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홍남곤 위원입니다. 서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 선임

홍남곤 위원입니다. 김재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남곤 위원님께서 김재홍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재홍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미영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서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재정집행 적법성과 성과에 대한 결산보고는 재무과에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며,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사항별 설명서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는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록사항이 방대하여 부득이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를 중심으로 총괄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의 수록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소책자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입니다. 구성은 결산개요, 결산내용, 결산검사 순입니다. 1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며, 그 목적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의 최종적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통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진행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실시합니다. 2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는 예산현액은 5975억 4500만 원으로 세입은 6026억 3600만 원, 세출은 4966억 5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1059억 8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170억 4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09억 1300만 원, 특별회계에서 61억 29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873억 61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 5억 3800만 원과 미수납액 82억 9900만 원을 제외하고 5785억 2300만 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5%이며, 미수납율은 1.4%입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만 발생하고. 지방세는 35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은 47억 4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의 4개 특별회계에서 총 241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41억 1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따른 자체수입이 9.7%인 558억 76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수입은 세입의 66.3%로 3834억 1600만 원이며, 그 외 지방채 67억,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25억 29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50.8%로 122억 4300만 원,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20억 2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0.8%로 98억 47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결산 명세는 통합결산서 책자 중 일반회계는 4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248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65억 9600만 원에서 4829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86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8억 8200만 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차감하여 집행잔액이 90억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집행율은 83.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60건, 사고이월은 54건, 계속비 이월은 81건입니다. 4개의 특별회계는 209억 4900만 원에서 136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2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29억 6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65.2%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지출실적 없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계속비 이월 3건이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세출결산 명세는 통합결산서 책자 중 일반회계는 10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26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세입액 6026억 3600만 원에서 496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1059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829억 500만 원과 실제 보조금 반납액 60억 3300만 원을 차감한 결과 170억 4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일반회계는 109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 2900만 원이 됩니다. 특히 각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억 6000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9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4억 75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3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41건에 11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본청 11부서와 4개면이 해당되어 40건에 8억 9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경제정책과의 영흥면 유어장 패류살포지원사업과 관련한 1건, 2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환경위생과, 교통과, 산림녹지과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사항으로 99건에 80억 5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28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으며, 백령면 진촌목욕탕 기계설비 보수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갑작스런 지출사유 발생에 의한 사항으로 7건에 3억 2400만 원 지출 결정되어 2억 7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7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38억 1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71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4억 4100만 원을 차감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36억 44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5억원으로 가장 조성액이 많으며 뒤를 이어 사회복지기금이 108억원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를 보시면 우리 군의 2025회계연도 총자산은 1조 3902억 5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80억 3300만 원입니다.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72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유동자산은 10%이고, 비유동자산은 90%를 차지하여 자산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비유동자산 중 도로·수질정화시설·재활용·폐기물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비중이 59.9%로 가장 높습니다. 부채는 180억 33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61억 4400만 원으로 34.1%를 차지하고, 장기차입부채가 67억 37.1%를 차지하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51억 8900만 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총부채는 113억 1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지방채 발행의 장기차입부채가 67억 신규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평화대교 건설로 인해서 북도면 도로개설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2억 1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의 고정 순자산이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비용은 총 4450억 2100만 원으로 운영비와 민간 등 이전비용의 비중이 각각 49.1%와 24.3%로 높으며, 인건비와 민간보조사업, 위탁사무 등으로 민간이전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은 총 4493억 51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은 17.1%에서 14.9%로 감소하였고, 정부간 이전수익 비중이 높은 편으로서 82.7%에서 85.%로 증가하여 정부의존도가 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 결과는 마이너스 4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1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비용 대비 수익이 감소하였기에 재정상황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무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36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03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현재액은 2024년도말 현재액 14억 900원에서 2025년도에 2500만 원이 발행하고, 4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직원 전세보증금, 전화선 예치금과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민간융자금이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입니다. 채무는 우리 군이 2가지 사업에 6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은 전략목표 29개, 정책사업목표 86개, 정책사업지표 169개로 구성된 예산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예산의 성과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초과달성 12개, 달성 117개, 미달성 40개로 예산의 성과달성도는 76%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585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월된 사업 중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60건에 185억 22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54건에 56억 22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81건에 545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이월사업은 3건에 42억 2100만 원인데, 이는 수산자원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2만 9913건에 7146억 2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는 708건에 695억 7100만 원이 증가하고 436건에 562억 3100만 원 감소한 사항을 반영하여 33만 185건에 7279억 6900만 원이 됩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18건에 50억 6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3건에 3억 3800만 원을 취득하고 15건에 5200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76건에 53억 4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결산검사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김민애 전 옹진군의회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위촉직 두 분을 포함한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명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그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께서는 2025회계연도 옹진군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검사하시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서는 별도 제작된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번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와 옹진군 결산 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내용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 부분과 7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 수입 수납률 저조 등 총 12건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산 승인에 앞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세입결산액 2025회계연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 사유 적정여부 등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 수입 징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세입별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상습․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신속한 결손처분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실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반납률이 높아 국․시비 예산확보 시 사업의 적정성, 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조사업이 선정되면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국․시비 반납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소멸대응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우리 군은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예산이 필요합니다.각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옹진군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거, 일자리공동체가 연계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과 평가대응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예산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6건, 사고이월은 1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기금운용액 중 집행실적이 운영 가능액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에 합당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사업으로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지방자치법…… 맨 끝에 26페이지요. 결산검사를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반기에는 결산검사가 되겠죠. 상반기에 가결산 검사를 한 번씩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상반기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가결산 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한 내용을 회계 결산을 하는 부분인데 회계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집행을 할지 뭐 사업성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결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거를 다 과별로 파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집행돼 있는가 그것도 보고를 받을 수가 없나요? 사업진행 상황을?

저희가 중간에 정례회 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니까 아마 가장 그 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들이 주요사업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4페이지요. 공유자산이 7279억이네요? 공유자산이 많음으로써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0억, 자산을 처분할 게 좀 없나요?

저희 과에서 일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각 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처분이 곤란하고, 이제 뭐 목적성을 다 했거나 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몇 개의 건축물이라든지 토지나 이런 부분은 매각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기금결산에서 18페이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부터 우리가 조성이 됐죠? 몇 년도부터? 법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는 2019년인가 20년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금 중에 예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인가 그거는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나요?

그거는 사용목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이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쓴 게 있잖아요.

예수금 예탁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얼마죠?그거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기획실 할 때. 그리고 10페이지 잉여금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60억이에요. 이게 제일 큰 게 어떤 종류예요? 보조금 실제 반납금, 통합으로 나왔으니까 개별적인 건 못 봐서 그래요. 제일 크게 반납한 게 어떤 거예요?

아마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안별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수산과하고 복지파트가 많을 것입니다.그래서 아마 보조금의 금액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22페이지에 환경위생과가 성과달성도 미달성이 4개가 제일 많네요? 이것도 과 보고할 때 질의해야 되나요?

아마 과에서 하시는 것들은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무과는 지금 미달성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달성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가지급의 신속성이라고 해서 계약한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했을 때 5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목표는 1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98%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2% 부족해서 저희가 미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하나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인데 목표액이 96.2%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방세를 수납한 비율이 95.2%에 지나다 보니 조금 미달해서 이렇게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별로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보고단위는 100만 원입니다.재무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1622억 6700만 원입니다. 1697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642억 1600만 원을 실수납하였으며, 3억 8500만 원을 불납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5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6.8%입니다.같은 쪽 우측에 세출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84억 3600만 원에서 6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60만 원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8%입니다.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재무과의 25년 세입은 당해년도 770억 76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851억 9100만 원을 합한 1622억 6700만 원이 예산현액이 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인 6개 세목에 해당되는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에 327억 3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88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35억 49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으로는 114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5억 8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세외수입에는 영흥화력발전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900만 원과 시세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4300만 원, 우리 군 운영자금 관리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2300만 원이 포함된 경상지역 세외수입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8억 350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대행용역 운용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9억 2500만 원, 계약 관련 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등 8억 3000만 원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연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수입 등 3억 800만 원이 포함된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된 공유재산 임대료 5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된 공유재산 매각 수입 9억 900만 원은 금년도 1월 수납되어 지난 1회 추경에 세입 편성 완료하였습니다.17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시된 국비사업으로 6200만 원 전액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처리하였습니다.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당해년도 402억 9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851억 9100만 원을 합한 1254억 87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보전수입 등으로는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59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8억 7500만 원과 이월사업비 851억 9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45억 원은 내부 거래의 전입금으로 모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재무과 전체의 예산은 84억 3600만 원으로서 6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사고 및 계속비 사업으로 1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이 됩니다.그중 지방재정 운영지원사업은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정확한 결산세수 증대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크게는 차량 취득세, 사무보조 인건비 3200만 원, 고지서 발송료 53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위탁비 1억 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00만 원과 검증수수료 4300만 원,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 관리위탁비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22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은 옹진군 청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59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청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와 소모품 구입, 8억 1600만 원의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원 용역 시행, 오수처리시설 관리, 조경 관리,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각종 진단 및 안전점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 공사시스템 보강 및 전기공사 등으로 총 1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공제회에 가입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였고, 덕적면 LPG 배관망 자기부담금 납부 및 대청3리 구 마을회관 철거를 진행하였으며, 영흥면 신청사 건립과 대청면 관사 신축공사 및 물품구입을 진행하면서 4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관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중형 승합차를 대체구입하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25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는 재무과 일상 업무 및 직원 복리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초과근무수당이나 부서 운영경비로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단에 재무활동은 전년도 개별주택공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이상으로 재무과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관급자재 구매계약 사무를 재무과에서 보시죠. 지침서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관급자재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법에 따라서, 그거 좀 제가 보기 쉽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16쪽에 공유재산 매각을 작년에 한 거죠? 16쪽 중간 약간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래서 지금 17억 정도가 매각이 됐네요.그래서 아까도 질의 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매각해서 그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옹진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그리고 15페이지에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수납을 위해서 애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계 예산현액은 1759억 107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4억 5524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74억 5524만 4000원입니다. 세출총계 예산현액은 17억 64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9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5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759억 10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774억 5524만 45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4억 115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0억 8151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액은 1534억 4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537억 6190만 6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액은 154억 552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60억 11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에 따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액은 66억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또한 66억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억 64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988만 58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506만 5150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예산액 3020만 원 중 2763만 1280원을 지출하였고, 옹진군 제안제도 추진예산액 250만 원 중 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감사활동 전개 예산액 2935만 4000원 중 2661만 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액 60만 원 중 44만 2880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심사제도 운영 예산액 84만 1000원 중 84만 830원을 지출하였으며, 군정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예산액 5446만 5000원 중 5235만 3790원을 지출하였고,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 예산 1억 9171만 2000원 중 1억 8676만 1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운영 예산 1억 7273만 7000원 중 1억 6804만 939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 예산액 1437만 1000원 중 83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과관리 운영 예산액 2309만 원 중 229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성과문화 활성화 예산액 2560만 원 중 2560만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예산액 1129만 원 중 1008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예산액 6억 7661만 3000원 중 6억 7529만 2360원 지출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예산액 1억 1791만 3000원 중 1억 1694만 69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예산액 7447만 8000원 중 7440만 9120원 지출하였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3억 1615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예산액 2303만 7000원 중 2303만 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계 예산현액은 131억 70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1억 805만 6000원입니다. 세출총계 예산현액은 131억 70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1억 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 세입 수입계획액은 131억 70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31억 80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수입계획액은 2억 923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억 9428만 37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계획액은 128억 1467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8억 1377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액은 131억 704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805만 6270원입니다.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상환 등 보전지출 지출계획액은 131억 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805만 627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신청할 때 언제까지 정부에 제출을 하죠?

보통교부세는 국가의 세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배분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지금 일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옹진군에서 조금 높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구 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산정방식에 의해서 저희에게 배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방식이라도 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할 때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요인들을 최대한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어디다 해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그런 사전작업을, 다 사전에 합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저는 말씀 올리는 거거든요.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한 100억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89억 706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억 9971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89억 9042만 6000원, 미수납액 929만 1400원은 청사 카페 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 및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비용 등으로 금년도 2월 28일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우측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1억 5130만 1000원에서 605억 6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6888만 5000원을 반납하여 7억 44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326만 614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653만 6740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옹진군민의 집 운영에 따른 이용료 수입으로 2325만 56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금인 이장워크숍 및 사회단체 등 보조금 정산반환수입 5738만 81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비 반환수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반환 등으로 5496만 1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니다. 교육비 과오납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으로 2458만 3030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덕적 작은섬 여객선 바다역 현대화사업 외 4건으로 72억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472만 7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및 반환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시․도비 보조금 15억 4751만 6290원을수납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612억 7956만 620원 편성하여 청사환경조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인사관리주민자치회 운영, 인구정책사업, 인건비 등으로 605억 618만 9970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6888만 5500원을 반납하여 7억 448만 5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총 예산액 1억 8526만 8000원 중 시장 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 운영지원 및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1억 7093만 5830원을 집행하였으며, 1433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이반장 운영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억 444만 4000원 중 이장 직무워크숍, 이장 단체상해보험 등 9344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부재와 이장 직무관련 회의 미발생으로 인해 1100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억 6823만 6000원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 및 근무일지 제작으로 2억 6822만 8180원 집행하였고,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3억 6474만 2000원 중 표준관리시스템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등으로 3억 5884만 2460원을 집행하였으며, 589만 9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395만 원을 2025년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정책사업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5296만 5000원 중 안보정책자문관 인건비로 5046만 8100원 집행하여 249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9881만 7000원 중 청사환경관리 물품 및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 군청사 무인경비용역, 구청사관리 기간제 급여지급 등으로 9716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164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관리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4600원 중 부속실 관리 물품구입 및 홍보 특산품 구입으로 4593만 9520원 집행하였으며, 6만 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3억 3465만 9000원 중 직장동우회 지원 및 직원상조서비스 물품지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13억 523만 1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 대비 적은 현원기준 및 인사발령 등으로 포인트 잔액이 발생하였고, 단체보장보험계약 입찰차액으로 2942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이전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4000만 원 중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주거지 이전비용 지원으로 3996만 7750원을 집행하였으며, 3만 2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3억 6000만 원 중 민간위탁금 교부로 3억 6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3억 7039만 9000원 중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채용시험 위탁용역 등 3억 6408만 9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용종료 등으로 630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입니다. 총 예산액 4억 600만 원 중 공무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3억 4283만 9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 교육수요 감소로 6316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입니다. 총 예산액 9809만 9000원 중 우수공무원 국내 비교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선진지 비교시찰 등 6561만 721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상자 부족 등으로 3248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4300만 원 중 군민상 및 표창패 제작 및 군수표창 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 중 제52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 지원으로 2억 1976만 284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73만 2000원 중 청년 30명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여 149만 1330원 집행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14만 670원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이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입니다. 총 예산액 367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천시 광역 계정으로 일괄 교부되어 우리군에 예산 편성 받았으나, 관내 신청대상 기업이 없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억 5208만 원 중 주민자치 행사 운영 및 민간보조금 등으로 2억 3370만 5580원을 집행하였고, 1837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1억 3416만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관내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로 4290만 원 중 4048만 2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1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집 건립입니다. 총 예산액 25억 6225만 9620원 중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위탁금 등으로 25억 4473만 3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752만 5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새마을회를 비롯한 5개 사회단체 지원에 총 예산액 2억 9416만 9000원 중 2억 7523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893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6852만 원 중 관내 9개 자율방범대에 6528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였고, 3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8억 4700만 원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인력보조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8억 4173만 3500원을 지원하였고, 529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총 예산액 6678만 2000원 중 교육코디 및 전산코디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526억 892만 4000원 중 직원보수 및 보험금인 인력운영비로 521억 1610만 9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4억 7457만 2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9416만 9000원이며, 각종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6억 5561만 9850원을 집행하여 3854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2661만 3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외 3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2661만 490원을 집행하였으며, 2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좌측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49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우측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억 1495만 9000원이며, 지출액과 같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의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기부금 수납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7만 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부금 수입으로 4437만 2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 잔액 7021만 5820원을 예치금 회수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으로 2개 사업예산 4531만 원을 편성하였고, 4118만 6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도면 등 4개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유휴지 꽃밭조성 사업으로 1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농업교육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교육용 트랙터를 1대를 구입하여 백령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원하는데 2990만 6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비 등 기금 운영경비로 31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금잔액 7062만 9700원을 후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3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11억 9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2850만 원 중에 10억 9646만 원이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6억 7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세외수입은 37억 58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2억 2792만 원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 8억 2388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11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135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총 11억 998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2850만 6564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억 9646만 2330원으로 미수납액은 26억 7921만이 되겠습니다.세입에 대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총체 수입이 예산액 2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7212만 원 중 2억 6957만 원을 수납하였고, 27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무인민원 발급기 정부24 수수료로 징수결정액 1835만 원 중 1834만 원을 수납하였고 1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기타 사업수입은 자동차 번호판, 폐알루미늄 매각대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706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개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징수 결정액은 1441만 236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과 그외 수입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 반환금,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반환금,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반환금 등으로 각각의 징수결정액 240만 원과 15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136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기타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차량 관련 과태료 예산액은 3억 585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이 5억 2463만 중 수납액은 2억 6437만 454원으로 2억 6026만 13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부과의무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상액이 4602만이며, 징수결정액은 4998만 원 중 수납액은 4602만 3570원으로 미수납액은 396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담금 미수납액 전액을 올해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지난 연도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개발 부담금 등에 대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5156만 7274원 중 수납액은 2억 8271만 834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억 5283만 373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4억 1619만 7363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연속 지적도 및 지적 재조사 등 각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액 2억 2772만 4000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772만 4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14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 총 8억 5510만 원에서 지출액 8억 2388만 3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6만 3320원으로 집행잔액은 3115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예산액 2억 1530만 5000 원에서 사업추진 관련 물품 감정평가 등 수수료 관리비 등기, 우편 발송, 공공요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측량 수수료, 지적기준점 측량비 및 매설비, 위성장비 구입 등으로 2억 40만 2410원을 지출하였고, 1490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새주소사업 원활한 추진은 예산액 8190만 원에서 각종 사무관리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보수, 입체주소 구축 및 유지관리위원 위탁 사업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988만 7260원을 지출하였고 209만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143쪽 중간에 개별공시가 조사 및 산정으로 예산액 6494만 3000원에서 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1인에 대한 보수로 5948만 4900원을 지출하였고 545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는 예산액 2014만 6000원에서 개발 비용 재산정 용역비,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및 신용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으로 1896만 4620원을 지출하였고 178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차량 등록 운영은 예산액 3844만 2000원에서 민원서식 인쇄비용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등 특히 등기우편료와 기간제 근로자 1인에 대한 보수 3550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293만 8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 면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각 면에 한 명씩 인력 배치가 가능합니까? 무슨 안내하시는 분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공공근로 비슷한 식으로, 면에서 안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면에 한 분씩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그렇게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소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용환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결산 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4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348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348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4619만 원이고, 지출액은 48억 5962만 원이며 이월액은 4316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8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통장 공공이자 1만 40원이며, 4650원의 미수납액은 연말에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2026년 1월2일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30만 118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집행잔액 반납금 5만 9920원이며, 2024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4개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비 반환수입 785만 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5개 사업 4866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20개 사업 6억 7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 중 잔액 1000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피호 시설장비 관리사업은 총5억 7600만 원 중 대피시설 필수 비치물품 구입으로 8225만 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시설사업으로 4억 7896만 원을 지출하여 14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2억 130만 원 중 주민대피시설 바닥난방공사 10개소를 완료하여 1억 864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낙뢰방지시설(피뢰침)설치 사업은 총6600만 원 중 3개소를 완료하여 4945만 원을 지출하였고, 16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2025년 지역위험분석 발굴연구사업은 용역비 총8500만 원 중 기성금 2877만 원을 지출하고, 43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1500만 원 중 1건의 지원신청을 받아 482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계획액으로 22억 82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3억 24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계획액으로 22억 825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일반지출통장 이자 409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영흥면 외리 제방정비지원에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 2억 5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로 17억 9114만 원과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2억 2036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총 20억 1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금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은 2024년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을 57명에게 3350만 원 지급하였고, 민간인 화재피해지원금으로 7명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군도61-1호선 해안도로낙석발생 도로정비 공사 7534만 원, 덕적 매립시설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1000만 원, 덕적 매립시설 옹벽붕괴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940만 원, 덕적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공사 지반조사용역 144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19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영흥면 외1리 제방 긴급복구공사비 5억 46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5억 81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신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주파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3사에다가 우리 옹진군에서, 재난과에서 공문 같은 거 보낼 수 있어요? 서비스 질 확인하는 거,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 지하에 있는 전기차량 충전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차량 충전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난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청사 관리가 아니고 전기충전소가 옹진군에 몇 개가 있냐고요

지하 주차장에 일부가 있고요. 야외주차장에 급속 충전기가 3대 정도.

아니 백령도 LH에도 앞에 있고 또 동네주차장에도 있고 거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고 여쭈는 거예요.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화장치가 있냐는 소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몇 군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지?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관련이 없고 경제과 쪽에서 신청을 받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랑 한번 얘기를 해서 안전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선입니다. 162페이지 보면 수상안전시설 장비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관광문화과가 아니라 재난과에서도……

수상안전시설 장비보강사업 이거는 관내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데 수상 안전용품들이라든가 그리고 망루라든가 그런 수상안전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무보트라든가 구호를 할 수 있는 물품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수상 인명구조용 서프보드 구입비도 이거 7개 면에 다 들어간 건가요?

지금 이거는 영흥에만 일단 들어갔고요. 이 제품은 무선 조종으로 하는 제품인데요.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보트만 가서 구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흥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영흥에서 이 제품에 대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제품이 가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면에 지원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인명구조용으로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각 면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다 100% 군비인가요?

5 대 5로 매칭돼 있습니다. 시비 50% 군비 50%.

그러면 이거를 7개면에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시에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보트, 기존에 있는 보트 활용도보다 좋다면은 시대의 흐름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영흥 외에 사고가 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위험지역이어 가지고 사고량이 많은 데 위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사람 관광객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건지? 추후에 계획을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면 한 5년 이상 다 걸리겠네요?

수상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별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를 시로 올려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작년 대비 24년도 23년도에도 이 금액이랑 변동이 크게 없었죠?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금액대는 거진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사업이요. 여기는 지역위험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위험분석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래서 해수면이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게 될지 그런 위험부분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이 분석 결과가 나오면 특히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의할 수 있는 자료로……

그러면은 바닷가랑 근접해 있는 데가 도로가 잠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위험 지역으로 발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7개면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도 대조기 때 도로가 잠기는 데를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거기는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빨리 나오면은 참고하기는 좋겠네요.

이 용역이 10월 다음 달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저희 덕적에 보면요. 산에 돌이 이렇게 크랙이 가서 얼핏 눈으로 보면은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위험지역이나 이런 산 쪽은 안 보시고 그냥 온난화로 해서 바다나 이런 거만 위험지역을 찾는 건가요?

이번 용역은 해수면 상승이 주된 용역이고요. 저희가 위험지역은 또 별도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저도 덕적에 그런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여기 162쪽에 수난구조 참여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의용소방대 대원들처럼 해난구조대팀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목적이 틀린 건지?

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은 저희가 해상에서 어떤 수난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어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직접 그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참여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비라든가 적지만 그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은 예산 지출이 없었습니다.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배가 한 번 뜨면 유류비가 상당히 나갈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확대해서 가급적 인명사고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주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영흥도가 관광객이 많이 차량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뭐 고립이라든지 이런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그래서 지금 영흥도에 민간 해난구조, 의용소방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꼭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도 지원 폭을 좀 넓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현재 조례상으로는 직접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 위에 상위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라든가 조례 개정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례 개정되는 걸 보고서 저희도 같이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203페이지에 백령도 한국 기독교의 섬 기념비 건립, 준공이 끝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옵니다. 거기에 또 옆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라는 글귀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무슨 공사를 좀 하다 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곳이 전국에 있으면 한번 조사해서 좀 반영해서 완성체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197쪽 보면 관광 마케팅 추진이라고 옹진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광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6페이지 영흥면 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시설 개선공사 있는데요. 이 공사가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체육진흥담당을 대신해서 참석한 이민영 주무관입니다.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25년도에 영흥면 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 시설 개선 공사할 때는 저희가 풋살장 한 면하고 족구장 2면 이렇게 야외시설로 조성을 했고요.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설계비와 공사비 다 포함해 가지고 5억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명타워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는 이 내역에 포함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은 보조금 정산잔액 990만 원은 사실상 준공검사 끝나고 공사준공 정산잔액,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정산하면서 나온 집행잔액이고요.실질적으로 26년도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명시설하고 화장실 추가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 신청을 해서 26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조명하고 화장실 공사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원 설계가 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상과 달리…… 그게 사업비 잔액이 부족해서 그 설계가 변경된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주민분들은 막구조 형태로 된 실내 다목적구장을 원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실내 다목적구장을 별도로 국비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국비 확보를 못하면서 그러면은 실내 다목적구장이 아니라 실외구장이라도 조성을 해 드리겠다 해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를 따로 신청을 그다음에 했던 거였거든요.그러니까 24년도에 실제 실내 다목적구장으로 설계까지는 군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내 다목적구장 공모에서는 떨어지고 실내 다목적구장만큼의 예산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실외구장이라도 먼저 조성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요지는 보조금이 반납이 된 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왜 조명시설이 포함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올해 사업에 마쿠조 파고라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 지붕에 대한 보강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가 추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 좀 해 가지고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236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G2사업이 지금 9000만 원 정도 24년도에 반환을 했거든요? 혹시 이게 이유가 있나요?

어디요?

236페이지요.

보조금 반환금액.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게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한데 저희는 이게 9000만 원을 반납했던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이거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G2사업이 다양하게 군․구별로 맞춤형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바우처를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그러면은 저희 지역에 맞게끔 G2사업이 발굴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주민분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요.다른 군․구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신청하기도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사업자에 대한 조건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좀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요? 이게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잖아요? 그런 걸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서희경 예산결산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사항별 설명서 303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387억 5729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384억 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 561억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511억 2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4억 3089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100만 원입니다. 307쪽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금은 47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금 예산액은 4억 23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금은 4억 2600만 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공공사회복지관 운영비, 영유아단체보험 환급금 등의 기타 수입금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액은 4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04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0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0만 원으로 장애인불법주차 과태료와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로 올해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보조금 예산액은 377억 4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86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77억 4800만 원이며, 국고 보조금 286억 9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0억 5700만 원입니다. 309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은 5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313쪽부터 3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하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노인에게 34만 970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예산현액 180억 9700만 원 중 172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예산액보다 과다예산이 배정되어 보조금을 포함하여 8억 4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 중 제일 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315쪽 상단 사회서비스형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 9200만 원에서 지출액은 53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약은 6억 2600만 원입니다. 반납사유는 노인일자리 배정인원 1100명을 채우지 못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 소진을 위하여 12월까지 노인일자리를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800여 명의 노인들에게 60여 명의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사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5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1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316쪽 중간 백령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317쪽 소규모 노인복합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5개소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억 4500만 원에서 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318쪽 북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예산액 10억 7400만 원에서 9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에 4400만 원,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하였고, BF인증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내8리 경로당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4억 50만 원에서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80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올해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21쪽 상단,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과 차별없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200만 원에서 5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321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백령, 영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액 5억 3800만 원에서 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323쪽 하단 아동수당 급여지급입니다. 아동수당은 8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000만 원에서 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030만 원입니다. 328쪽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제공기간의 부재로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하지 못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옹진군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5억 13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04억 83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99만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수료 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분뇨처리 수수료 5건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납되고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자동차 압류와 재산압류 등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840억 7304만 원에서 713억 5869만 원을 집행하고, 121억 888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629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9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이고, 예산액 44억 8976만 원에서 28억 6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2455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8월말 개관 이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비는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액 75억 1081만 원에서 29억 159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949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준공하여 지난 8월 말 개장 이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5억 958만 7000원으로 자원관리사 보수비와 주민교육비 등으로 5억 42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64만 원, 집행잔액은 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입니다. 예산액 3억 8000만 원에서 3억 583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면에 재배정하는 사항으로 올해부터는 면에 집행현황을 미리 파악해서 다른 쓰레기 반출을 사용하여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및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예산액 19억 3522만 원에서 18억 6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 시 2025년 3월부터 3개년 계약을 해서 1월, 2월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과 공기관 등 청라에 내는 반입수수료가 쓰레기량 감소로 반입수수료가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452만 원에서 2억 310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5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대비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연평 소각시설 설치공사로 예산액 24억 3821만 원에서 6억 185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196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서지역 백령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20억 7032만 원에서 2104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4928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도서지역 대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17억 293만 원에서 3억 2639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765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43억 6500만 원에서 일자리사업과 폐기물 처리용역에 43억 302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사업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3000만 원에서 4개소 공중화장실 신축에 5억 2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장기계속사업 및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액 489억 523만 원에서 489억 3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중간,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적정한 하수처리를 위해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10개소 관리대행을 비롯하여, 선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358쪽 공공하수도시설 공공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49억 7502만 원 중 47억 942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3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옹진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행용역의 계약과 입찰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팀 소관 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 옹진군 브랜드쌀빵 개발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827만 원에서 1781만 원을 집행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용역과 재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55만 원에서 11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및 급식소 대상으로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예산액 1억 4880만 원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옹진군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총액은 1억 43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억 4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1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지원사업으로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구입비로 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4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진행이 된 사업이라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356쪽 보면 영흥면 신답천 공중화장실 상수도 연결공사 있지 않습니까?이거 화장실이 선 설치가 되고 나중에 상수도가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설치된 연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은 걸어 잠가 놓은 채로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답천 뭐 제가 거기를 저녁에 조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장실이 먼저 설치가 되었는데 방치되어 있던 기간 동안 왜 이게 개방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그래서 제가 이 사업 보다 보니까 진행이 된 사업인데 그 사업경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 뭐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미 진행된 사업에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그거 답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강병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일단 저도 화장실 신축일자까지 제가 머릿속에 정확히 있진 않은데요. 화장실을 당초 설치했을 때는 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물탱크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한 걸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탱크를 사용하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도를 별도로 연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수도 연결한 게 2025년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연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설치된 연월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병수 2024년도인지 2025년도 초인지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그 사안은 별도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예 개방이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왜 주민참여 예산으로 상수도가 설치되어야만 했을까 그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서면으로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운영되나요?

지금 13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품관리비 다 들어가죠?

물품보관소가 따로 있어요.

안 그래도 그때 김재홍 위원님한테도 제가 좀 자문을 얻기는 했는데 화장실에 보면 롤로 되다 보니까 휴지에 대한 관리가 사실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빼 쓰는 것도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가 롤에서 그런 거로 전부 다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비용도 처리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좀 덜 나올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는 검토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 계획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