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류 검토 및 보고를 실시한 결과 의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우리가 김치원료 공급단지 땅을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여기저기서 좀 문제를 삼아요.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처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도시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제가 정확히 그 법 시행령 규칙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요. 저희들이 「기업도시특별법」제22조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는 저희 해남군 내에서는 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도시특별, 그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게 한 70평당 77만 원 정도 나왔고 또 「기업도시특별법」 뭐 제22조 및 뭐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서 기업도시 하기, 그 문체부에다가 조성 원가라든지 감정 매입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체부에서 이미 승인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금액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히 법 몇 조, 몇 항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더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정에서 협상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처분 가격과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그 굳이 매입자는 감정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 어떤 근거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그것까지 저희가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뭐 창고 6동 정도로 해 가지고 290억 이란 거금을 거기 투자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산지에 메워가는 창고에 약 4400t 정도로 저장 시설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다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 기대 효과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뭐 아마 20만 평 내외일 것 같아요, 뭐 4400t 정도라면. 그런데 그런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김치원료단지 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산지 배추 산지 폐기나 이런 부분에 매년 몇십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남군 입장에서는 배추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도움이 되고, 되움이 되고 또 배추 수급이나 이런 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원료수급단지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좀 배추나 이런 부분이, 폐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그 과거에 비해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그 때 당시에 제가 이거 말고도 그 원예특작 팀장할때요, 매년 배추가 풍년이 되다 보니까 이 수급 때문에 너무 해남군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를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이 앞전에 지금 그 사무동 관련해서

네.

어제 현장을 확인하고 도면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설계 공모에 의해서 지금 설계자가 선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중간에 사업 내용이 많이 변경되면서 거기 도면을 좀 확인해 보니까 사무동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이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설계 검토나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현장에서 현장 소장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협에서 발주하는 사업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하고 거의 2배 이상 공사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근데 내용을 확인해, 깊이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철골 구조하고 외부 판넬 마감이나 이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 내용을,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유통지원과에 전문적인, 이제 건축 전문적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설계 공모에 선정이 되어버리면 그 후에 누구 하나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뀌면서 너무 좀 설계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뭐 경제성 검토나 이건 다 검토를 받았죠, 100억 원 이상이면

네, 받았습니다

다 EV 검토 다 받고 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너무,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사무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농림부에서 또 내려와 가지고 현지 답사를 또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미 저희들이 그 농림부에 사업 승인 신청할 때부터, 공모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그냥 일반 행정직이 앉아서 하는 분야도 있지만 건축이나 토목이나 또 이거에 대한 저온저장고 전문가들이 다 입회 하에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 그 선정할 때 공모할 때 당시에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매달려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지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설계대로 당초에 우리가 해남군이 원하는 대로 설계대로 올리면, 올리면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수정해서 해라 보완이 내려온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림부에서 이미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실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사무실에 대한 걸 또 컴퓨터가 되든 하다못해 제가 AI한테도 이렇게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까지 한번 판단해 주라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회들이 한번 의견을 구했고요. 이거에 대한 건 농림부 직원도 이미 우리가 김치원료단지 하고 나면 남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반가공 시설이든 뭐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면 어제 현장, 그 현장에 와서 우리도 걱정을, 사무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 농림부 직원도 그렇게 크게 또 크게 지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사무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농협하고 우리하고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뭐 그 사이트를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라장터나 이쪽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입찰해서 의뢰 올려놓은 거를 그 뭐 법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일부 농협에서는 최저가 입찰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깜짝 놀랐던 게 거의 많이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최저가 낙찰 비율은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낙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 근데 아마 이제 농협마다 다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농협별로는 저희가 한번 자료 취합해 가지고 한번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내부 판넬, 내부 폼하고 팜하고, 폼 판넬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이제 내부 폼하고 했을 때랑 폼 판넬이랑 했을 때랑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내부 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꼼꼼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한 번 그 작업이 보완이 들어가거나 다시 뭐 수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폼 판넬이 유리한 점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장단점을 많이 비교해서 아마 설계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산업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제 내부 폼, 폼 판넬로 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는 이제 좀 놓칠까 봐 그 말씀 어제 현장에서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직원한테도 그렇고 팀장도 그거에 대한 건 준공할 때 확실히 더 한번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감독은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알았고요. 거기 제가 좀 그 사무동에서도 가운데 홀이 이 쓰임이 어떤 용도로 해서 쓰임이 있을까 하는 거 하고, 차라리 그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놨으면 좋을 건데.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가운데 홀이 거의 그게 한 봤을 때 한 60평 정도 되죠.

52평. 52평 정도 됩니다.

172 인가 제가 어제 ······ 172㎡인가.

예예. 172㎡ 맞습니다.

예예. 그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역할이 그 어차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그런 공간 구성이나 이걸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그걸 보고 제가 얘기한 거지 그냥. 글죠, 농림부나 이런 데 비전문가든 전문가든 간에 꼼꼼히 검토를 했을테죠, 가격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그걸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죠. 지금 철골 구조나 이런 것은 철골이나 가격은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 틀은. 그리고 판넬이냐 아니면 내부 폼이냐 해서 그 차이를 얘기한 거였는데 그게 농협하고 아무리 최저가 낙찰이든 아니면 일반 낙찰이든 제한 경쟁 입찰이든 간에 입찰 관련해서는 뭐 관련 법에 의해서 맞게끔 해서 했을 테지만 이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용에 대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니깐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왜 그 설계했던 부분에 거기에 지열을 넣었더라고요, 지혈. 지금 거기 지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지열이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좀 날씨가 요즘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아니, 기후 변화여도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적정성 때문에 지금 다른 전기 100%가 아닌 그, 그것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 넓은 1층짜리 다 땅이고 그러니까 태양광만 깔아도 그 열에너지 효율 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열을 왜 거기다 굳이 넣어 가지고.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 라운지 말씀 아까 50평 정도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라운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산림공원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그 솔라시도 기업 도시 내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죠.

언론이 많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뉴탐사에서 그랬죠.

뉴탐사에서만.

예예. 그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보니까 계속 아닌 것만 보이는 거죠.

그 어쨌든 과정에서 뉴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거나 내지는 뉴탐사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소명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행정 역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그 제일 먼저 대상 사업 부지가 기존은, 첫 번째는 기존의 다른 어떤 사업 대상부지 두 번째는 거기를 기업도시에서 조성해서 해남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 도·군비를 더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알고 해남군이 뭔가 법률 자문을 구했던 과정. 그래서 그 법률 자문의 결과. 이런 일련의 어떤 진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법률 검토, 첫 페이지에 있는게 이게 2026년 4월 달에 이 뉴탐사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보도된 자료에 대한 우리 해명 자료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선거가 시작되는 그런 지선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금방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그 내용 중에서 부지의 문제는 이제 여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사실상. 산림청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하니까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해남하고 신안 두 개가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에 대한 선정에 어떤 권한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먼저 하고 나서 뭐 이렇게 기업도시가 먼저 투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공약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 우리가 먼저 생태정원도시 시작점을 출발하게 됐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생태정원도시가 되니까 기업도시가 투자해야 될 자금을 투자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실시 계획 승인에 국토부 장관한테 받은 승인 그대로 투입을 하도록 110억인가를 그대로 그 부지에 녹지 공간 조성하는데 투입은 그대로 하는 걸로 결국 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료에 보면 제일 뒷 페이지에 보시면 서남해안 기업도시에서 우리 에너지사업과에다가 모든 사업은 당초 실시설계 승인대로 투입하겠다, 이런 확약의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쪽이 먼저냐는 개념이 보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생태정원도시 사업이 먼저 추진이 돼 가지고 올해 착공을 시작하게 된 거죠. 벌써 그 세월이 많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군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와서 이 문제가 올해 터져 가지고, 터져 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군 법률 자문과 도에서 법률 자문했던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군에서 법률 자문은 했던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보냈던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아마 뭐 군 자문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옆에 띠지에. 보면은 군에서 자문을 할 때는 「기업도시특별법」만 가지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기업도시특별법」19조인가에 보면은 다른 협약을 하면 기업도시에다가 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 녹지. 그래서 군에서 이제 그 협약서가,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업무를 에너지 그때는 경제산업과였죠. 경제산업과에서 기업도시를 총괄하면서 협약했던 부분을 아마 산림과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산림과에서 법률 자문할 때 이 협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에는 이제 다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법만 변호사한테 가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결론을 가지고 도에다가 ‘이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는 다시 그런 협약서 이제 거기서 관리를 같이 하는 데니까 협약서까지 첨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 구하니까 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군에다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 뉴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토석 채취하고 이것까지 얼마나 아주 진짜 세밀하게 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해명도 하고 뭐 심지어는 우리 SNS도 올리고 뉴탐사에도 하고 해서. 어쨌거나 뭐 뉴탐사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이게 꺼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부지를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어떤 선정할 권한이 없어서,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예.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다만 그 부지가 어떤 위법이나 또는 행정 절차상 해서는 안 될 어떤 대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지는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해남군에서는 쭉 법률적 검토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어떤 문제 제기도 저는 해남군에서 굉장히 정당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예.

또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도 결국 변호사 자문 구하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협약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해서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해서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약도 볼 수 있고 또 특별법도 볼 수 있고 보면서 이해를 하니까 그냥 용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방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3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게 무슨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찬반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까. 근데 저도 이제 물론 산림과장 하고 있지만은 이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해남이 발전할 수 있는 뭐 없잖아요, 솔직한 예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해남에 처음에 그 예를 들어서 저기 현산의 봉동 포레스트라든지, 계곡의 문가든이라든지, 삼산의 비원이라든지 또 산이 산이정원이나 이런 게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저도 의아해했어요, ‘다 될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름 우리 해남 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때는 생태정원도, 이제 생태정원에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다면 저도 솔직히 그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건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 짓는 것은 관리비라든지 감가상각이 된다 이런 부분 상당히 그, 이게 어려운 점이 있고 마이너스 점이 있는데, 나무는 심어놓으면 큰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씩은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태정원은 돼야 되고 뭐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군민들도 이제 산이정원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또 사회적 인식이 뭐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어쨌거나 탄소중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더 긍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장님은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게 행정 절차상 적법했냐 안 그러면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런 관점에서 군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물론 수없이 소명 자료를 냈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지만 그 어떤 그 이야기의 결과들이 현재 우리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해남군에서 판단한, 결정한 그게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이 만일에 의혹이 더 크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겠죠.

의혹이 심하면 당연히 해명해야죠.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정회 끝나면 한번 이야기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절차나 상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법률 자문 결과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 했던 이제 자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한테 이분들. 이분들이 했던 결과를 좀 한번 그 자료 있으면 좀 줘보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군 법률 자문 결과, 도 자문 결과. 옆에 띠지 보시면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2026년 3월 달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최종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한 번 더 질의한 결론까지 다 있습니다. 그니깐 이제 법률적으로는 사실상은 계속 아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었지만 계속해 오면서 치유가 다 된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죽은 일을 솔직히 하겠습니까.

예. 이제, 이제 그렇다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제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게 자연생태계 공원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도 타당성을 부르짖고 있고 뭣 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이 자연생태계 정원도시가 조성됐었을 때 우리 군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또는 군민들에게 기대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은 먼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예를 든다면 우리 순천만정원이 아마 내가 알기로 112㏊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의 한 반절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뭐 당장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빼내는 것처럼 뭐 산출된 자료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순천만정원이 처음에는 거기도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돼 가지고 저렇게 있으니까 순천 시민, 순천 시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로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소리죠. 결국은 나무도 안 심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예.

제가 와서 보는 산림공원과 직원들의 느낌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짠할 정도로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고 뭐 토석 채취 이런 거 규제하고 또 이렇게 산림 불법으로 이렇게 뭐 벌목 하고 이러면 가서 규제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막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쌍욕도 듣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도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다면 과연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이거 와서 보고는 이 검토, 법률 검토를 상당히 깊게 했거든요. 뉴탐사에서 계속 그 상당히 그때 힘들었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우리 과장님의 열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거기가 고향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가 산이정원이 있습니다. 산이정원이 지금 현재 16만평 개발 부지가 돼 있어요, 16만평. 근데 5만 평 개발했고 지금 임시 개장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하는데. 산이정원이란 정원이 있는데 또 옆에 가 또 생태정원이라 이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게 지역민들의 어떤 불평, 불만의 소리입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군민들에게 어떤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런다면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시설들이 왔으면 좋겠냐고. 이제 한번 지역민들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봤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정원이 있으니까, 산이정원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든지 아니면 뭐 대공원 이런 거 했더라면 훨씬 기대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지역민만이 아닌 전국을 상대로 하는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될거다 이런 그 이론들이 많아요. 저도 생각했을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가는 관광지에는 절대적으로 어린애 안 따라가죠. 근데 어린이 따라가는 그러한 놀이시설에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호자들이. 그러다 보면 관광 효과도 있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유리한 점이 많을 건데.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지역민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업이 우리 산이 기업도시 내에 있는 사업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좀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생각했더라면 산이정원 있고 또 옆에 갔는데 이런 돈 투자해 갖고 이거 한다? 저도 이제 그 뉴딜 가로수길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가로수길만 된 줄 알았어요. 오늘은 거기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산이정원 해 가지고 이제 뭐 프로젝트 5개 공원 형성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조금은 고려 사항들이었고 또 조금만 더 여론을 수렴했더라면. 조금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지역민들에게 식견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은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이제 내부 그 설계는 끝났지만 시설을 만들면서 재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 시설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좋으신 말씀 같구요.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꾸 중복되지만은 과장님, 154kV 변전소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 없이 잘 진행되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제 컴퓨팅센터 가셨습니다만 거기 입구 쪽에 154kV 우리 지금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나서요. 2028년 4월까지는 준공 마무리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성공하려면, 어차피 변전소가 필요하는데

예,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 또는 지역민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 있더라도 잘 경청하시고

예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기업도시 관련해서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 앞서 유통지원과하고 산림공원과 그 추가 질의할 때 배석을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예.

주무부서에서 혹시 두 개의 어떤 사업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을 할 내용이 있으면 문서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보면은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하고 강소기업 육성사업하고,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하고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하고, 이제 제가 요구한게 그 우리 행감 기간 동안에 정산했던 부분만 좀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예예.

이 4개의 사업 전부 도·군비 사업이죠.

예예. 맞습니다.

e나라 시스템을 활용 못하죠.

예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산하면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증빙자료가 없어서. 이게 증빙자료로 이걸 봐 줘야 되는 건지. 뭐냐 하면은 그 세무 회계법인에 정상 검토 보고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첨부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나요.

제가 그건 체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시다. 전남 테크노파크하고

네.

산학, 산학융합원.

네, 산학융합.

전부 이걸 공, 공기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이 지금 그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보면은 별첨해 가지고 사업비 사용 실적 정산 요약 이래 놓고 일반 현황, 사업비 정산 내역, 검토 의견 이렇게 하고 딱 끝냈어요.

세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와서 ······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e나라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비도

예예.

정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완해서 제출할 필요 없고.

예예.

다음부터 정산할 때는

예예.

꼭 그 기준에 맞게끔 좀 정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 지금 너무 허술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제 정산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요, 그러면.

예. 정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면서 지금 같이 제가 안 가져왔는데 지금 좀 허술하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정산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혹시. 혹시

예예.

지금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 왔는데, 제가 하나만 봤어요. 나머지는 그 서류 첨부를 잘못하신 것 같아. 다른 사업 첨부를 해 오셨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4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예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보고서 쓰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 당시 그 보상할 때 원래 우리가 그 이주를 하게 되면 택지조성을 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몇억을 다 쥐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다 하는 건데 왜 여기는 택지 조성하면 다시 지금 이주민들이 그놈을 분양을 받아야 되면 지금 분양 받으라고 하면은 땅값이 그때와 지금과 차이도 있지만 건축비도 건축비지만 택지부터 구입해서 하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그 부담 ······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분양할 때 그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하는 걸로, 30% 던가 저렴하게 해서. 지금 원가가 지금 우리 그 저희들이 구입할 때 55만 원을 지금 협약해서 했는데 그건 아마 30만 원 선에서 매입한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됐든 보성건설이 와서 그 회사 물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 터전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자기 터전을 내놨기 때문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편에서 저희들도,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주 대책 할 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 조성해서 바로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예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한종천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우리 산이 지역의 이제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몇 차례 그 만나고 보성의 부사장님도 뵙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래도 지역민들 이주 대책이 제일 우선이 아니냐, 사업의 어떤 성공 실패와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상 금액을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니깐 돈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침에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30회 정도 해서 주택이 안 나와도 30평 잡으면 토지매입비만 해도 저 대지비만 해도 1억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돈은 도저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걸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35세대에서 40세대 정도 될 걸로 이제 지금 남은 세대가 한 70세대 되는데 반 정도 밖에 이제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도 우리가 말하면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어떤 저가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은 기 이런 사업들이 오게끔 했었고 또 보성하고 해서 어차피 모든 사업이 우리 공모사업 9개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30만 원 해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뭐 그냥 죽은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쪼금 더 저가로 형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민들하고 저도 이제, 이제 새로운 이주 대책하고 이제 보성팀들하고 한번 뵐랍니다. 해가지고 해서 우리 지역에 해놔야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도시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있겠고 또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을 또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기업도시 안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 의견하고 관계없이 지정돼,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말 그대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도 마찬가지였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공약 사업을 대통령이 지정을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은 우리 이제 해남 뿐 아닌 것 같고. 기업도시 자체적으로 해서 국가 시책으로 해서 올렸던 사항이 역으로 이제 내려와 버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그덕삐그덕한 이유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 지금 땅끝 수상 복합 공연장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이제 계획에 그치고 아직 추진은 않고 사업 자체는 않죠, 이것은.

예, 그것은 이제 커뮤니티센터로, 향후에 하게 된다면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텔 바로 옆이다 보니까요. 이제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변경을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업도시 추진 사업이 13차에 걸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계획 기본이 ······

이 중에 지금 의회에 의견 청취라도 한번 의회 간담회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무 사항이 없다 보니 의회에 안 했었는데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약속드렸다시피 향후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데는 의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도 의견이나 이런 걸 전혀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런 진행은 앞으로는 안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제 이제 저희도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스마트 거점,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뭐 거의 1년에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4년 정도는 지금 두 군데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네, 저희들 고민 ······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근데 의견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의견은 아니고 기업도시 의견을 가지고 여기가 지금 2011년도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는 2011년도에 지금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런 답이죠, 기업 도시.

지금 태양의 정원, 태양광이 있는데 그쪽이 야생 동물 보호구역입니다. 태양광 있는데 그쪽이 넓고 그러거든요, 부지 자체가. 그래서 활용 가능성은 ······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2011년 11월 달에 이제 해서 주요 협의 내용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역으로 이 내용, 이 안의 내용은 생태정원도시든 뭐든 해서 녹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15년 전에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네.

충분히 주변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개발 가능한 부지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 자료만 가지고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태양광 발전 시설도 그 후로 태양광 발전 시설도 했고 그 옆에 이제 뭐 그런 주변 여건이 바뀌면은 동물들도 주변 여건이 안 좋으면 그쪽으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공원으로 만들어놓는데 지금 산이정원도 마찬가지고 공원을 많이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해서 좀 더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뭐 땅 샀다고 욕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 것이 있으면 좀 받을 것은 좀 받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공기관 대행사업 많이 하시죠.

예예.

거기에서 해양수산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개의 자료가 왔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 기간 동안에 정산한 공기관 사업 대행. 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준비가 잘 되어서 다 돌려보내고

예.

2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해남군 2021년 해남군 관동항, 관동항 어촌 뉴딜사업 시설 공사에 대한 정산서이고

예예.

또 하나는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에서, 진흥원에서 했던 2025년 AI 기반 어장 공간 정보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 정산서거든요.

예예.

둘 다 국비 사업이죠.

예,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예. 국비 사업 같은 경우 e나라장터를 이용을 해서 정산을 하죠.

예예.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뭐 사업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금 청구가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련 회사에 대한 정보, 하청.

예예.

하청에 대한 관련 회사에 대한 정보하고. 그다음에 뭐 통장 사본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세금 납부 여부. 그리고 뭐 증빙서류,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거까지 첨부해서

예예.

제출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예예.

혹시 우리 군비만 이렇게 투자해서 공기관 대행사업 한 것은 없나요, 해양수산과는.

실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실적으로 지침상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군비 사업으로 대행 기관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산호 건설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 똑같이 건설과도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만 이렇게 군비 예산만 가지고 하는 대행 사업이 꽤 되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우리 감사 기간 동안에 정산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산서를 좀 요청을 했거든요. 했더니 2025년 문내지구 용배수로 정비 및 간이 양수장 설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고천암, 복평지구 복평 양수장 설치 사업하고 황산 양수장, 고천암 배후지 운영경비 정산서하고 농업용 대형 관정, 지하수 관리 사업 정산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그 농업용수 하고 관련된 사업들인데 그 정산할 때는 정산서와 더불어 증빙 서류를 꼭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네.

근데 보니까 좀 증빙서류가 빠져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비만 그 편성해서 하는 대행 사업은 e나라장터로 활용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e나라장터의 기준에 준해서 좀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개인적인 그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서에는 국비만 갖는 경우도 있고요, 군비만 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비는 아까 말씀하신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군비는 저희가 아직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실제 집행한 금액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e나라 도움 수준으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 내역까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설계 도서까지 저희가 준공 설계도서까지는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실제 지출했던 내용까지 뭐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 챙겨서 꼼꼼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보고서라고 이렇게 제출하고 사업보고서

네.

완료했을 경우에 그 속에 이제 정산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뭐 사업 내용하고 뭐 설계도서 그다음에 뭐 어디 하청을 줬으면 하청 업체의 그 회사 내역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정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꼼꼼히 정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가뭄 해갈 대책으로 해서 지하수, 지금 지난번에 각 읍·면에 5개씩 해줬습니까.

전체 70공, 저희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배정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 돼요.

지금 저희 굴착 신고, 착정 신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벌써, 다 됐어요?

예. 착정까지는 안 됐고, 착정 신고까지는 다 들어왔고요. 이제 착정이 끝나면 물이 나오면 저희한테 이제 지하수 이용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직 착정 신고까지만 들어왔습니다.

물은 이유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독려해서 추진 잘하겠습니다.

아니, 추진이야 혹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이 같은 데는 지하수 엄청 필요해서 70공이 넘는 면을 신청, 70공이 넘는, 5공을 주다 보니까 이게 엄청 뭐 배정한 데도 아마 저희들 관여 안 했습니다마는 불평, 불만이 많아요.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저는 이제 뭐 저희 지역의 욕심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산이 같은 데는 해양,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장님 오셨지만은 뭐 필요한 사업들이 없어요, 우리 산이 같은 데는. 그런다면 결과적으로는 지하수라든가 농업 이런 데는 엄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또 농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한 건데 전혀.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대신 안 가져간 만큼 우리 산이 지역 같은 데는 또 이쪽 산이 지역만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이쪽 서부 지역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배추 농사를 많이 짓는 이런 데는 그 시기에 따라서 지하수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다면은 이런데 조금은 공히 하는 것보다는 약간 배려해서 해 줘야 되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관정 배정을 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지 면적도 다 다 고려를 하고요. 전년도에 사업 추진한 실적 같은 것도 저희가 배려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도 이제 현장 보셨지만 지금 산이 가는 농업용수 관로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거기에 좀 더 주력하기도 하고 또 관정 배정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저것 뭐 읍·면별 사정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뭐 하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우리 지금 주민 숙원사업, 해남군의 주민 숙원사업이 건수로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한 6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우리가 설계단이 있어서 설계를 주최해서 많이 하고 용역 주는 것을 최소화 했었는데 요즘은 자체 뭐 설계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량한 것 같고요. 그 수의계약 건 정도는 그래도 자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용역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는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 건은 거의 자체에 낮은 5000만 원 이하는 읍·면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2000만 원 이하도 용역 설계를 해서 2000만 원 이하가 예를 들어서 공사 봄에 발주해서 그 현장하고 전혀 안 맞으니 공사는 못한 데가 있어요. 그 지금 보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용역 설계를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건설과에 기술직들이 전부 신규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신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신규직이 많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요구한 거예요. 그래도 수의계약은 신규직들이 해 봐야 기술이 또 빨리 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그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1년, 2년. 1년, 좀 자기들이 그래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설계를 이렇게 하면은 금방 또 기술력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분이라도 우리 자체 설계를 했으면. 제 생각이에요, 했으면 쓰겠다.

저희가 이제 자체 설계를 입찰 건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좀 공정에 따라서 좀 공정이 복잡하거나 이런 건 저희가 좀 거기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설계 중에서 한 40% 정도는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같은 과에 있으면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이 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왜 내가 그걸 자꾸 질의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조그만한 소규모 공사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아예 현장하고, 아예 안 맞는 설계를 해 갖고 그게 이제 뭐 한, 두 건이면 뭐 하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더 뭣 해요, 합리적으로 뭐 와서 하면 그러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답변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쪼그만 것은 그 자체에서 하면 가서 현장 확인하고 뭐 그 하는 것은 100% 잘될 것 같은데. 그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광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씩 와서 보고 이렇게 가면 여러 건으로 하다 보면 이 현장, 저 현장 다 하루에 들리고 가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그 확인이 꼼꼼하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도 같고 그래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과업 지시서에도 명시를 해서 현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설계는 재설계하거나 설계 변경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요. 최근에 협회와 그 대화, 간담회 과정에서 그럼 그 기한을 명시해 달라고 해서 과업 지시서에 그 기한까지도 저희가 명시해서 그렇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5명) 이영진 전문위원직무대리 마찬환 주무관 신재민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