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96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5억 2,2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808억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83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5억 3,900만 원, 이월액은 64억 9,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9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8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8억 4,500만 원, 이월액은 61억 5,3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4,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상가육성에 2억 4,800만 원, 에너지관리에 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7억 4,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일자리사업 1억 7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9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6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9억 5,000만 원, 이월액은 3억 4,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MICE산업 육성에 1억 3,600만 원, 국제협력에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9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3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4,700만 원, 이월액은 52억 6,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77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억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1,079페이지부터 1,085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00만 원, 이월액은 4,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결산으로 조성액은 313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302억 3,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결산으로 조성액은 80억 1,3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는 75억 7,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1,100만 원, 기타수입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313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 및 예탁금은 145억 900만 원, 민간융자금 100억 원, 이차보전금 68억 3,700만 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0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80억 1,300만 원이며 예치금은 72억 6,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2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6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억 4,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누비전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를 위해 45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투자유치단 소관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2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지역경제과 3건으로 창원시설공단 2개 사업에 위탁사업비 5,900만 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금 4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중 에너지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 2,218만 원을 교부하여 2,210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700만 원을 교부하여 3,448만 원을 집행하고 252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4억 원을 교부하여 3억 9,9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5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페이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9,200만 원, 수납총액은 1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 출연금반납액은 54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99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10페이지부터 1,0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75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2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11페이지, 전체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한 518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448억 정도만 집행되고 이월액이 한 6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부서 중에서 이월 규모가 제일 큰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일들이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 1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34페이지 상가육성 쪽에 보면 여기에도 한 122억 5,338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월액이 보면 46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에도 26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세부 사업을 보면 더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137페이지 보면…. 147페이지 볼게요, 마산어시장.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안에 보면 여기가 전년도 이월액이 8억 2,100만 원에 시작해서 현재 예산액 13억 6,800이네요. 그래서 지출액이 5,200밖에 안 됐다. 정우새어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명서시장 아케이드, 성원그랜드쇼핑 다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뭔가 이월되었다가 다시 집행하는 어떤 이유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싶고, 특히 마산어시장 간판 및 조명 노후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정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명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1원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산 아까 11차, 11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이게 대풍 골목을 말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예, 11차 사업 대풍 골목에 아케이드 공사 맞습니다.

그러면 대풍 골목하고 그다음에 성원그랜드 노후 변압기 설비 교체사업하고 2025년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은 실시계약 용역만 하고 본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전체적인 이유가 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원그랜드쇼핑 노후 변압기 설치사업은 2회 추경 때 확보한 사업으로 이게 24년도에 해서 그 공기가 맞지 않아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보통 보면 사업 추진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공기가 만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되면 그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래서 공기 지금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마산 11차 아케이드 아까 대풍 골목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사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년도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적기에 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대풍 골목 할 때 2회 추경 때 확보해야 하는데 9월에 확보되다 보니까….

확보 안 해 줘서 그렇다?

확보되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해야 하는데 상인회에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하고 이런 협의사항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정우새어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비계까지는 다 설치됐고 마지막 위에 지붕에 있는 아크릴만 설치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치, 뭘 하려다 뭐가 지금 자꾸 이게 지연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참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때 계획을 꼼꼼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상인회라든지 모든 설계 용역 전에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1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154회 임시회 때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어떤 다각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8월 21일 날 아마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이 지적을 한 걸로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을 잡은 게, 하고 지금 잔액이 남거든요. 9,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을 사업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다각화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있고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각화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고 내년도 사업 부분이 있을 때 다각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도 사업 발굴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할 거고, 이제 예산 부분이 9,100만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7개월분입니다.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해서 1인당 월평균 125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7개월 근무한다면 한 800만 원 조금 넘게 정도 됩니다. 9,100만 원 정도는 1인당 계산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분이더라고요. 저희가 총 1,200명 정도를 상반기 600명, 하반기 600명 정도 해서 1,2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율로 치면 10명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좀 큽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일주일 전에 인원을 통보해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통보해서 비매칭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일자리로 소개 드리고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에서 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다각화하라고, 꾀하자고 했는데 앞에 154회에도 그런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걸 어떻게 남지 않도록 해 보겠다는데 이게 아마 지금처럼 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하나가 남으면 다시 올리고 한 그 인원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발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애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우리 차중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사업들이 전부 우리 지역구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14개 있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 되고 이월된 게. 13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어찌 보면 억수로 급한 사업인데 영세 상인들이 영업환경 개선을 하는데 직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이 남고 다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1억 2,263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나오는데 13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5,000만 원하고 사고이월 7,263만 5,000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의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월사업이 좀 많은 이유는 좀 전에 차중현 위원님 앞에 설명드렸지만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면 각 시장별로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있고, 특히 명절이라든지 끼면 사업에 대한 장사 영업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5,000만 원 그게….

뒤 페이지에 보면 오천백…. 그 바로 뒤에 있다 아닙니까. 칠천이백 얼마, 5,000만 원하고 같이 설명…. 그 뒤에 13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5,000만 원하고 사고이월 그걸 좀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바로 1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것 합해서 1억 2,000 아닙니까? 139페이지.

이것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 좀 이따 별도로,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창동·오동동 송구영신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지역 다 하거든, 창원·마산·진해. 141페이지 그 뒤쪽 페이지에 넘겨 보면,

예.

찾았습니까?

예.

하는데, 창원도 하고 진해도 하고 마산도 다 동일하게 하는데, 창원은 사실 대종도 330관이고 진해는 5,900관 우리는 진짜 80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차이가 나요. 창원은 3,000만 원이 훨씬 넘고 그리고 진해도 한 2,000만 원 되는데 우리는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1,215만 원입니다. 혹시 이것 좀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올해는 우리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것 창동·오동동 송구영신축제가요.

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결산 추경 때, 이게 내년 1월 1일이니까 결산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행사에 대해 증액을 해서,

결산 추경 때 그러면,

예,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추경에 해 주시려고요?

2,000만 원 정도 더,

2,000 맞춰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창동, 페이지가 160페이지요. 창동통합상가 홍보용 스크린 설치입니다, 160페이지.

160페이지 말입니까?

160페이지, 160페이지.

아, 예.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00만 원 지금 계속 이월되어 오는데 2,500만 원 제가 도 특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받았는데 이게 언제 받았습니까? 최초 처음 받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이게?

24년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특조를 더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500만 원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됩니까, 어째서 안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한 3,500 정도 예상했는데,

그래, 1,000만 원 더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3,500인데.

1,000만 원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언제 됩니까? 예산이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때 설치할 예정입니다.

할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상인회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에 들어갈 입장이니까 하반기 때 추진,

상인회장님 이야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더 확보해야 할 수 있다고 나보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그래, 큰돈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돈 1,0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되겠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확보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우리가 저번 제1차 추경 때 참 우여곡절 속에 8,000만 원 확보했다 아닙니까. 꿈이음사관학교 말입니다.

상권활성화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올해 상반기에 준비해서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음사관학교는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그 공간에 와서 설계하고 또 직접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는, 그래서 다음에 창업으로 연결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결론적 이유는 우리가 83개의 시장의 빈 공간에 창업한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결과물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이 제가 듣기로는 시설 예산 확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오늘 추경 때 8,000만 원이 시설비, 인테리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설 예산만 확보해서는, 그 공간에 무슨 집기나 장비나 이런 게 들어와야 수업을 할 수 있을 건데 혹시 본예산에 마련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논의를 해서요, 진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동 이런 데 가니까 빈 점포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을 한다는, 청년이 한다는 게 참 두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데 와서 정보도 듣고 자기가 또 실험해 보고 직접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꼭 이번 본예산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다른 구별, 의창구나 성산구나 회원구나 같은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시설관리에서 사고이월 2년 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사고이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의창구에 1,932만 원, 1,015페이지에 나옵니다. 성산구하고 회원구하고 달라서, 페이지가.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의창구 1,932만 원, 1,026페이지에 성산구 1,968만 원, 1,052페이지에 마산회원구 1억 9,739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유가 이렇게 보면 동절기 융착 도로품질 확보 애로, 도면환경정비 미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죠, 위원님.

예? (장내소란) 아, 죄송합니다. 다들 내용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그러면 투자유치단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투자유치단은 보시면 부서 전체 집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98.8%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벤션센터 시설관리에 하나만 이렇게 보면,

위원님, 관련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면 자료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는 2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예예. 시설관리사업 안에 보면 11억 9,200만 원, 지출이 7억 2,000만 원, 집행률 60.4% 이렇게 나오는데 명시이월이 3억 4,26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면 관급자재 제작 기간 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냉동기 같은 건 주문 제작이라서 아마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발주 전에 뻔하게 이런 사업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역산해서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혹시 냉동기 설치는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 납품 다 받은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는 다 완료가 됐고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흡수식 냉동기 제작 기간 소요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기간이 연도 내에 완료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진행했으면 이월할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봐지는데 이런 내용은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이게 시설 전체를 셧다운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미리 여유를 두고 또 전제적인 셧다운이 안 된다라면 좀 여유를 두고 발주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금 집행잔액 1억 2,917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총공사비가 11억 9,200만 원이고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이 1억 2,900만 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주하고 납품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작 기간 이런 걸 감안해서 발주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49페이지 명서시장 아케이드 보수하고요, 158페이지 마산어시장 간판·조명 노후 개선. 결산서 보면 명서시장이 예산현액 4억 6,000만 원, 지출 0원이고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자부담 미납입니다. 그리고 어시장 개선사업도 1억 2,300만 원 전액 미집행이고 역시 자부담 미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자부담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는 절차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서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은 지금 자부담이 미납돼서 아마 지금 자부담 납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 관련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관련도 지금 현재, 어시장은 자부담 납부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 예산을 잡는 게,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별로 자기가 신청을 하고 하는데 자부담 부분은 우선 타 시장에 비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맞춰서 해야, 어떤 수행 능력이나 자금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못 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음에 신청할 때는 그것도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시장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들이 순번에서 안 밀리도록, 자부담을 못 내서 1년이나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기살리기 사업이고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명시이월 1,500만 원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5년도 최고경영인 노동자상을 개최했는데 헌정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식, 전당이 근로복지타워에 있는 걸 현재,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옮기는 바람에 그 지연으로 미리 올린 사항입니다.

예예, 그때 저희가 심사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3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2,520만 원 이월액 생겼는데 집행잔액이…. 아니다, 아니다. 명시이월은 알겠고요,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설계비.

예,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

기업 명예의 전당이 이전하면서 그에 대해서 시설비 4억이랑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돼서 나간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입니다.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여비는 이해하겠고 일반보전금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하고 지금 지출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87만 600원 남았는데요. 수요를 잘못 예측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부족했던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은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주로 기업인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녀 대학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7명 주셨죠?

49명, 그러니까 상반기 때 27명, 하반기 때 22명,

예? 상반기도 27명, 하반기도 27명이요?

22명입니다.

총 49명.

제가 인원을, 상반기 27명, 하반기에 22명인데 저희들이 장학금을 중복으로 못 하니까 검수하는 과정에 타 장학금 지급 사례가 있어서 그걸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항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는 27명밖에 안 적혀져 있네요. 하반기 지금 19명에 대해서…. 아, 몇 명입니까, 하반기에?

22명입니다.

하반기 인원수는 왜 성과보고서에 기재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과보고서도 결산서랑 함께 찍어내는데 이것 미기재되어 있네요.

그것은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이제 남은 금액이네요? 그런데 원래 수요를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편성했을 때.

편성했을 때 했는데 사실 자녀장학금 신청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전처럼 많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집행잔액 안 남기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혹시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보시면요,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인데 이제 우리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16만 2,800원 남았네요.

예예.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자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이유. 이게 일회성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자기들 교육,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지원금은 월 7만 원 지급하는데 본인이 수강을 했는데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하니까 그 출석률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분하고 지급할 때는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이 출석률 80% 미달되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거네요? 전부 다 그렇습니까?

이제 신청자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신청은 했는데 교육 이수를 80% 이상 못 해서 중도 탈락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400만 원 발생한 이유가 80% 이수를 못 해서 이렇게 남은 거죠?

…….

일단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것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명시이월 5,000만 원은 마산회원구 쪽 시장에 마산역 번개시장 입간판 관련돼서 작년까지 장소가 선정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선정된 사업,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못 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사고이월 7,000만 원은 진해중앙시장에 아케이드 비가림 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 부족으로 작년 11월에서 해서 올 1월에 공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공기부족,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제 지역구 성원그랜드쇼핑 배관설비 교체사업인데요.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 국·도비보조금이야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고 집행잔액에 지금 3,300만 원, 3,38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지금 배관설비 교체공사하고 남은 돈이죠?

예, 맞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액 시비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쭤,

낙찰차액입니다.

예?

낙찰차액.

낙찰차액. 어?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기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낙찰차액이다 하면 저희가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다음 부기 작성할 때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에 자매·우호도시 협력 강화사업인데요. 8,497만 708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남고, 730만 원 남고, 여비야 뭐 그렇다 치고 일반보전금 3,484만 6,900원 남았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204페이지요?

2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위원님 질문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협력 강화사업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잔액이 4,552만 9,040원 남았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조금 남았고요, 여비야 뭐 그렇다 치고 일반보전금이 3,484만 6,900원 남았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것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지금 홈스테이하는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그런 비용 같은데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호주 질롱시하고 홈스테이 사업 추진을 계획했다가 질롱시에서 못 오게 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이행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부터 우호도시 체결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호주 질롱시 홈스테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 지출잔액 2,600만 원 정도 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 경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네요. 한 번 왔다 갔다 왕래하는 데 아주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다음 국제교류사업 추진인데요. 이것도 내나…. 이게 사무관리비가 지금 1,800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외국,

과다계상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해외에 나가는 일이 조금, 시장님 부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해외에 나가는 일이 조금 없었습니다. 좀 적어서,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렇게 국제교류사업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시장님이 같이 동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럼 계속 추진되었어도 무방했을 것인데요.

이제 해외에 나가는, 여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 보통 나갈 때 쓰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갈 때 차량 임차나 통역 이런 걸 쓰는 내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내역에 중문시보 니하오 창원 발행 되어 있는데 669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 자매도시가 이름 변경됐죠? 조례 개정돼서. 중국이랑 저희가 맺은 게 12개 도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12개 도시에 나가는 중문시보인가요? 이 660만 원 예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매도시에도 나가고 저희 주중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이라든지 저희 창원시 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이주민센터 이런 데도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보전금으로 1,200만 원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이것도 외빈 초청, 여비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된 것인가요, 시장님이 안 계셔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집행잔액이 우리 국제교류사업에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쓰임이 있는 곳이 참 많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이라는 데 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이라는 게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낙후된 근무복지 환경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GPT가 말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의 홍성호입니다. 예, 그 사업 내용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하셨습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산업공단 도 본부에 했습니다.

어디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예.

그러면 이 7억을 몇 개 기업에 집행하셨는지, 그리고 한 기업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에서 출발한 사업이었는데 작년 25년 3월에 산자부, 문체부, 국토부의 합동 공고사업에 문화산단선도 공모 신청했고 30억 규모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국산업공단 도 본부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에서 20개 사, 기업당 1.5억씩 지급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근로, 복지, 공장 외관, 녹지 개선사업에 사용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보면 제22회 기업사랑시민축제에 보면 1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개 단체 기관에 지원하셨는데 6개 단체는 어디이고 각 단체마다 행사보조금은 얼마씩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단체라는 게 상공회의소에 기념식 등 해서 3,6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 산단 플로깅 작업 해서 3,200만 원 그다음 한국사진작가협회 1,300만 원, 창원예총에 2,600만 원 그다음에 창원시 족구협회 500만 원, 창원시 배드민턴협회 500만 원 해서 총 1억 1,700입니다.

이것 자료 주시고,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단체 중에 실질적으로 기업사랑시민축제랑 연관되지 않은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에 같이 맞추다 보니까, 또 기업활동에 체력전이나 기업활동에서 체력전도 필요하니까 족구협회랑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팔룡산 걷기대회 보조금에 900만 원,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에 9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노동절 기념 말입니까?

125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팔룡산 걷기대회 보조금 900만 원,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900만 원인데 이게 2개 단체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하셨는지.

노동절 기념 한마음체육대회는 한국노총 동부지부에 했습니다.

어디요?

한국노총 동부지부.

동부지부?

예.

아, 동부지부, 예예.

그리고 팔룡산 걷기대회는 한국노총 마산지부에 했습니다.

마산지부, 예. 다음 12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리비 600만 원, 공동운영비 창원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리에 27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똑같은 내용으로 600만 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관리비에 똑같은 내용인데 27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 주로 쓴 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수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거고요. 공공운영비에 들어간 것은 전기요금, 실제로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만 원과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똑같은 사업을 다른 데서 두 군데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200만 원 말씀,

125페이지.

125페이지 말씀,

예예.

이것은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1,1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쓸 수 있는 것은 물품 구입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쓰는 부분이고 뒤에 200만 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동자 쉼터의 의자나 책상을 살 때는 자산취득비로 사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삼현과 로만시스 267억 7,000만 원 그리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에 지엠비에 19억 5,000만 원 그리고 국내복귀투자 보조금에 한화엔진에 146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민자 유치에 총 433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일자리가 4,000명이나 줄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 창출은 실질적으로 몇 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사를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창원으로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시비가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산자부에 의한 고시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삼현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86명 그다음에 로만시스는 100명, 그 외에 또 지엠비코리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57명 그다음에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 80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가,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같으면 투자한 기간이 꼭 전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엠비 같은 경우 오래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목으로 해서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셨는지, 특별히 지엠비에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엠비코리아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 고시에 의한, 역시 지급 근거는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외국인 현금지원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한 거고, 투자 기간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해서 신규 고용인원이 57명으로 투자금액은 약 6,000억입니다. 회사에서 6,000억 정도 투자하고 신규 고용을 이 정도 이뤄내겠다 해서 저희 그 고시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19억 5,000만 원이고, 이 19억 5,000만 원은 전체 이 부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전체적으로 다,

예, 상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 질문 중에 본사를 창원으로 두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본사를 창원으로 두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본사를 두지 않는데 이렇게 막대한 것을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지하고도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꼭 본사를 창원으로 옮겨서 창원의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본사를 당연히 창원으로 이전하면 여지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사실이나, 저희 창원지역에 신규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창원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경제일자리국에서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특히 저희들이 이월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부담 부분에 납부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공기가 좀 지연되어서 당초에, 보통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보통 잡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인회와 협의 과정에 시설물 설치나 이랬을 때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곳은 조례에 준해서 전통시장 관리하고 있고 어떤 데는 조례에 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인회에다가 너무 이렇게 맡겨 버리고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44페이지 보면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5개년 그걸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했는데, 1억 2,700을 어디에다 사용을 했습니까?

12억 7,000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사업했는데 총 12억 7,000인데 볼거리 조성해서 근대,

아, 12억 7,000요?

예. 근대역사 시간 공간 조성하고 블라썸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먹거리 조성에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 원, 꽃새미길 조성, 빈 점포 활용에 대한 블라썸 스마트업 사업 등 해서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 보통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을 때 많이 하고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 시설 개선사업이 조금 더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세세한 자료 제출을 다시 좀 요구합시다. 이것 지금 제가 본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BOT 태양광 발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 부가가치세라는 게 저희들이 기존에 BOT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총 다섯 곳에 있는데 이 전체가 2.5㎿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좀 몰라서 소급에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걸 저희들이 아마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소급 납부한 사항입니다.

BOT 사업을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타산성이 있습니까? 지금 옛날식으로 해 있으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지금 현재 수익이라든지, 특히 태양광 사업은 요즘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듈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서,

이것 기부채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요. 받을 거죠?

예.

받을 때 이 효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 현재 효율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보통 태양광발전소 소요기간이 20년이니까 20년 안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성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보면 경상사업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을 일반회계로 자꾸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올려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내나 지금 보면 일반회계로써 25년도 세입에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좀 가능하면 그쪽으로 넣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디에다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목적이…. 제가 좀 이것은 회계 부분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가능하면 자체 그 안에서 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시점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오고 어떤 것은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느냐고요. 그 부분은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세출 운영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제 투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단에서 이번 추경에 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지금 못 올렸잖아요, 그렇죠? 동의안을 안 올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처리가, 자금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통과는 했는데. 법적인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에 확보된, 예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과가 되어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절차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고. 만약 이걸 동의안이 안 올라온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213페이지 보면 우리가 창원시에서 마이스산업을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마이스산업을 하는 어떤 목적은 뭡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 컨벤션센터가 일단은 건립했고 컨벤션센터와 함께 회의라든지 컨벤션 전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저희 지역산업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컨벤션하고 마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컨벤션에서, 저희 CECO, 컨벤션을 얘기하면 컨벤션에서 전시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컨벤션도 하고 있고 작은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했죠? 계획 수립 용역을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끝났죠?

예, 25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이 지원하는 사업에서 어떤 쪽은 민간이전을 하고 어떤 쪽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하고 공기업으로, 경상사업비로 써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1,0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쪽에서는 민간이전을 하는데…. 하는 쪽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해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하는 것은 자금 집행이 완벽하게 되어 버리는데 경상사업보조는 반환도 반납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다 보면 내용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이차보전금. 명시이월이 한 6억 4,000, 반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반이 더 넘나? 아, 그렇지는 않구나. 지출액이 있고. 명시이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이차보전금. 신용보증재단에다 이차보전금, 맞죠? 129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은 보통 이자차액보전금이라서 현재 1년, 보통 이자를, 대출을 하면 1년을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에 했으면 내년 4월까지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도래 미도래로,

아예 이월을?

예, 납기 지급액을 보통 1년 치를 보전해 주다 보니까 납기가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대출받으신 분들은,

아, 예예.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145페이지, 과장님 신마산시장 캐노피인데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거의 6,000만 원인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과장님? 2억 3,000짜리가 1억 7,500에 지금 지출이 되었고 6,000이 남았어요. 금액이 상당하잖아,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 해서 갖다 주시고요. 163페이지에 과장님 도시가스 보조사업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4억 6,000이잖아요. 이게 어디 사업에 해당되는 명시이월입니까? 보조사업이 4개 구청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 전역에 4개 구청에 재배정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구역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그런데 재배정은 무슨 말이에요? 도시가스 보조사업 재배정. 시에서 직접 하면 재배정은 아니잖아요. 7억 7,000을 재배정 해 놨다 해 놨네요, 구청에요, 과장님.

7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163페이지.

예, 제가 지금 잘못,

이것도 과장님 그럼 명시이월 내용하고,

잘못 받았습니다. 제가 구청에, 저희들도 도시가스 보조금 주지만 구청에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구청 재배정됐고,

그러니까. 구청에 배정,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네.

예, 그리고 전체 7억 7,000이 나온 게 저희들이 지원자에 대해서 457세대에 대해서 보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명시이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동의라든지, 주변 상인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네요, 그 예산이?

예, 그래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5개 구청에 내려간 예산들이 그렇다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저쪽 투자유치단 215페이지에, 과장님 컨벤션센터 시설관리에 보면 이월액이 3억 4,000 정도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이. 과장님 이 부분에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이것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앞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총예산이 11억 9,200만 원이었는데 사업 내용이 총 3개가 있었습니다. 무정전 전원 교체 장치하고 승강기 안전장치 보수공사랑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 크게 세 꼭지가 있었는데 2개는 연도 내에 완료가 되었었고,

어떤 2개?

무정전 전원 교체공사랑 승강기 안전장치 보수공사는 연도 내에 완료가 되었었고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가 9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냉동기 제작 기간, 냉동기 2대를 교체하는 내용이었고 냉각수펌프는 3대를 교체하는 내용이었는데 냉동기 제작 기간 소요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과장님 언제 예산에다 편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노후 흡수식 냉동기 사업이 늦게 진행되었어요?

예, 실제로 공사 기간이 9월부터 되었고 그 이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빨리 되는데 왜 이 사업은 늦었나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설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시설공사1과로,

아, 이원화되어 있네, 부서는.

거기서 넘겨주면 그쪽에서도 하도 시 전체로 사업을 다 받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늦어진 면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안 했죠?

그전에는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해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고 이랬다, 이거죠? 지금 시설공사 그쪽 공공시설 국에서 다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까지도?

예예, 꼭 그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지만, 아무튼 일부 그런 과정 중에 조금 더 늦어진 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장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민경제 보호 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2025년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3억 3,000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2025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2차년도 계속되는 겁니까?

이것은 소진 시까지 하는 건데 실제로 자원 신청자 없을 때는 만료되고 저희들이 25년부터 27년, 아, 죄송합니다, 25년부터 27년 3개년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아, 27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년까지는 동일한 이 항목이 편성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25년도에 끝난 사업이면 25년도에 정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지금 129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몇 개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러면 2025년도에 끝이 안 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산 내용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 다 소진되었습니다.

소진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희망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남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소진이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명시이월이 6억 4,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이건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전이 안 된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소상공인육성자금하고 그다음에 희망더드림 특별 해서 이차보전금의 기간이 미도래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 회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지만 대출받으신 분들은 그달을 기준해서 그다음 익월까지 하기 때문에 기간 미도래로 그렇습니다.

기간 미도래라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잔액이 이월시켜서 남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여기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서에도 보니까 햇빛발전소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것은 100% 반환을 받았고, 이 햇빛발전소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그 규모하고.

이것은 시설공단에 대행하고 있는데 08년도에 한국철강 문화체육 건립비로 30억 지정 기탁으로 현재 덕동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위에 있습니다. 규모는 800㎾ 규모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800㎾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안 크네요?

예.

그럼 이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 판매금하고 REC 판매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판매금은 보통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2016년 처음 했는데 당초 발전량은 한 1,11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억 7,700이 나왔는데,

수익금이요?

예, 수익금이요. 이것은 저희 자체 햇빛발전소, 그 당시에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할 때 기후대기과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기후대응기금 관리 조례, 그 조례에 따르면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기금의 재원으로 쓴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잘 넣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저희들이 에너지팀에서 태양광발전소라든지 이런 인허가 관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것하고 기금이나 이런 건 다 기후대기과에, 아까 기후대응기금으로 다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덕동에 있는 이 햇빛발전소에서 연간 한 3억 가까운 수익금은 생긴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시설이 조금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1억 2,000 정도, 자꾸 시설물의 노후화라든지 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수리 1,45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BOT 태양광 발전시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2,400만 원이면 제법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3년도 부가가치세법, 그 BOT에도 해당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미인식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 부분이 국세청에서 소급 적용되어서, 보통 소급은 직전 5년간 그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건 매년 나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보면 이게 2025년도 결산서니까 2024년도까지 했던 사업을 정산하고 거기서 보조금 정산 잔액을 환수해서 그다음에 25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국고에 반환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결산서에 실리는 게 맞는데. 보면 24년도가 아니라 23년 또 21년, 오래된 사업들 정산이 대체적으로 미뤄져서 2025년도 정산서에 지금 정산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것은 정산이 많이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계속되었던 겁니까?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집행이 끝났다 해서 정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정산 요청이 오면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보통 바로 익년 전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정산 명령이 늦게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맞춘 거다,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나 있었는데.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 질의 들어갈 건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 계십니까? 그러면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투자유치단 단장님한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대응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되었습니까? 관세대응 지원 1억 4,000 정도 잡혀있는데.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관세대응 지원비는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수출,

전체적으로는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예예, 그렇습니다.

5,997만 4,000원 정도 집행되고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 처음에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빼고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발 관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관세 대응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아니었고 하반기에 예비비로 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상한 금액 대비 조금 더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발 때문에, 지원 신청금이 몇 개 정도, 몇 개 사 정도 되었고?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30개 사 해서 업체별 최대 300만 원 해서 물류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안을 잡아서 했는데 지원해 본 결과는 총 27개 사 해서 대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대 500만 원으로 잡다 보니 이것을 9,000만 원까지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500만 원 된 것도 있고 300만 원 정도 지원선에서 지원된 것도 있다 보니 조금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계획 대비 적게, 신청한 개수는 한 33개 회사밖에 안 되는데,

회사는 33개 정도입니다.

금액이 조금 부족했다?

예예,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 때문에 된 건 아니고?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글쎄요. 이런 돈이 정말 예비비로 책정되어서 긴급하게, 우리가 과제 대응 지원하면 느낌상 모자라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았다 하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우리가 또 계속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면 안 되는데.

예?

위원장님 질의하면 안 되는데 빨리하이소.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요, 1,21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2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성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2024년 말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302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5년 실제 사업 사용액은 보니까 약 168억 정도 되어 있고요, 연도 말 조성액이 약 145억 정도로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치금은 302억이었는데 164억이라는 게 보통 예치금 대출이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에 나갔다든지 이런 소요 경비가 나가서….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차보전금이라든지 다음에 중소기업 협력자금 등이 있을 때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잔액인 부분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이 뭐죠?

중소기업에 긴급상황이라든지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자금, 자금력이 없을 때 육성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맞죠? 기금 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와 같은 융자 및 이차보전금 규모가 계속된다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전체적으로 한번 육성자금이나 이런 기금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금이 나감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는 있는지 한번 종합해서 판단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 수입계획에 보면 약 9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한 11억 정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자수입이 약 1억 8,000만 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운용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운용을 한 겁니까?

일정에 대한 단순 자금은 정기예탁을 넣든지 해서,

예?

단순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을 넣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기예탁하고 또 다른 데 이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 운용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던데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봐지거든요. 이게 단순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아니라 안정성을 전제로 해서 기금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으로 봐지는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혹시 운용 전략 설계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할 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미처 파악을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제가 부서,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 해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따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도 마찬가지로, 1,219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도 지금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23억 9,6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여기는 민간자본보조 집행액은 7억 4,000만 원 정도에 그쳤어요. 그러면 계획보다 지금 약 16억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 셈이거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실제로 투자를 위해서 조성한 기금인데 이렇게 약 31% 정도밖에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조금 저조한 것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비, 시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니, 도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해서 시비로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신·증설 기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들은 저희가 국비를 더 보조받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기금은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보조금으로 일단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국비가 지원이, 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저희 시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은 투자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를 한 건가요? 추계를 지금, 왜냐하면 23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7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으니 과하게 추계를 한 것인지라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건 기업에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할, 1차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조금 늦게 신청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이런 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2024년에 그럼 집행부 요청으로 해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창원특례시 투자유치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권활성화재단, 너무 조용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 보시면요, 운영성과표에 보시면―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교육 수입이 올해 0원이에요. 교육 수입이 전혀, 전액이 왜 0원이죠? 왜냐하면 당기·전기로 봤을 때는 지금 금액이 전기에는 1,7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당기에는 0원인지,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입니다. 사실 올해는 교육사업이 실제 이익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없어서 당기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화아카데미라고 작년 2024년 것에는 문화아카데미 진행되어서 수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이자수익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적립된 케이스고 올해는 교육사업은 진행되어 있는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수입사업을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전년도에 하던 사업을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꼭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을 안 한, 계획을 안 세운 이유가 있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부분에 답변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모사업 된 부분도 있고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교육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이음사관학교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이음사관학교하고 여기 교육사업의 수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확장성에서의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꿈이음사관학교는 창업 된 부분이고 그게 더 활성화되면 수익사업도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꿈이음사관학교가 수입으로 증대가 되는 사업입니까?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구조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냥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인데 제 말씀은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2026년도 교육 수입으로는 0원이 되겠네요?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다 마칠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하려고 제가 마지막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만.

예? 1개 더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럼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또 계속해서, 사업운영성과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2회 마산부림한복축제 참여 인원이 이틀간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참여 인원이 이틀간 1,000명인데 이 관람객 수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진입니다. 카드 매출액에 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매출액.

예.

카드 매출액, 주로 어떤 부분에 카드 매출액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축제 관련되어 있어서 참여자들이 편의점이나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매출액하고 이 인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방문객들이 현재 있는 방문객들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 오는 방문객에 좀 차이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카드 매출액하고 행사 관람객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페르미 산출액이라고 해서 면적당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시스템상 그렇게 구성하는,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평가지표를 하는 자체가 조금 더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 예를 들어서 인원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측정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중복집계도 될 것 같고, 금방 카드 매출을 가지고 인원을 한다는 건 아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정산검사 결과서에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네요. 특히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표에 보면 ‘부’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출연금의 본래 목적에 좀 벗어나는 집행이 있었지 않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어떤 건이 여기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에 포함되었는지, 이것 좀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일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예, 맞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