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본부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친환경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 김도연 부위원장님, 김정미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손영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경래 수도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한현주 수도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이승용 정수과장입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0쪽 및 143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8억 9850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78억 3367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40억 6483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243쪽부터 247쪽 및 469쪽부터 479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 808억 9598만 1800원에 지출액은 774억 4722만 3620원이며 이월액은 3억 6259만 8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총 집행 잔액은 29억 2226만 1604원입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6쪽 및 630쪽입니다. 2025년도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264억 284만 360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105억 3226만 95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4042만 55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 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3쪽 및 746쪽입니다. 2025년도 자원 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예산 결산액은 9억 5948만 4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억 5948만 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쪽입니다. 2025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172억 3779만 6715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61억 6796만 9992원이며 예비비 419억 5919만 3000원과 이월 금액 198억 1522만 4700원을 제외한 예산 집행률은 89.3%입니다. 재무 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5년 상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1729억 5127만 3204원이고 자본 이익 1694억 2159만 2289원이며 부채는 35억 5968만 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쪽입니다. 2025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388억 9026만 8443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18억 5719만 8380원이며 집행률은 61.2%로 수익적 지출은 191억 1178만 8630원, 자본적 지출은 12억 8329만 7000원이며 이는 이월 예산액 14억 6211만 275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무 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694억 1584만 6026원이며 자본 이익 665억 5908만 4784원이며 부채는 28억 5676만 1242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은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성자영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16억 2461만 9000원으로 주요 과목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7억 4022만 8190원으로 16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억 2877만 168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061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915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5924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604만 9800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내역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 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5006만 8000원 등 5개 사업으로 4억 613만 146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기 오염 관리 분야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관리 9987만 9080원, 석면 피해 구제 1억 1445만 9830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에 1억 693만 790원 등 15개 사업으로 6억 2501만 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분야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13억 4878만 8400원 등 4개 사업으로 14억 9392만 709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도 관리 분야에 EM 활용 수질 개선 사업 1억 2665만 7490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 1억 83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3억 8236만 2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아름입니다. 저는 환경 교육 활성화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 관련된 성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생태 환경 교육 실시 인원을 보면 2025년 성과 보고서에는 2024년 실적이 6540명인데도 불구하고 66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이미 2024년도에 4200명 목표에서 6540명을 달성하였음에도 다시 2025년에 4000명으로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찾아가는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찾아가는 생태도시,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의 찾아가는 생태교실 신청하고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나 저희 시에서 직접 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안터를 배경으로 한 그런 환경 교육이 포함되는데요. 일단 2023년에 4989명으로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서인지 하여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줄어들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교육센터에서 지금 생태 대탐사 등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목표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저도 발견을 해서 5000명으로 일단 상향은 했습니다.
최아름위원
2026년도 성과 계획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잠시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6년도 환경관리과 성과 계획서를 보면, 화면이 좀 보이십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2024년 실적이 어떻게 표시돼 있습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2025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성과 보고서에 있는 실적과 2026년 성과 계획서에 있는 실적이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565페이지를 말씀,
최아름위원
네. 2026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 과장님께서 2024년도와 2025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026년도에는 5000건으로 목표를 상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래서 제가 2026년도 성과 계획서를 보니까 목표는 4200, 4000, 2026년도에는 5000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실적이 성과 보고서에 명시된 실적과 2026년 성과 계획서에 명시된 실적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5년 성과 보고서에는 2024년 실적이 6540명, 2025년은 66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성과 보고서와 계획서 내용의 실적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량을 상향해서 조치해서 입력을 했는데 실적이 저희가 실무, 하여튼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시책 방향하고도 맞닿아 있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성과 관리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2024년, 2025년 실적 대비 2022년 목표도 너무 보수적으로 수립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생태 환경 교육을 하면서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성과를 표현하는 잡는 것이 적합한가. 생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 교육 활성화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라는 목표인데 성과 지표는 환경 교육 참여 인원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관 거버넌스 강화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정책 사업 목표가 e호조상에 예산 편성상의 정책 사업 목표라서 제목은 그렇게 들어가게 작성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환경 교육 활성화가 성과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안터생태공원과 생태 교육과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 환경 교육이나 자원 순환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아름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한 이후에 참여한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나 성과를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올해 들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 조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좋게 나왔는데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로 보도 자료를 내든지 해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환경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만큼 그 결과도 시민들과 공유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 보고서에 보면 그래도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다른 타 부서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수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4000만 원 수납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연위원
네. 세입 144페이지 중간쯤에 보조금 부분에서 기금입니다. 511-03.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 아, 기금 말씀하시는.
김도연위원
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실제 수납액이 1억 4450만 1000 이걸 말씀하시는,
김도연위원
네, 예산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고요. 징수 결정액이 1억 4000만 원 해서 수납액이 1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미수납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지.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액은 저희가 전년도나 편성 기준에서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주로 사업이 수질오염총량제나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내시가 됐을 때 금액이 이렇게 돼서 그 금액만큼만 징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는 사항 내용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아니고 국비 중에서 기금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571쪽에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주요 내용이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EM 활용 수질 개선 사업이 나오는데 2024년도 성과와 2025년도 성과를 한번 보면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실적은 3.3㎎, 2025년도에는 3.6㎎. 그래서 2024년도 성과를 보면 188%의 달성률을 이뤘고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72% 달성을 했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6.2라는 수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이거 6.2는 한강 수계 전체 목표입니다. 저희 시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가에서 달성하려는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목표가 모든 하천이 다 동일한가요, 우리나라?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 지역별로 광역, 한강 수계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다른 강 쪽으로 그렇게 목표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6.2는 어디 부분에 대한 수질인가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 시가 포함된 한강 수계 권역의 목표량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안양천, 목감천,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안양천, 목감천 흘러가서 한강으로 가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한강 초입까지.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양천에 대한 조사예요, 아니면 목감천에 대한 조사예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안양천과 목감천이 같이 흘러가서 한강이 들어가기까지,
김종오위원
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한강에 들어가기까지가 저희 광역시가 속한 권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한강에 들어가기까지 거기는 영등포도 있고 저쪽 양천구도 있고 다 있는데.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한 시만이 아니라 강을 경계로 해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양천구나 저기 영등포구나 수질 오염의 측정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광명시나?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측정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가.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우리 수질 조사는 각 시 단위 지역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안양천 또는 목감천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고시된 수치잖아요, 6.2라는 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안양천이나 목감천은 6.2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결과 2024년도는 3.3㎎이 나왔고요. 그렇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188% 나왔다 이거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기존보다는 아주 적게 나왔으니까 성과가 좋다 그 얘기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2025년도에는 똑같은 목표가 있고요. 실적이 3.6%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이게 더 목표 달성이 좋아진 건가요, 이게 나빠진 건가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이게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 연구량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종오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정수 좋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2024년 3.3%였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2025년 3.6%였어요. 이게 수질 악화가 좋아진 거예요? 미세한 단위이지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미세하게 안 좋아진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188%라는 수치 그다음에 172%라는 수치거든요, 목표 달성률이? 사실은 이게 매년 이 정도의 아마 수질 검사 측정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매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188%, 172%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수치적으로.
김종오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같아요. 6.2%의 기준에다가 또 3.3~3.5% 나오겠죠. 그럼 또 178%, 180% 나오겠죠. 그렇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저는 그런 측정치가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수치보다 좀 더 좋아졌을 때 목표가 달성된 거지 기존에 수치가 나빠졌는데도 달성률은 172%라는 얘기죠. 물론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일반화되지 못한 정량의 어떤 수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2%가 저희 시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거라서,
김종오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이 데이터가 가다보면 이게 목표치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것은 모르겠죠,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하는 거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권리 더군다나 안양천 국가 하천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보나마나.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시민의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EM 발효액 보급량이 보면 여기서도 610톤이 목표고 실적이 610에서 2025년 684, 약 12%가 증가됐거든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EM 발효액이 수질 개선과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EM을 동 주민 센터의 배급기를 통해서 배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사용하면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하천에 흘러가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한내천에는 물이 순환되는 구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순환되는 구조인데 거기도 저희가 EM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보급으로 그런 수질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확연히는 아니지만 있다고 저희는 보고 E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EM 발효액 보급량의 기준이 사실은 뚜렷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하는데 우리가 더 보급할 수도 있고 덜 보급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 아닌가요?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보고하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610톤이었는데 684톤을 보고했다는 거는 수요가 많아서 보고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더 저희가, 만드는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배양기 기준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면 더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종오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수질 오염이 개선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수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김종오위원
단순하게 많이들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발효액을 통해서 쓰는 여러 가지 주방 물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 닦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닦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됐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이 수치 수준을 그냥 많이 보급했으니까 개선됐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EM으로 해서 환경이나 수질이 정확하게 얼마가 개선됐다 이렇게까지는 분석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또 EM 자체를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무슨 행사 때나 EM 흙공 던지기나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조금씩 시민들의 의식도 나아지고 수질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것들을 여기 목표 관리에다 넣고 달성률로 일반화시킨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실적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수질 오염이 됐는가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단지 단순한 추측을 예상할 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나 뭐가 있다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것을 그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을 거다. 이런 단순한 그냥 상상으로만 실적을 올려 놓고 수치를 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질 오염이 개선되고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목감천과 안양천에 대해서 시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게 그러니까 EM 발효액을 투하해서 직접 물에 투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용 배급이잖아요. 직접 물에 투하했다고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객관적이 되는데 가정용으로 쓰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측정 방법이 있느냐, 혹시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래서 또 예산이 소요될 부분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실천하는 그런 인식 확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거 상당한 많은 변수가 있어요. 강우량도 있고요. 그렇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또는 유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측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안양천, 목감천은 상당히 광명시에서는 중요한 그런 하천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환경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피기도 하고 수질 측량이나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워낙에 기후 위기 또 환경 문제가 많이 중요시되다 보니 조금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아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지금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환경센터 말고 또 있나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어떤 기관 위탁은 환경교육센터 외에는 없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환경교육센터. 그래서 저도 사실 환경과 관련된 주요 업무들이 많지만 이런 전문적인 센터가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서 참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는 한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내부 거래 및 일반 관리비 800만 원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럼 이제 2025년도에 이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그게 예산이 법인,
박미정위원
맞아요. 법인 통장으로 가야 되는데 센터의 이름으로 했는데,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모든 예산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법인 통장으로 예산 통째로 다 이동이 된 건가요? 센터에서 모든 보조금 예산 전체를 받고 800만 원만 지금 법인 통장으로 이동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미정위원
일반 관리비,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바로잡았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미정위원
그렇고 그게 또 센터가 평생학습원 그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센터의 관리비는 건물 내에서 어떻게 비율을 나누어서 지금 내고 있나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임대료 같은 건 내지 않고 있고요. 전기 요금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고 있는지는….
박미정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당시의 그 명의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입금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되게 큰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책자 56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대기 오염 관리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전체적으로 2024년 결산하고 2025년 결산을 보면 15% 정도의 절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축소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간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결산을 보면 15% 정도가 지금 2024년보다 좀 낮게 지출이 됐거든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대기 오염도 검사에 보면 2024년도 결산보다 2025년도 결산이 30% 정도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활 환경 민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만 지출이 됐고요.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 47%, 48% 정도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가 대기 오염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적게 편성이 된 이유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스 열펌프 사업은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단시간에 빨리 전체를 다 조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2024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해 편성이 안 돼서 수치상으로는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지만 사업은 완료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거는 보조금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 위에 보면 생활 환경 민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우리 광명시에 생활 환경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보다 2025년이 거의 50%, 51%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만큼 생활 환경 민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 환경 민원은,
김정미위원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절감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열펌프나 석면 피해나 이런 게 다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런 내시에 의해서 이게 줄어든 걸로.
김정미위원
생활 환경 민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생활 환경 민원 관리는 저희는 크게 줄어든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2024년 결산하고 2025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322만 원에서 2025년도는 164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서 그만큼 생활 환경 민원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슨 기계를 사거나 자산 취득비같이 기계를 그 해에 사고 그다음 해에는 안 사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
김정미위원
민원 관리가? 생활 환경 민원 관리가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도, 자산 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그 밑에 목이 있을,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김정미위원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정미위원
대기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2024년도보다. 그렇게 되면 대기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 우리 광명시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비산 먼지 공사장 민원이 많이 증가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가 적게 됐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그렇게 민원을 관리하거나 대기나 이런 직접적인 그런 측정을 하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대기 측정을 하는 기계를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세우고 어떤 해에는 안 세우고 이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 관리는 사실상 광명시가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202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를 받았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2025년도에는 장려를 받았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리고 5년 연속 경기도에서 미세 먼지 저감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거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우리 만족도라든가 시민 만족도라든가 그런 건 괜찮은 거죠? 대기 오염 관리에서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든가 아니면 “대기 오염 이 정도는 우리 광명시에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해 보셨는지.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김정미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직접적인, 설문 조사를,
김정미위원
설문 조사 같은 경우,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설문 조사를 포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공사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 과만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인 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시민들이 같이 해 줘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김정미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감사드리고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결산 검사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올해는 사고 내년에는 안 산다든가 그런 연으로,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측정하는 기계를 정도 검사라고 해서 정확한지 아닌지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그 해에는 좀 예산을 세우고 격년으로 세워서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144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금액은 적은데 12만 2800원의 환급금이 있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이 환급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절관리제 할 때 노후 경유차가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 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납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애인 차량이신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시고 나서 소송을 하셨어요. 비송이라고 해서 행정 절차 소송을 해서 거기서 장애인 차량임을 감안해서 50%만 부과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던 거를 환급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미수납액도 지금 1억이 넘는데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이게 노후 경유 차량 분들의 과태료가 똑같이 이렇게 운행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인데요. 이분들이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라서 일단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거나 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지 하고 미뤄 두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당해 연도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전년도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세무직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이렇게 받기는 할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계형으로 운영하시는 경유차 그런 트럭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최미정위원장
이 금액도 그러면 주차 체납처럼 관리가 되는 거군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차의 압류로.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불용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보수면의 인력 운영비에서 약간 금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이 부분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 외 근무 수당 같은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직급당 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저희 과도 이것을 좀 줄일 수 없는 게 어떤 환경 사고나 이런 게 생기면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줄일 수는 없어서 저희가 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은 크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운영비나 사무 관리비가 조금 남은 편이에요. 600, 400씩 이렇게 남는 편이라 그런 거는 다음 예산 세우실 때 약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추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옥 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철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이은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81억 964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7쪽부터 4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72억 6817만 5000원이며 이 중 655억 8021만 2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59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418만 원, 집행 잔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사업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생활 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 자원 회수 시설 운영 및 업사이클 관련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06쪽부터 607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63억 7269만 5000원입니다. 65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63억 726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3226만 9500원입니다. 자원 회수 시설 증설 사업 추진에 따라 158억 4042만 5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결산서 723쪽과 746쪽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9억 5948만 400원이며 주민 지원 사업과 연도 말 예치금 등으로 9억 5948만 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 순환 사실은 저도 집에서부터 실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 해서 여기 센터 사업을 봤더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보고서 585쪽에 보시면 여기 업사이클 예술 전시도 하고 업사이클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기라든지 아동기부터 재활용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닐막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악기로 다시 변환하고 그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자기네들이 창작해서 악기를 연주를 해서 28명이 매년 그렇게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하고 나면 지역 사회의 각종 활동이라든지 행사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9월 초에 시청 소통의 날 때 직원들 앞에서 청소년들이 그 공연을 직접 함으로써 자신감도 갖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재활용품이 과연 악기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재활용 자원 순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외에도 전시회라든지 매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찾아가는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건 주민들 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산적인 자본주의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생활 속에서 재활용들을 아끼고 나눠 쓰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하에 보면 우산 같은 경우 집에서 오래되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펴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서 무료로 하루에 13개씩 해서 1년에 1000개 정도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아파트에 찾아가서 방문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유부엌에서 여러 가지 못난이 그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또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목 자체가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업사이클 그다음에 아트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 내용을 여쭤봤는데,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아, 그래요?
박미정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이 줄었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교육은 저희가 연간 4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년 증가 추세가 돼 있는데 4000명 정도 지금 수료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는데 거기에 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씩 높게 잡으면서 또 시민들 생활 속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지역에서 농악축제가 있어서 가 봤더니 지역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물건도 그렇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이런 주방 도구들을 이용해서 농악의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업사이클센터를 저도 커피 마시러 한번 방문을 해 봤더니 너무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재활용하면 조금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센터가 또 그렇게 그런 건물이 잘 지어지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도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최아름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음식물도 있고 일반 생활 폐기물 관련된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다음에 재활용품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많이 해야 저희들이 재활용품 거기 분리수거장 가면 사십 분 정도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오면 분류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홍보가 많이 돼서 여쭤보니까 많이 분류 작업을 음식물이 제대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들어와서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감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안에 RFID 감량기를 설치해서 그게 좀 편리한데 23개 아파트 270개 정도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은 좋은데 아직 어르신들이 많은 아파트에서는 찍고 이렇게 하면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면 냄새도 적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는데 아직은 철산동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 동의율이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미진한 게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RFID 사업들을 계속 강화해서 음식물 종류 버릴 때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는 분리 작업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하루에 22톤 정도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는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오래되면 보름 정도 내부 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춰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군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 쓰레기는 우리가 멈춰 있는 기간 수리하는 기간은 군포에 버리고 군포에 있는 쓰레기는 또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쓰레기 감량화 추진 사업 중에 재활용 선별 관련된 업무를 추가 질문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을 위해서 4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연간 예산을 보니까 40억 정도 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에 투입이 되는데 재활용품 선별률을 보니까 2024년도 67% 목표해서 70%를 달성했고요. 2025년도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67% 목표에 69%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또 내년에는 예산을 53억 배정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환경 개선도 있고 분리 배출 추진에 관련된 사업비가 소폭 증액이 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연간 적지 않은 인력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시각각 분리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량 자체가 67%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합한가. 그럼 10개 중에 7개는 선별해서 쓰임이 있고 10개 중에 3개는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요율을 2026년에도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목표는. 예산은 13억 정도 더 추가하셔서 이 요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10개 중에 7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분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따라서 목표치도 좀 상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막을 보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잘 분리 작업 해서 실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판매 수입으로 플라스틱을 판다든지 비닐을 판매해서 재활용해서 수입 들어오는 게 19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40억의 인건비가 나가지만 이건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20억 정도가 저희들이 세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재활용률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올려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서 그런 것들을 요율을 퍼센티지를 올려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배출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시 환경이 일반 주택보다는 공동주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환경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주택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고 예산이 추가되고 있고 한다면 일단 일반 주택 중심으로 선별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듯이 캠페인이나 안내를 좀 더 활성화해서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최아름위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직접 사업으로 자원순환과는 직접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최아름위원
직접 사업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공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다회용기 촉진 사업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직 상위법에서 플라스틱을 강행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 쟁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솔선수범하자 해서 시 안에서 다회용기를 100% 쓰고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25만 개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업사이클아트센터에 가 보셨지만 거기도 커피 마실 때도 저희들이 주변 관련된 데는 다 다회용기를 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시 균특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회용 없는 그런 플라스틱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업비를 받아서 2억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직동에 무의공 그쪽의 상권들하고 그다음에 광명사거리에 있는 상권들을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업체들이 참여하는 건 59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다음에 다회용기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카페도 참여하는 데는 9개 정도 참여해서 그런 것을 좀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회용기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쓸 때 이게 좀 거부감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실제도 한번 사용해 보면 이게 환경의 인식 제고하고 이런 걸 확산하다 보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확산돼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답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이나 축제, 행사 외에도 지역 상권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관내 축제는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뉴스를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요.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행사에 쏟아진 이 많은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면 일회용 컵과 음식용기부터 홍보물, 현수막, 무대 자재까지 다양한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 끝나고 쓰레기를 잘 정리해야지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어떤 물품을 사용할지 어떻게 배출하고 회수할지까지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운영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축제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남 광주,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와 사용하지 않은 축제를 비교해 본 결과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의 폐기물 발생량이 24%나 감소했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축제 행사장 쓰레기의 90% 이상이 줄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시민들은 이 용기를 어떻게 대여하고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이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명에서도 어린이날 축제 때는 부분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토요일, 일요일 너무 많은 지역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제 기간이 다가올 텐데 축제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리면 올해 6월에 성북구에 있는 축제에 갔을 때 이렇게 다회용기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컵뿐만이 아니라 접시도 이용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것도 깔끔하게 다회용기를 쓰시고 주민들이 저쪽에 반납하고 그러고 나면 그다음 사진을 보면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수거하는 인력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감축을 위한 여러 시도들을 부서에서 하고 계신데 축제의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미 시작이 되고 보니까 이 축제 안에서의 축제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함께 축제 주무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건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44개 지원을 했는데요.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광명시의 자원 회수 시설 증설 사업 관련해서 저는 칭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사업이 1634억 원이라는 국비와 지방비와 원인자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사업비로 앞으로 평생 할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순환시설 증설 사업은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기피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관련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주민 협의체를 설득해 가면서 진행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지금 증액돼서 매년 물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건축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1700억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사업비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신 그 사항들이,
김도연위원
질문한 사항은,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계속비. 계속비는 이것도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보통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계속비를 편성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부에 있는 상위 지침이라든지 환경부 자체에서도 국비 확보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그 금액이 매칭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계속비 편성은 저희들 통상적인 사항과 다르게 환경부에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국비가 절반 정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단위 사업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원래는 다년도에 대한 성격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성격이 맞는 거고요. 다만 예산은 국비 확보하고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당해 연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남는 금액은 우리가 또 명시 이월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우리가 자원 회수 시설 증설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이 부서에서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금이 앞으로 많이 남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 이월금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 세수에 교부세가 페널티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각별히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명시 이월 사업을 보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김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 이월을 갖다가 명시 이월을 했다는데 국가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국가 보조금이 들어와도 계속비 사업비로 하면 계속비 어차피 승인받아야 되니까 그냥 진행해도 돼요. 사실은 명시 이월을 한다는 게 어떤 행정적인 편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계속비 이월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의. 그럼 국비 들어온 거 그냥 수입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비로 받으면 되는데 명시 이월을 했다는 게 감사에서도 일상감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오위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또 보면 사고 이월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업 기간이 준공일이 2026년 6월 30일이에요. 그럼 처음 착수가 언제부터인 거예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착수가 작년 11월 정도 해서 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 연구 용역 기간을 말에 발주해서 그다음에 올 6월까지 계획해서 작년도에 원인 행위는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착수금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완주된 다음에 완품됐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종오위원
11월이라고 그랬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6월 말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고요. 선거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지 처리를 해 놓고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김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사 기간 준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행정상 명시 이월이냐, 사고 이월이냐를 구분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고 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예요. 사고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게 사고 이월이거든요. 명시 이월은 말 그대로 명시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 지출 원인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도 많이 구분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사고 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고 명시 이월은 명시돼 있으면 명시 이월 되는 거예요. 이 준공일이 벌써 6월 30일로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미 명시돼 있는 건데 왜 사고로 봐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명시 이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그 자체가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지출 자체를 하지 않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넘기는 걸 명시 이월 하고 사고 이월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미 연말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 벌써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 집행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출 원인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지출 원인 행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가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한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미 규정돼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고가 아닌데 이것을 왜 사고 이월로 책정해서 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2026년도 초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연말부터 발주해서 수거 체계를,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 이월 시키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명시 이월은 저희들이 일단은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시 이월 자체 사항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명시 이월 원인 행위 한 게 많아요. 명시 이월이라고 해서 원인 행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원 회수 시설 증설 사업도 다 지출했잖아요. 다 지출해요. 이거는 똑같아요.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의 차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단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정확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승인 안 받고 그냥 사고 이월로 처리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게 명시 이월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런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더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정확히 알고 구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100만 원 정도는 시설 유지비 같고 40여만 원은 교육비라고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료가 좀 저조하신데 이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편의 시설이잖아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이렇게 관리비를 사용 못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무 관리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이런 걸 설치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설치할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편성 부탁드리고 여기 지금 사십 얼마 쓰신 건 관리인 교육비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이 없어서?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교육비 쓴 겁니다.
최미정위원장
교육은 꾸준하게 하고 계시군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폐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보통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도 오래된 경우에 보통 버리고 하는데 옛날 구아트센터라고 동굴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 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1년에 100리터짜리 해서 1년에 1000개 정도 조금 더 제작해서 시에서 동으로 나눠 줘서 거기에 낙엽을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청바지 그런 것들도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이 사업에서 문화 재생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업사이클링하시는 데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여기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으셔서 이런 거 추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업사이클 기획 전시장이라고 하면 저희 센터 1층에 전시하신 거 맞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해서 네 번 정도 별도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지금 기획 전시에 저희가 작가님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광명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작가분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최미정위원장
지금 현재 전시돼 있으신 작품은.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전시 있는 분은 작품은 40~50명,
최미정위원장
거기가 40~50개나.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개수가 여러 개가 돼 있는데요.
최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작품별로 있더라고요. 약간 뭐 청바지로 업사이클한 것도 있고,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지갑, 링 여러 가지,
최미정위원장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지만 광명시의 작가가 별로 없다. 바깥에 외부 작가들의 작품을 굉장히 고가로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임차로 해서 전시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퀄리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약간의 센터의 홍보 문제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면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저희 광명시에도 다양한 업사이클 강사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을 더 교육해서 아니면 그 작품이 더 훌륭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주신다든지 해서 이들이 직접 거기에 전시를 하고 우리 주민 광명 분들이 전시가 일어나는 형태가 조금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8500 정도 예산인데 이게 주민들한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임차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바깥에 임차료 들여와서 그분들한테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아예 없앨 수는 없겠으나 대부분이 광명시 전시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더 드려 보고요. 그럼 업사이클 클러스터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수업이 일어나는 건가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업사이클 클러스터는 주민들이 저번에 주민 참여 예산 때 의견이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다회용 물품들이 있으면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소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수업들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문화 재생 사업, 클러스트 운영,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소년 업사이클 이거는 행사 운영비니까 약간의 클러스트로 운영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업으로 업사이클링을 자원 순환을 하신다는 의미도 좋기는 한데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생활에서 아까 최아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생활에서 재활용이 잘 돼서 그게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업 형태의 업사이클은 사실 기후의병 센터도 있고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다양한 센터에서 지금 현재 다 하고 계시거든요. 중복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하실 때 업사이클센터에 집중해서 환경 재활용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다 하니 그 강사들이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서 간의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47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비해서 보조금 사업이신 거 같은데 반납 금액이 좀 있으세요. 어르신 일자리같이 운영하시는 부분의 비용인 거 같은데 이 일자리가 비용이 왜 반납이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여기 시‧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살수차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다회용기 촉진 사업해서 다 포괄적으로 지금 시‧도비가 다 합쳐져 있는 사업인데요. 집행 잔액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잔액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라고 하면 다양한 부서에서도 하고 계신데 환경봉사대 형태의 일자리들은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어르신들 활동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비용이 남아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불용 처리되거나 이런 게 없게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477페이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내용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지금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해 놓는 사업인데요.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재난이라든지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랬을 때 갑자기 쓰레기라든지 생활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소각 자원 회수 시설에서 다 가용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면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긴급하게 목적 사업이 재난이라든지 생활 폐기물 쪽에 많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편성해 놨다가 사용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 예비비 성격인지 부서에서 일반 회계로 예산이 편성해야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이 맞는지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과장님께서는 교육 일정으로 대리 참석하신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한현주입니다. 김경래 수도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십 교육 과정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에 참석한 수도과 및 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김구회 요금관리팀장님입니다. 이성아 수도시설팀장님입니다. 이종재 누수방지팀장님입니다. 정수과 박은숙 정수행정팀장님입니다. 최판규 정수운영팀장님입니다. 임효준 시설관리팀장님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 계획은 1134억 2672만 4000원이고 결산 결과 1172억 3779만 6715원으로 당초 수입 계획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1134억 2672만 4000원이고 최초 결산액은 461억 6796만 9992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89.3%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1169억 4336만 4785원이고 지출이 461억 6796만 9992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707억 7539만 4793원입니다. 2025년도 당기 순이익은 수익으로 263억 5101만 9520원이고 비용은 226억 8374만 3208원으로 당기 순이익 36억 6723만 63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부채 35억 2968만 915원과 자본 1694억 2159만 2289원이며 총자산액은 1729억 5127만 320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급수 인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만 6660명으로 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33㎞, 급수 전수는 2만 2469전입니다. 다음은 26쪽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먼저 공급 확대 개선 성과로는 수도 공급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수지 감시 제어 설비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강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 관리로 요금 현실화율을 104.62%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영 개선으로는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누수 복구공사 등으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정 옥내 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및 다자녀 생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전문 회계 법인이 회계 감사를 득하여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부분에 있어서 정수 시설 관리 자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 시설 관리 자본 사업 예산이 190억 500만 원 중에서 1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7.7% 지금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결산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관리 시설이라고 하면 시민의 안전과 수질 개선과 직결된 관리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이 7.7%에 불과한 구체적인 지연 사유가 있으면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출한 내역 중에서요, 가장 많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고도화 사업이 내년도부터 진행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승용
이승용정수과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을 받아 놨는데 당시에 국가기록원 화재 사고 때문에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계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놓고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는 지금 착공을 해서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예산 결산 중에서 유형 자산 처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600만 원인데 결산액은 14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13억이라고 하는 초과 수납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과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나 이런 회계법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 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관련해서 7억여 원에 달하는 오류 수정 손실이 발생되었더라고요.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네.
박미정위원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 중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고 또 이게 사실은 중단된 사업이라고 하면 해당 연도에 반영되지 않고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저희 결산서 77페이지에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 명세서가 나오는데요. 일단 처음에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공사는 저희가 부천시와 지방 상수도 관련 용수 공급을 협의 중에 용수 공급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수장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비상 공급망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국립박물관 인입관로 급수 공사 같은 경우는 인입관 급수 공사가 완료되어서 건설적인 자산에서 저희가 사업 중단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구축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노온정수장 광명지분 같은 경우는 고도 정수 처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증가해서 이게 사업이 중단되었다고요?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비상 구축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정위원
네.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광명에서는 비상 공급망이 아직 확보가 안 됐고 부천시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서로 물을 주고받는, 저희가 사실 부천시에는 가지만 저희 시에 들어오는 걸 서로 협의 중이었는데 부천시에도 자기네 용수 쓰는 게 여유가 없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대안으로 이 사업은 접고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수장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부천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고 없어진 거예요?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네.
박미정위원
그래서 비상 공급망을 다시 새롭게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럼.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는 136쪽 사고 이월비 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 이월금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3억 원이 넘는데요. 사실은 계속비 이월금이 174억이잖아요.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나름의 또 사정과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고 이월 내역을 살펴보니까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보수, 배수 공간 등 장기 사용관 교체,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 용역이 대부분이었고요. 사고 이월금 이월 사유에 보통은 2026년도 2월, 3월, 4월, 9월경에는 완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셨는데요.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지금 6개 사업 중에 5개는 완료가 되었고요. 네 번째 노온 3블록 상수도 장기 교체관 공사는 지금 9월 18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사고 이월 된 금액을 목적에 맞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집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네.
최아름위원
이렇게 지금 상수도 관리에 관련한 부분은 자칫 지연되게 될 경우에는 오래된 노후관이 파손돼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단수도 될 수 있고 여러 시민들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올해처럼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잘 유지 보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한현주수도행정팀장
네.
최아름위원
그럼 계속비 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 설명 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141쪽에 174억 원 정도가 계속비 이월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정수과장
정수과장 이승용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노온정수장 고도화 사업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를 받고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이건 올해부터 공사해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몇 년 정도 예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정수과장
5년 공사입니다.
최아름위원
네, 그럼 5년 이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용
이승용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수도과와 정수과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정수 시설 고도화와 기술 진단 등 필수 비용 증가로 당기 순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요금 현실화 등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업은 정수과의 고품질 정수 생산과 수도과의 효율적인 배급수 관리가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만큼 두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 정수장 시설 개선 및 노후 관로 개량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용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손아영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운상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황은 20억 7741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억 2815만 92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시‧도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03억 3628만 28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770만 93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348만 2385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12.2%인 12억 6502만 9485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방재 대책 사업 추진, 하천 관리 사업, 국가 하천 관리 사업,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56억 6650만 85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88억 9026만 844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8억 5719만 83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8억 9146만 1363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4억 7176만 893원이고, 사고 이월액 4522만 5000원, 건설 개량 이월액 2억 원, 계속비 이월액 71억 7716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72페이지입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연위원
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도연위원
자본 예산 결산 중에서 유형 자산 취득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유형 자산 취득 항목 자본 예산에요?
김도연위원
네, 자본 예산의 지출 부분에서 유형 자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은 42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결산액은 12억 8000만 원의 지출이 되었고 30억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 투자나 장비 도입 등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됐던 사항인지 철회가 되었던 사항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도연위원
자본 예산 결산 부분에 있어서 과부족 예산을 편성을 하신 사항입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도연위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페이지를 보면 82쪽에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예비비가 지금 1억이 편성돼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자본 지출 총계를 보면 52억이거든요. 보통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총예산의 1% 미만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으로.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1%가 넘는, 거의 2%가 되는 예비비를 남겨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예비비라는 게 특별히 쓰이는 용도는 없지만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될 상황인 경우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세입 대비 세출을 편성하고 확정된 세출예산 나머지가 통상적으로 1억 내외로 그동안 계속 예전에도 그렇게 편성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오위원
지출이 없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통상적으로 지출하지는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 놓고 나중에 남으면,
김종오위원
지출도 없는 예비비 1억을 세워서 지출도 없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통상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된 그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저희들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랑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법리 검토를 다시 좀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예비비가 지출이 계속 있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 실생활하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출도 없이 이렇게 가는데 통상적이라고 해서 1억씩 예비비를 남겨 놓는 거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지출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재산의 건전성도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숙고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결산뿐만 아니라 지금 예비비 부분을 자본 예산 결산 부분과 자금 결손 부분에도 다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61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요금 감면이 광명시 일반회계로 처리를 항상 하세요.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은 그전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도 원안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한데 그때 설명드렸겠지만 하수도 세입 부분이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건 다자녀 두 가구로 확대를 했거든요. 전에는 세 가구였는데,
최미정위원장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러다 보면 이게 세입이 더 결손액이 더 커져서 전입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세입이 넉넉하면 그냥 하수도 사용료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이 80%까지 이렇게 목표 현실화율이 되면 그건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손실이 더 커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아까 85%, 80%까지 상향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하수과에서 가능하다, 일반회계로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09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서 톤당 총괄 원가가 869.36원에 비해 평균 판매 단가는 55.06으로 원가 보상률이 63.7%에 불과하여 그래서 톤당 315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당기 순손실이 78억 5600만 원의 누계 결손이 1290억을 기록하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번 조례에 저희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 드렸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과 재정 절감 노력을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하고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심사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정리하여 미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은 생략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