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군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효율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펌프시설이 굉장히 오래 전에 설치한 것들이라서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교체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저희들이 2억 2,8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4 대 6입니다.

5억 7,000만 원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비 재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구입 설치 사업은 우리 상수도본부의 자체 예산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효율 취수펌프 국비 지원 사업.

예.

예. 뒤에 저희들이 제작구입 설치는 이미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6월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거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거는. 저희들 자체 예산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양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당초 예산 반영한 것보다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일부 8,0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35페이지.

일단은 제품이 똑같지는 않을 거고요.

예. 제품이 똑같지는 않죠. 그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도 사양, 현장에 갔을 때 실제로 펌프하고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8,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전체로 저희들이 20개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2대 그다음에 자체로 2대 하면 나머지는 이제 16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조금 오래된 게 있고 2016년도에 설치한 거는 2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 선정되면서.

예. 저희들이 시비 사정이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이 시비를 받으면 설계를, 현재 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즉시 설계를 시행하고 사실 공사는 올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그때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태워서 공사비까지 추가 확보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시 용도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게 일반적인 옛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시장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어떤 그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주택으로 따지면 도배, 장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의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건은 국토안전관리원 산하의 그린에너지창조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 신청을 한 거를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그린리모델링에 준하는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의 40% 이상이 에너지 성능 개선에 잡혀 있습니다. 단열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육안검사만 실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 건물이 저희들이 시특법이나 이렇게 해서 평소에 구조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축물은 아니고 육안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하게 되면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도 저희들이 일부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제한된 사업비를 넘어가면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공사비 산출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토안전관리원 산하 기관에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보강이 필요하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구조 안전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전체 사업비의 30%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30% 이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구조 안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넘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아마 거의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일단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 안전진단이 사실상 우선입니다. 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오찬 시간을 조금 미루더라도 남은 국들 심사를 마무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교통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666억 400만 원보다 45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2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2025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발생이자 1억 4,5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지방채 10억 원을 감액한 43억 원, 2025년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 위탁비반환수입 1억 5,200만 원, 2025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비반환수입 6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2026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고보조금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900만 원을, 국내차입금에 도로건설 금융기관채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9,273억 6,300만 원보다 1,067억 원이 증액된 1조 3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9,8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에 40억 원이 증액된 584억 1,6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287억 원이 증액된 1,862억 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에 3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8,200만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업비에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8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210억 원이 증액된 510억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172억 원이 증액된 419억 원, 군위군 동부리~용대리 간 도로 건설에 15억 원이 증액된 54억 8,300만 원, 산격동 우편집중국 북편~경부고속도로 간 도로 건설에 5억 원이 증액된 60억 6,000만 원,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에 4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 진천네거리~대천로 간 도로 건설에 7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 한샘초등학교~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에 7억 원이 감액된 44억 9,800만 원,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에 4억 원,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에 5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구조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7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에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2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00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914억 1,1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24억 4,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7,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8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5년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위탁비반환수입 9,000만 원, 2024년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위탁비반환수입 8,700만 원을, 보전수입 등에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914억 1,1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2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3,600만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에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8,400만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80억 8,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에 5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사업으로 지방채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8,400만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80억 8,400만 원으로,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된 6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673억 2,700만 원보다 651억 4,300만 원 증액된 4,3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정산에 따른 위탁비반환수입 2,700만 원, 대구교통공사로 전출된 사업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이월예산 및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그외수입 119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공사 재원 조달을 위한 국내차입금에 27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3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에 2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00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3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신설되어 도시철도망 구축 1,100만 원, 도시철도 건설지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의 이월예산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 81억 6,200만 원 증액,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공사 개선에 3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엑스코선 건설 관련 시민숙의형 공론화 추진 비용과 2026년도 국비 418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재원을 반영하여 278억 8,000만 원 증액된 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교통공사 운영 손실 보전사업에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2개월분을 반영하여 201억 원이 증액된 1,63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환기시설 교체개선 사업에 시비 매칭분 6억 9,200만 원, 본선 환기시설 집진효율 개선 사업에 시비 매칭분 22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분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4,400만 원을 이관 편성하고, 보전지출 부문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22억 800만 원, 기본경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부 금번 추경 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신설에 따른 사업비 이관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엑스코선 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병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