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현액은 848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3억 5700만 원, 수납액은 863억 100만 원, 미수납액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49억 5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53억 8700만 원, 이월액은 139억 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19억 5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9억 5300만 원,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89억 8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2억 8200만 원, 수납액은 192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6억 5600만 원 중 50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82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개 사업으로 악기은행 조성공사 사업 2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과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관련으로 예산현액 1400만 원, 징수결정액 1400만 원, 수납액도 1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지출액은 3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50억 8900만 원이었으며 25년도에 9100만 원을 조성하고 94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콘텐츠관광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1쪽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38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 37억 9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7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6억 6100만 원 중 175억 2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현황 및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23쪽부터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32억 4100만 원, 수납액은 632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14억 8800만 원 중 951억 8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사업 2000만 원 등 9개 사업입니다. 39쪽 계속비이월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103억 900만 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6억 4300만 원입니다. 4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억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51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6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 관련 사업예산 부족으로 2건이 미개최된 이유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체육국 25회계연도 결산자료 12쪽과 결산서 265쪽의 문화행사 예산 전액 불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해설음악회와 해피콘서트 한여름 밤의 추억은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행사를 열지 못해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성과보고서 265쪽을 보시면 2024년에는 청소년해설음악회 400만 원, 해피콘서트 한여름 밤의 추억은 500만 원을 집행했지만 25년에는 예산을 196만 원과 249만 원으로 줄여놓고 예산 부족으로 행사를 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사업비 대비 예산을 절반가량만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저희 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 쪽 말고 필수적인 다른 법정경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우리 문화국 쪽에서도 고정적인 경상경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고통 분담 측면에서 여러 분야가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0% 이상 삭감하고 이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이유가 무엇이든 결산자료에 나타난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놓고 예산 부족으로 행사를 열지 못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편성한 예산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개 행사금액이 445만 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행사 2건이 열리지 않아 시민들이 예정된 문화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액과 실제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면 사업규모를 재조정하는 등 예산과 사업계획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291쪽과 결산검사 의견서 47쪽을 참고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영상문화서비스 참여인원 달성률은 112%입니다. 달성률만 보면 성과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참여인원은 작년보다 약 10%가 줄었는데요, 이에 목표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인원은 매년 14만 명을 넘었지만 목표는 12만 1000명, 12만 3000명, 12만 5000명으로 매년 2,000명씩만 올렸습니다. 실제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계속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모든 행사나 축제 이런 걸 할 때 13만 명, 14만 명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보다는 좀 더 점진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데 현재는 추세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참여인원은 최근 3년 중 가장 적었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영화관람 인원도 작년보다 약 21%나 감소했거든요. 그런데도 낮은 목표 때문에 초과달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성과지표는 시민이 사업이 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용자는 줄었는데 달성률만 높게 나온다면 지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최근 5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인 산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실적을 반영해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참여인원 감소 원인도 성과보고서에 정확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를 포함해서 앞으로는 영화제 같은 경우 극장에 유입되는 수치,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수치를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일반 행사장에 참여한 수치는 저희가 13만 명, 14만 명 이렇게 해도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는, 객관성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극장에 유입되는 데이터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카드사를 활용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표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정화 위원이 얘기한 청소년해설음악회, 해피콘서트 한여름밤의 추억 이런 예산들 우리가 원초적인 걸 한번 짚어보자고요. 부천시가 어려운 거 몇 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고, 힘들고 이건 누구든지 이해하지만 우리가 문화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기준에 있어서 대규모 행사들, 국제행사들,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들 예산은 거의 삭감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기초예술인들, 지역의 예술인들 예산이 삭감되었지. 예를 들어서 영화제, 축제, 필하모닉 이런 데는 20년, 30년 지속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해요. 그러나 기초예술인들 것은 50%, 60%, 70%씩 삭감하고 누가 봐도 방금 김정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소년해설음악회 예산이 196, 200만 원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 최소한 간단한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죠?

예총입니다.

예총이 아닐 거 같아요. 음악협회겠죠?

네, 예총 산하에.

음악협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해설음악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모르겠습니다. 생활예술인들이라면 하겠지만 음악협회는 나름 다 전문가들인데, 필하모닉 이 가격 갖고 나와서 하라면 하겠어요? 부천시립합창단 나와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예술인들 너무 홀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쪽에 있는 이건 피노키오광장에서 한 건데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9쪽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170만 원 이렇게

시민의 날 콘서트 말씀하시는

보니까 시민의 날 콘서트에서 예산을 170만 원을 빼서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보태줬는데요. 170만 원 증액해 줬잖아요. 피노키오광장에서 했는데요.

예술단체면 예총과 생활예술단체 그쪽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관은 누가 한 거예요?

그쪽도 보조금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총과 생활예술단체 쪽으로 예산이, 이쪽 잔액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보강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튜버들 이미지 안 좋은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해오던 행사인가요?

시민의 날 콘서트는 당시에 우리 시가 100주년 행사가 있어서 이런 행사가 기획됐던 것이고 거기서 남은 잔액을 예술단체 쪽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전용해서 보강해 드린 겁니다.

제가 재문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는 겁니다. 14쪽에 문화창작소 조성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억 4500 예산인데 지출액이 3억 7700 들어간 문화창작소 조성, 14쪽.

이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을 부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혜경입니다. 문화창작소 이 내용은 원종동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어디요?

원종빌딩에 있는 그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이상 가까이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조성되었습니다. 그 비용도 특교세 7억, 특조금 8억, 시비 4억 2000 이렇게 해서 20억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연도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됩니다.

지속해서 사용하실 거죠?

지금 이건 사업이 끝났습니다.

아예 종료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가 마사회건물이었던 원종빌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1억 6700이나 남았는데 이게 특조금도 가져왔고, 그러면 시비가 남은 건가요, 아니면 특조금이 남은 건가요?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시죠?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시설비와 감리비가 남았는데 금액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이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이게 시비만 반납하고 특조금은 반납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특조금은 다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정산합니다.

시비를 남겼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기금이 50억 정도 있잖아요.

네, 50억 있습니다.

보니까 이자가 9400만 원 정도인가 봐요?

올해는 1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당 금리가

지금 결산기금 자료를 봤을 때

네, 금리에 따라 변동입니다.

1억인데 지금 35개 단체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보니까 그룹전, 개인전, 개인 책을 펴내는 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룹전 하면 최소한 10명이 모여서 그룹전을 해요. 개인전을 하면 1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까요? 전시하는 데.

개인전이 많이 되겠죠.

개인전은 순수하게 본인이 예산을 다 지출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그룹전은 10명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면 개인전은 300만 원을 본인이 다 내는 거고 그룹전은 1인당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지원을 어디에 많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룹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그룹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룹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을 지출하는 거고, 개인전은 본인이 그 전체 비용을 다 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원도 개인전을 많이 해 주고 그룹전은 조금 축소하고 이런 방법이 더 실질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전이라는 건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룹전은 가지고 있는 작품 한두 장 내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룹전에 한 300만 원, 개인전에 150만 원 이러면 그룹전 자체는 개인작가들이 지출해야 될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개인전 같은 경우는 액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들 캔버스 값, 물감 값 본인이 다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떤 분야를 얼마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금액을 정할 것인지를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방향성을 잡을 때, 거기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들어가시나요?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원해 주자는 의미로 발전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쓴 곳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죠.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지만 음악협회 옛날 지부장들 같은 경우는 돈 200만 원 주면 “우린 못해요.” 이런 얘기가 서슴없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것들을 사전에 캐치를 안 하고 예산을 그냥 막 싹둑싹둑 자르면 기초예술인들을 많이 무시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필하모닉, 영화제, 애니메이션, 만화축제 이런 거 다 같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초예술인들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들은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왜 기초예술인 예산만 20년 전, 30년 전 예산만도 못해요.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복사골예술제 예산이 한 3억, 4억 됐는데 지금은 1억, 작년에는 1억 4000 이러잖아요.

아니요. 지금 2억 5000.

그러니까. 필하모닉이 그렇게 깎인 적이 있나요? 50% 이상 이렇게. 없죠?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인건비죠?

네.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깎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협회 주관으로 했던 해피콘서트랑 한여름밤의 추억은 그해에는 그 비용으로 사업을 못했지만 그다음 해에는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연계해서 사업 범위를 바꿔서 그대로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소규모 행사들도 20년 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똑같아요. 바뀐 거 없잖아요. 물가는 3배, 4배, 5배 올랐는데 예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경인미술대전도 보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이 더 적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별은 두지 맙시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나슬기 시의원입니다. 일단 최의열 위원님이나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자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35명 또는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200, 150∼2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이 사실, 이건 잠자는 기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문화예술기금이 5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이자를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2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1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기금을 추가로 더 조성을, 총액을 늘리면 아무래도 이자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 현실이 기금을 조정하고 통합해 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기금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련 단체나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금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기금을 좀 더 쓰면서, 줄여가면서 쓰면서 사업비를 할 거냐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기금을 유지하자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의견이.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 기금총액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부천시 관내에 많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쪼개기 지원밖에 안 됩니다.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이 200만 원, 300만 원,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줘서 단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성 소모비용으로밖에 못 쓰는데 이걸 차라리, 지금 부천이 문화도시고 선진문화, 문화콘텐츠가 강한 도시라고 하는데,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만화라고도 하고 문화라고도 하는데, 국가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고유한 부천의 대표 축제 말고 이런 지역의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고유의 IP를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형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축제에 막연히 예산 달라,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하겠다, 예산을 늘려달라면 늘리는 고무줄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차라리 그 축제에 들어갈 비용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35명에게 주는 거 좋지만, 50명, 100명에게 주는 거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자로만, 1억 되는 기금으로만 운용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어느 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혼자 결정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예술인들도 참여하시고 지역관계자들이 참여하시는데 그런 안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 해서 저희가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지급 범위나 대상이나 숫자나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지원만 해 주고, “도와줄게, 지원해 줄게, 얼마 줄게, 보조금 줄게”보다는 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소득도 불규칙하고 프리랜서로 보고 있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쪼개기 지원금 식으로 잠깐잠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대형 축제들 할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시정질의를 서면으로 그걸 했잖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 시정질의드린 것처럼, 답변 주시겠지만 답변을 받기 전에 저는 이 3대 축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왜 각각 그들만의 성격에 맞는, 공통적인 성과지표도 있어야겠지만 특성화가 반영된 성과지표가 왜 아직까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성과지표가 영화, 만화 3개를 모아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지역적인 평가도 받지만 대외적으로는 영진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가지고.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대표적으로 우리 영화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작은 영화제까지 해서 영화제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역에 대한 건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역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3년마다 한 번씩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건 저희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10만 명이 오냐 이런 수치 가지고 평가를 그전에 해 왔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제 기간 중에 카드사 빅테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갖다 쓰는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용역을 문화재단에서 줬잖아요, 통합컨설팅해서. 3개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나온 방식은 그냥 순수방식이라서 추정치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표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서 산출된 내용이 근거가 있긴 하지만 방법론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질의했던 것이 이걸 보면서도 왜 도대체 이런 성과지표가 없었는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막대한 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었었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실 때는, 기존에 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표본 오차 수도 없어요. 플러스마이너스 표본 오차 수 자체도 없고 재방문율, 순집계율, 순증효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분석들이 있는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세밀한 분석이 굉장히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천이 문화도시고 문화강국처럼 자꾸 밀어붙이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부천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순수방식의 집계, 표본을 내는 게 아니라 부천만의 고유한, 물론 3가지 축제가 같은 성과지표로 할 수 없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내는 표본 방식이 아닌 부천만의 평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3대 축제가 더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니까 다 국제축제네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통해서 최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국장님께 다른 부분들은 사전에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하나 정도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 디아스포라문학상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년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죠.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가 상금으로 한 편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제가 유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런 국제 문학상 관련된 제안을 아마 부천시가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2020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죠? 이번에 6회가 실시되는데 처음에 저는 세계적인 문학상의 일환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부천이 국제문학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국제대회가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안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부천이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하는 상황이었죠. 2020년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김만수 시장께서 2019년에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0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채도 거의 갚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천이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했는데 매년 그 이후로 장덕천 시장 4년, 김만수 시장 8년, 조용식 시장 4년까지 하면서 지방채가 3322억이 됐고 기금에서 가져온 돈도 2000억, 올해 2500억 정도 돼서 5500억 정도, 6000억 가까운 빚이, 잠재 채무까지 합쳐서 생겼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5% 정도까지는 어쨌든 안전하다고 보지만 거의 20% 가까이, 잠재 채무 비율을 생각해서 보면 그 정도 가까이 되는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천이 2024년에 실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재정 비상’ 같은 거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지금 경기도지사가 말했던 “기금까지 다 털어 썼다”라는 워딩으로 했었는데 우리 부천도 지금 기금까지 다 털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돈, 잠재 부채 5500억.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더 혈세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그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 갚을 능력이 되면 그런 건 상황에 따라서 빚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해서 어쨌든 시민의 삶을 좋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 피해가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아스포라문학상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책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도서관, 나중에 제가 또 질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신규도서 구입비가 12억에서 7억으로 5억을 삭감했어요. 매년 아이들 그리고 취약계층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연말에, 이제 곧 다가오죠. 부천시는 또 굉장히 바람직하게도 시민들이 요청하는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도서관 책으로 활용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2024년 이후로 시민들의 불만이 아이들 책 한 권 사게 해 주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선택도 못하고 그걸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 행정도 서비스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축소되면 그만큼 하방경직성으로 인해서 불만족한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안 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해 주다가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감도 높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 하고 있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민들께서 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감소해서 우리가 제공을 못하게 된다, 이 서비스라는 건 굉장히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서비스를 하나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끝까지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억 원으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 행감에 아마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큰 질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금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해외, 여기 보면 외빈 초청에만 12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책 구입비도 굉장히 많아요. 1000만 원 이상 책을 구입해서, 그게 과연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신규도서 구입 신청하던 거 못하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마나 인정할까. 이게 과연 자부심일지 욕심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주관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아스포라문학상 탄생 배경은 이미 아실 테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유네스코가 문학창의도시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된 도시였거든요. 그때 신청 제안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낼 때 저희가 디아스포라문학상을 만들어서 알리겠다, 취지는 어떤 거였냐면 디아스포라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출발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건 부천이라는 도시가 여기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다른 지방에서 다 몰려와서 부천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겠다 해서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문학상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97년도에 만화 처음 만들어서, 97년도에 영화고 98년도에 만화축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 시의 문화자산이 된 건데 디아스포라문학상은 앞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상금 규모는 5000만 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호철 문학상 1억, 원주 박경리 문학상 1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초청비용은 이 상의 특징이 그 상을 수상한 작가가 부천에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수상작 작가를 초청하는 경비라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모시고 와야 상의 가치나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잘 선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뭔가 위상이 있으신 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그래서 국제문학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도 어쨌든 디아스포라문학상에 대한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여기저기서 많이 초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국제문학상에 대한 위상이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수정을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 2020년 상황을. 그때는 부천이 채무건전성이 굉장히 좋았다. 부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책값도 제대로, 신규도서 구입비도 못줄 정도의 부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허울 좋은 국제문학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한번 판단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인건비 쪽에서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서는 그렇게 남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저희 문화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부서의 기금운용 방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통합하고 줄여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늘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금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결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지역예술인단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 고집보다는, 저희 생각보다는 이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혜자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현액은 154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5억 5800만 원, 수납액은 155억 3600만 원, 정리보류액은 300만 원,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0억 5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이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8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서 예산현액의 54.8%인 3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6억 원으로 2025년 3월 과학고 유치 확정에 따른 과학고 전환 일정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13쪽 세입금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00만 원으로 사유는 시효소멸입니다. 미수납액은 1040만 원이며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1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5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20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 장애발생 대비를 위한 신규 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마루도서관 소관 26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별빛마루도서관 3층 테라스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주도서관 소관 31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874만 6000원이며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입니다. 3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현액 100%인 1800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31.9%인 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33.2%인 4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딱 맞는 곳에 가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부천이 도서관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노후환경이나 개선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저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들, 미래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서관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도서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건 부천이 재정이 어려워서 도서구입비를 매년 12억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2024년에 실링으로 기계적 예산삭감을 하면서 한 30%를 삭감했고 도서구입비는 그보다 더 많은 12억 중에 5억 정도가 삭감돼서 7억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잊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는 12억이 원래 지원하던 수준이다.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삭감된 상태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다른 과 문화 관련된 질의할 때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데 대해 제가 문제점을 찾아봤어요. 그래 보니 일단 신규도서 구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서 구입을 하려던, 우리 부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이 연말에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그 책을 구입해 주고 그걸 도서관으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꽤 오랫동안 저희가 지속했어요. 몇 년쯤 지속했나요? 꽤, 3년 이상 진행했죠?

네, 3년 이상 진행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4년 정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패턴이 생긴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연말 되면, 특히나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이 있고 도서관 책 한 권 사는 비용도 아끼는 소시민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충족 못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줬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바로 삭감한 그 예산 아니겠습니까?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올해도 3억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지금 9월까지는 계속해서 월초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월초에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됐던 사업으로 마니아라고 하죠. 신규도서를 직접 가서 받아보는 분들은 조금은 축소됐지만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더 활용하라고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책을 많이 권하고 읽게 하려는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신규도서 구입비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종이이기 때문에 헐거나 많이 낡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충분했으면 그런 책들을 주체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교체를 할 텐데 지금 부천시민분들께서 특히나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도서 이런 것들이 많이 헐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행감 때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낡은 도서를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부천의 미래 세대들이 꿈을 키워가는데 응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인분들은 책을 대출받았을 때 상당히 깨끗하게 반납하시는데 아동도서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파악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거대한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평소에 그냥 시민들이 알지 못하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더 감동을 주고 시민들께, 그리고 부천의 미래 세대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사구청 앞에 도서관은 별빛마루도서관 소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 관장님.

빛마루도서관장 임윤정입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 앞 롯데캐슬에 우리 도서관 생기죠?

네, 맞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 도서관하고 수영장하고 공원 해서 복합

그러니까 도서관만

2,520㎡ 정도 됩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가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개장은 언제 하시죠?

삼양홀딩스 건립 준공일이 1월에 준공하고 공원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최종 5월까지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시설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개관 작업을 하게 되면 최소 7월에서 8월 정도면 개관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거죠?

지금 롯데건설이 주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준공이잖아요. 우리가 7월 개장이고. 그 중간에 운영비가 좀 필요한데 제가 문화체육국에 운영비 준비를 좀 하시라고 했어요, 서로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1차 미팅을 체육진흥과와 지지난주에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뭔지, 그리고 문화체육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1차 회의를 했고 향후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음 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서로 협의 잘해서 개장해서 그 지역에 좋은 도서관,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좀 아쉽긴 한데, 그걸 롯데캐슬에서 운영하면 우리 운영비가 안 드는데 기부채납 받은 거라 어차피 우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준비 철저히 해서 좋은 도서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배용철입니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상동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 자료확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오롯이 도서구입비로 활용되는 돈일까요?

도서구입비와 간행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까지 포함돼서요?

네.

상동도서관을 예시로 들어서 거기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총 몇 개소 정도나 돼요? 대충.

상동도서관이 6개.

6개의 도서관이 이 돈을 나눠서 사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사실 실제로 많이 와 닿지가 않았어서 한번 가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도서들이, 그래도 예산이 1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상태가 괜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까 좀 많이 교체가 안 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2층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빈 데도 많고 최근 1, 2년 사이에 교체한 책인가, 2∼3년 사이에 교체한 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 개의 도서관이 이 비용을 나눠서 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올해 어느 정도나 교체했고 이런 내용의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올해도 예산이 7억 정도 섰고요, 거의 다 집행, 마무리단계에 있고 저희는 꼭 필요한 건 교체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어린이 쪽 책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놀랐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도 놀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들, 예를 들어 의자나 책상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시간대를 제가 잘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대가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학교 끝나거나 어린이집 끝나고, 그리고 주말에.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저도 확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상동도서관에 2억 2500인가 돼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책을 많이 바꿀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또 6개의 도서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사용하다 보면 규모에 비해서 적당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시에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 빚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25%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의 부채규모가 25%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문제없다고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10% 정도 되는 빚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까지면 한참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민생, 그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해야 하는 것들, 일례로 지금 도서관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운영이 안 되고,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관 시설도 노후화된 부분이 많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기감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일단 먼저 평생교육국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이나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고 집행할 때 시민들이 많이 빌려볼 수 있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능한 잘 파악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4쪽에 보면 청년청소년과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세출결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 1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잠시만요. 이건 청년기본소득인데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처음에 설 때, 경기도에서 세울 때 추경을 넉넉하게 하느라고 당시에 좀 많이 세웠었어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안 쓴 사람이 있는데 3년 동안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안 쓰면 반납되고요. 그리고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반납할 때 그 부분이 9억 560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기본소득 예산입니다,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은 야간시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건비를 대주는데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부천시에 대줘서 저희가 야간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이 퇴사 예정이거나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갑자기 시설이 망가지거나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쓰기 위한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걸 지금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확보하고 가야지 만약에, 아주 넉넉하게는 확보 안 하더라도 최소한은 확보하고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써야 될 보수성격의 것에 빨리 지출하기 위해서 청사관리비를 그런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5년 세무과가 재산세과, 취득세과로 개편되어 원미구 4개 부서 소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9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4934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4억 1583만 원, 정리보류액은 893만 원, 미수납액은 2458만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565만 원이며 이 중에 44억 618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4억 7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68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21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1868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3억 1867만 원, 미수납액은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억 9824만 원이며 이 중 35억 949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4억 760만 원, 집행잔액은 9573만 원입니다.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등 방수공사, 그리고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 중3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3건인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 전용 1건으로 소사동 민원대 직원용 책상 교체에 따라서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13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0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03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303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2084만 원이며 이 중 5억 527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92만 원, 집행잔액은 6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2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세무과가 재산세과와 취득세과로 개편되어 예산이체가 발생했으며 이체금액은 2억 4490만 원입니다. 16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3만 원, 실제수납액은 573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5108만 원이며 이 중 2억 322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57만 원, 집행잔액은 1623만 원입니다. 17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이체금액은 2억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90만 원, 징수결정액은 9189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583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89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과징금 등 2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548만 원이며 이 중 81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5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농정업무 추진 잔액 등 1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소사구의 세입 예산현액은 7억 5247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6496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억 5754만 원, 정리보류액 50만 원, 미수납액은 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4억 9567만 원 중 16억 23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2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649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3316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이 7억 331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억 2515만 원 중 11억 4683만 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률은 59%, 집행잔액은 7832만 원입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는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5년 11월 설계용역 재개 이후 2025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2026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90만 원, 징수결정액은 1608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이 156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타 42만 원입니다. 1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억 1859만 원 중 4억 40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 보조금 반납금은 229만 원, 집행잔액은 7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8만 원, 징수결정액은 1571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71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50만 원, 미수납액은 649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 50만 원으로 시효소멸 35만 원, 무재산 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192만 원 중 36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9%, 집행잔액은 1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3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집행잔액 110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217만 원, 2025년 농지위원회 심의 안건 등 사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일상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9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억 8900만 원, 미수납액은 900만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2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2%입니다. 명시이월은 6억 64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지원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5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18억 3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9%이며 명시이월된 금액은 6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성곡동 주민체육센터 시설 환경개선공사는 25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강1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공사사업은 25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종2동 수직형 리프트 설치 공사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올해 10월 공사 발주하여 12월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오정동 다목적 복합공간 개선사업은 올해 4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세무과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2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3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7%이며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17쪽 산업위생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200만 원이며 이 중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1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 1000만 원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 관련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유지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나 환경과 위주에서 주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차수판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지원 요청을 하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과, 하수과와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나슬기 배용철 유승현 윤단비 장성철 조선미 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