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61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1894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52억 4657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3728만 원, 미수납액은 22억 3508만 원입니다. 다음 7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6263만 원이며 이 중 145억 15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 명시이월액은 2억 2619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4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5234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4342만 원, 정리보류액 1억 1043만 원, 미수납액은 9억 9848만 원입니다. 세입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 1억 104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과징금 등 9억 9848만 원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21만 원이며 이 중 538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87%, 집행잔액은 8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써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등 397만 원입니다. 다음 74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68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547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5억 6297만 원, 정리보류액은 128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 소멸에 따른 1280만 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도로사용료 등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2억 1403만 원이며 이 중 74억 8229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2억 2619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아래지하차도 LED터널등 교체공사는 2025년 8월 특조금 배분 결정 후 추진 사업으로 연내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2억 26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이월 준공했습니다. 7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집행잔액 등 127만 원입니다. 다음 7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고 세출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억 2596만 원이며 이 중 42억 44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150만 원입니다. 다음 78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4961만 원, 실제수납액은 10억 6389만 원, 정리보류액 790만 원, 미수납액 8억 778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790만 원,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 등 8억 7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577만 원이며 이 중 71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잔액은 2건으로 무단방치 지정폐기물 처리 건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등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10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6219만 원, 실제수납액은 2억 7628만 원, 정리보류액 614만 원, 미수납액 1억 7976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614만 원, 미수납액은 부담금 등 1억 7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8464만 원이며 이 중 26억 632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14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햇살가게 매입비 등 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서 가로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 등 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미구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결산 시간인데 총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원미구에서는 어느 과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네, 구 단위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용한 게 없어요, 전 부서가. 그런데 예비비 편성은 됐나요, 원미구가?

구에서는 편성 안 하고요.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 %

그러면 시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만약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하면 시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야 뭐. 최종 책임자의 결재를 안 받고 쓰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원미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편성 총칙에

예산편성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예산편성 권한이 있죠. 그래서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미구에서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원미구에 예비비 책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제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구별로,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구여서 자치단체는 시이기 떄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가 책정돼 있는데 구에 예비비 편성이 돼 있다면 신속하게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런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한 거고. 물론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어떤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적절한 타이밍에, 원미구청 타임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예산법무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6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소사구의 세입 예산액은 30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2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9억 55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5700만 원, 미수납액은 1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 106억 원 중 8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6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7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78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7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무재산 4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행방불명 80만 원, 납세태만 1억 66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70만 원, 기타 2만 원입니다. 6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공인중개사법」위반신고 부재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8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억 원, 정리보류액 670만 원, 미수납액은 63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 소멸 57만 원, 무재산 610만 원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4100만 원, 기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6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61억 3900만 원 중 46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2억 6900만 원, 사고이월 1000만 원, 총 1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6%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 사고이월사업 1건, 총 3건으로 소사권역 제설작업 용역은 수행기간이 2026년 3월까지로 제설작업 대비를 위하여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사권역 재설창고 건립은 실시설계용역 실시로 인한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사 권역 제설창고 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비 집행잔액 180만 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비 집행잔액 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8억 5000만 원 중 2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 72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억 5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1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7억 6000만 원, 소송계류 100만 원, 기타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6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무단방치 지정폐기물 처리 건수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0만 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수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3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억 2000만 원, 정리보류액 400만 원, 미수납액은 6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 소멸 140만 원, 무재산 250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6700만 원, 기타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5억 900만 원 중 14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전용 1건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기관부담금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3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대형폐기물 환불금 집행잔액 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제가 소사구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구청의 결산은 거의 보면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웬만하면 구청에 질의를 안 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지금 특히나 환경건축과가 3개 구청 중에 미수납액이 월등히 많아요. 9억 원이 좀 넘네요, 보니까. 그런데 인구수로 하더라도 소사구가 지금 23만 명, 24만 명 그 정도 되나요?

23만 6000명.

그 정도 되고 면적도 제가 알기로 3개 구청 중에 제일 작은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9억 원을 넘어갔을까요? 특히나 거의 인구수가 더블이 되는 원미구보다도 미수납액이 더 높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저희가 납부독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세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럼 보통 환경건축과에서 미수납액의 종류라고 하나요? 어떤 종류의 세금인 거예요?

대게 보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이 좀 있고 대부분 다 그런 거고요. 기타 과태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미수납액은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인구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면적 수도 차이가 나는데 소사구만 환경건축과에서 미수납액이 9억 원이 넘는 사유가 별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마 이게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소사구 지역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도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에서 일어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지만, 열심히 납부독촉을 하는데

그러면 청장님,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으로 분류해 놓으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9억 원 중에 납세태만을 7억 6000 정도로 해 놓으셨는데 분류하는 기준이 별도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부과를 하면 우편 고지도 하고 전자송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계속해서 연락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되게 좀 협소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무재산이고 재산이 없다 그러면 정리보류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봉급압류도 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을 결국에는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분류하는 계정이 많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우리도 세금을 내지만 대부분이 재산이 없어서 한 경우는 정리보류, 결손 처분을 할 테고 그 외에는 납세 태만이나 고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행방불명돼서. 그런 부분들인데 분류하는 계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더라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납세태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그 당사자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납세태만이라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3개 구청 비교표를 좀 봤는데 월등히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압류나 독촉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라면 지적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결산을 끝으로 돌아가셔서 청장님께서 한번 직접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5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억 8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52억 2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5500만 원, 미수납액은 36억 3100만 원입니다. 6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119억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이며 명시이월금은 93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7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74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억 48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700만 원, 미수납액은 28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1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 집행잔액은 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249만 원입니다. 70쪽 건설안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000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62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9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7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63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입니다. 명시이월은 9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71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오정동 189-2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올해 3월 용역 종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오정초 일원 인도 개선공사사업은 올해 9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988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도로정비공사로 인한 단속장비 훼손 시 복구 비용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훼손이 없어서 집행잔액 20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2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75쪽 환경건축과입니다. 환경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8억 61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1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700만 원이며 이 중 5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이며 집행잔액은 162만 원입니다. 77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무단방치 지역폐기물 처리 건수가 미발생 되어 집행잔액 30만 원입니다. 78페이지 도시미관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71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2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822만 원, 미수납액은 41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16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이며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대형폐기물 환불금 집행잔액 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다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답변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이 28억이에요. 소사구가 1억 6000, 원미구가 9억 9000이고 오정구만 28억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그 지역의 경계선상으로 측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적게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결산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땅을 땅값을 내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고 이런 정산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3개 구청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재조사사업 부분은

어디 쪽이죠?

삼정동 지구가 좀 있습니다.

지금 28억 중에 납세태만이 24억인데 그럼 거기에서만 24억이 나온 거예요? 삼정동 지구에서만?

삼정동 지구도 있고 작동 지구도 조금 있고 여러 군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부분은 징수결정에 의한 과징금이어서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미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장님. 이게 뭐 다른, 비슷비슷한 거면 저희가 결산할 때 평상시에 결산자료 중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번 결산에서는 제가 조금, 솔직히 저는 결산자료에 민원지적과 코멘트라도 좀 달려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정도의 대규모 미수납이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재조사사업이 작동 쪽이랑 삼정동 쪽에서 이루어졌었고 거기에 계신 토지소유자분들이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거를 안 냈다는 말씀인 건가요?

과태료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땅을 가져갔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낸다고 하면 취득세? 아니면 뭐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측량하다 보면 굉장히 불부합지역도 생기기도 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많이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하다 보면 어떤 데는 남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이 아닌데도 일단은 계속 사용하고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시에서 가져올 것이냐, 그 지역 안에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거기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땅을 가져갔으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에 사용하셨던 토지 중에서 시유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단지 지적재조사하는 구역 안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땅이 생깁니다. 그러면 땅을 가져갔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그런 부분이, 자기 땅은 가져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보니까 22년 사업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땅을 회수해라, 이거 언제까지 그분들이 땅을 그냥 헐값으로 가져가서 있느냐”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이건 좀 우리가 찾아서 소송이라도 해서 그냥 이렇게 과징금도, 아니 이게 보니까 저것도 없어요. 처음에 지정된 금액 자체로 그대로 플러스도 안 돼요.

이율도 없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네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한 4, 5년 지났으면 어차피 지가가 상승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취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아예 처음의 물권대로 계약을 파기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걸 찾아와서 땅으로만이라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땅이 확보되면 시로는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된다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개인한테 이런 건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은 추적을 해서

청장님도 이렇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청장님 부서에서 사태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청장님께서 대충 브리핑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연도별로 어떻게 하실지, 소송으로 가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오정구 쪽에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향후 민원지적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을 어떻게 추징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는 저희 도시 교통위원회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갈 거며 언제까지 이것을 징수할 예정이며 등등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좀 궁금한 게 또 있어서 여쭤보는데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지적과의 세입금 미수납액의 이유가 지적 조사로 인한

지적재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인한 세입금 미수납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구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이 없어요, 항목을 보면 올해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삼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재조사 해서 거기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어쨌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22년부터 있습니다.

22년도 겁니까?

네, 22년, 23년도

그럼 23억 5100, 지난 연도 수입액, 미수납액이 23억 5100이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 2022년도, 23년도

네, 2022년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삼정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인한 미수납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23억 중에서?

네.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인데 그걸 오정구에서는 이번이 26년도 하반기인데 3년에서 4년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도 당연히 준비 안 하셨겠죠?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뭐 이런 게 그동안에 문서를 보다 보니까

방금 오정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맞아요. 차라리 국고로 회수될지언정 개인이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계속 수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부당한 현상이 발생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3년, 4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그건 업무태만 아닙니까?

글쎄요. 나름대로는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독촉만 계속하고 안 내면 별다른 대응은 없다?

압류하고 현재 그분들의 재산상 불이익 부분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소상히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임숙희입니다. 금방 우리 김건 위원님과 우리 이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꼭 한번 지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더 진짜 일반 시민으로 이 상황을 보면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방안 우리 위원님들끼리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72쪽에 보면 오정

몇 페이지?

72쪽, 72페이지요. 오정초등학교 인도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이 오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류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하는 건가요?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본 사업은 아시겠지만 도 특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회의 때 일단 오정초 인도 쪽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 인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가능은 합니다. 어차피 원래 사업 내용이 오정초 일원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오정초 일원으로 약간 위치 변경은 가능한 걸로

위치 변경은 가능하더라도 통학로가 지금, 애들 통학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때 단차를 높이자, 없애자 그것 때문에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개요라든가 사업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할 때 내용인 거고요. 이 예산 자체는 오정초 통학로 개선사업이라고 큰 틀에서만 정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데 그때 위원님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내용 잘 아실 것 같지만 이 구간보다는 다른 구간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게 아이들 통학로에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통학로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된 건 통학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는 결정이 안 됐는데 인근 통학로 위주로 확정 지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건 꼭 통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벚꽃 축제의 시장 거리를 조성하는 거지 통학로가 아니에요.

네,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미수납 28억 이것도 그분들한테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독촉하고 뭘 이렇게 하든 그것도 맞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실과에서 대부분 듣고 현재는 독촉이나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서 그분들은 그동안에, 일단 듣는 자체가 내야지 듣는 거지 납부도 안 하는데. 일단 뭔가 성의를, 지금 4000만 원인가를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일단은 오정구 시민들이니까 그분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글쎄요.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집행,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9억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386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8억 원, 미수납액은 11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40억 원 중 375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7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액은 53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1039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억 126만 원이고 정리보류액 1352만 원, 미수납액 4억 9560만 원입니다. 8쪽에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838만 원 중 9억 9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2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4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3쪽에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637만 원 중 36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6억 5041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실제수납액은 57억 64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77억 809만 원, 미수납액은 91억 7831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 2956만 원 중에 32억 20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941만 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1억 3599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06억 632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억 4583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8383만 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13억 6730만 원 중에 101억 82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51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억 472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0억 4724만 원 중에서 55억 26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5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이 926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도시개발과 기금 결산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39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8억 3272만 원, 이 중에 228억 2895만 원을 사용하여서 25년도 말 461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29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8267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3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292만 원입니다. 30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741만 원 중 10억 1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29만 원, 집행잔액이 6615만 원입니다. 이어서 35쪽 건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억 6984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4억 524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1737만 원입니다. 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4877만 원 중 104억 15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2억 9267만 원, 집행잔액이 1억 4104만 원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 3958만 원 중에 14억 836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5591만 원입니다. 45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1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환매권 관련 소송업무 수행에 따라 예비비 97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억 8335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실제수납액은 49억 2067만 원, 정리보류액은 3만 원, 미수납액은 6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4억 1185만 원 중에 47억 27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4억 6685만 원,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397만 원입니다. 끝으로 56쪽 도로관리과 소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014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억 7155만 원 중 3억 2585만 원을 사용하여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5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건설정책과 46페이지에 소송업무 배상금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를 했네요. 이게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패소가 됐죠? 1억 원이 나간 부분은 또 어떤 내용으로 나간 건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2015년 지금 대장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부천 IC에서 쭉 대장동 안동네로 가는 도로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해당 필지의 땅을 샀는데, 도로개설한다고 보상 협의매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장지구에 들어가고 하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거나 하면은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협의한 땅 당사자한테 이제 계획이 없어졌으니 땅을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시에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통보가 너무 늦고 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에서 통보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땅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서 시가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의 실수든 아니면 업무상 문제로 인해서 패소가 된 거네요?

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5년에 땅을 사고 18년, 19년 이때 대장지구 계획이 생기고 통보가 21년쯤에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전에 통보를 해서

한 18년쯤에 대장지구 할 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패소돼서, 1억 원은 뭐죠? 지출액 1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나간 거죠?

저희가 이 땅 소유자한테 협의보상금을 주고 나서 땅이 부천시 소유로 돼 있는 상태에서 LH가 우리 땅을 도로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간 비용은 당시 협의보상금 플러스 그동안의 지연 이자 비슷한 걸 합쳐서 나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야겠어요.

네, 저희들이 아마 15년도에 보상한 사람 따로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매 건은 바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 조금 늦게 통보를 한 그런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업무적 문제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어떻게 보면 낭비죠. 낭비가 되는 부분은 향후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관련해서 일단 9778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그런데 종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라는 것은 편성을 해 뒀다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예비비 집행을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2025년도 결산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 결산서 의견은, 우리 시를 대표해서 결산을 한 위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천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2025년도 이 예비비에서 제출된 흔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이나 관련부서 국장을 좀.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그 부서의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불만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이 결산서는 2025년도 결산을 한 내용인데 여기 기능별 집행 현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가 약 48억 4000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나간 흔적이 없어, 이 9778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25년도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8건에 대해서 26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담겨 있는 것은 아마 그 책자에

2025년도에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비비에서 저희가 8건에 대해서 26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2025년도를 결산한 거니까.

아마 결산서 상에 다 담기는 어려워서 다 담지 못한 것 같고요.

담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일단 결산서 작성은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결산 담당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담지 못한 그런 미스가 있는 건 사실이죠?

아니요, 그것은 회계과에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든 이것도 시에서 제출한 자료고 이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자료도 시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누구를, 어느 부서를 좀 면박 주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서 다른 분야까지 모두 망라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본 위원이 그런 거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그러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몇 쪽입니까, 13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26년도에 예산서를 발행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한, 부서에 배포한 예산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 예산액이 나오고 그다음 지난 연도 예산액이 나와요. 그럼 지난 연도는 2025년을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2025년에 언급돼 있는 이 금액하고 여기에서 또 언급되는 금액하고 일치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법무과장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 담당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과가 위원님 찾아뵙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타 지자체 예산서까지 갖다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부서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집행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회계과다, 어디다 이렇게 그냥 미룰 일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시장한테 있어요. 시장 직속 부서는 예산법무과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다는, 우리 위원들을 위한다는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결산서 관련된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산 법무과장은 돌아가셔도

저 한 가지,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직 제 발언 시간이 안 끝났는데.

돌아가셔야 돼서.

그래요? 그럼 어쨌든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을 바로잡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잡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 있으실지 모르니까 그건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월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업무의 복잡·다양성이라고 좋게 표현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소홀하신 점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런 결산서를 참조하셔서, 이 결산서를 보면 이분들의 의견이 다 100% 옳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한번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전체는 제가 못 봤고 결산 감사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 위주로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적어도 간부님들이라면 이거 읽어보셔야 해요, 제가 이거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일관되게 잘 펼쳐야 된다,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2025년도 예비비를 25억 정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26억 8000 .

그 안에 이 9777만 8000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 책자에 아마,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아마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26억 8000을 지출한 내용 중에 이게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8건 중에 1건입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도시개발과 보니까 미수납액이 91억 7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변상금이 81억 7500만 원이고. 그런데 전액 무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별도로 77억 800만 원은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까지 했는데 이 무재산이라는 게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나요?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인스월드 무단 점용했던 건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한 10건 되고 2개 정도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해서 재산 추적이 안 되고 나머지 개인들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나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81억 7000만 원 그거 추적 중에 있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77억 800만 원 정리보류하신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좀 받기 힘들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 가능성이 아예 없다?

네.

일단 81억 7000만 원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다음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정리보류한 거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정리보류한 건수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인데 올해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누적부과가 돼서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무재산 건 관련해서 정리보류된 거 방금 말씀하신 8건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재산 건으로 아직은 정리보류가 안 됐지만 81억 7500만 원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60억 76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6억 5887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856억 8803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801만 원, 미수납액은 9억 528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50억 2156만 원 중 740억 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억 28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10억 93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억 9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7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68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613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38만 원입니다.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억 5511만 원 중에 2억 12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641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료 1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8357만 원 중 6억 4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5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43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료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83만 원 중 40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33억 1453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억 7345만 원 중에 26억 3152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5년도 말에 111억 564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결산입니다. 자료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8억 1407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료 2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8억 3290만 원 중 135억 4843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0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59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30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7억 2901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료 3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32억 5643만 원 중에 63억 3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7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04억 67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07억 799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8억 4941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508억 9295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801만 원, 미수납액은 9억 3844만 원입니다. 자료 4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38억 8170만 원 중 532억 176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억 8109만 원, 집행잔액은 8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9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만 9000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 조치 후 재난관리기금으로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발행한 사항이며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은 없습니다. 자료 5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03만 원 중 48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카톡을, 내용을 언문해 왔는데 읽어도 되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메모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원도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재생에 보면 혁신파크, 그거 하고 종합운동장 돌봄센터 두 사업 합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혁신파크, 원미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두 사업을 합치면 3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당초 원미구청을 철거하고 혁신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주택과 청사를,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세 구를 같이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원미구청이 다시 복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올해 취소 고시가 국토부에서 났고 그 사업은 그래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국·도비 받았던 건 다 반납을 했고 지금은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사업 취소가 안 돼, 올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반납.

그럼 취소하고 다음에는 반납한다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박성균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