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진태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재범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지선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인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중구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참고용으로 드린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1000원 단위부터는 절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3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중구 안전관리과 총세입예산액은 7억 612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9529만 5000원입니다. 그중 8억 8684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17만 5000원, 미수납액은 82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만 7000원, 기타이자수입 2024년도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 이자수입으로 3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따른 여비 환수 등 220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기타과태료, 현 연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로 167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과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69만 5000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025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원 등 총 1억 117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5834만 5000원 등 총 6억 2618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집행률 80％ 미만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현액 44억 420만 2000원 중 41억 7007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245만 6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6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안전문화운동 및 홍보입니다. 안전보안관 30명의 피복비로 150만원, 202건 활동 수당으로 80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6％입니다. 다음 6페이지 수상안전 시설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영종구 하나개해수욕장 열화상CCTV 설치로 779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7.9％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 간담회 비용 89만 6000원, 재난예경보 시설 교체 및 수리 공공요금으로 3006만 5000원 등 총 319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9％입니다. 다음 같은 7페이지 재해예방입니다. 양수기 고장 수리비로 1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137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9％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민간인재난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 주택가, 소상공인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68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7％입니다. 다음 같은 7페이지 자연재난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자들 등 일시대피 7세대 지원 및 응급구호비로 345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4.5％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 설명서 12페이지 중구 재난관리기금 수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액 7049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9730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6600만원을 더해 총수입은 36억 88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재난예방 대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재난 관련 물품 및 홍보비 구입 등으로 2671만 2000원 등 총 7395만 4000원을, 재료비 풍수해 대비 자재 구입 1662만 2000원 등 총 3억 602만 2000원, 시설비 공유수면 내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비로 922만 9000원 등 총 5억 3756만 2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살포기 구입으로 795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9억 970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예치금을 더해 총지출액은 36억 887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구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참고용으로 드린 결산 설명서 동구 부분을 보면서 1000원 단위는 절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입예산액은 6억 265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3346만 7000원입니다. 그중 6억 2621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60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이자수입등 3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024년도 자율방범대 지원금 반납액 등 16만 5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로 5명에 대한 현 연도 민방위 위반 과태료 47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명에 대한 과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명에 대한 과년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과태료 25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원 등 총 1억 2788만 800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181만 3000원 등 총 4억 6277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1만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411만 900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위주로 1000원 단위로부터는 절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현액 77억 6755만 3000원 중 48억 9313만 4000원을 지출하고 25억 87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085만 8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3572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안전한국훈련 국민체험단 수당지급입니다. 체험단 5명을 모집하여 1인당 수당 7만원씩 총 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0％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재난복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1914만원 중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차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29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성격의 재난대비 중장비 임차료로 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후 상황 및 비상근무 시에 급식비로 5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 대비 소모자재 등 구입으로 376만 9000원 중 총 744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9％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 118세대에게 분말소화기 89개 에어로졸식 소화기 118개, 비상 라이트 64개 등을 구입해 152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6.1％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연간 안전보안관 활동 224건에 대하여 활동수당 672만원, 신규 인원 9명에 대한 조끼 및 모자 피복비로 3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3％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 145세대에게 11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4.8％입니다. 다음은 같은 30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제설장비 수리비용 및 연료, 제비용 등 260만원, 위성전화기 및 재난안전문자시스템 등 통신료 760만 5000원, 양수기 관리 연료 구입 27만 2000원, 지진가속계측기 및 그물망 수리비용 427만 3000원 등 총 1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0％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비용 지급입니다. 근무복, 방한복, 조끼, 활동화 등 피복비 590만 3000원,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15만원, 연간 자율방재단 활동 2853시간에 대한 소집수당으로 3018만원, 자율방재단 140명 단체상해보험 및 전진대회 여행자 보험비로 898만 8000원 등 총 452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민방위 교육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요금입니다. 민방위 교육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요금으로 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전자고지 확인율이 낮은 업체를 제외하는 등 전자고지 발송 업체를 간소화함에 따라 집행률은 31.1％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비에 138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비에 4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 277만 8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6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반장 대상 민방위 교육 참석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교육 관련 미집행이 많아 집행률은 68.7％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 을지연습관련 물품 구입입니다. 기존 보유 물품을 재활용하고 신규 물품을 최소화하여 1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술인력동원훈련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기술인력동원훈련 지원금은 당초 구에서 집행 예정이었으나 시 비상대책과에서 일괄 집행하여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같은 38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안보견학 급량비입니다.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안보견학 등 총 35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1％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주민안전 CCTV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주민안전 CCTV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7억 72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26년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 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의 약 32％에 해당하는 3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098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65.4％입니다. 다음 4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0억 1000만원 중 중·동구 통합에 따른 ‘26년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 사업 물품 구입에 10억 1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단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입니다. 2026년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 공사 추진을 위해 9억 96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43페이지 하단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감리비입니다. 2026년도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 공사 감리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개선사업으로 5173만 4000원, 구정용 음향 장비 구매 설치로 717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26년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확장 장비 구입,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구입, 행정 전화기 추가 구입을 위해 예산현액의 약 54％에 해당하는 1억 496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44.8％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 설명서 48페이지 동구 재난기금 수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84만 3000원과 2025년도 기금 예치금 27억 8409만 8000원,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 1억 5824만 4000원을 포함해 30억 5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로 2025～2026 겨울철 제설제 3차 구입에 930만 5000원,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시설비로 2025년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공사(3차) 만석부두 일원 차수판 설치에 650만 1000원, 마지막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 사무관리비로 겨울철 한파 쉼터 이용요금 40만원,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상치 못한 폭설에 따른 1t 제설차량 임차료 추가 소요분 198만원을 지출하여 총 18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세출 결산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비를 작년에 이월시켰잖아요.

4차 추경 때, 예.

그러면 올해 추진이 어떻게 됐어요, 완료가 됐나요, 다?

통합관제센터 저희들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CCTV 같은 경우에는 다 작동이 되는 거죠?

예, 미리 사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구 쪽에 내륙에 있는 쪽을 저희 동구 쪽에 연결해서요, CCTV에 대해 이상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것도 큰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에 그 환경개선을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하고?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4층에 같이 통합관제센터에 인원이 있습니다.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관제 요원 12명 그다음에 방범 그다음에 청소부나 이렇게 해 갖고 16명이 하고 있었는데 좀 사무실이 좁아서 그 인원을 3층 내리고요, 4층 부분은 CCTV 시설 중심으로 그렇게 환경개선 하는 거로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환경개선이 끝날 때까지 좀 CCTV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나 또 주민들의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진로아파트 화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저희들이 화재가 나서 바로 즉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자리에 한번 청장님도 같이 나왔던 상황인데, 돌아가신 분이 일차적으로 거기 거주하신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분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 유의 두 분은 위의 층에 있는 분은 바로, 저희들이 임시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냄새가 좀 심해서 한 하루 정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걸로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구에서는 할 일을 다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들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다 조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많이 더웠잖아요. 온열환자가 좀 발생됐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게 보건소 쪽이라 아마 보건소 쪽에 연락이 가지만 저희 쪽에는 뭐 생명이 위급하거나 이런 사항 또는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덥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관리과가 안전하게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여기 시설부대비에 추진성과 모니터링 용역비가 나가고 계속비로 4억 5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십몇 페이지 말씀?

13페이지.

(실무자와 숙의)

이게 집행 내역에 추진성과 모니터링 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거를 추진, 추진성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사업이 추진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 이 부분 혹시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비로 이월을, 지금 또 된 거잖아요, 계속비가. 그럼 올해 이게 모니터링이 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이게 평가 관련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모니터링 용역이 없다가 이제 사업비 집행률이라든가 사업 진척도가 느리면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페널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국비지원을 깎거나 아니면 다음에 공모사업을 불가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니까 이게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봤던 겁니다. 이해했고요. 23페이지 북성포구에 대해서 좀, 북성포구 십자수로. 현재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해수청에서 그다음에 지금 십자수로 기초 공사를 일단 올해 10월까지는 실질적인 기초 연약지반 보강하는 공사를 끝내고 내년 3월까지는 어쨌든 바다, 아직도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물 빼는 작업을 계속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도로 놓고 하수도 놓고 밑에 지하에다가 어쨌든 기반 인프라를 좀 깐 다음에 2028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금 당초에 해수청에서 계획했던 일단 녹지 조성하는 부분 정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공사 마무리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 사이에 관련된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시설 이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주민 의견 수렴한 것들과 그다음에 저희 용역사에서 기술적으로 내용들 보강한 것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청장님께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별도의 전문 기관들로 해서 좀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어촌 뉴딜 했던 전문가 그다음 인천시에서 사실은 이 어항구 관련된 전문가 자문들을 전문가 한 세네 분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보강된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어항구 시설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어촌계, 어업법인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인 수협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들에 대한 요구는 다 받았고 저희 입장 이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 일단 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안이 올해 안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해수청과 인천시에 협의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련된 용역비,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용역비를 공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좀 많네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28년도, 아니, 내년까지 물빼기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거기 사용하는 데 별 이상이 없어요?

일단 내년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직 물이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 땅 밑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시설을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물을 빼기 위한 거는, 물을 빼는 작업은 밑에 하부시설의 그 기반 인프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묻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거기 위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임시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이제 가장 그게 기초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안정성의 문제가 없을까라는 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물을 빼고 난 이후에 어쨌든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공공에서 어떤...

보통 매립을 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지 거기다 위에다 뭐 상부시설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립을 하고 나서 물빼기, 기본적으로 거기 토사도 쌓아 놓고 물이 직송적으로 압밀이라고 하는데 빼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일단은 하는데, 2년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직도 물을 머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공적으로 기술적으로 물을 더 빼기 위한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 끝나야 기본적으로 시설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수청이랑 인천시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엄청나게 저희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십자수로에 대해서. 도시재생혁신과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6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중에 추진율이 가장 빠르고요. 현재 원래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4개 필지를 샀습니다. 4개 동을 사서 관련된 지금 설계는 끝났고 관련된 건축 인허가 절차, 인허가 끝난 다음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한 해체 심의 절차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일단 건물 하드웨어 사업은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보행환경 개선하는 거든가 그다음에 CCTV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반영된 내용이라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공사시기라든가 언제 설치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도막형으로 바닥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나서 진행을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28년, ‘29년 정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보통 1, 2년 정도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희마을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송희마을 관련해서 집행률이 5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24페이지요. 동구 세출 24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본예산도 전년도 이월해서 들어온 건데 이게 애초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건지 아니면 하려는 사업을 다 못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송희마을 사업도 인천형 재생사업이고 아마 인천에서 현재 30억 정도를, 전체 사업비가 아마 3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비를 받아서, 이게 지금 5년, 6년째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한꺼번에 하드웨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은행에 있고 그게 이자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현재 집행잔액이 사실은 79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 해 줄 거는 여기 집행 내역 보면 송희마을 소공원 확장공사랑 소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전반적인 원래 당초 계획한 송희마을 사업은 다 지출을 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집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900 있는 거는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잔액을 최소화하는 걸 노력을 했고 그다음 아까 박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일단 이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소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딱히 구역 자체도 좁아서 뭐 이게 딱히 어떤 그런 게 없어서 하는 데까진 좀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화수부두에 전에 한번 가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외지 분이에요,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분이 ‘여기 불법 낚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언쟁이 엄청 심하게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불법 진짜로 구역인지. 주민분은 ‘불법인데 왜 와서 하느냐, 그리고 너네들 와 봐야 쓰레기만 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우시고 그분은 ‘이렇게 와야 외지에서 와서,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불법 낚시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여기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와서 물이라도 하나 사 먹고 하면 오히려 이 동네가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옥신각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불법 낚시 구역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 팻말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려도 되긴 되는데 세세한 내용,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수산관리팀장 김형철입니다. 얼마 전에도 월미도라든지 몇 군데에서 낚시를 하는 것 갖다가 금지시켜 달라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는 낚시법에 의해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현재는 누구나 낚시는 할 수 있는 거로 검토가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은 보통 자기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그런 거 반대하시는데 일단 저희 원도심 쪽에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따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황은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중구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의 사무를 이관받았으며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별로 중구 측 설명 후 동구 순으로 결산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중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47쪽부터 48쪽까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생략하고, 168쪽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68쪽 중단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지원 사업으로 1억 4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626만원, 중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61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9쪽 상단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운영입니다.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율목동 주변 구역 3억 2282만원, 도원역 주변 구역 5억 6158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619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무인택배 유지관리 및 집수리 지원 교육 등으로 3억 94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9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구 건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결산 설명서 51쪽부터 5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미수납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52쪽 주거급여 부정이익 환수금 미수납액 477만 5000원은 모두 영종구 소관 사항입니다. 이어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미수납액 5억 9883만 3045원 중 2건 4188만원이 도시정비과 소관이며 9월 중에 1160만원 수납하는 등 납부 독촉 중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축과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78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관리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 관리 교육 등으로 1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인현 우리집 등 2개 단지 60가구에 대하여 13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지원 등으로 4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구 도시정비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도시정비과 결산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과 총세입예산액은 88억 460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억 13만 4910원으로 수납액은 88억 6906만 5690원, 미수납액은 3583만 7000원으로 99.6％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결산 당시 주거급여 환수금 중 32만 1600원의 미수납액이 있었으나 현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거급여 환수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3551만 6020원이 미수납 상태로 현재 지속적인 납부 독촉 중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쪽입니다. 2025년 도시정비과는 총예산 135억 86만 5000원이며 112억 634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3.4％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운영입니다. 송림플라자 부지 협의체 참석수당 등으로 5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총사업예산액은 28억 2720만원으로 17억 19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억 79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 27억 1220만원 중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16억 85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0억 26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원은 용역비로 335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6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9쪽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미지급 용지의 보상비 및 감정평가,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33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설명서 11쪽까지 12쪽까지 재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총예산 3억 5330만원 중 513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1억 627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12쪽 화수아파트 용역 타절 준공금 2370만원, 공·폐가 관리사업 1538만원으로 시설비 3908만원을,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 990만원과 공·폐가 관리사업 29만원 등 시설부대비로 10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화수아파트 용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915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하단부터 1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입니다. 9억 7905만원을 집행하고 6억 3176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13쪽 하단에 배상금등으로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소송 판결에 따라 9억 8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금으로 68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3176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집수리 교육과 집수리 공사 등으로 8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등 5개 단지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가구에 2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7가구에 6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작년에는 이월이 됐는데 올해 어떻게 다 준공이 됐을까요?

예, 준공 다 됐습니다.

준공이 됐으면 제물포구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수년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일부고 또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25년에 했던 사업은 구 동구 쪽에 치우쳐졌던 사업이라 앞으로 기존 중구 구역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물포구 전체가 정말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 잘 확산되고 잘 사용이 돼 가지고 구민들이 좀 살기 편리한 그런 제물포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랑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재개발사업 운영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준공이 됐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 시행이 안 돼서 힘든 부분도 있고 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이 좀 피해를 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또 주민 측 그다음에 조합 측 소통 계속 좀 강화해 가면서 원만하게 잘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측에서 너무, 우리가 속된 말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조합 측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합 임원들하고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면 지중화사업 그...

동구인가요, 아니면?

예, 동구. 동구입니다, 지중화사업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송림로였었나요? 송림로였나요, 여기가? 장소가 여기...

예, 현대시장 일원이기 때문에 송림로 근처입니다.

현대시장, 예. 그때 저희가 필요해서 여기 지중화사업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SK브로드밴드나 KT 이게 비용이 발생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금액 자체가.

저쪽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그 비용에 맞게끔 사업비를 분담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계속적으로 한국전력에 지중화사업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 타당성이 안 나와 가지고 못 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시비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구가 전액 비용을 분담하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나 KT 같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렇죠? 구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전액 다 부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대시장이 그때 좀 약간 시급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지중화사업을 했던 부분이죠?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일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쪽에 뭔가 시급한 현안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전액 구비 부담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계속적으로 한국전력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뭐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이후에 지중화사업 계획된 곳이 있나요?

여기는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9％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전액 국비로 됐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거를 이월을 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긴급보수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월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행정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잡풀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건설과고 공원 도로 주변에 거기는...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죠?

예.

그런데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진짜 잡풀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건설과는 용역을 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돼요. 물론 뭐 범위가 광범위...

과업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순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잡풀이 장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한 빠른 속도로 크거든요. 그때쯤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필요하다면 동사무소하고 협력을 좀 해서 별도의 인력이 투입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도로도 지저분하고 거기 뭐야, 차도도 지저분하고 너무 풀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때 주민과의 대화 할 때도 각 동에서 다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긴급보수1차였고 2차에 또 보면, 26페이지 보면요, 동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이 있어요. 2차 때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2차 때 노후불량 하수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하수관로는 아니고 이거 침하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지하공동조사를 한 거고요, 규정에 따라서 한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침하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하고는 분리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나요?

예, 분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후불량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하공동조사 같은 경우는 지반에 침하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암거도 여기는 장비투입구 일제 정비공사였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적이진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같이 용역을 하면 굉장히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사업의 종류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지하에다가 뭘 넣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수박스 있잖아요. 사이즈가 큰 박스에 대한 투입구 그 부분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좀 안에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는 거면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장비투입구는 지상에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수관로는 지하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 노후불량 하수관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어요?

동구 지역은 긴급보수2차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7월 3일 날 착공을 했어요.

착공했어요?

그래 가지고 ‘27년 1월 달에 준공인데 그러면 기존에 동구 구역은 20년 이상 관로는 다 정비가 된 거고 나머지 중구 부분은 한참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윤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