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진 위원장, 이재순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 피해로 연일 피해 복구 현장 애쓰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6호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4조에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2025년 입법평가 일반정비 대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거제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거제시”로, “수립·추진”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추진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계획 수립을”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을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으로 한다. 5.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내 분야별 취약계층 유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거제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또는 위 센터장 3. 대학 또는 공인된 기관의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4. 경찰서, 소방서 등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부서의 장 5. 의사, 약사, 변호사,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통계”를 “제1항의 자살통계”로, “관계기관에 의뢰”를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성별, 연령별 등 지역특성별 수집·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5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자살 유가족 등에”를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로, “자살 유가족 등에게”를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 유가족”을 “이들의 가족”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홍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례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존중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넣은 거예요.

생명존중위원회가 4월에 출범을 하고 아마 선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던 것 같고 아, 선거 때 했구나.

5월에 제가 생명존중위원회에 시의원, 시의회 뭐 한 명 자격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회의를 가보니까 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촉되는 명단하고 보니까 각 부서의 장들하고 참여를 해서 단순하게 뭐 면·동에 있는 자살자들 찾아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목적과 생명존중위원회의 설립은 아예 제가 회의를 참여해 보니까 달라서.

예,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가보니까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존중위원회에 여기 보면 소방서, 교육지원청 다 오니까 거의 회의 참석율이 100%고 그날 와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서는 소방서, 경찰서, 의사, 약사 자기들 분야에 있던 것들을 매월 다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이 그날 보니까 위원장님이시던데 이 생명존중위원회에 대한 억수로 갖고 계시는 가치가 좀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회의를 하는 걸로 그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의원 자격으로 제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시가 사실은 자살률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자살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가 할 역할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명인데도 참석이 거의 다 되고.

시행계획에 대한 것들은 제5조부터 쭉 나와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안 제11조에 보면은 시장은 요래요래 정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게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항이 굳이 안 들어가도 다른 제5조나 안 제11조에서 그게 다 아우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방 전략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달라는 것 같아서 반영을 그냥 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이라는 거는 우리 거제 지역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별이라는 게, 자살통계를 보면.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그게 필요하면 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현장을,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건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 잘 담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 특성이 있을 거고, 일단은 어쨌든가 그 내용을 항목별로 지금 다 싣기는, 조례에 지금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부서에서 참고해서 항목들을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하면 그 지원근거가 딱 틀에 박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 것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넣는 것도 좋지만 안 적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은 된다 이렇게 담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원된다, 뭐 이렇게 틀에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할 때 의견을 한번 잘 담아가지고 챙겨보도록 하입시다.

위는 청소년들, 위 센터는 상담센터라고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라고.

위원님.

위 센터를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위가 ‘WE’거든요.

아 위에서.

아주 좋은, WE로 표시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1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1억 원이 예산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한 세대당 200만 원이라 했고.

그러면 만약에 200.

제가 갔는데 견적이 나왔는데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만 되고 100만 원은 자부담이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단 얘기인 거죠?

근데 1억 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3년 치 사업입니까?

1년 치?

그러면 내년에 500군데, 어저께 우리 보고 받을 때 8세대라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건가요? 어제 그.

예.

아, 다른 겁니까. 그럼 내년에 1억 원, 우리 시는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대가 한.

그럼 제가 하나.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그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동의안 지금 올라왔는데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금 동의안을.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발언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맞죠,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하고 싶어서 동의안을 얻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돌봄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조형물 지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그래서 굳이, 여기 조례에 6조2항이 삭제가 되어도 될 것 같다는 같은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또 다른 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이 생기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이걸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념조형물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면 조례가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2조에 제2호를 보면은 이 기념조형물이라 함은 평화의 소녀상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냥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념조형물이라고, 기념조형물이라는 다른 정의가 없는데.

보면 기념조형물이라 되어 있고 기념조형물을 뭐로 한다 라는 정의가 또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기 때문에 그냥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그 기념조형물을 정의를 따로 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바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조례는 그냥 딱 보았을 때 간결하고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왜냐하면 그 기념조형물이라는 의미를 상위법을 잘 인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뜬금없이 ‘왜 기념조형물이지? 왜 이 조례상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6조제2항에 삭제검토는 지금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인가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토론은 찬성 내지 반대토론인데 지금 아까 제6조제2항에 대한 삭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위원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질의가 없다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셔서 지금 토론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개모집 할 때 혹시 여러 단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공개모집 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한 군데만 들어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고 잘하는 데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잘 모집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규 위원님의 아까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수정하는 거에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일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수탁을 해야 되는 사무라고 보고 늘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어차피 위수탁은 하지만 관리 감독은 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경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잘 아실 테고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6년까지 이만큼을 했고 앞으로 3년간 444동을 할 계획인데 이거 다 하고 다음에 우리 시는 얼마나 사업이 남을까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아직 양이 많이 남아 있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확 늘릴 수도 없긴 할 텐데 아무튼 늘 걱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수탁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학교 석면 철거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에서 와서 이제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전이 제일입니다.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3년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100만 원씩 한 20명 정도를 주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뭐 4~5명 이런 것 때문에 자녀 수가 줄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대학생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들이 많이 하면 내가 통장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뭐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훈격 기준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 이·통장인데 내한테 장학생이 있어, 그럼 또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한 7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뭐 많아가지고 순서 되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랬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완화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개정에 동의가 되는데, 자녀 수가 더 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액수를 높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뭐 이·통장님들 사기 진작 생각을 하면 국가장학금 액수가 그렇고, 예를 들면은 내가 이·통장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뭐 한 200만 원 장학금 받으면 그게 훨씬 더 그럴 것 같다. 차라리 이제 학점을 완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액수를 좀 높여서 좀 더 좀 공신력을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뭐 고민을 해 보셨다 하니까 다음에 혹시나 또 다시 개정이 있을 때는 그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그 말씀은 좀 마음에 듭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시비 100%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별재난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통장협의회가 처음이죠?

그럼 여기 보면 재난·재해 예방 활동 및 복구 작업이라고 했는데 복구 작업은 이해가 됩니다.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는 재난·재해에 예방하는 단체가 있죠? 예방 활동하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이 많을 조례를 왜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다른 단체, 아마 이렇게 되면 “왜, 우리 단체도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에 대한 배려인지 저는 잘 이해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어쨌든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재난·재해 예방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기별로 이·통장들의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했던 것들을, 활동들을, 활동을 하게 하십시오.

그건 왜냐하면 건바이건이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혹여나 이 말이 조금 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통장들이 평소에 예찰 예방 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 공감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이거 한 줄 담겼을 때 좀 놀랐거든요. 이런 걸 왜 국정과제에 담았지라는 생각했는데 이래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줄 몰랐고 도도 조례를 해서 뭐 이런 게 있던데, 어쨌든가 말씀 중에 반가운 거는 도비를 조금 더 매칭비율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 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나마 40%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가 그 매칭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럼 진행되는 거는 또 봐야 되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비한 복구 지원 활동은 애쓰는 단체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리센느는 받는다 하던가요, 명예시민증?

참 마음에 듭니다.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제야호가 TV에 가끔씩 보면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