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인구정책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구정책팀장 신호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가 인구정책을 맡은 지 1월 1일 자로 와서 한 9개월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갑자기 인구가 확 급증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장이나 역곡공공지구나 오정 군부대 이런 시설 기반이 마련되고 5, 6년 뒤 그쯤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인구가 8만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로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쭉 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3월에 인구전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 30여 명 팀장급으로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 같은 것을, 저희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전략담당관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저희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교육이나 그런 걸 강화해 보려고 인구복지보건협의회나 인구와미래 이런 사단법인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이번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의뢰했냐면 동별로 인구 데이터가 왜 빠져나가고 왜 유입되는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동별로 의뢰했고,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연구용역비를 요청해서 600만 원 받아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인구감소 방안과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서 서울대 이상림 박사님이라고 인구 관련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중·단기적 용역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모레 전략추진위원회에서 신혼부부나 공공형 키즈카페 같은 문제를, 예산팀장까지 같이 해서 논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11페이지 보면 세출결산 현황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659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결산서 자료 두꺼운 책자 보면, ‘6500만 원가량이 왜 남았지? 홍보담당관께서 항상 예산 부족하다고 했는데’ 해서 살펴봤는데 언론매체 홍보비에서 1000만 원, 신문 등 간행물 구독관리에서 700만 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6000만 원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시나리오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액 대비 2.6%입니다. 물론 최대한 예산을 계획 대비 다 집행해야 옳지만 2.6%, 그중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을 다 소진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홍보 관련 비용일 텐데 잔액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용역을 해야 돼서 이월시킨다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광고 홍보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니면 집행하는 게 뭔가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월초에 해야 한다든지 월말에 해야 한다든지. 그런데 12월에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든지.

일단 거의 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해서 미집행한 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 세목별로 다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23억 정도 되는데 6000 정도 남은 건 거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탈 털어서 짜서 쓰면 어찌해 볼 수도 있겠으나 약간 잔돈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500 정도 홍보비가 남았다는 것을 아는 시점이 11월 즈음에는 알 거 아니에요, 결산할 즈음에는. 그런데 그걸 마지막으로 저금통 탈탈 털어서 남은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깝잖아요, 60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더 쓸 수 있는데.

세세목 목적 대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요? 언론매체 홍보 1000만 원, 신문간행물 구독관리 780만 원 잘 고민해 보면 연말에 남은 잔액 예상되는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26년도 올해 연말에는 신경 써서 탈탈 털어서 다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광고 같은 경우에 10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통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한 80만 원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는 못 써요? 한 번 할 때 통으로 툭툭 크게 세워서

예를 들어서 책상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보통 회계과에서는 예산가의 10%를 계약하거든요.

그건 이해를 해요. 계약 건은 이해를 하는데 오롯이 행정광고나 시정광고에 쓰여지는 홍보비 잔액에 관해서

앞으로 잘,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현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셔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276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87억, 특별회계 1073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54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967억, 정리보류액은 92억, 미수납액은 486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3억 원으로 일반회계 2856억, 특별회계 84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430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으로 18억 3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255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5건으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승인 지연에 따른 임직원 채용비 등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쪽 예산전용 현황은 1건으로 시정연구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가구 등 집기 구입 및 배치를 위하여 813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에서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시정연구원 출연금에서 2억 25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부천FC 승격에 따른 시민 한마당 등 총 8건이며 919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총 2건으로 풀예산 관리에서 1억 492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서 8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보유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64억 195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8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등으로 14만 5000원입니다.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건이며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폐업 또는 부도로 288만 원입니다. 20쪽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건이며 시청사 시설공사 등 사업비 2억 75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공유재산 유지관리에서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공유재산 교환 차액금에서 10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에서 2억 39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3쪽 정리보류액은 24억 737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 397만 원, 행방불명 176만 원, 무재산 15억 9935만 원, 기타 8억 229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227억 9951만 원이며 무재산 14억 3076만 원, 행방불명 3450만 원, 납세태만 53억 2011만 원, 폐업 및 부도 42억 9954만 원, 기타 117억 14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8억 1815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 1억 6833만 원, 시효소멸 3억 5840만 원, 행방불명 1567만 원, 무재산 61억 2432만 원, 기타 1억 5143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258억 7423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107억 1129만 원, 행방불명 1억 8111만 원, 납세태만 44억 8997만 원, 폐업 또는 부도 38억 1097만 원, 소송계류 4억 5162만 원, 기타 62억 2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 물론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채무가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채무비율로 따지면 10.2%거든요. 물론 저희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여유재원이 없는 상태다 보니 사실 시비로 원금을 상환하기에 약간 어려운 상태고 어쨌든 더 이상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5%, 채무비율은 25%.

주의단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는 3600.

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되도록 내부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뿐만 아니라「지방재정법」상에도 기금이나 회계 간 여유재원이 있거나 필요하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상으로도 통합재정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0년도에「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똑같이 조선미 위원님

이건 사실 홍보담당관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이건 홍보담당관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온 거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쨌든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였고

그 부분의 판단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고 저희도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풀예산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겁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담당부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데 목적으로 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서 풀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동안전, 노동인권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추진하되 부서에 노동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팀하고 부서 명칭이 일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정책이 줄어들거나 조직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노동인권이나 노동안전 조직이나 업무가 강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내년 1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조직 자체가 줄어서 다른 조직으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자리 업무도 중요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조직 부서 명칭이 ‘노동’이나 ‘노동안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같이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조직의 일자리 업무는 현재 조직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가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