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홍남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홍남곤위원장
본 선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 부서별 팀장들의 선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이용대 경제정책과장은 모친의 상 중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은 총 74건으로 경제정책과 통합 일자리 추진현황 외 15건, 농정과 공공비축미 매입 및 지원현황 외 11건, 산림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제현황 및 6건, 수산과 수산물 산지가공 저장시설 지원현황 외 20건, 해양시설과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 외 17건입니다.경제산업국에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이의명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경제산업국장
군수님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저희 주민들한테 이익 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맞춰서 나가겠습니다만 워낙 이 해상풍력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어업권자들, 그다음에 뭐 5도서 분들의 여객선 항로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소득하고도 연관이 있고 국가의 정책기조에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의 최소 피해 없이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시면…… 지금 어차피 풍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풍력에 한 7년 전부터 계측기 설치사업부터 공부를 무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민과 군민, 군민과 어민 뭐 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일단 역량이, 우리 옹진군청 직원들 중에서 역량을 갖춘 분이 안 계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면 자문위원단이라도 구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보고가 있으실 건데요 수치나 그런 거는 생략해 주시고, 주의 요지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해상풍력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오스테드는 특정 해역 선주협의회 하고 지역 주민지역협의체하고 계약이 해지가 됐잖아요. 우리 지역협의체하고 선주협회에서 오스테드가 약속을 안 지킴으로써 계약을 해지한다고 요구를 했고. 굴업풍력개발은 굴업풍력개발에서 주민들한테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어떻게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수용성 여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 우리가 10대 의회죠. 9대 때 민관으로 옹진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놨잖아요. 그 협의체는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발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이 협의체에 가입된 지역대표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 반발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으니까 잘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광 위원입니다. 지금 62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현황으로 가게 되면은 마을기업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도 다음회기에 이 마을기업 육성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에 두 군데 다 포함된 곳이 있어요. 으름실 마을공동체. 이게 가능한 건가 일단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중복으로 받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앞에 주식회사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신청할 때 별개 사업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별개 사업자로…… 그동안 행안부 지침이랑 조례로 운영됐지만 법에서 나와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신 게 있나요?
제 우선적으로 고향사랑 답례품이나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행사품목에 이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품목들이 우선해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그다음에 음 질의는 저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스테드코리아가 본사에서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해상풍력 서해안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제정책과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련한 사항들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요거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게 저는 답답했던 게 24년도에 지금 현 박찬대 시장님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 시장이 되시고 나서 통일부랑 담당부서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할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옹진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평화경제특구 조성법이 따로 있거든요?근데 이후에 7월 1일자 새로 임용되신 분들이, 그 공무원 선출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화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든지 언론으로 자료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시장님께 ‘우리도 이런 사업을 제안드린다’ 건의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있었는데 옹진은 아무런 행동이 없더라고요.그래서 해 준다고 시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화경제특구가 옹진에 조성이 되려면 북한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넘어서서 해상풍력이랑 연계를 시켜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뭐 아예 정보가 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옹진군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적바다역……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조그맣게 해 가지고 뭐 판매시설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 갖고 있는 거 그거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그 시설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죠?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거든요. 뭐 기존에 기득권 있는 사람 아니면 마을을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잘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 언제, 12월까지 내부공사를……
그러면 준공식은 내년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616쪽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현황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죠?
군비사업이요?
이게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에요?
동은
김동은경제일자리팀장
법적 근거는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다 100% 군비사업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초 실시한 때가 언제예요?
동은
김동은경제일자리팀장
최초……
홍남곤위원장
대충 한 10년은 지났죠?
그러면 지금 중지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가장 큰 업체 두 군데가 배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조사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조사한 게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500ℓ짜리 물이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살 때 지원받을 때는 얼마고, 지원 못 받을 때는 얼마에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상물류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지원해 줄 때는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든 10%든? 그거는 조사한 게 없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 여건을 좋게 해주려고 생필품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관리소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인지능력도 저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정도는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따로 나가는 게 없이 잘 쓰겠다 하는 개념이 없이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요령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눈 먼 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찰서에만 검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미리 요원 내보내서 감독 관리를 좀 잘 하시던가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거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될 건 많아요, 많고. 백령도에서 집을 하나 지으려면 15%가 물류비입니다. 그것도 생애 처음 짓는 분들한테는 물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마을단위 LPG 배관망 담당하시는 분. 지금 옹진군에서 배관망 구축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으로 진촌 1리, 2리, 6리를 시행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거 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 혹시 숙지하셨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중에 사업비 조달, 국가가 50%, 주관기관이 40%, 사용자가 10%. 맞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 밑에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사용자가 부담하는 10%는 주관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아시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이거는 주관기관이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백령 진촌 1리 2리 6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50%로 우리 군비 50% 해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총 사업비의 10%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각 면별로 공통으로 해 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하고 있고……
홍남곤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그건 아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0만 원 내는 부분을 주관기관 옹진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원한 세대가 있냐고 여쭤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없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다음 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어렵거나 힘든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신청을 하잖아요, 전기를.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이 들었어요. 그럼 LPG도 1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혹시 가스비에 첨부돼서 나오면서 1년이고 2년 안에 같이 갚아가는 과정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자부담 15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남곤위원장
그러니까 150만 원을 일시불로 내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맞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홍남곤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가스비 나올 때 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그 부분은 LPG 사업관리원이 있습니다. 위탁사인데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홍남곤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LPG 가스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를 공동 구매하면 가격이 저하가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그 부분은 LPG 사업관리원에서요 조달청 공고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홍남곤위원장
아니요. 저는 이런 건이 좀 더 잘 이용이 돼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고, 또 할부로 내면 한 번에 내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참조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진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페널티를 별도로 먹지요.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약 받는 것하고 패널티 받는 것하고 다르고, 수급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홍남곤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의회의 품격이 있으니까 발언하실 때 또 발언권 얻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의원
팀장님 613쪽에 취업률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서 그러는데 취업률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세부 내용 중에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하고 민간이 하는 취업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된 게 있죠?
그러면 팀에서는 이런 조사된 게 하나도 없나요? 혹시 이게 이렇게만 는다고 하면 저희는 일자리가 점점 늘고 취업률이 늘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높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라고 하면은 뭐 노인일자리 등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런 공공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서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업장이나 일자리 취업률은 없는 거고. 별도로 렇게 관리하시는 거는 없죠.
가끔 1년에 한 번씩 뭐 근로자 수나 이런 거는 조사를 하시던데 그 자료에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순수 100% 면별로 봤을 때 공공일자리만 나온 건가요?
다 된 건데……
분리되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후에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609페이지 보시면 공공일자리에 좀 궁금사항이 있는데, 화장실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중간에 겨울에 보면은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자리사업이 만료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파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보면 그 안에다가 히터 같은 것도 틀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방은 안 해요.
그럼 그 기간만은 또 다른 어떤 인력으로라도 투입이 돼서 이거를 폐쇄 없이, 연중 계속 화장실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페이지 615페이지고요. 소재지가 옹진군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47개소가 지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원서를 받고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방문 같은 것도 하시나요?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럼 그게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신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지표 정도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옹진군에 영업이 더 나아졌다는 그런 통계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작은 금액이어도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만족도가 나오면은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623쪽이요. 굴업도 백아도 지도, 지금 옹진군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한전에 도서발전기금이라고 아시나요?
가능하면 거의 다 하나요?
그러면 다른 발전소들은 한전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기를 쓰고 그 사용료 중에 모인 돈을 우리 섬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도서기금인데 굳이 우리가 이 세 군데를 관리하면서 우리 옹진군의 여러 가지 재정이든 뭐든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한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업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서영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김상원 농업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봉 농지관리팀장입니다.다음은 김헌일 농축산육성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미숙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사항 총 12건 중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8쪽 군정 현안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입니다.농업진흥지역 현황으로 농지면적 2384㏊이고, 농업진흥지역은 575㏊입니다.그간 추진사항입니다.2024년 12월 해제 확정된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와 25년도 3월 의견청취 완료에 따른 소규모 3㏊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과 25년 5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를 하였고, 25년 9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은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3㏊ 이하의 자투리 농지에 한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해당되는 도로 군도 이상은 개설 등이 어려워 농업진흥 해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 해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지속조사 및 해제 추진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관련 법령 완화개선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47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 공공비축미원 매입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매입 품종은 친들, 알찬미로서 293농가로부터 농가 희망량 전량 총 5361톤을 매입하였습니다.648쪽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농업인 및 농협을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수매장비 지원, 백령면 벼 건조장 시설 캐노피(비가림시설) 설치, 농산물 건조방법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5억 650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수확관리 비용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649쪽 백령면 벼 건조장시설 증축방안입니다.현재 백령면 벼 건조장 시설은 2014년 백령농혐이 1500톤 규모로 신축한 이후에 2022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입하여 3000톤까지 확대 설치하였으며, 백령농협 직영 50%, 군소유 위탁운용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백령지역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은 2020년 1182톤에서 2025년 2518톤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백령 DSC를 현재 3000톤에서 4000톤 규모로 증축 시 사일로만 증설할 경우 약 15억 원, 건조기 등을 포함할 경우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해당 시설은 백령농협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백령농협 농업인 등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원분담 및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52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2025년 농지전용허가는 총 131건, 허가면적 13만 5583㎡로 처리하였으며, 면별로는 영흥면 44건, 북도면 35건 순으로 많았고, 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아울러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총 8건을 적발하였으며, 농막 관련 1건, 무단 형질변경 2건, 물건 등 적치 3건, 무단 성토 1건, 기타 사항 1건으로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653쪽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현황입니다.옹진군 전체 농지면적 2380㏊ 중 농업진흥지역은 570㏊로 이 중 경제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202.7㏊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2024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라 북도면 장병리 1만 5820㎡, 백령면 진촌리 9818㎡, 총 2만 5628㎡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안정비계획에 따라 해제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656쪽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비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52개소에 예산액 2억 99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설치업체는 농업인의 설치비와 사후 A/S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면 현지실정에 맞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삼영냉동 등 8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사후관리와 관련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치 후 5년간 시설물 구조 용도변경 여부 등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업체 선정 시 가격뿐만 아니라 A/S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조사업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658쪽 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어촌민박은 25년 12월 기준 539개소로 2025년도에는 시설환경 개선사업 8개소,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5개소, 법적 의무인 서비스안전교육 54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총 2억 22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아울러 하절기 동절기 연 2회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총 172개소 점검 중 116건에 대해 소화기 감지기 피난 및 방화시설 미비 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소방안전서비스, 식품위생 등 사업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543개소가 교육을 수료하겠습니다.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어촌민박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페이지 654페이지 휴경농지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농지 전수조사는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을 팔려고 그래도 안 팔리고, 또 땅 팔 수 있는 지역은 전용이 된다든가 건축행위가 할 수 있는 땅은 팔 수가 있는데 농지가 소위 말해서 맹지라고 하는, 도로가 없는데 있는 건 팔리지가 않아요.현실성을 무시한, 농사가 안 짓고 휴경이라고 하면 처분을 내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재고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그런 현실성 있는, 암만 중앙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현실성 있는 거를 군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야지 그냥 강압적으로 지시가 내렸다고 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서영아농정과장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처분을 하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목소리를 내 가지고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박주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중앙정부의 지시만 따르는 건 소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적극행정으로 청년농업인이나 아니면 뭐 귀농인원들에게 유휴농지를 임대, 알선이라고 그러죠. 매칭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신 경작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좀 어렵습니까?
영아
서영아농정과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김학봉 저희 시스템이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농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농지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작을 하기 힘든 분들이 또 농지은행에 또 농지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홍보 안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리고 그 농지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경작을 하시다가 휴경으로 넘어가는 게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의 한 80~90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지역농협이랑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가장 원초적으로 가서 여쭤보시는 곳이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일 수도 있겠지만 농협에 가서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은행’ 좋은 제도지만 지역농협이랑 이런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유휴농지를 충분히 경작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재고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김학봉 알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상원
김상원농업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물량과 관련돼서 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랑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전량 매입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위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항상 지원에 대해서도 뭐 잣대가, 저번에 했을 때 잣대가 5년 이상 하면 이거 만료가 돼야 되는데 한 번 지원도 받았다고 그래서 제외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제외됐던 적이 있는데 실례로?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장미숙 농촌지원팀장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27년도 시비 지원을 12개소로 요청드리고 있고요. 개인 개소당 2400만 원 지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비하고 군비 해서 60% 지원하고, 자부담은 40%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진위원
각별히 농어촌민박의 지원받을 사람들은 굉장히 다수고 금액은 적정 금액에서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공평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저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벼 건조장시설 증축문제, 농협과 의논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지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산지허가팀장은 연가로 인해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관리팀 한기설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 강석우 주무관입니다.녹지조성팀 박정목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각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829만 6000원, 사업량은 199㏊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백령 진촌의 지상방제, 덕적 진리의 고사목 제거, 영흥면 내리의 나무주사와 영흥면 전체를 대상으로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은 영흥면의 나무주사, 지상방제, 고사목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은 장봉도, 백령 진촌, 덕적 서포리, 영흥 내리에 고사목 제거, 지상방제, 나무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총 12명을, 백령면을 제외하고 면별로 2명씩 운영하였으며 백령면은 지원자가 없어 미운영하였습니다.667페이지 1000㎡ 이상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개요입니다. 2025년 허가현황은 총 12개소에 2만 5854㎡이고, 사후관리는 총 11개소에 2만 4727㎡입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허가 중에 있습니다.1000㎡ 이상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북도 7건, 영흥 5건으로 총 12건이 허가되었으며, 주요 목적으로는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야양장 등이 신청 허가되었습니다.면별 사후관리 현황은 북도 6건, 영흥 5건으로 총 11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허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669페이지 숲길․임도 개설 및 보수 추진현황입니다.먼저 숲길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3개 면에 총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북도면은 장봉도에 전망데크, 평의자, 목계단을 설치하였으며, 덕적면은 휴양림에서 비조봉 올라가는 길에 종합안내판, 목계단, 로프휀스, 소야도는 전망데크와 목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월면은 떡바위 가는 길에 목계단 설치, 대이작도 부아산의 조망안내도 철거와 소이작에 음수대 및 정자를 설치하였습니다.다음은 임도 보수현황입니다. 4개 면에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북도면은 구봉산 회주임도에 측구터파기와 수목제거, 진촌 해변에서 봉수대 가는 길에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며, 덕적면은 벗개저수지에서 바갓수로봉, 큰쑥개에서 으름실까지 노면 정비, 자월면은 분무골에서 굴부리, 가능골에서 마바위까지 잡석 부설 및 노면 정비, 영흥면은 도장골에서 통일사까지 잡석 부설 및 배수관 설치 등 임도를 보수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가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의명 위원님.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주로 도로변 덩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하는 거는 보통 산 경계하는 부분이고 아마 도로 인접해서 하는 부분이……
아마 임엄기능인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건데 계속 풀이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령도는 부지 자체가 워낙 넓어서 임업기능인이 현재 인력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면에서,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지금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관리가 면으로 하고 면에는 군으로 하고 이렇게 자꾸 토스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면에서 할 권리가 아니고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면으로 하니까 그 협조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도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고, 또 지금 얘기는 숙소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건물 자체가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계단에서 내려가려면 너무 좁고,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2층까지 올라가고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받을 때 최대한으로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쓰는 자체가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내주겠다는 건지 그거를 내가 명확히 모르겠고. 최대한으로 북도 같은 경우는 계속 외지인들이 유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인데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외부의 젊은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는 게 너무 단편적이라 그럴까, 너무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얘기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제약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숲가꾸기 사업인지 저기였는데 제가 꽃 식재 때문에 나무 때문에 한번 부탁드리는 거 그거가 이번에 다음 내년 사업에 적용이 됩니까?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의원
과장님, 임도 개설할 때요, 산에다가 임도 개설을 할 때 보통은 뭐 야자 숲나무나 그다음에 난간이나 뭐 이렇게 계단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죠?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지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뭐……
이종선의원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은 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이거를 잘 몰라서 거기마다 번호를 부여받고 위급한 사항이 있거나 뭐를 할 때는 ‘여기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들 했었는데 저희가 i-바다패스도 그렇고 관광객분들이 산이고 뭐 바다고 많이 다니잖아요.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덕적이나 자월 같은 데는 외곽 도서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연평도 소연평이라는 데도 있고. 근데 이런 데가 위치를 좀 알 수 있는 표지나 위치 설정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업할 때 일부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사업할 때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의원
산속에서 다치거나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길이 없어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딴 데는 다 몇 번의 몇, 이런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게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임도하거나 뭐 산길 이런 데 보면은 등산로 이런 데는 다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보통 등산로 같은 경우는 주요 거점에 그런 표시가 있는데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가 보지 못했고,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의원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의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잎마름병, 2분기에 굉장히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분기에는 혹시 잎마름병 관련해 가지고 현 상황이 어떠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상반기 때는 민원전화가 많이 왔고 방제도 실시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양호해져서 그 부분은 상황 보면서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실시할 예정이 있고요.현재 계획된 물량은 하반기 때 추석 끝나고 1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또 상황 보고 더 그 부분이 상황이 좀 심하다 싶으면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박주광위원
그건 정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영흥면 생태공원 있잖아요. 녹지과 소관사항 맞죠?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아, 맞습니다.
박주광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진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관련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근데 생태공원 부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거기 부분이 제일 악취가 심한 것 같은데, 생태공원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현재 지금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입찰’이라 하시면은 이 사업계획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 후에……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산책로 그러니까 ‘황톳길’ 해 가지고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럼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이 반영이 된 건가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분은 내8리 마을이장님이랑 이런 부분하고 협의했고요. 하는 부분이 전체 부지는 아니고 생태공원 뒤쪽 끝부분 있잖아요? 보도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농협 쪽 말고. 그쪽 끝부분 쪽으로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올해 사업은 게 큰, 부지가 사업량이 많지는 않고요.조그마한 ‘황톳길’ 해 가지고 일부 끝쪽에 계획돼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부지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부지가 조성이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8리 주민들의 좀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질문사항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계획 잡힐 때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 8리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서 주민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면서 입찰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소수의 사람보다는 다수의 주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참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올해 보니까 제가 자월면하고 영흥면을 쭉 관내를 돌아다 보니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도로주변에. 근데 이거는 방제가 미리 실시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방제는 제때제때 하고 계시나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방제 사업은 시기에 맞춰서 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마 부족해서 이런 송충이들이 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방제를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그게 관광객들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무 밑에 다 유충들이 죽어갖고 떨어져 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임업기능인들 인원이 축소가 돼 있는데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계획 인원은 70명이었는데 현원이 60명인데 이런 부분이 인부들이 고령화되고 업무 자체가 다른 일자리보다 고강도다 보니까 일부 포기자들이 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원이 되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을 받는데, 그전에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없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건지?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교육 자체를 지원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초기라든지 아니면 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초기 날이라든지 이런 부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개인에……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품 살 돈이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그분들이 열심히 해야 각 면에 아까 존경하는 이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변 정리가 돼야 깔끔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장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두 대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능력도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자월면 힐링꽃섬은 산림과 소관인가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홍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거기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계획 물량이 4대……
김재홍위원
4대예요? 그게 끝이에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추후에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요. 거기는 다 도보로만 하게끔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에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현재 차량은 진입 가능하고요. 당초에는 도서다 보니까 솔직히 외부에서 오는 차량보다도 내부에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했던 부분인데……
김재홍위원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랑 협의 중에 있고,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주차대수도…… 거기도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추후에 면수를 한 50대 정도 늘려서 검토……
김재홍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2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설명에 앞서 수산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이창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송형태 지도선박팀장입니다.정완근 수산증식팀장입니다. 박순철 자원조성팀장입니다.최홍열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9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목록 1번 군정 현안사항 중에 수산과 소관 1-5번 덕적․자월권역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복․해삼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채취를 위해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이 덕적․자월면 8개 어촌계, 마을어장 41개소, 약 500㏊를 대상으로 25년도 7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시험어업 승인 후에 어촌계별로 잠수사 계약 미체결 등으로 작업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부터 실질적으로 착수하여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어촌계 소득증대나 관계 법령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 시험어업 추진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전체 21건 중 주요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79쪽입니다. 덕적 해상낚시공원 추진 현황입니다.본 사업은 덕적도 진리항 해역 인근에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치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특허공법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10월경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 682쪽입니다. 어촌계별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관내 어촌계는 총 27개 어촌계로 북도 3개, 연평 2개소, 백령 3개소, 대청도 3개소와 덕적 6개소, 자월 4개소, 영흥 6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어촌계별 세부 지원현황입니다.수산증식분야 사업으로는 장봉 어촌계에 물김 종자 지원사업 및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 6254만 5000원, 그리고 자월 어촌계 CCTV 구축사업으로 8000만 원과 이작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1억 원, 그리고 연평․덕적 어촌계의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아울러 자원조성분야사업으로 25년도 패류종자 살포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6600만 원, 수특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 2억 3195만 8000원 총 사업비 10억 2295만 8000원으로 관내 5개면 19개 어촌계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등 총 284.9톤과 백합, 가무락종패 81만 마리를 살포하였습니다.다음 688쪽입니다. 서해5도 어장확장현황입니다.서해5도 어장은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현재 A어장의 57㎢, B어장은 232㎢, C어장은 138㎢, D어장은 154.5㎢와 E어장은 144㎢, 그리고 백령 대청․소청 주변어장은 368㎢, 마지막으로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1599㎢와 연평어장 930㎢로 총 3622.55㎢입니다.E어장은 1964년도에 백령 대청․소청 주변어장 설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어장 확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4월 달에 E어장 144㎢가 신설되고 연평어장이 25㎢ 추가 확정되었습니다.앞으로도 서해5도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여건 마련을 위해서 어장확장 등 조업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691쪽 어선엔진 개방검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어선은 총 537척으로 이 중 서해5도에 220척과 근해도서에 317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의 고속기관은 전 회 개방검사 후에 10년째의 기관을 분해해서 개방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서 엔진분해와 조립에 따른 검사비용과 검사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특히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경우 육지 정비업체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유류비와 숙박비 등 추가적인 부담과 검사기간 동안에 조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23년 12월 18일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비개방정밀검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년째와 15년째에는 기관을 분해하지 않고 검사를 받고 20년째에 개방검사를 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앞으로도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 695쪽 수산증식(김․다시마)사업 지원현황입니다.우리 군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다시마 양식업 육성을 위해서 장봉어촌계와 장봉영어조합법인 영흥수협 등의 양식기자재 지원사업, 물김종자 지원사업 등 총 8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어업면허별 행사자 현황을 보면 해조류 양식어업 및 협동 복합양식어업 등 총 43건의 면허가 있으며 전체 면적은 719.5㏊입니다.현재 장봉과 백령, 대청, 영흥 등지에서 총 74명의 행사자가 입어해서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다음 704쪽 해적생물 구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해적생물 구제사업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4억 9000만 원 중에 4억 5084만 6000원을 집행했고, 관내 4개면 어촌계 면허어장 내에 수거작업 및 조업 중에 혼입된 불가사리 208.2톤을 수매 및 처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706쪽 수산종자연구소 관련 현황입니다.대청면에 위치한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는 약 1500평 부지에 배양동과 연구동, 해수저장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팀장을 중심으로 연구사와 주무관 등 총 6명의 전문인력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5년도에는 시험 연구비 및 재료비, 시설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 25년도 주요 생산실적으로는 감성돔 25만 마리와 조피볼락 20만 마리, 꽃게 70만 마리를 백령도 및 대청도 해역 일원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어법인이면 말씀하신 장봉도 영어조합법인 김하시는 분도 장봉도 영어조합법인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통해서 냉동․냉장시설이라든지 김 시설지원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냉동․냉장시설 수리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 양식 기자재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물김 종자도 지원해 주고 있고. 거의 법인 쪽에서 하는 거는 뭐 저장 가공 보관시설이나 아니면 김 쪽이 위주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청이나 화랑 법인 쪽에 냉동․냉장 수리시설도 지원해 주고. 보관시설이죠.
냉동․냉장시설 수리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판매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레저보트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구를 사용을 해서 상층에 있는 삼치를 잡고 있는 그런 민원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낚시어선이나 이쪽에 허가받으신 분들이 ‘이게 적법한 어업행위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여기 오기 전에도 민원인들이 계속 지도팀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레저보트로 조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수산업법까지 따진다고 하면은 뭐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권한은 있는데 정확히 저희가 어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어구인지 아니면 과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식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를, 계속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다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게 적법한 어구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과학원에다가 정확한 허가정수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달이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로 맞춰서 어업허가 정수들을 제한해서 거기에 맞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시어업 허가전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 나오기 전에 연구소 하는 그 기관하고 같이 백령 대청 현장을 방문해서 업종별로 주민들을 저희가 만날 계획입니다. 만나서 설명을 하고 서로 어떻게 분쟁이 좀 없었으면 좋다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덕적 해상낚시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딴 거보다는 여기 지역이 ‘진리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낚시터를 하면 낚시가 전에는 가두리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위치는 덕적 진리항이라고 있습니다. 진리항을 타고 산 쪽으로 넘어가서 해상으로 하는 거고요.
김영진위원
위치는 다 알고 있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조감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육지에서부터 한 160m를 밖으로 나가서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에다가 연도교같이 연결한 상태에서 해상으로부터 한 40m 더 나가서 열십자 모양으로 거기다가 방갈로를 4동을 짓고 거기 해상에서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아는데, 바닥에 고기가 많아야 낚시하는 데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고기 때문에. 전에는 가두리로 해갖고 고기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잡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픈된 상태에서 하면 어족자원이, 가두리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했으니까 고기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낚시하면 잡히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 바닥에 고기가 진짜로 많은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이걸 계획했을 때 낚시터를 지어놓고 그 주변에다가 저희는 인공어초 자연석을 투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종자 방류사업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계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궁금한 게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우여곡절을 겪은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면 일단은 고기가 잡혀야지 자꾸 호응도도 좋고 가려고 할 텐데, 갔는데 안 잡히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실험이라든가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본 건 없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쪽이 전문으로 낚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어차피 계속 인천시에서 인공어초사업도 하고 있고 또 수특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그거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공어초나 자원조성기금까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특히 정완근 팀장이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계약도 체결됐고, 공사도 바로 추진된다 하니 하여간 수고들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자월, 덕적권역의 어업잠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범어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역은 저기가 없죠, 잠수기 허가권이.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은 잠수기 허가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그 종자를 살포하고 그다음에 배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라서 잡아가도 할 말이 없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어업잠수사 하는 거는 정해진 면허어장 내에서 이런 시험업을 하는 거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이게 잡는 방법이 보통 그냥 나잠이라고 해서,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 그걸 나잠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삼서식지가 어떤 암반에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취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험잠수사 하는 거는 스킨스쿠버를 이용을 해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이 시험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해양수산부에다가 이 지역에서는 이거를 합법화,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달라라고 건의까지 할 목적으로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대이작 소이작 자월 승봉 덕적해 가지고 각 섬마다 잠수사들이 3명씩 분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갖추고 있나요? 잠수사들의 요건.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 요건까지는…… 일단 2인 1조로 안전……
김재홍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다음에 스쿠버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산업잠수사인가 그거 기능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전부 첨부를 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이 자격 조건이면 적당하다’라는 기준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맡을 때 잠수조건이, 라이센스 기준이 어디부터냐? 마스터? 오픈워터, 어드밴스, 마스터? 마스타부터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재홍위원
마스터. 지금 그러면 사업은 잘 되고 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올 연말까지 일단 승인이 돼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다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법 제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역주민이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외지인 위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재홍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흥도 장봉리 해수욕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암어촌계에서 형제바위체험어장, 그다음에 비석바위 체험어장…… 여기 같은 지역명 아니에요? 701쪽에 보면. 운영실적.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형제바위하고 비석바위, 진여, 농어바위 네 군데로 체험어장이……
김재홍위원
형제바위나 비석바위나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제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면허 아마 위치가 다를 거라고 합니다.
김재홍위원
근데 실적내용을 보면 두 군데가 똑같아요, 금액이. 명수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가라로 올린 것 같은데? 맞아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면허 체험어장 지점은 맞다라고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그리고 거기가 체험장으로서 운영은 중단된 지가 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안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신 거죠, 이거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장경리해수욕장 체험어장, 여기가 비석바위하고 형제바위 지선이, 아마 아실 겁니다. 뻘이 썩어가고 있는 거. 그 앞에 둑하고 중간에 체험어장 진입로라고 한 5~6년 전에 트랙터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그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뻘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썩고. 여기는 종패를 뿌려도 종패가 살지를 않죠. 그거를 장경리 주민들은 걷어내고 그거를 장경리해수욕장을 복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소망이라는 게 꼭 어촌계만 사람이고 우리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되게 많죠, 지금. 바다가 썩어가니까 관광객 수도 줄어들었다.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그거를 다 걷어내고 장경리해수욕장에 본연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진입로가 설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보통 할 때 한 20㎝ 정도로 높이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좀 낮춰달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류라든지 영양 때문에. 그렇게 새로 하는 데는 거의 10㎝ 미만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거기 현장은 낮춰서는 안 되고요. 진입로가 초입에서부터 마지막에 회전하는 데 가면 여기는 낙차가 한 2m까지 나요. 뻘이 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이 낮으면 굴껍데기가 붙은 바위가 안 보이니까 다치는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세척장을 만들어 놨어요, 두 군데를. 근데 그게 물이 살짝만 덮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주민들이 원하는 어장진입로를 걷어내고 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현장 가보고요. 그걸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해양환경 이런 협의라든지 공유 수면관리 해수청이나 이런 거 하고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김 양식 때문에 영흥도 불법 이탈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원칙적으로……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제 김 양식 시설할 시기가 좀 빠르긴 한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올해부터 새로 신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을 최대한 빨리할 거고, 그게 면허구역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규정대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위원
그거 꼭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김재홍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패류 살포지원 관련해서 어촌계별 물량이라든지 체험어장 물량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체험어장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체험어장 운영실적은 지선별로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선별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솔직히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이라든지 이걸 계속 받아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체험객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좀 더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는 범위니까, 안에서 좀 더 살포를 해 주는 쪽이고. 또 반대로 너무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살포량을 좀 줄이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쪽은 좀 더 그래도 지원을 조금 해 줘야 잘 되는 거고, 못 되는 쪽은 못 되는 쪽을 좀 더 많이 해줘야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냐라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일단 면허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작년이나 2~3년 전 했던 실적, 그리고 금년도 체험객들의 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양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촌계별 물량을 정하는 걸 규정하시는 게 아니고 어장 지선별로 물량을 나눠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장 지선이라고 하면은……
박주광위원
1개 어촌계에도 지선이 몇 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선별로 운영 실적이 있는데 그 지선별로 물량을 영업실적에 비례해서 나눠주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그냥 어촌계에 모든 물량을 지원을 하고 어촌계에서 독자적으로 분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산과에서 지선별로 이 지선은 1개 어촌계에서도 영업실적이 이렇게 나눠지니 이 지선마다 물량을 정해 주시는 건지.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어촌계별로 전체 물량은 정하되 방금 말씀하신 지선 어장별로, 면적별로 규모가 있습니다. 보통 1㏊당 보통 한 2에서 3톤 정도는 거의 규정을 하고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량을 살포를 할 때는 어촌계에서 독자적으로 살포를 하거든요? 양은 지선에 정해진 할당량만큼 뿌려지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지선에 어느 정도 양을 뿌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선별로 영업실적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실적이 없는 곳에 더 뿌려줘야 된다.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요. 근데 관광객이 찾는 비율로 봤을 때는 영업실적이 우수한 곳에 살포 물량이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근데 그게 어촌계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1개 어촌계 내에서도 지선별로 양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려면 지선의 사업량을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이 지선에는 어느 정도 양을 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촌계에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개 어촌계에서도 체험어장을 몇 개 운영하지만 위탁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면허어장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량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다음에 나잠어업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나잠어업 면허취득 조건이 어떻게 되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나잠어업은 주소를 둔 후 6개월 이상 지나면 신고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의견이 많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거주도 아닌 ‘주민등록 주소를 둔 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이거는 군 차원에서는 바꿀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거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건의는 해보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법적인 통일사항이라서요.
박주광위원
그리고 군 차원에서 변경이 힘들다면 나잠업 관련해서도 지선에 대한 모호성이 있지 않습니까? 1개 면에 지선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자월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월면이 지금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4개의 섬에 지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한 분이 1개 섬에 주소지를 둘 거 아니에요? 그럼 자월면의 주소지를 둔 거가 되기 때문에 4개 섬에 있는 지선에 가서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섬별로 어업에 대한 좀 민감하시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선에 대한 사업이 나잠업 관련 조항은 명확하게 기준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맨손업 신고라 함은 기초단체를 전체로 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 일원으로 가능합니다. 7개면 전체적으로. 단 저희 군에서는 신고필증을 내줄 때 거기다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승봉리 지선, 이작도 지선, 이렇게 내주는 이유는 이게 각자 면별로 특성도 있고 독립적이다 보니까 가능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끼리 융합해서 관리하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지선을 내주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옹진군 전체가 다 가능합니다, 지선이.
박주광위원
만약에 백령에서 주소를 두신 분이 자월에 와서 나잠업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충돌될 거는 뭐 명확한 부분인데 이게 왜 바뀌지 않을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고필증을 내줄 때 말씀하신 그렇게 내줍니다. 백령면 일원, 덕적자월 일원으로.
박주광위원
그래서 그 ‘일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 면에도 몇 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섬 관련해서도 분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지금 수산업법 8조 같은 경우에 비어업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과태료 부과권이 옹진군에 있는 건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해루질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광위원
아니 해루질 관련도 맞지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과태료 부과권은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산업법 8조의 과태료 규정이 옹진군에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해루질로 인해서는 없는데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수부 법이 금년도 3월 말에 개정이 돼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 과정에 있어서 명확지 않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저희도 내년 4월 1일부터 규정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 겁니다, 조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간 장소까지 정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를 앞으로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면 부과를 해야 되겠죠. 단속도 해야 되고.
박주광위원
체험어장이나 어촌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저는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장에서는 수산업법 8조를 부르짖습니다, 방송으로. 근데 단속권은 저희한테 없고 과태료 부과권도 저희한테 없습니다.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옹진군에서도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민원이 오히려 역으로 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양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양경찰은 또 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 권한이다 보니까. 이게 꼭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방송으로는 수산업법 8조를 외치고, 과태료 부과권은 옹진군에 있고, 근데 현장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실정에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고 했을 때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706쪽 수산종자연구소,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일하시면서 다 힘드실 텐데 이번에 연구사가 한 분이 그만두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9월 1일자로 그만뒀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럼 한 분 계신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안타깝네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의회에서도 현장 다녀가셨고 전에 또 군수님도 현장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연구소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지시도 하셨고요.그래서 저희가 일단 연구사 충원에 대해서는 자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번에 그만둔 연구사를 대신할 수 있는 임기제로 우선 먼저 충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직 쪽에서 어떤 인원이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정규연구사로 인천시에 채용을 의뢰를 해서 할 계획이다라고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럼 임기제를 또 채용을 해요. 해서 어느 순간에 또 그만두시고. 근데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정식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확실히?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부서나 기획 조직부서에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가능한 충원이 돼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우리 옹진군청에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백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688쪽에 서해5도 어장확장 현황에서, 저희가 10월 초에 해양수산부 구역 선정하는 담당자를 면담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홍어잡이 어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로 확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잘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부산 해양수산부 갈 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시할 건 제시하고 그분들하고 교류할 건 교류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또 백령도가 지금 800m밖에 못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참 이게 큰 문제인데 ‘안보’라는 개념을 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다 싹 끌어가고 그다음에 남은 거 겨우 있던 것도 다 고갈됐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할 때 이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국방부에 어떠한 건의를 하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장이 지금 A어장 C어장 인근입니다. 근데 그 라인이 바로 군경 기동항로가 있어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계선하고 맞닿는다라고 해서, 계속 수차례 저희도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직속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는 인천시를 거쳐서 해수부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중앙부처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하고 해수부 하다 보면 국방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국방’이라는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해수부도 계속 저는 약간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국방부 쪽으로도 직접 문서를 저희가 한두 번은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는 해수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국방부를 직접 상대하기에는 솔직히 좀 너무 버겁습니다.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중앙쪽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방부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건 알겠지만 안 되면 어민들의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우리의 주권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안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해양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항개발 조연희 팀장입니다.해양시설1팀 이종호 팀장입니다. 해양시설2팀 김경일 팀장입니다.해양산업팀 신상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해양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소연평항 준설공사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소연평항 준설공사입니다. 소연평항은 지방어항으로 항내 퇴적으로 인한 저수위 시 여객선 미기항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가 3만 3757㎥를 준설하는 총 사업비 3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비 확보를 위해 인천시의 추경 반영 및 지방항 개발사업 직접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은 총 17건 중 8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711쪽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7개면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방파제와 선착장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9억 3775만 원입니다.총 18개 사업 중 어항시설 유지보수, 답동항 TTP 보강, 승봉리항 물량장 조성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백아2리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고봉포~두무진 어촌뉴딜사업 등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712쪽에서 715쪽 도서별 어촌․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우리 군 관내 어항은 총 46개 항으로 국가관리연안항 2개소,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5개소, 어촌정주어항 18개소 및 소규모 항포구 18개소입니다.각 면별 어항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선착장, 물량장, 방파제 등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으며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718쪽에서 722쪽, 어촌뉴딜300 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야달항을 비롯한 총 7개 항에 770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야달항, 답동항, 대소이작항, 장촌왕, 자월2리항 및 서포리항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두무진 고봉포항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724쪽 갯벌 관리계획 추진 현황입니다.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은 총 68.4㎡로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장래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추진을 위해 2025년 7월 10일 습지보호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26년 3월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변경지정안을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갯벌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732쪽 풍력발전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풍향계측기는 6개 업체 9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설치 운영 중이고, 인천시 공공주도 계측기 2기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해상풍력 관련 지반조사는 굴업풍력개발 5개소, 케이엘테크놀로지 2개소, 인천해상풍력 1․2호 70개소, 한화오션 1개소에서 추진했으며, 자료에 기재된 지반조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앞으로도 어업활동과 주민의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733쪽 연평도 꽃게 폐그물 폐그물 수거처리현황입니다.2025년 연평도에 적치된 폐어구와 폐그물 등 1147톤을 처리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8800만 원입니다.연평면 적환장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선착장과 인천항을 거쳐 폐기물처리장으로 운송하여 2025년 10월까지 전량 반출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연평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734쪽 해양 레저시설 설치현황입니다.북도면 수기해변에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카누․카약 계류장과 보관장소, 매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해당 시설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해군기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단 선진포항은 저희가 해수청에서 국가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으로서 지금 현재 사실 어민들하고 여객선 접안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해상교통 안전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계획에 대해서 그들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기존 방파제 끝단에서 아마 120m에서 한 180m를 더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민선9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걸 주민들한테 좀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원체 부지가 선착장 관계도 그렇고 보면 많이 부실해서 현재로서는 어선이라든지 접안했을 때 많은 해상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국가계획에 담아서 그거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해수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명분이 선진포항도 앞으로 180m 정도 나갈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해수부를 방문했었습니다.방문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왔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귀로 한번 들어보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다행히도 그 뒤로 한번 오셔갖고 현장을 보고는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도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국가 항만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쭉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그쪽에 해양오염 토질조사를 하고 기존의 건축물도 주민입장에서는 존치시켰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아마 철거하는 걸로 가닥은 잡힌 것 같고요. 향후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이 어업활동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해도 잘 진행되지 않는 소연평항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소연평 주민들이 저수심에는 배가 정박을 못해 가지고……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교통이 단절되고 그러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예.
김영진위원
하나 또 덕적에 소야리항, 도서별 어촌․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책자에 보면은 ‘부잔교 설치 1식’ 이게 소야리항입니까?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지방어항이나 어촌어항에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매년 뉴딜사업 3.0 어촌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9월달에 해수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적권역이라고 해서 본 도 쪽에 매립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야리 쪽에 주민들이 계속 숙원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부잔교 설치를 계획에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달에 발표가 되면 시행계획하고 절차를 거쳐서 예산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시비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갯벌 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 장봉도, 이런 문제가 선결돼야지 다리가 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장봉이 다리 놓을 예정부지도 갯벌 생태보존에 걸려가지고 제약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다리만 놔달라고 막 군불만 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지 다리가 놓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번 드리는데. 이거 뭐 람사르 습지보호계획인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그 습지관리계획에 있어서 묶여가지고 이런 데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습지보호 지역은? 그런데 군불은 계속 다리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기도 전에 다리만 해달라면 되겠어요? 이런 게 먼저 선결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지. 걸림돌을 없애주면서 가야 되는데 먼저 몸은 안 가는데 발만 가고 머리만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데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일단은 장봉주민들이 계속 어쨌든 평화대교도 개통이 되고 이후에 제 연륙화시키려면 사실 모도에서 장봉까지 교량을 계속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량 개통하는데 아니면 또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해수부하고 인천시하고 교량이 넘어가는 구간만큼은 제척을 좀 해달라 그런 입장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장봉도 서측에 보면 아염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해수부 쪽에서는 더 좀 넓혀서 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그들한테 입장이 전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는데 승봉바다역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저희도 일단은 뉴딜사업으로 승봉도의 대합실을 2024년 12월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완료를 시켰는데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하자부분 문제 그리고 또 동양콘도라고 그 콘도가 한 89㎡ 한 27평 정도가 남의 땅을 침범을 한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9월달 중에 인천시 지토위에서 그게 상정이 돼서 의결이 나게 되면 저희가 공탁금하고. 또 군수님도 저희한테 계속 주문하시는 게 하자부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인수받기 전에 이장님하고 저희 담당실무진하고 농어촌공사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집어놓고 인수받으려면 그렇게 인수를 받도록 하고. 늦어도 내년초에는 정상적으로 대합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홍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상폭력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옹진군에서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광위원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런데 첫 번째로 EEZ에 설치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중앙정부로 귀속되죠? 이거에 대한 옹진군의 대처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대처방안은 없겠습니까?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글쎄요, 점사용 허가대상이 구역마다 지자체인지 중앙부서인지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리고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이 점사용료가 산정이 되는 방식이 인접 가장 인접한 육지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엄청난 면적을 내어주고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수입은 좀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어떤 크게 시설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상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풍향계 돌아가듯이 해갖고 풍력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걸 연구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향후에 이게 개발을 해서 채산성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점사용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근데 향후에 그게 개발이 됐을 때 그게 주민들한테 이익공유재가 되고 또 선이 지하로 넘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점사용료가 대상이 되다 보면 그때는 포지션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래서 3.7GW 규모의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산정하니까.
박주광위원
사전에 공유수면법도 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옹진군 차원에서는 올리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해양재난구조대 관련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된 걸로, 본회의장에는 아직 못 갔지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조선박 한 척 접안시설에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 해수청이었나요? 해수청에 준설 신청한 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일단은 저도 작년에 사실 내용을 알고 현장방문해서 구조대장, 제가 성함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나뵙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했더니 일단은 해경 앞쪽에 부잔교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쓰는데 뒤쪽에 아마 어떤 한 분이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해수청에다가 일단 준설만, 그 앞쪽에 준설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공간확보도 되고 그 부잔교 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은 좀 전달한 상태인데 사실 이후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그러니까 제가 의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거 챙겨보고 준설을 끝났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만 챙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주광위원
해경 입장은 2027년도 거기 부지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본인들에게 할당받은 두 척의 배를 댈 수 있는 공간 중에 한 척을 본인들이 그때 가서는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그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남측 부두하고 그 부잔교를 몇 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만 주면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낚시 선박 측에서 제시하는 레저낚시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봤을 때는 제가 구조대에 확인한 결과로는 본인들의 6대의 선박이 아닌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조목적을 위한, 오로지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한 선박 1대만 댈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1대 정도만 설치하면……
박주광위원
예, 그거는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연평도 폐그물 733쪽. 이거는 옹진군에서 처리를 계속 해 주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이게 어떤 취지냐면요 해수부 사업지침에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 그물 그리고 폐로프 그런 등등을 지자체에 갖고 오게 되면 지자체에서 아낌없이 처리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이거는 그들이 아마 그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과다하고 개인처리를 하게 되다 보면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바다에 많은 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족이 고갈되다 보니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죠?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국비, 시비, 군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럼 그거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일단 지자체에서도 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률을 넣지 않았을까, 국비 지원사업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퍼센티지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제가 8대10대1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8대1대1?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그럼 우리 지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네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대청도 옥주포항 거기가 지방어항인가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지방어항이었다가 최근에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해제됐습니까? 거기가 사용이 점점 불가해지죠?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 배는 뭐 몇 대 없는 걸로 내가 보이는데 그러면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사막화시킬 작정인가요? 아니면 다시 부두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실 건가요?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일단은 어촌어항법에 하게 되면 지방 조건도 있고 배 척수하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데 일단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아마 옥주포항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소규모 항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선순위는 사실 좀 많이…… 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사실 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사실 신경 써서 할 여력이,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또 혹시라도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경청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한 주민도 우리 옹진군민이고 100명도 옹진군민입니다. 거기에 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잘 살피셔 가지고 어디 준설할 기회가 있을 때 준설을 해 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영
이시영해양시설과장
불편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6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감사위원
출석의원(1인) 이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