억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지출액은 당초 예산액과 비슷한 56억원 정도가 실제로 지출되었고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에서 예비비를 무리하게 끌어다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쓴 사유는 그 시점이 5월달 정도여서 추경을 하기가 어렵고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임대료, 임차료 사용으로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런데 9억 4,000만원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잖아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라 이전하는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김미리위원

그러면 11억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시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렇습니까?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추경 같은 경우 보통 8, 9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5월에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경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단 급한 대로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47쪽입니다. 성과지표에 자원봉사 활동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율이 2023년도에는 100%, 24년도에는 83%, 25년도에는 59%로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640쪽에 보면 구청에서 원인분석이 적혀 있는데요. 원인분석으로는 입시제도 변화, 고물가와 경기불황 등 사회적 여유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입시제도 변화와 고물가, 경기불황 등의 외부요인으로 원인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참여 독려와 홍보, 충실한 기획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기준점을 등록자로 했잖아요. 우리 강북구에 등록이 6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5,400명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 내년도 할 때 올해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그러니까 전년도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면 독려도 되고 실적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실적률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시간이 남아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결산서 151쪽입니다. 부서 성과로 ‘집중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건입니다. 24년도에는 달성 목표가 100개소 중에서 55건이었고, 25년도에는 목표가 80개소 중에서 51건으로 달성률이 64%였습니다. 643쪽을 보면 개선사항으로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고 해놓고 26년 예산안을 다시 보면 달성 목표를 100개소로 잡았습니다. 매년 50건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또 100개소를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진

김대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대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표는 집중안전점검 실시가 2024년에는 목표가 100개였고요. 2025년에는 20개 감소해서 80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55, 51 해서 말씀하신 대로 55%에서 64%로 늘기는 했지만 많이 턱없이 부족한 실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집중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쿠팡 화재나 데이터센터 이런 쪽으로 집중점검을 하라고 내려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는 그런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대상이 목표했던 것보다 턱없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감안해서 목표 수치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좀더 안전점검해서 최대한 목표 설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달성 목표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해 주셔서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진

김대진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653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에 관한 건인데요. 내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성과지표로 잡게 될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과지표, 전자여권 발급 건수에 대해서 왜 이것이 정책목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준균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여권이었는데 정책에 의해서 전자여권이 발급됐거든요. 전자여권 발급이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2024년과 25년에 내용이 다른 이유는 2024년에는 코로나 끝나고 발급률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양이 많았고 2025년에는 조금 줄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면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홍보하거나 독려한 이것이 정책 효과로 이루어지나요?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외교부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목표를 잡은 겁니다.

김미리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전자여권을 발급하라는 것을 정책 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책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예.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결산서 148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8,000만원 정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도 1,600만원 정도가 있고, 예산 절감액도 1,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아시는 것처럼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사업이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된 분들이 예산 부족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간사 업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퍼센티지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도 반납하고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모집도 있었고 또 간사교육을 더 시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임원들 교육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회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자문해 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좀 높았을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사업비 지출을 못 하고 반납한 것이 1,6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간사활동비 잔액이 있었습니다. 몇 개 동에 간사 공석이 생겨서 간사활동비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있어요. 작년에는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회의 참석률도 저조해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럴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많이 보완됐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모집을 해서 각 동 정원을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하네요. 감사하고요. 행정지원과 4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이미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 관련된 부분, 유공공무원 후생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거르기는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단 먼저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 관련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제화 여비 1억 2,1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 해외연수 신청을 지금 강화하면서 발표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신청을 직원들이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연습한 것도 있고 갈 수 있는 것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서 직원들이 자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고쳤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쉽게 말해서 까다롭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국제화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공공무원 후생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부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 파견자 교육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공로연수 때 교육을 가면 여비 같은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아예 안 가시고 교육비 여비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치효위원

자발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남아있다.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예.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전에 말씀하신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 관련된 부분은 2026년도에는 개선이 됐어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제화 여비,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축소했고, 그다음에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면 발표시키고 어디 관공서 꼭 들려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많이 달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해서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전년 대비 규모도 축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안이 제시되고, 확대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선례가 돼서 한 번 꺾이기 시작하면 계속 축소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사업 진행되는 방법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11월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하게 입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24년도.
대진

김대진재난안전과장

24년도에요?

최치효위원

하순에. 11월에.
대진

김대진재난안전과장

24년 11월이요?

최치효위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어요? 24년도 것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년 11월에 갑자기 입찰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며, 이후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대진

김대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대진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1월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대진

김대진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입찰 공고해서 긴급으로 나갔던 것이 후반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진행상황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일단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확인입니다. 629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제목 안에 성과지표가 휴양시설 직원 이용실적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휴양시설 이용 직원 수로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24년과 25년이 같고 실적은 24년 좋았고 25년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율주말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고 계셔서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목표를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릴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조정하실 것이면.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2025년도 달성이 2,850명인데요. 26년도에 3,800명으로 올렸습니다.

최미경위원

더 확대해서 직원들이 휴양소 이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된 휴양소는 100%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수헌

진수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는 642쪽입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중에 단위사업으로 지방선거 준비 경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공정선거 관리라는 정책사업 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25년에는 대선 비용이었나요? 여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고영석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요. 우리구에서 선관위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구에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미경위원

해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거 전에.

최미경위원

전 해에 지출하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가 대응이 성과지표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얘만 빠져 있고 자원봉사 밑에 들어 있어서, ‘얘는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볼 때 정책사업 목표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별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선거는 예외라서 빼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끔 보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경우들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는 653쪽에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사업 목표하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가 목표는 해마다 5만 5,000건으로 세우셨고, 실적은 늘어나고 있네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업무시간 안에 공공기관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면 목표도 조정해 주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준균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발급 수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발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목표는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집에서 출력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민원발급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61쪽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단위사업 안에 강북스마트GPT를 개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디지털정보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자체로 개발해서 보급한 것인데요. 이것이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것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서비스는 종료하고요. 올해 새로 AI에 기반해서 직원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됐나요? 예산은 추가 안 돼도 가능한 건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스마트GPT 관련 예산은 없고요. 새로 AI 기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664쪽에 송천동 자치회관 등 3개소에 자가망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셨어요. 이것은 자가망 교체하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망 공사는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교체하는 공사인데요. 내년에도 80개 정도 교체하고요. 그리고 후년에도 칠십몇 개를 해서 총 153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수동형과 능동형이 어떻게 다른데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보통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수동형 케이블은 트리형이라고 해서 나무형으로 틀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후속에 있는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데, 능동형은 망을 이중화해서 한쪽이 끊어지면 한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링형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최미경위원

우회가 가능한?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예. 대신에 설치비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예. 내구연한 경과된 순으로 내년에 한 80개, 후년에 한 7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등 공공와이파이를 신규로도 설치하고 계신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된 건가요? 궁금하네요. 전에 제가 한참 질의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막혀서 못 했는데 더 확대가 됐네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공급은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와이파이망에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 서울시 것입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보급하는 것보다 그게 많은데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경과될 때마다 계속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와이파이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 곳들에 대한 것은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나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관련 자료는 패스워드하고 아이디하고 개소수를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것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강북구 안에서 12건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는 건물 짓기 전에 연면적 150㎡ 이상이고 5,000㎡ 이하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사용 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발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신청을 할 때 그때그때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해당 조건을 가진 건축주가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면 그렇게 해서 실시하셨어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예.

최미경위원

사용 전 검사를 2025년에 12건 하셨고 그래서 필요한 계측장비가 있고, 계측장비 교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장비는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절연, 안전화 같은 것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최미경위원

사용전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통신선에 대한 것이라 감전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전선공사라서 어디서 누설된 전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단위사업별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성과를 너무 아끼시네요. 밑에 더 상세하게 사업보고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예산 금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말로 풀어주시는 것이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만드시는데 과장님들이 가진 정보에 비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주민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참 비대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추진성과에 조금 더 주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성과를 잘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려고 했던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신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과다한 악성민원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만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요원을 뽑을 때 어떤 직군으로 뽑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을 뽑을 때 공통사항은 강북구 주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대하는데,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주로 경찰 출신이거나 소방 이런 분하고 그다음에 경비업체에서 근무했던 방호 관련된 분들하고, 무도 단증 소지자 분들 있잖아요. 유도나 태권도 하시는 분을 우대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김미리위원

그런데 조례나 법적인 추진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 방침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신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내부 방침으로.

김미리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미리위원

그것을 근거로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미리위원

현재 안전취약요인이 높은 동주민센터 번1동과 수유3동으로 파악하신다고 했어요. 수유3동은 예전에도 행감자료를 보면 격무부서로 지정되어서 매우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수가 있을까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발생되었던 건수가 있을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번1동하고 수위3동은 역세권이면서 원룸이 많아요. 또 고시텔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출소자와 외국인들도 많고, 노숙자분들이 많아서 동주민센터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위협적인 것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비단 번1동이나 수유3동에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추후 확대할 예정도 있으신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번1동하고 수유3동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요. 주로 타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와서 폭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오시는 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1동하고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면 직원들이 움찔하지요.

김미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동에 고질적인 민원이나 번1동이나 수유3동 같은 요인이 있다면 배치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김미리위원

그런데 만약 13개동에 전부 배치가 된다면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또 장기적인 계획 이런 모든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를 통해서 민원대응 품질도 높아지고 근무의욕도 상승되는 효과를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설치하고, 시인성 개선 부스 제작 및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53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인성 개선 부스 제작으로 얻게 되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준균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청이 이전하면서 수유3동하고 번1동 민원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아무래도 구청 쪽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 무인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그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많은 고민하면서 설치하시고 이전을 하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시인성을 말씀하셨는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낭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신청사 건립과 관계가 있는 것이네요.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신청사와는 관련이 없고요. 현재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4호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지하철 발권기와 헛갈릴까 봐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희 종합상황실 당직실에 야간이나 주말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전화가 가끔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구 색으로 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9대 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민원을 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9대가 가능했는데요. 현재 9대 외에 또 추가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균

임준균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다른 구의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웬만한 기계에서는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강북구 주된 업무는 가능한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무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들지만,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김미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행정우수사례 발굴 실적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저희 과에서 보도자료라든지 기타 자료를 보고 발굴해서 사업부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어떤 의견이 있는지 뿌리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바로 추진을 못 하는 장기검토나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추진을 못 해서 성과가 조금 낮은데요. 요새는 저희가 발굴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충분히 발굴할 수도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성과지표에서 이 항목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괜히 항목 만들어놓고 그것 맞추려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이 사업 자체는 항목에서 빠져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잘하셨네요.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를 보면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쭉 예산이 진행되어 있고 5,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발생해서 도시농업프로그램, 질적 향상 또 텃밭 구획정리 공사 이런 것으로 전용을 한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날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이용했더라고요. 물론 봉제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사업진행이 더디 되니까 이용하는 것은 좋겠으나 더군다나 2월 20날 연초에 이용했던데, 이에 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사업이 누락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개인텃밭 구획정리를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봉제센터 미집행 예산이 있어서 조기에 빨리 하느라고 구획정리를 한 것으로.

최치효위원

25년도 사업계획에 없던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하게 돼서 예산을 이용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구획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차년도에 해야 될 사안인데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니까 조기에 이용해서 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전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목표가 있고, 예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구획정리가 급해서 했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이용하면서까지 한다는 얘기는 구획정리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사업부서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추후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툭 튀어나온 돌발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미리 파악해서 가급적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어야 하겠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볼게요. 세무2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각 과에서 징수했는데 그 해에 해결이 안 되고 이월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체납은 세무2과입니다.

최치효위원

세무2과. 그러면 매년 체납이 발생이 돼서, 당해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지만 이후에는 세무2과로 넘어가서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무2과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 같은 부서가 있어서 체납을 환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으신가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올해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예산을 받아서 구성했고요. 지금 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6년 8월부터 일단 운영을 하고 있군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예.

최치효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출에 보면 정리보류액 같은 항목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1차 경고, 2차 경고 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라. 그 이후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당해연도에 최대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체납액이 많은가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에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가 되면 완전히 습관화되어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싶은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운영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지금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성과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향입니다.

최치효위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을 받기 위한 목표가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전체적인 금액은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장기 누적되어 있어서 5년 뒤에 정리.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체납자가 한 6,500명 정도 되는데요.

최치효위원

얼마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체납자가 6,500명 체납 건수로는 약 1만 8,000건.

최치효위원

전체 금액으로.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약 150억원 정도입니다.

최치효위원

전체 금액이 150억원 정도가 돼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예.

최치효위원

전 부서에 체납 누적되어 있는 것?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1,500억원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아요. 26년 8월부터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넘어오기 전에 해당 과의 노력에 대해서도 판단하셔서 서로 협조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 162페이지 보실게요. 성과지표를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원 업체를 100여 개 이상으로 잡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을 늘리고 전체 대상 개소를 줄이는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80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41개소만 지원을 받고, 금액은 구비 포함 900만원까지 받는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지원 개소에서 약간.

최치효위원

금액이 줄어서?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금액은 늘어나고.

최치효위원

금액이 늘었는데 개소가 줄어서.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파이를 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정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한 100여 개소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부분도 여러분 성과목표 기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확대돼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 현실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이 구 자체만의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매칭 사업인 것이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을 선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구 현실에 맞는 부분들이 최대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또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된 부분도 스마트팜이 작년부터 운영이 됐던 건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립니다. 작년 5월에 개원해서.

최치효위원

5월부터 했는데 성과지표가 300% 올라가 있어서.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홍보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달성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운영하면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요. 점점 확대가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첫 사업이니까 기준점이 모호해서 이렇게 정리됐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성과지표 이런 부분을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과에서 큰 평가 기준에 좌지우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서 158쪽에 있는 행정우수사례 발굴 실적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우수사례 발굴 실적에 관련해서 목표 달성률이 23년에는 67%, 24년에는 80%, 25년에는 43%로 폭락했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675쪽에 원인분석을 보면 벤치마킹사업 및 정책제안제도 검토에 대한 부담감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다고 들고 있습니다. 675쪽을 볼까요. 그런데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및 우수제안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의 발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모두가 똑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인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제출로 보여지고요. 이런 개선태도가 부족함과 동시에 의회와 강북구민들에게 성의 없는 개선사항이 아닌가 보여져서 굉장히 많이, 더 심한 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하느라고 챗GPT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3년 동안 보시기에 개선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부서에 뿌리는 그런 것보다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업무 개선으로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개선사항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을 결산서 159쪽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실은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총대를 메게 되는 마음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8억 2,322만원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단 자체는 25년도에 9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최악의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은 90억원 최악의 영업손실에 시달리는데 본청의 지원 예산은 8억 2,000만원이나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예.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8억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남은 사유가 작년에 조직진단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조금 남았고, 도시관리공단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가금이 있는데 2025년도에 평가가 좋지 않아서 평가금액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미리위원

공단 영업 손실을 계속 가져오는 바람에 구청에서 지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현실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도 계속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잘해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서 162쪽입니다. 부서 성과로 스마트팜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강북 스마트팜센터 조성 및 운영과 강북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이 현재 목표 실적보다 조금 전에 최치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각각 높습니다. 372%, 392%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스마트팜 재배작물 수확량에 대한 측정산식을 없애고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두 가지입니다. 재배작물을 수확해서 수익을 내는 것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인데요. 지금 대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1년 운영을 해보고 파악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외부에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전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에 대한 지표를 프로그램이나 참여인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수확작물의 판매보다는 프로그램 체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수익도 남기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잘 아시다시피 초기투자 예산이 방대하게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팜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힘들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또한 완전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투자 대비 결과물이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팜센터의 활성화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였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결산서 164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활성화 지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4년도에 7억 3,105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25년도에는 약 11억원 정도의 막대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부지매입 등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인데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두 필지입니다. 53-25번지가 앞에 있고 뒤 건물이 53-26번지인데, 앞에 필지만 합의가 돼서 매수가 되고 뒤에 있는 필지의 건물주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앞에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뒤에 있는 부지도 다 같이 해서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고 계속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뒤 부지까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매입비에 활용하고 건축비로 나머지 예산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면서 이월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것이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부지는 다 매입했고요.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 설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해서 28년도에 개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최미경 위원이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83쪽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전자태그 부착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세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기존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아직 부착되지 않거나 신규로 물품을 구매한 대상을 분모로 잡고요. 전자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분자로 잡고 그것을 백분율로 곱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은 2023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31% 정도 전자태그가 붙어 있었는데 점차 몇 개년을 해서 1년에 한 20% 정도씩 한 4~5년간 100%로 하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23년에 31% 하셨고, 24년에 24%, 25년에 24%를 달성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한 75%.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60%.

최미경위원

60%.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목표치를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수정하고요. 현재는 한 60% 정도 전자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자태그가 붙어 있는. 그러면 이 측정산식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거에 더해서 전체 부착률 추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목표, 측정산식이 있고 2024년에는 3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47억원 달성하셨고, 25년에는 36억원 목표에 41억원을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셨다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제 기억에는 이자율이 조금 낮아졌잖아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셨고 어떻게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잔금액이 커야 이자율이 낮더라도 이자수입이 느는데, 평잔금액이 2024년도에는 1,230억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270억원 정도로 직원들이 돈이 들어오면 이것이 언제 사용될 것인가를 미리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빠르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느냐, 2024년 11월부터는 수시입출금 MMDA가 생겨서 그것이 공공예금이자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거기에 넣을 것인가 판단해서 1개월이면 1개월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 뒤에 사용한다면 6개월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효율적인 관리에는 MMDA도 하고 계시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설명이 다 되셨어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이자율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평균 3.5%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는 2.74%로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조금 더 수입이 줄었지요.

최미경위원

이자율이 더 많이 내려갔지요. 예. 그런 영향도 있고 MMDA 같은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셔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주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결산서 325쪽에 표시되어 있어요. 기금보관 상황에 대한 결산관리 중에 25년도부터 세부명세서 서식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25쪽 보세요. 24년 결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씨도 너무 작아서 제가 죄송하네요. 325쪽 봐주시면 기금보관 상황에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신한은행이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주거래 금고니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고 예금 종류가 사실 궁금했는데, 여기에는 은행명과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활용가능한 여유 재원인지 아닌지 예금의 종류를 알 수 없는 표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보기 쉽게 바꿀 수 없나요? 공공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구별이 24년에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결산서 59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외수입에 20억원 이상의 수입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은 금고협력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플러스알파 다른 사업이 있겠지요. 그런데 24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자치구 금고협력사업비를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한 2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고협력사업 말고 추가로 우리가 더 금고로부터 받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21위에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금고를 계약할 때 81억에 계약을 해서 1년에 20억씩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없는데 신한은행에서 각 사업별로 협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번에 새로 계약이 되나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예.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접수를 다음 주 중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12등 정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궁금한 것 여러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711쪽입니다. 세무2과장님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관련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예.

최미경위원

711쪽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억원, 그리고 실적은 24년에 15억원을 달성하셨고요. 그런데 25년 성과는 목표를 축소하셨어요. 15억원으로 하시고 실적은 22억원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표를 축소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초과 달성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지금 체납세액은 부서에서 목표액과 징수 전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축소된 것도 부서에서 직접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제가 부서별 현황을 보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목표를 현실화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이것이 한 부서가 아니라 부서가 많은데, 과마다 새로운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예측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예. 한 개 부서가 아니라서요.

최미경위원

보통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예. 생활체육과 오동골프 같은 경우는 골프 인구가 많은 것 같이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캠프나 새로 생기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캠프에 대해서는 세입이 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여기 징수 달성률이 높아진 이유는 카카오톡 등 여러 가지 체납 알림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목표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것은 하여튼 다 취합하셔서 그리고 달성하는 도움을 받는 기능들이 있으니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은하

박은하세무1과장

적극 검토해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번호판 영치활동은 세무2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예.

최미경위원

24년, 25년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적이 줄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익현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2025년도 9월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있어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멈춰서 영치활동에 굉장히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 이후로 영치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서 많이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다니시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올해 1월에 복구가 완료돼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 영향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일자리청년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추경하고 관계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성과지표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취업·창업 지원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167쪽입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취업·창업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내용에 보면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는데 각각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그에 맞게 달성 목표치를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을 주는 강북청년창업마루의 경우 23년에는 1281%, 24년에는 142%, 25년은 122%로 매년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23년에는 1억 2,000여 만원, 24년에는 1억 3,000만원, 25년에는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가 남고 그래서 보조금 반납액이 2,400여 만원이 남아서 평균 1억원 가량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정경미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금이 남은 이유는 이분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왜 남느냐면 이분들이 퇴사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면 이 공간이 비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들 인건비가 많이 남으면 반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혹시 인건비가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예. 이분들이 나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12개월을 잡는데, 퇴직이 중간에 발생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가게 돼서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많이 커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리고 성과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평가를 해서 이분들 성과가 좋으면 그전까지는 잡았던 금액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성과를 폐지하면서 내용이 줄었습니다.

김미리위원

조금은 목표치를 근접하게 잡으셔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예. 매년 남는 것 때문에요. 또 하나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이것 역시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에 관한 결산서 167쪽입니다.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153만 5,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2,74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것이 1.2%밖에 집행되지 않았지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했었는데요. 24년, 25년, 올해까지 3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업주나 여기 취업하고 싶은 청년이나 연락이 한 건도 안 옵니다. 저희가 정책을 더 하기 위해서 조건도 완화해 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패션업체나 협동조합이나 협의회 이런 데 다 연락드리고 각각 방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하시고 오시는 데나 문의사항조차 없어서 27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김미리위원

예. 153만 5,000원이 집행됐다면 현재 몇 명의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한 분도 없으십니다.

김미리위원

한 명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주겠다고 하는데도.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알아보았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결산서 69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세무2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이나 체납분에 대한 징수 등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3년치 수납총액을 보면 평균 15억원 정도가 수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금 압류나 채권 확보 이외에 조세 채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익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예.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작년도 체납실적을 보면 지난연도 시세는 약 38억원, 구세는 약 2억 7,300만원을 징수했는데요. 징수방안으로 주로 추진하는 것은 체납자 실거주 파악을 현장중심 조사를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의무 확장이라고 해서 상속자나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는 금액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 및 공매 절차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 압류하고 있고 또 공공기록 정보도 일반 제공도 하고 있고 간호사업도 제한하고 있고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등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위원

24년도 정리보류액은 1,2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2,900만원, 25년에 정리보류액은 1,0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3,700만원 등 굉장히 많은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지난연도 수입 중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30%를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익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체납 징수율이 보통 시세는 약 40~45% 정도 징수하고 있고요. 구세는 약 37% 정도 평균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아까 재무과장님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결산서 969쪽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인데요. 여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것이 환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자수입도 그렇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도 그렇고 예측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 처리가 이루어지고 다시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중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급이 없지요. 0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징수결의를 합니다. 징수결의를 하면 착오입력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수정하면 안 되고 감액해야 합니다. 감액하면 그 돈이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환불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다시 충당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각 수입부터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구수입이 아니라 구수입 100%, 주택사업 특별회계기금으로 시로 3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비구역 안이 아닌 일반 토지였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감액해서 다시 환불하고 우리가 전부를 충당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때마다 징수결의를 해서 넣고 공공예금은 1년에 2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는데 처리를 정기예금 쪽으로 넣어서 착오입력해서 수정해서 환불 조치할 때 다시 충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실 이것은 단순 착오였어요. 그런데 반복되진 않겠지요.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예. 직원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뀔 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주의 깊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정비사업도 그렇고 쉽지는 않네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홍성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경제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37페이지, ‘단기 금융상품 계정과목 재분류 요망’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어쨌든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러나 계정과목을 재분류해달라는 요망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37쪽 몇 번째 문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첫 번째 문장하고 검사의견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검사의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을 보면 단기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인애

유인애위원

재분류 됐는데 만기 3개월 이내의 것은 현금이나 현금 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뒤에 나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분류하여 정기예금을 다 분류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저도 깊게 보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와 논의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공용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북구의 재정현황, 어쨌든 열악한 재정 환경이지만 서류상은 꼼꼼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님, 25페이지 추경 관련해서요.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로 50억원 발행하고 하반기에 또 100억 발행해서 총 150억원을 발행할 예정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백 금액까지 7억 5,000만원의 페이백 보전 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페이백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기존 5%인 것을 쉽게 말하면 할인율을 10%로 확대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전반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한 300억원 정도를 발행했는데, 본예산이 부족해서 200억원을 발행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행액을 추경에서 늘리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5%였지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반기에는 12%까지 혜택을 줘서 발행했는데,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5%로 쭉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여지가 있다면 혜택을 더 늘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약간 체감을 더 높여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얻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 저희가 12%까지 할인해줬어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국시비 해서 한 번 할 때는 12%까지 할인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 12% 할인해 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작년 9월 17일 발행자로 128억원 발행했을 때 선할인 국비 2% 지원됐고, 페이백 5% 지원돼서 12%로 해서 128억원 발행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 128억원 발행된 것이 12%가 할인됐다는 거예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전혀 없어서 5%밖에 안 돼서 작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진작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미 작년에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었군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다 구비는 아니고요. 국비 지원 받아서 국가적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처음 시작할 때도 10%로 시작을 했다가 줄었다가 또 구비 매칭사업으로 말씀처럼 작년에 12%까지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부서에서 말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도 쓰고 다 써보실 거예요. 강북사랑상품권을 써보실 텐데, 거기 구매하려고 하면 며칠이면 동나요. 며칟날 발행한다고 공지 떠서 며칠 지나면 다 동나고 페이백 해주는 데가 선별돼서 몇 군데만 선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강북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상당히 호응이 가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이 잘 안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아니면 반응이 없어서 그것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100%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며칠 지나면 분명히 다 소진되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5개구 전체가 다 페이백 하지 않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백 다 포함해서 5% 할인하는 데가 13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가 6개구, 10%를 주는 데가 6개구인데 판매는 25년도에 할인율이 확 줄었을 때는 완판되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도 한 2개월 정도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비슷한 컨디션인데 17%, 10%를 주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할인율 체감을 많이 하다 보면 소비진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체감하는 부분을 늘려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의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했는데, 1년이 돼도 잔액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가 된다면 말씀처럼 소비진작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정책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 10% 계속 이어져 나왔던 그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그런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감안이 됐던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내년, 내후년에 이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말씀하신 2개월 만에 완판이 되는 상태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7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페이백 해야 되느냐. 이 7억 5,000만원을 다른 경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공감되는 부분인데 구청 의견은 그런 부분을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체감률을 좀더 가져가서 하자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페이백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이 1, 2억 정도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말씀처럼 소비진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인 상태에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고,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우리 매번 예산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경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백 5% 더 하고 할인율을 늘렸을 때 소비되는 속도뿐만 아니고 한번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서 그런 것들을 더 가지고 앞으로 좀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저희가 발행한다고 올리잖아요. 강북구민이 구매해서 소비로 이어지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1인당 한도가 있는 금액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인당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50만원 살 수 있고.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 50만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하는 수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이 뜨는 순간 두 달 만이면 완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타구 대비 더디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실적 체크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7억 5,000만원 이상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15억원 예산을 들면 얼마입니까? 7억 5,000만원×2, 15억인가요. 15억 정도 나가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5%는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공배달상품권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재정자립도 얘기 매일 하잖아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것이에요.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 이 소리예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거기다 썼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렇게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전환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백년시장과 2025년 수유재래시장 LED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장미원골목시장을 추경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상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시설이고요. 그것이 홍보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없다고 보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리위원

혹시 설치 이후에 상권 전반의 매출이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평가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설치된 게 25년도에 시작 단계여서 일단 그 부분은 좀더 운영을 해보고 분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실질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잠깐 설명하고 가셨는데,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관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하여 농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취지입니다. 11명의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짝수년도 출생자 농업인 11명, 강북구에는 11명이 주소지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원래 보건소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 위치도 보면 시가 선정한 대상 의료기관 중 적정 병원을 계약한 후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건소가 주체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행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 강북구청이 주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어서 지역경제과가 맡게 된 것인지, 전문성 있는 보건소와 협업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 서울시를 포함해서 새롭게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타구 현황을 보고 서울시에 확인해 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서울시에 농업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1명의 농업인을 두고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시가 선정한 대상 의료기관 중에 적정 병원을 지역경제과와 계약하고 있는 것인가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정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여성 농업인은 4,594명 정도가 연령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알겠습니다. 근골격계와 심혈관계질환 이런 부분을 예방 상담하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원에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한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취업·창업 지원 강화와 내용이 약간 일치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일자리청년과에서 자기계발비 및 면접준비비를 1인 최대 3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인 것이지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정경미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올해 시행하려고 기획한 것이고요. 이번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 택시비 주는 것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교통비로만 30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도 청년 더나은 내일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지원비는 10만원인데요. 교통비로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나가는 것이 자소서 첨삭비, 증명사진 촬영비,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 면접을 한번 보려면 요새는 정장부터 빌려 입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침을 내리거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얼마까지 다 명시해서 나갈 것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따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김미리위원

이것이 현재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청년과장

이 부분은 중복은 아닙니다. 현재는 응시료 지원으로 10만원이 해당되어 있는데, 응시료 외 부분 그러니까 자기계발비로는 인터넷 수강료나 학원 수강비, 교재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취업의 발판이 된다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책자 2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정부 재정협력기반 조성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실 거예요. 다른 협의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별도의 재정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할까요? 궁금하네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그렇고 복지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이나 구비분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계속 용역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모든 재정제도가 중앙하고 광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협력창구가 없어서 같은 의견을 내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협력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뤄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의제인가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포괄적인 사항이고 사실 재정분야는 별도로 공부해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각 기초단체마다 재정 쪽으로 연구해서 별도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협의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저는 기존에 있는 창구를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어려운 자치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그것은 너희만의 요구 아니야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아니면 힘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기초단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고, 각 자치단체 협의회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일자리 쪽도 있고 다른 쪽도 있어서 재정분야를 별도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어떤 협의 구조가 될지 일단 해보시면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일단 공통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 제안하려면 어느 정도 연구용역도 해야 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나중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규약 정하고 분담금 정해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움직이게 될 때는 그런데 실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분담금만 내고 멈춰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을 보니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심의위원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책 연구용역.

최미경위원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각 용역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일단 구청에서 용역할 때 그 용역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토가 한 번 되는 자치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겠어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타구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29쪽이에요.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려되는 지점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추경 통과하고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직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대상으로 일하셔야 하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어떻게 가능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화거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상점이 몇 개 정도 있고, 섹터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 접촉해서 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이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연말이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상인 분들은 특히 더 마음이 바빠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더 같이 모이셔야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 상인분들이 자꾸 모이고 의견을 내시고 상점가에 대한 공통의 꿈을 같이 꾸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이런 결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정형선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살리고 또 상인회 특성에 맞게 저희가 적절하게 잘 조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기획예산과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언제 것을 결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결산 승인안입니다.

최치효위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준인 것이잖아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왜 됐으며, 사고이월이 왜 됐으며, 예산을 왜 이렇게 짰으며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계속 대화해야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래서 결산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 관련된 계획들이 몇 건,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올라온 것을 보면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계획을 짜서 다 올렸어요. 지금 중장기 구정발전계획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기적으로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여기에 명시해서 2026년 9월부터 27년 3월까지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하겠다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이 많아요. 해당 과에 이런 것이 많아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회계연도 사업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서로 설명하고 지적하는 그런 기준을 본다면 부합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돼요. 이것이 어떤 한 분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연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 용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정책을 빨리하려면 올해 조기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내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최치효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배하고 높낮이를 빼고 정리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방식대로, 타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올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부서에 제한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책임져야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가 돼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답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최소한 기획예산과 같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기준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결산하는 목적, 회계연도에 대한 기본은 여러분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단호한 지적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추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추경의 목적에 맞게, 말씀처럼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인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

문혜원 위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지요.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한 것 맞지요. 반응이 혹시 어떤가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샘도서관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시설 개선 후에 이용자분들이 어떤 만족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시설 개선할 때 이용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셨는지,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시설 개선을 준비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깨끗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만족도가 있는데, 계속 사용하시던 주민분께서 컴퓨터 대수가 줄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구획을 정해서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되던 공간들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 오픈형 공간으로 조정하고 좌석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대수를 몇 대까지 줄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이 안전성과 심미성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사하고 나서 휴게공간도 많이 줄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컴퓨터 대수가 많이 줄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일부 한정된 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체하고 의논해서 조금 줄인 부분들이 있고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설개선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문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강북 구립도서관 시설개선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추후 2026년도에 진행된 사업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시설개선 비용 명시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설개선 비용을 2025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시기여서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진행했고, 앞서 문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셨듯이 솔샘, 수유, 강북도서관 시설개선으로 올해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시설개선에 관련된?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예.

최치효위원

운영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또 59페이지 보면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쓰신 거네요. 그런가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수변활력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실제로 운영단계에 대한 예산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금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예.

최치효위원

아무튼 항목이 되게 많아요.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물품취득비 다양하게 활용이 됐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쓸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당시에 그렇게 조성해 놓고 장기간 비워두거나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수면활력거점 공간을 지금 형태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성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그리고 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시설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들을 향후 사업할 때는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여러분들도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잘하셨겠지만 저희가 결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예산집행이 되면 서로가 편리한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그런 발생이 안 되겠지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십시오. 수고하셨고요. 65페이지,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겠다고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구축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도 6,400만원 정도 있고, 집행잔액도 2,7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65페이지 밑부분이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구축이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지하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에 홍보도 하고 다녀서 4개 공동주택을 일단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50%여서 비용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개소에서 2개소만 하시고 2개소는 중도에 포기하셔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4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2개 업체만.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4개 공동주택이 신청했는데, 2개 공동주택은 취소하시고 2개 공동주택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한 군데 설치하는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보통 한 대당 632만 5,000원 정도.

최치효위원

632만 5,000원.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예.

최치효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하나. 화재감지기와 CCTV를 설치하고 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화면까지 설치하는데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까 4개 아파트에서 신청했는데 2개만 하고 2개는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신청한 공동주택이 한 면, 한 면 두 면을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2개의 공동주택이 합쳐서 총 7개 면을, 그러니까 면이라기보다는 전기 주차공간이 설치된, 충전소가 설치된 밀집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지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예산이 1억원인데 보조금 반환이 6,300만원 정도 됐고, 잔액이2,700만원 남았으면 거의 한 9,000만원 정도만 소진이 되고 1,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이 당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하셔서 진행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주민분들이 다시 의견을 수정하셔서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사업 예산이 1억원이에요. 1억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6,300만원,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9,000만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그럼 1,000만원 가지고 2개 동 7면 사업을 진행한 것이냐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기 안전시설 구축 관련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전체 예산이 시비가 7,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 해서 1억원이었습니다. 1억원이었고 집행한 것이 1,000만원, 잔액이 8,900만원인데요.

최치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남아 있는 잔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 정도 집행됐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7개면을 했다면 1개면에 63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따져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주연

강주연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자세한 설명까지는 못 드리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면당 설치비용까지 알 수는 없고요. 작년 25년도에 미아 한일유앤아이 아파트하고 송천 센트리빌 아파트 두 군데 설치했는데, 주차면수는 한일유앤아이는 401대 정도 주차면수가 되고, 송천 센트리빌은 402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군데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설치비용은 2,000만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1,000만원 가량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 50%를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이고, 예산 대비 지원을 안 한 아파트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으로는 1,000만원만 지급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26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26년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이네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연결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차피 금년도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관련된 상세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제희

박제희환경과장

예.

최치효위원

청소행정과 66페이지 볼게요. 재활용선별장 관련된 부분에서 41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이 매칭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명시이월 7,300만원 정도가 있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300만원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7,300만원은 연말에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올해 소방시설 개선 공사하고 배수로 정비, 조명시설 개선 등으로 전부 다 소진하였고요. 그다음에 1억 2,900만원 시비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서울시가 8, 저희가 2 8대2로 집행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기계가 노후화돼서 진동스크린하고 정량 공급 파봉기만 해도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냉난방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데 들어간 12억월 가지고 8대2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치효위원

8대2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 중에.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억원 정도 시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예비비 건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전에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두 페이지를 꽉 메울 정도로 예비비를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이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긴급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00만원가량 잔액을 남기게 되었어요. 1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백 얼마가 남겨졌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해서 466만원 정도 해서 총 1,000만원가량 잔액을 남겼는데 지출결정액에서 많은 잔액을 남기는 것 역시 예비비 성격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주의해서 예비비로 사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잔액 부분은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중도에 퇴사자들이 생기다 보니 공백기간이 있고, 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잔액이 남았고요. 자산취득비, 계약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외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번에는 생활체육과입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이월된 1억 100만원과 1억 1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김인화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인화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원래는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여기가 서울시 시유지다 보니 저희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심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지원과입니다. 결산서 180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서 2억 3,499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에서 1억 9,800만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 시 아직도 학생 수 대비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그리고 교육청과 현재 강북구 학생 수에 대한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무상교육 지원은 일단 전체적인 인원수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인 9월쯤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항상 여유 있게 보내서 교육청이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매칭이라서 구비 2억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은 올해 많이 남게 된 것이 여기도 65.5대 30대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는 0.0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원래 무상교육이 국비가 국가지원 경비 지원 규정이 특례규정으로 24년 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규정이 끝나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는 항상 다시 제정해 주니까 그 예산편성대로 했는데 다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안이 8월 26일날 제정됐어요.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다시 유효한 것으로 해줬는데 저희는 소급해서 적용을 못 하니까 하반기 분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출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미리위원

무상교육 지원 대상자가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예.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장님, 723쪽입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 전야제 공식행사 참여인원, 축제 참여인원을 성과지표로 만드시고 또 측정산식은 축제 참여인원으로 하셨어요. 24년에는 5,000명, 25년에 1만 명, 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실적은 또 1만 명, 1만 명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참여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 목표를 참여인원으로 두고 24년에는 5,000명, 25년에 1만 명 이렇게 한 것은 행사하면서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산하고요. 낮 공연이거나 부스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을 추산하고 또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시는 전야제 행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집중시간에 추산해 준다거나 해서 인원을 추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인원수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결과 보고 때 추계된 인원을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집계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에 행사할 때는, 실무자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집계도 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접할 수 있는 추계를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실적은 제 기대보다 작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고 가신 것으로 체감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툴 자체가 저희한테 없다 보니 조금 소극적으로 반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직 문화관광과네요. 하나 더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명 하에 근현대사기념관과 스마트관광전자지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현대사기념관이 큰 규모의 시설은 아니지만 알차게 해마다 방문객들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매년 특별전시회나 상설전시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이나 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거나 전시도 지역에 맞는 역사문화관광에 맞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 그런 전시도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학술토론회나 이런 부분들도 근현대사기념관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해마다 가면 아쉬워요. 기념식 하는 공간도 2층 홀에서 해야 되고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크게 증축은 아니라도 부서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스마트관광전자지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실적으로는 많이 향상이 됐네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전자지도도 강북구를 찾아주시는 주민들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별도 앱을 까는 절차 없이 바로 접속해서 하실 수 있는 편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라든가 많이 접속해 주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매년 실적치를 반영해서 목표치도 조금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춰서 성과목표가 수정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 737쪽이에요. 그러니까 ‘구민 이용 체육시설의 개선 및 확충’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설치 및 보수 건수를 보면 저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건인데 100건의 설치 및 보수를 하신 거예요. 더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것은 딱 동네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해서 그런가요?
인화

김인화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인화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금액을 지급하고 보수한 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으로 봤을 때는 100건, 63건 이렇게 보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화

김인화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아니고요. 동네 있는 우이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표를 삼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 있는 것으로.
인화

김인화생활체육과장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보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김인화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교육지원과장님, 747쪽인데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이 남아서 저는 어르신들 중에 아직 한글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내가 글을 잘 모른다는 그런 낙인감 대신에 자유롭게 짧은 시쓰기 교실이든 그러니까 문해교실이라는 표현 말고 좀 덜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어르신들이 글쓰기 작업이나 한글을 활용하실 수 있는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프로그램 제목이 꼭 문해교육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지요.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일단 1,120만원에서 37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데, 늘 수요가 있던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신청을 안 해서 확인했더니 그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37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으로 국비에서도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거든요. 거기서 350만원을 받아서 수유3동은 접수해서 신청해서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한글교실이 아직도 수요가 많나 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아직도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로 1,200만원인가 더 신청받아서 동주민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주로 다 한글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글교육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것은 더.

최미경위원

사업 제목으로는 유지하세요. 그런데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하거나 운영하시는데 더 좋은 제목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현장에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예상했던 기관이 안 하시면 다른 데라도 더 홍보하셔서 남지 않게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758쪽인데요. 여기 도로 먼지청소에 대한 성과지표는 흡입하는 차량이 얼마나 달렸느냐에 대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차가 얼마나 많은 먼지를 흡입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달리는 것보다 달렸을 때 일을 해야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지표라 25개구가 공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거리로만 표현해요. 우리구라도.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차에 기록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에 대해서 산출이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

흡입한 먼지의 무게.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관하시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기록은 다 되어 있고요. 그 양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은 몇 개월 동안은, 흡입한 것이 어떤 추이인지 궁금하네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시하고 집중미세먼지 저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8개월하고 집중기간 4개월 이렇게 나눠서 보통 평시에는 20~30㎞ 정도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집중기간에는 30~50㎞ 하는데, 특히 집중기간에 나쁨, 매우나쁨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통 평시에는 2회차 운행하는데, 나쁨 때는 3회차, 매우나쁨 때는 4회차 이렇게 운행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연장근무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킬로그램, 미세먼지 흡입량이 궁금해서, 그것은 달리면 더 많이 흡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계속 흡입되기 때문에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흡입차량을 저공해로 바꾸고 계시는 중이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경유차에서 CNG로 바꿨고요. 또 CNG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청소차량 13대 중에 살수, 노면차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진공 노면 흡입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량들을 전기 인프라를 깔고 내년에 전기차를 2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타 자치구에서 수소차량을 도입하는 구도 있던데 하여튼 형편 되는 대로.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워낙 차량이 고가여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빨리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60쪽인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설치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이 됐는데 결산에 비어 있어서 궁금해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과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100대 분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구비는 절약하고요. 민간협약을 통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민간협약이요? 어떤 협약이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무인회수기 설치업체인데요. 저희와 협약을 맺고 28년까지 100대 분량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수퍼빈이나 그런 회사로부터?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수퍼빈은 아니고요. 이노버스라는 회사입니다.

최미경위원

회수기를 회사하고 협약해서, 그러면 동별로 다양한 곳에 위치하고 있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거의 설치를 많이 한 상태고요. 원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인데, 내년부터 일반주택은 안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대상으로만 무상으로 공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대가 설치됐고, 언제까지 100대가 다 채워지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현재 총 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6년에?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100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이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재활용 업체들과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 업체에서도 주민에게 페트병 하나당 10원씩 주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에도 5원을 추가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번동 주공2단지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번3동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3단지도 있고 5단지도 있어서 2단지가 했기 때문에 같이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최미경위원

주민센터 앞에 보면 목요일에 봉지 들고 오시는 분들, 어머님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주택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불편함이 줄어드시겠네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또 청장님도 새롭게 오셔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동네를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군데를 더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치는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어플을 까시면 어플에 다 나옵니다.

최미경위원

어느 회사라고 하셨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이노버스나 수퍼빈 어플을 까시면 위치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꽉 찼는지 비어 있는지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구를 순회하면서 회수하고 있고요. 교통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막힐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되어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소식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에 홍보하도록 하고요. 아파트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놓쳤네요. 소식지에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문화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추가경정예산 59페이지, 교육지원과 한번 보실까요? 여러 과에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결산했잖아요. 작년 1년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또 잔액이 왜 남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질의드리고 여러분이 답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보면 사업기간이 26년 9월부터 27년 5월까지 되어 있어요. 회계연도를 넘겨서 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까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학교 방문 간담회도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 나가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고 실제 거기서 건의되는 내용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질의도 주시고, 발언도 하시지만 학령인구는 자꾸 유출되고, 인구가 적은데 더더욱 갈수록 우리구는 교육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새로 취임도 하셨고, 저희가 교육발전에 대해서 한 번도 진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아직 아무 데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지방에 영광하고 포천이라는 데는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이니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한 진단 그리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저희 교육사업이 어떤지도 한 번도 비교 못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과가 물론 중점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또 전 부서에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고, 기간을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기간이 걸리고, 과업을 주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는데, 과업이 끝나면 실행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실행단이든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기관 의견 수렴도 한번 받아보고, 차후에 교육발전 심의·자문위원회도 하나 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실현 가능성하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봐서 예산편성 전에 실제 필요 없는 사업이나 요즘 트랜드한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전체적으로 반영해 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전체적으로 듣는 것을 해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동안 여러분들이나 저희는 교육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간담회 때 나오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별로 사업에 반영하고, 저희도 반영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전환되고, AI 수요가 높아지고 하니까 저희가 타 자치구나 전국 시·군·구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진단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용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과업을 주잖아요. 그럼 판단하고 있는 기준, 어떤 항목이 주된 과업 내용일까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발전과제,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강북구의 교육여건 및 교육지원정책의 현황 체계를 일단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의 인식요구 조사를 통한 교육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 교육정책하고 교육발전 관련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일단 기초 과업으로 낼 생각입니다.

최치효위원

항목이 되게 많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최초에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다 해서 용역비를 8,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안 계시지만 유인애 위원님도 그랬고 문혜원 위원님도 이 용역비가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제 과업으로 초·중·고 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영유아부터 시작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다 진단해보라고 하니까 과업이 조금 커질 것 같아서 용역비 산정을 조금 적게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더 추가로.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과업을 주요설문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유아부터 시작하니까.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가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발상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인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준비해서, 지금 말씀처럼 간담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간담회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 매월 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수렴돼서 말씀처럼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쭉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이고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막 진행이 되고 뭔가 맞추려고 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성과 없는 용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는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역했느냐’ 하는 것을 예산할 때 정리하지 못한 저희들 문제도 있겠지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헛고생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실용적이지 않고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용역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시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계획해서 하려다 보니 영유아부터 해라는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작 필요한 용역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말씀처럼 8,000만원 경비 가지고 용역한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용역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이잖아요. 1년간 사업을 정리해서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리뷰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결산도 하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용역이 맞다는 것이지요.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요. 본인이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저희 입장에서 안 보이겠어요? 더 잘 보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느낌은 물론 교육지원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제대로 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한 번 하는 것, 말씀처럼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저희가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쫓기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강북구 교육 현실에 대한, 또 앞으로 비전에 대한 이런 것을 길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쳇바퀴 도는 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의원들도 용역하거든요.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찬가지 비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발전지원계획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늦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더 확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일 시간도 남아 있지만 잘 정리하셔서 추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인 용역, 현실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의견이셔서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협소하게 잡은 경향이 있는 것을 이번 상임위 때와 예결위 때 느껴서 조금 더 잘해서, 그리고 용역은 저희가 얼마나 개입하고 용역사와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도 몇 년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태를 보니까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과업 주는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런 부분만 해결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 정도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것이 발생된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그동안 우이동에 청소년센터 난나, 광운대 법인에서 법인이 같고,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편리에 의해서 한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운대 법인에서 모든 위탁사업을 접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안그래도 진로는 조금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지마을 공간이 비어 있었고 그래서 그 시설을 몇 번 보고 현재 유휴공간으로서는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에 무상임대 요청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서 7월 11일 별도로 분리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곳이 작년부터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옮기고 분리하다 보니까 기자재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버티컬도 다 떼어 왔지만 사이즈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기자재 부분이 필요해서.

최치효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올 초부터 광운대가 위탁을 접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광운대 측에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최치효위원

3월부터 진행이 됐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아무튼 시설 개선하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체 예산이 이번 것까지 토털 3억 4,000 정도 되는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저희가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좀 전에 최치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신규 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발전지원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25년도 하반기에 강북형 교육발전 관련 용역을 나라살림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발전계획은 교육청과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통해 강북구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정책을 발굴했다면 추후 실제 정책사업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2025년 의회에서 추진한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과제 연구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연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례를 분석해서 그때 4개년, 5개년 자료를 다 요청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 차원에서 강북구 전체 사업부터 일단 진단해 보자.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방문간담회 나갈 때 학교에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이 내려오니까 혼돈을 겪고 있어서 교육사업안내서라는 것을 2년 전부터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PDF로 홈페이지에도 싣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사업을 빼고도 한 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전에 제안하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 돌봄까지 하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초·중·고로 사업안내서를 했는데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늘 저희와 협업하고 있어요. 관간 협의체라고 회의도 자주 하고 또 교육협력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와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가 자주 교류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저희가 포괄할 예정입니다.

김미리위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민선9기에 들어서면서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을 테마로 용역을 실시할 것 같거든요. 그때 같이 하는 방향은 어떨까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준비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저도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영유아까지 같이 포함해서 교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니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자가마터 체험장 식재 정비 건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여기는 환경과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청자가마터 체험장 식재 정비 신규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체험장 내 식재를 정비하는 100만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재 청자가마터 체험장 식재 정비의 사업 위치는 강북구 우이동 산96입니다. 우선 여기가 발전소 주변지역인가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이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한 것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자가마터가 위치한 우이동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도봉 차량기지의 연료전지발전소 때문에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발전소로부터 5km 반경 안에 있는 자치구 지역에 해당되어서 우리구는 우이동 지역이 해당되는데, 청자가마터가 우이동에 위치해 있어서 청자가마터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25년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렇다면 26년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모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지원사업은 종류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 나와 있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 지원,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을 지원, 홍보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법 제1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떠한 사업에 해당하며 체험장 내 식재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조항 중에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지는 시행령에서 별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청자가마터 식재 정비는 정해놓은 사업 중에 육영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라든가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 장학금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의료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한정된 곳에 우이동 체험장이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교육사업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었고, 당장 25년도 그렇고 산과 인접해 있다 보니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식재들도 있어서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청자가마터 식재 정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교육 기자재나 체험장 위주로 그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소연

정소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보내서 사업내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공고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어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웰빙센터 가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깔끔하고, 무엇인가 하시려는 의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처음 하는 결산이 되어서 조금 서투른 부분이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결산보고서 15페이지 보시면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 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100% 넘는 데가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표치가 몇 년 실적을 기준해서 목표를 정하신 건가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정한 건데요. 사유를 말씀 올릴까요?

최치효위원

예.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치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주차구획이 135구역 축소가 됐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 관련 저촉구역에 대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킥보드를 받았었는데 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대당 4만원씩이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주차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정기권 숫자를 줄이고 주차장에 시간주차를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정기권 축소된 부분에서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시간주차는 더 늘어났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요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송종동 재개발로 인한 주차수요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사업팀이 전년도 실적 대비 크게 차이는 없지만 목표 대비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문화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특성이 고령자들이 많은데 65세 감면 그다음에 다둥이가 3명으로 증가되면서 감면대상이 전체적으로 웰빙이나 문화체육팀에 55% 정도 증가돼서 경로, 장애, 다자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한 55% 정도 증가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레저팀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서 추세를 비교해 보니까 거기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감소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 영향이고 또 골프연습장을 찾던 분들의 연령이 사실은 60세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파크골프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숫자만큼 젊은층 유입이 어려워서, 프로레슨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에 경품이라든지 유인책들을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포츠레저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경로, 다자녀에 대한 감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적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이용 추세가 이탈 인원보다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기권이나 쿠폰을 끊어야 되는데 정기권 금액이 없어지고 1일 사용으로 바뀌어서, 이용 인원은 큰 폭은 아니지만,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연습장도 정기권을 안 끊고 1일권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때만 와서 끊는 것으로 변화가 되면서 수익금의 주요 감축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수지 부분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돼서 감액 관련된 수요자가 많이 줄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수익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잖아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지 부분은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요.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17페이지 사업자별 이용자 증감 현황에 보면 도서관 쪽 관련된 스포츠레저팀에 관련된 이용고객 증감 상황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주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에도 9대 때인가 현장방문을 배드민턴장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선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동골프장 같은 경우도 우리 강북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입의 일부분인 데이고요. 그런데 115페이지에 손익계산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수익이라는 것이 주차사업하고 오동골프클럽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적자가 심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식만 가지고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나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요가 줄기 때문에 또 주차장은 순환제로 돌리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고, 또 수익은 창출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가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주변 도봉구나 노원구나 성북구,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60%대에서 지금 50%대로 감소됐는데요. 저희 주변에 있는 자치구 공단이 45%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단은 대수선비를 구청에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웰빙이나 문화체육시설이 사실은 2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단계적으로 대수선비를 편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유지보수와 수입의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는 방법으로 고민해서 수지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두 해 계획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파악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오동골프클럽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새로운 이벤트를 계속 구상해서 매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운영해 나가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참 이것이 난맥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저쪽을 바라보면 저쪽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종사하신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우리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도 글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도 수익하고 대비해 보니까 마이너스 163% 정도가 되더라고요. 웰빙스포츠센터 마이너스 167%, 구민운동장이 185%, 구민운동장은 거의 정해져 있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 발생 요소가 많지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 비용하고 인건비인데, 사실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365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동호회 중심으로 조기축구회라든지 기타 운동 그런 수요의 한계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공연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직원들이 고민해서 쉬는 날은 원데이로 연중무휴로 단체를 받아서 운영해서 일정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금과 여러 가지 평일, 또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요. 여름이나 이런 때는 비수기라고 보셔야 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예약이 풀로 차지만, 평일 이벤트들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익과 수익의 부분은, 공익 측면은 당연한 것이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월 두 달에 한 번씩 구체적인 수지에 대한 집중토론회와 성과보고회를 4, 5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적은 금액이라도 적극적인 수익창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점진적으로 좀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공익성과 사업성을 다 쫓아야 하는 입장이니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지금 저하고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 속에서 수익을 개선할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계속 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기존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것이 먼저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답은 제가 죄송하게도 제시를 못 하지만 한 번쯤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이 공익사업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것이지 만약 개인사업체 운영한다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노력해 주시는 것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도 열심히, 진짜 눈에 보입니다. 진짜 전년 대비 여러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주차 관련해서 지정주차라고 하나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우선주차.

최치효위원

거주자우선주차가 전체적으로 순환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단위로 순환 배점제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일부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닌데, 성과보고서 34페이지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주차순환제를 100%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공익성도 앞세우고, 사업성도 앞세우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요청하시고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늘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결산서 보면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노력하시는 것에 배가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수익사업 부분, 수익구조 개선 53쪽과 54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챗GPT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단순 수익창출보다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역할로 한다’가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공단이 그동안에 25년도를 보니까 60억 이상의 적자를 냈었어요. 그런데 영업손실이 25년도에는 90억가량의 적자로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일권 구매자 쿠폰 상품 전환과 계절별 기획상품을 운영하는 것을 마케팅 방안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2년도부터 3년간 정부 고용지원금 2억 9,900만원을 신청하지 않아서 24년도에는 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이 라등급으로 하락된 일도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엄청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손실을 보았지만 다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고요. 공단 결산서 75쪽을 보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14억원가량의 불용액이 있는데, 인건비가 7억 6,000만원이고 물건비가 4억 8,000만원가량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각각의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미리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인력 변동에 따른 잔액인데요. 물론 불용액 중에서 사실은 자발적인 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경우에 휴직하고 퇴직해서 자연 감소된 인력을 사실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고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치구 공단 어디나 나등급을 기준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급을 적게 받음으로써 평가급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지출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미리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단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인력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줄고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인력 운영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실 계획이신가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3년 동안 노사갈등 등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공단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의 근무를 대체인력으로 초단시간이나 기간제로 채용해서 충당함으로써 인건비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기간제 인력이.

최미경위원

숫자가 늘어났어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조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을 충원하고,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충원하고 현재 기간제는 그분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인력 효율화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 임기 내에는 공단이 체계적으로 전문화되고, 인력 부분도 단계별로 축소해서, 아까 최치효 위원님 말씀하신 수지균형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어찌 됐든 직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인력구조 부분은 저희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공식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4개년 동안 감축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과거의 3년 동안의 분쟁 상황에서 공무직 숫자는 줄고, 기간제, 초단시간이 늘어난 결과를 가지고 전임 이사장님은 경영성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다른 입장에서 기관 운영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또 인력 효율화에 대한 새로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냥 ‘돈을 많이 버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주민들이 만족하신다면 수익은 덜 창출하시더라도 주민만족, 강북구민의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 균형을 계속 잡아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민의 행복을 최대 목표로 두시고 그러면서 또 수익도 같이 잡으면 좋겠지요. 두 마리 토끼라서 사실 어려운 것이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이고요. 기업이 지속경영 가능하려면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사실 서비스의 방식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단순히 정규직 1명 대비 기간제를 1.5명으로 늘린다고 인력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수익구조 부분도 그렇고 기업의 건전성이나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직원들과 같이 어찌 됐든 고통 분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에 방향으로 뜻을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에 문제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성과보고서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주셔서 많이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차츰 계속 보완하시면 되지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사장님이 정말 새로운 리더십으로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실 결산보다 저는 앞으로의 기대와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이사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희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이사님 취임하셔서 강북구의 사업도 많이 활성화되고, 과거에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원성이 많았었는데, 한 2~3년 사이에 이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셔서 물론 뒤에 계신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3페이지 총괄 내용에 보니까 수강생 만족도가 98%, 강사 만족도가 93%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이것이 검증된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통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서 받은 통계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한 통계 이 두 가지로 통계는 합산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 자료만 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또 강북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65페이지, 64페이지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1억원 정도를 전용하셨더라고요. 이 사항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용의 핵심은 공연비 3,7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기업 동반성장 공모가 있었는데요. 공모에서 강북 기초문화재단에서 10만원 부족하게 1억 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1,250만원 대응으로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국립오페라단 공연 4회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4회 공연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있고요. 이렇게 공연이 늘어가게 되면 어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셔 비용 500만원 해서 3,75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북문화대학 수강생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는 대응해서 강사료가 증가하는데 충분하게 85%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서 강사료 증액 부분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록적 폭우가 인수동 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수동 앞 거리가 물이 가득 차서 흐를 때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완충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젖어서, 사실 그때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런 누수라든가 화장실 누수, 배관공사에 관련해서 썼던 비용이 3,910만원이 있고요. 기타 수선비라든가 여기에 포함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긴급한 시설들 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청과 협의하고 이사회 통과 후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말씀처럼 일반운영비에 3,089만원을 전용하셨어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불용액 1억 7,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잔액에 잡혀 있는 것은 강북 소나무홀을 재작년 8월달부터 운영해서 작년 1년 동안 처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홀 운영을 구청하고 이야기해서 그동안에 했던 예산액을 그대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소나무홀 운영에서만 1억 5,300만원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기준 편성에서 30%를 감액해서 현실화시켜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홀 운영 1억 5,300만원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5명의 청소 외부 용역회사가 있는데 외부 용역회사 입찰을 하게 되면 87%의 입찰가액 때문에 남은 잔액 이런 것들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예비비를 전용한 것은 불가피한, 공모에 대한 대응 또는 폭우라든가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다릅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6,600만원 정도를 전용하셨고, 그렇게 나름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된 금액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왜 하셨나 그런 부분이었는데 공연비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네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국가 예산 확보에 대응하는 것하고, 긴급하게 부서진, 아까 수선유지비가 뭐냐면 공과금이 큽니다. 1억 5,300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소나무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부터 기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항목 자체가 저희가 아는 수선유지비하고는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입구가 물이 차서 수리했다고 하는 항목은 이 항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소나무홀이 아니라 주차장 쪽이기 때문에요. 소나무홀 운영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최치효위원

일반관리비에도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있고 대행사업비에도 그런 항목이 있는 것이네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두 군데가 다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치효위원

성격은 다른 것이고.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행사업비 중에서도 일반보상금에서 3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670만원이 남아 있어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대행사업비,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예술단체 운영하고 남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대행사업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1억원을 전용한 것은 2025년 초에 발생이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아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확정됐고요. 그리고 여름 장마철 이후에 천장 무너진 것이라든가 또 노후배관 같은 것도 뒤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 하반기에 진행된 사안들입니다. 소위 예비비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하반기 사항들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서로 항목이 있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목이 다 별도로 있는 것인데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전용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난리가 나거든요. 왜 함부로 이렇게 돈을 쓰느냐,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느냐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사업비도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서 물론 유용하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격려에 힘이 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당 과에 여유 있게 달라고 말씀하세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과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해야 되는데, 결산보다는 그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산서를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국내외적인 성과를 많이 이루셨고, 특히 구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주신 것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70쪽인데요. 예산전용액 조서를 주셨어요.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급한 일이 있어서 쓰시는 경우인데, 예비비를 전용이라고 표현하셔서 예비비도 전용이 되나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밑에 1억 8,000만원 예비비 전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을 보시면 69쪽에 예비비 사용 조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원래 예비비 사용조서에 전용이 아니라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를 써놓아야 하는데 전용으로 해놓아서 저희 실수를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저희가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사용된 아까 설명된 것들은 불가피한데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안타까운 현실이 이 예비비 중에 3,300만원이 무대기술 운영지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핏 보면 기술인력인데, 어떻게 예비비가 가능하냐 그러는데 재단이 안타깝게도 무대예술인력이 아직도, 현재 22명으로 정원에 1명 부족한 채로 1년째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무대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참고로 강북문화재단 근로조건 자체가 서울 지역에서 임금이라든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무대 쪽이 작년 마지막 3개월 동안 무대인력 전체에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무대는 곧 안전하고 직결되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2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11월, 12월에 또 공연이 많잖아요.

최미경위원

공연이 많았는데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무대 전문인력들을 불가피하게 외주인력을 충원해서 다행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말씀하시니까 화재알람 울려서 잠깐 이동했던 공연도 있었고, 기억은 나는데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미경위원

하여튼 사고가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도 많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채용이 안 됐나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1명하고 하우스매니저 1명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구청하고 감사과하고 협의 완료해서 9월달부터 공고 나가고 올해 2명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실과 내용들을 알고 구청 문화관광과나 문화생활국에서 임금을 좀더 해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내년 예산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시설을 준비했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는데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겠네요. 과에서도 협조 잘 상의하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과하고 잘 협조해서 강북문화재단이 일하기 좋은 어떤 직장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의 모범사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