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오늘 이 자유발언은 사실상 추석을 앞두고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나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이후에 우리 함안군이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은 기해서 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지고 계절은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과 서민경제의 침체로 인해 즐거워야 할 추석이 우리 서민들의 애환에 묻혀 왠지 모르게 침울하게 느껴져 가슴 아픕니다.

또한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수확의 기쁨보다는 올해도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농민들의 표정 또한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이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얼마 전 일간신문에 기사화된 군북면 사도리 352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소회를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9일경 환경단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두어 차례에 걸쳐 사도리 352번지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장부지 불법 매립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일대는 하천 주변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생태계와 하천의 범람 시 유수지 역할을 겸하는 농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십수 미터 이상의 높이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매립이 수천평이나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허가된 지역도 제방선을 넘어 하천선까지 침범하여 불법 매립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뒤늦게나마 관계부서에서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은 불법훼손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설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인 자원의 손실이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도덕불감증과 관계 공무원의 관리소홀이 함께 빚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후에는 이러한 불법과 관리 소홀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에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기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지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사이에 줄어든 농경지 면적은 무려 1,113㏊(334만평)로 전체 면적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행위에 소요된 농지일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개발행위가 필요할지라도 이러한 소중한 농경지를 전용해서 하는 개발행위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한 농지의 잠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월 한가위 군민들의 가정에 보름달처럼 환한 웃음이 만발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