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의원 발언

예, 우리 문화체육과는 워낙 행사도 많으시고 또 거의 다 대부분 야외에서 또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과 우리 또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는 모습에, 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선광사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사찰에서 증축 사업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고, 또 뭐 올라가는 가파른 길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렇죠? 하수관 문제가 좀,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선광사 보수정비, 공양간이랑 요사채 증축 사업이 그래도 통과가 되고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증축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참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광사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실제로 선광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물로 지정된 불교 고서가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또 챙겨야 되는 사찰 중에 하나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수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세요. 그 공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워낙 위험한 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증축을 할 때 워낙 난간이 아래쪽으로 깊고 그러다 보니 공사하는 과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과정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로 그 공양간이나 요사채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지스님과 또 우리 신도분들에 대한 욕구가, 그다음에 바람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은 증축이 최대한 진행되어야만 나중에 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최대한, 뭐 변경되는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수시로 우리 주지스님과 우리 신도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공사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이 공사 예산에는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하고는 전혀 지금 관련이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공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요사채와 그 증축된 건물과 바로 이제, 그 가파른 길이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되는 부분, 가장 가파른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정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미끄럽고, 그곳은 또 워낙 산속이다 보니까 이끼가 바로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걸어만, 천천히 걸어만 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증축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구에서 좀 여력이 된다면 증축된 부분과 연결되는 그 가파른 길을 조금은 정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금 그 가파른 길은 그대로 있는데 증축된 부분과 너무 이질감이 있을 걸로도 예상이 되고, 또 그 가파른 길이 그대로 존치한다면 실제로 위험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물론 부서,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의 소관 부서는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뭐 선형을 바꾸는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경사면이 좀 덜 미끄러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공사 과정에서 워낙 위치가 좀 위험하다 보니 거기 오가는 신도분들이 다치시거나 또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10월 달까진가요, 공사 마무리 기간이?

예,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잘 증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추경 예산 심사 책자 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저희 문화체육과 홍보디자이너가, 육아휴직에 따른 홍보디자이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약 9개월 치를, 약 2400만 원 정도 되죠? 2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홍보디자이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를 가져와서 이미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하셔서 지금 사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역 중에 있는 거죠? 그 기간제 분이 이미…… 그렇죠, 채용을 하셨죠?

근데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갑자기 임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 예산은 어쨌든 체육시설 유지 관련 업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해당 예산을, 급하게 임신을 하셔서 조금 뭐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시지만, 임의로 지금 지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를 홍보디자이너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로 예산을 임의로 지금 지출을 하셨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는 같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고 예산의 목적하고는 일단 다르게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찾아보시다가……

근데 목적에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방?

이용이 가능한 선에서 하셨다?

그럼 예산 이용을 하실 때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저희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전혀?

근데 어쨌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고 이미, 지금 저희 예산 편성 책자를 보면 9개월 치의 사업, 9개월 치의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돼서 24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4월 달부터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는, 벌써 4월에 고용이 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사역 중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지금 9개월 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실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치만 예산이 통과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요. 어쨌든 목적 외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 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었다, 승인이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치더라도 저희 뭐 1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임시회가 계속 열렸던 상황이고, 저희 의회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보고 정도는 조금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책자를 보면서 황당한 거죠.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떳떳하게 예산 책자에 편성이 된 걸 보고 좀, 저희 위원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 때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 예산으로 통과를 시켜드린 거지, 실제로 홍보디자이너 인건비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급한 뭐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예산 책자를 보고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애써 통과시킨 예산들이 목적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보면, 아,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확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심의를 거친 예산들이, 우리 의회가 사실상 좀 뭐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어쨌든 좀 미흡했던 거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예, 같은 인건비성은 맞지만, 뭐 시급하셨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절차를 꼭 지켜주시고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락복합문화센터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22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5월 28일에, 우리 26년도 5월 28일에 예산 변경 승인된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4억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어디서 당겨쓰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금 삼락복합문화센터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당겨쓰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저희 의회에 사전 보고된 바도 일절 없고, 삼락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준공을 앞둔 시점에 지금 예산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또 추경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예산을 당겨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 심의를 하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부분인가, 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급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최소한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22억 38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엄궁에 지어지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갈 예산을 삭감하고 삼락복합문화센터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부내역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들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뭐 건축과라든지 또 여러 부서가 지금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 이렇게 예산이 더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 부서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2억 원 플러스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한 26억 원, 2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 모든 총괄이나 책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있는데 건축과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설계 변경에. 또 무슨 과가 있죠?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괄과가 있고, 또 여러 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그 과의 책임 소재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고 총책임, 총괄 책임자는 우리 문화체육과인데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책임으로 미뤘던 것이 아닌가,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부서에서 또 설계 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거지 우리 책임 소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요청됐던 그런 부서들의 금액들이 있었으면, 그게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의회에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추경 예산에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걱정되는 거는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 삼락복합문화센터로 썼단 말이죠? 그럼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예산이 돌고 도는 격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국장 승인으로 5월 28일 날 변경 처리 승인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있을 때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사업을, 예산이라든지 산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사 중간중간에 예산 증액된 부분, 이 부분만 예산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초반에 또 한 8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시범 운행을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어서 또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좀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가 지금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운한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못 미더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가상승률 때문에, 요즘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증액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액도 원체 크고 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부담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준공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 만큼 정말 멋지게 준공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는 엄궁복합문화센터도 또 이어서 가야 되는데 엄궁복합문화센터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또 목적 외에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 의회에 반드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준공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아, 저기 업무보고 책자 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괘법동에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 사업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예상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을 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우리 구청으로 송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강당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82억 원인가요, 84억 원인가요? 아무튼 8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예산인데, 저희가 그 사업비 중에 5%인 4억 8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4억 800만 원이란 예산이 우리 재정 여건을 이유로,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는 강당 건립이 필요 없다”,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창진초등학교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진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구청에도 연락을 많이 하시고 교육청에도 항의 전화를 많이 하시고, 실제 이번에 새로 당선된 서태경 구청장님한테도 몇 번을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면담을 하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인 김대식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제발 강당 건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들을 많이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반려를 했어요. 어, 우리 여건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이런 예산마저도 편성이, 편성에서 배제가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보다, 이런 사업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구 재정이 2-3년 안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데,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강당 건립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뭐 부서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이렇게 반려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우리 부서가 이 사업을 정말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 이거보다 중요한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 입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의 입장을 우리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상구 재정이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염원하는 이런 사업까지 반려를, 반려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사업까지 참여를 못 한다는 상황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재정 마련이 어렵다라는 통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창진초등학교의 강당 건립을 이번에 우선순위로 하려고 했지만 못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이런 추세라면 뭐 올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기다리면 된다라는 확답만 있으면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초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무조건 해 주겠다는 확답도 못 해 주고 있고, 우리 부서마저도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확답도 못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창진초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 운동장에 우리의 숙업사업이었던 강당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재정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추진도 못 해 보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거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참 한탄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재정,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추경 예산의 전체 예산 증감율을 보면 24년도는, 24년도,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훨씬 더 전체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과 또 그 괘법동 주민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하나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도 사업을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확답을 해 주실 수 없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죠.

예, 창진초등학교는 우리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괘법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물론 골고루 분산이 되긴 했지만 또 창진초로 몰리는 부분이 있고, 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몇 년 전에 입주를 하면서 그곳의 아이들이 이제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시기가 또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진초등학교의 아이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또 지금 한 해를, 더울 때, 또 추울 때 아이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교육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과정들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해의 사업은 물 건너갔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또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만 답변을 받았지 무조건 창진초에 강당 건립을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내년도의 재정 여건이 뭐 피차 올해와 다르지 않을 거 같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은 내년에 꼭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창진초 강당 건립 자체가 어쨌든 강당 하나 짓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또 강당을 지으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미래의 통합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좀 힘을 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기정액 대비 550만 원 정도, 가량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감액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은 일반적인 우리 취미, 교양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는 누가 봐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노인분들께서, 어쨌든 저학력 주민들께는 꼭 필요한 교육이고, 실제로 이런 교육들을 보면 취미 활동이나 영업 프로그램이나 다음에 병원 안내문과 약 봉투를 직접 읽고 뭐 이런 부분, 디테일하고 정말 어디서 알려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뭐 은행 업무 처리한다든지 버스 노선을 안내한다든지, 실제로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복지 교육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50만 원가량이 공모사업이 미선정됐다고 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몇 년 동안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고 시행을 해 보면서 꼭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보통 하려고, 또 증액을 하시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가장 1순위가 되는 이런 성인문해교육을 삭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 구체적인 사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공모 선정이 안 돼서, 실제로 성인문해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동이 3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3개 동에 앞으로 교육을 못 받으실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복지관 쪽으로……

아, 동에서 공모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숨긴다, 알려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아, 진흥원에서?

뭐 어쨌든 이분들 동별로 여섯 분 정도, 여섯 분 전후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다가 또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 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사업 중에 하나고, 단 한 분이 계시더라도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글을 읽고 싶어 하시고 사회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추진을 하다가 3개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딱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끊겨버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또 공부를 하시고 배우실지에 대한 사후 대책도 사실은, 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우리 총괄하는 평생교육과 부서에서 이 성인문해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소한의 구비를 활용해서라도, 교육의 횟수가 줄더라도 이 교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쨌든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거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진행하시려고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마무리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복지관이 멀리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례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장복지관을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두세 번을 갈아타서 우리 사상구복지관에 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례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쨌든 이런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구비 마련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다 잘되고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조금 잘되고 있는 수업,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잘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을 꼭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 교육 자체가 5개월만,

교육을 받아서 되는 교육 자체도 아니고 1년, 2년, 3년 정도 조금 이어져야, 연속성이 필요한 교육이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구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배움이 절대 끊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318페이지에, 심사 책자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635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전년도 8월 기준으로 초·중·고 신입생 예정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원 대상이 총 385명이나 감소를 하면서 구비가 지금 63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학생 수 자체가 사실은 일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385명이나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자연 감소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최초에 수요 조사하실 때 그 산정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렇게 큰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는 몇 명이 줄었었죠? 올해 385명이면 그 전년도, 그 전년도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럼 한 100명이나 더,

늘어난 상황이네요?

아까 3월 기준이라는 말씀은 무슨…… 입학?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8월 기준으로 하시고,

예, 그러면 실제 입학 시기까지는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 동안 또,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학생들이 감수하는 갭 차이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꼭 8월로 잡아야 되나요? 지금 그 7개월 안에도 지금 많은 학생들의 차이가 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8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정도 추이라고 하면 사실 매년, 매년 추경 예산 심사 때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계속 감액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전년도 대비해서 100명이나, 거의 30% 이상이 지금, 30% 가까이 또 더 감소한 상황이면 매번 1차 추경, 거의 1차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데 1차 추경 예산안 심사 때마다 거의 큰 폭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반복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조금, 처음에 예산 추계하실 때 저는 이 시차를 조금 극복을 하셔서, 예산 추이를 좀 보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연도 때 285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또 385명이 줄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상치를 반영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산출하실 때는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이 추계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입학을 하는 우리 초·중·고 친구들이 계속 줄어드는 건 알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도 이번에는 예상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계하실 때는 조금, 한 3개년도나 5개년도 추이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추경 때 큰 폭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감소되지 않도록 조금 추계를 하실 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희스타힐스나 아니면 중흥이나 롯데캐슬이나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많이 입주를 하신 건 사실인데, 그거와 다르게 지금 입학 유예라든지 타구 전출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예, 생각보다 전출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입학을 예상을 했지만서도 전출이 너무 많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추이들을, 그러니까 예산 잡으실 때 추이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 업무 책자 22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228페이지에 보면 19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에 보면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책자 236페이지를 보면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산의 금액은 같은데 지금 세 페이지 다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개수 자체는 지금 다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맞는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학교는, 위치는 이제 없나요, 20개 이외에는 더?

아, 알겠습니다. 그럼 20개소를 어쨌든 예산을 알뜰하게 좀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생활지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사상구를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감전초부터 지금 유치원, 학진초,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해서 지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인프라 목록을 저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그다음에 보도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시인성 강화 사업 설치,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지금 뭐 시급성이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알맞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눈에 보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학교 앞에, 초등학교, 거의 다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몇 군데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인성 강화 사업이 거의 좀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 방호울타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CCTV, 그러니까 학교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CCTV 사업은 최근에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보도, 아이들이 오가는 보도 설치도 지금 전혀, 한 군데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봐지기는 하지만, 학교 앞에 주정차를 할 수…… 한다는 것이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주차를 좀 못 하게 해 달라”라는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인프라 목록을 보면 그런 많았던, CCTV 설치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단 한 군데도 지금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보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건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집니다. 이거는 어쨌든 뭐 아이들의 민원,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민원을 받는 대로 잘 적절하게 사업들을 진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에 좀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나,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자체를 이번에 20개소를 마무리 짓고 나면 다음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때 뭐, 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라든지 학교 앞 아이들이 오가는 거리에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어쨌든 걸어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보도 정비가, 부분적인 보도 정비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도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울타리 사업은 사실 거의 다 지금,

이루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인성 강화 사업도 이번에 정비를 하시면 사실 거의 관내 모든 학교가 시인성 강화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봐지니까 이제 불법주정차 CCTV 그다음에 보도 설치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 주셔서, 다음 연도의 사업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괘법 한신아파트 앞에 사거리 교통사고 개선 사업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참 다니면서, 오가면서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도 많이 있었던 장소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사상 센트럴 스타힐스 앞에는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현수막까지 붙여놓을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급했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 시책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사상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고,

교회 같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개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례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가셔서, 뭐 사상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설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교류가 있었다고 봐지지만 실제로 지금 지어진 교회들은 평일 날 교회 주차장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임원진 분들께서는 “아, 우리는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실제로 말씀하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사상교회에 한번 개방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효과 면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주차를 했으면……” 하는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을 조금 찾아뵙고 콘택트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듣는데 반가운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 낙동대로에 좌회전, 유턴 신호 개선하는 사업도 그렇고 지금 참 기다리던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880만 원인가요?

이 예산만 들여서 수십 면의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 교회가, 교회랑 또 학교가 이렇게 또 개방을 해 주시는 곳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니 참 반갑고, 앞으로도 더 이런 교회의 시설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좀 찾아뵙고 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선거 기간에 제가 뭐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부산시내에 스마트버스셀터 아시죠?

스마트버스정류소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에 설치된 곳을 보면 총 54개소 정도 지금 스마트버스셀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한 군데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4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는 한 개소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저희 사상구민들이 사상구에만 머무는 건 아니시잖아요?

해운대구도 가보시고 동래구도 가보시고, 인근의 바로 옆에 북구도 가보시는데 북구만 해도 스마트버스셀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주민들이 부산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실제로 우리 BRT 공사가 주례나 냉정역에 새로 만들어졌죠? 그때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교통난은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난을 감수하면서도 어쨌든 BRT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BRT 공사가 진행된 곳에도 한 군데도 스마트버스셀터가 지금 논의가 되지도 않고 있고, 잠깐 논의가 됐던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성 있게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사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스마트버스셀터 설치를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냉정역 같은 경우 폭이 좀 좁긴 좁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뭐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우리가 그 규격에 맞는 스마트버스셀터가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버스정류소보다도 조금 더 갖추어진, 그러니까 스마트버스셀터 그 규격에 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뚫려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충분히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모양의 스마트,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스마트’가 빠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버스정류소보다도 조금 더 좋은 상태가 갖춰진 그런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냐, 이런 얘기를 시에서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냉정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한 10월 정도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10월 정도부터 한 2월, 3월까지 골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거기는 차만 지나가도 진짜 살이 아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는 주택가가 밀집된 곳이고, 어르신들이 주로 버스 이용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세대는 20대 우리 학생들, 학생들과 노인들이 그 냉정역을 주로 이용을 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너무 추워서 버스를 타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저희 주례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례역이나 다음에 냉정역 그리고 사상역에 한번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버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버스정류소가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실제로 BRT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사실 주민들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주례2동, 1동, 3동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의 버스정류소를 조금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한번 그 현장에 가보셔서 그 고민한 내용을 좀 한번 저한테, 저랑 또 우리 주성환 위원님도 계신데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막이도 날아갑니다. 날아갈 정도의,

정말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사이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가로공원 쪽에 설치를 하면,

그런 게 예산 낭비인 거죠, 한마디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객도 많아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적절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냉정역과 주례역은 BRT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으시고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좀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저도 시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전 시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시의원님도 그렇고 현재 많이 어필을 하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 BRT 공사를 빌미 삼아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좀 괜찮은 버스정류소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32페이지의 우리 주차장 건설 부분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세입 징수에 따라서 지금 예비비 편성 외에 조성비를 편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증액 편성과는 별개로 사업 편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의 경우는 매번 보면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기입을 하지 않고 거의 풀경비성 예산처럼,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 아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몇 군데, 감전동, 모라동, 학장동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추진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 편성된 목을 보면 지금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소규모 주차장 건설로, 그러니까 진짜 풀경비처럼, 하나의 예산처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기입을 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주차장을 건설할 건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근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모라동이랑 감전동 2개소인 건가요? 지금 이 24억 원의 예산은,

지금 어디 어디에 사용, 어느 주차장 건설에 사용될 예산인가요?

예산이,

아, 그래도 일부라도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세부내역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규모 주차장 건설 예산에서 항상 이 많은 예산이 어디, 어느 동에, 어느 주차장에, 어떤 공사로 쓰여질지를 매번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매번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저희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예산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풀경비 예산으로 기입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가능한 한 세부 예산들이 조금 기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가능하시면,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저희 관내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요. 1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치된 장소들을 보면 동별로 골고루 분포를 하시려고 꽤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주례1동에, 1동이랑 2동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 밑에 우리 주례3동 지점하고, 또 1동은 동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민들 사는 곳과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발급을 하려고 하면 동사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주례1동의 우리 수협에, 예,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주례1동에 거주하시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 그런 불편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왜 잘 있는데 민원발급기를 없애냐?” 그러고 봤더니 부산보훈병원? 보훈병원에 또 24시간 연중무휴로 설치가 됐어요. 근데 보훈병원은 또 위치가, 사실은 “그쪽에서, 그렇게 갈 바에야 동사무소를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육교를 건너고 또 계단을 내려가시고 하시면서 “차라리 동사무소를 들리겠다”라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거기서 철수를 한 사유와 또 그 주변에 사실은 설치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백양낙조전망대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왜 부산보훈병원에다가 또 설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4시 반까지 은행 업무 때문에, 짧은 기간 이렇게 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아, 수협에서 철거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거기 보면 동일1차 아파트, 2차 아파트가 또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부지가 설치할 수 있는 넓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일아파트 주민들도,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주민들도 그쪽에, 많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파트와도 조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주례2동 같은 경우 또 지금 옮기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옮기면 또 그쪽에서 불편함을 분명히 호소하실 거예요. 4시 반까지라도 저희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옮겼을 때, 지금 삼선병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지금 주례1동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차후에 생길 민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병원에 설치할 부분은 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과연 옮기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발급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보훈병원. 삼선병원으로 지금 옮기시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병원에 아프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사상구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의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주례1동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