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울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울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청 교육감 강미애입니다.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9월 28일 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부교육감 이윤홍입니다. 다음은 2026년 9월 1일 자로 감성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시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21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손인수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이순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7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4건, 교육감으로부터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 96건 중 93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7일 위원장으로 박란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김재형 의원님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위원장으로 김효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강해정 의원님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해정·정연희·김동호·곽효정·유인호·김창연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시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불법 도박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무료 머니와 게임처럼 꾸민 화면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친구가 보낸 링크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은 반복적인 베팅과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중독과 채무로 인한 불안과 우울, 학업 중단과 자살 위험을 높이고, 사기·절도, 불법 사금융 이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아이들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심각성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4%, 약 15만 7000여 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불과 석 달여 만에 1770여 명이 신고했고, 이 중 8명은 세종 청소년이었습니다. 8명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선별 검사 결과만 봐도 도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이미 여러 피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세종 청소년의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위험 신호가 분명하지만 현재 시와 교육청은 정확한 도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2025년 19개교에 이어 2026년 2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지만 세종 청소년 전체의 도박 경험과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모른 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시와 교육청은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청소년 도박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도박 예방 교육과 연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시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형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영상 시청이나 강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의 유혹을 거절하고, 위험에 놓였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활용한 토론과 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양육자 대상 예방 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중심으로 불법 도박의 접근 방식, 중독 징후, 자녀와의 대화 방법, 채무와 범죄 피해 발생 대응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일부 양육자만 참여하는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과 입학 전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연계해 모든 가정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조기 발견부터 전문적인 치유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위험 신호는 가까운 친구가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상담 등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밀 보장 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기 청소년에게는 심리 상담과 중독 치료부터 채무·법률 지원, 가족 상담, 학업 복귀와 재발 방지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시 차원의 협력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청 협의체는 참여 기관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시와 교육청을 비롯해 경찰청, 학교, 도박 문제 전문 기관과 학부모단체 등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역할과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응 과정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와 교육청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 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 안전망 구축에 조속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호 시장님, 강미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연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원 제2청사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세종시지만 정작 신도심과 읍·면 지역 간 균형발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치원은 오랜 기간 세종 북부권의 행정과 교통, 상업을 이끌어 온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 주요 행정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쇠퇴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본청의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청사를 계속 임차해 왔습니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의 직원이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임차 면적만 약 1200평이 넘습니다.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약 9억 7000만 원이 지출됐으며,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지출액은 약 46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외부 청사 임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치원청사 등 기존 공공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치원 제2청사는 단순한 사무 공간 확보가 아닙니다. 신도심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북부권으로 분산하고 세종시 내부 균형발전을 이끄는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양산시와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도 제2청사를 운영하며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조치원 제2청사 추진을 북부권 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시의 공약 이행 계획에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조치원청사를 활용해서 북부권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도심‧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조치원청사를 활용한 제2청사의 이전 규모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시의 검토 결과 조치원청사는 약 480평의 사무 공간에 8개 과, 1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전 비용은 약 11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외부 임차 면적이 1200평이 넘는 만큼 부족한 공간은 주변 시유 재산을 추가로 검토해 필요한 행정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아울러 소요 비용을 면밀히 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주십시오. 둘째, 제2청사를 행정‧경제‧공공 기능이 연계된 북부권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조치원 역세권 개발과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조치원·오송 연계 20만 자족도시 구상과 연결해 제2청사가 북부권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거점이 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조치원 제2청사는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세종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 동 지역, 읍·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시를 위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과 실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호 시장님과 강미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낡은 규제에 묶여 공실에 갇혀 있는 세종테크밸리의 용도 규제 개선과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불과 며칠 사이 시와 의회에는 집현동 주민들의 호소문이 12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부족한 편의시설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첨단산업과 대학이 어우러진 자족 생활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의 오랜 인내가 집단 호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집현동은 이미 주거 단지와 학교가 들어서 도시의 외형을 갖췄지만 학원과 병의원, 상업시설 등 기초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교육과 의료, 일상적인 소비까지 다른 생활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용지 개발마저 지연되며 주민들이 기대했던 생활편의 기능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완공 후 일부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현동은 사람은 살지만 도시 기능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곳이 바로 세종테크밸리입니다. 세종테크밸리는 54필지 가운데 53필지가 분양됐고, 누적 49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분양률 98%의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권과 가장 맞닿은 복합용지는 50%가 공실이며, 일부 건물은 공실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없어 타 생활권으로 가는데 바로 맞은편 건물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의 중심에 경직된 용도 규제가 있습니다. 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역시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묶여 병의원 등 필수 업종의 입점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산단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거가 형성돼 생활 여건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조성된 산단의 규제가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면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기업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주차 공간 확충, 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입주 업종 확대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의 정주 여건과 입주 기업의 경쟁력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기업의 인재 유치와 정착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행정의 대응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는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해 왔으나 확인된 여덟 차례의 협의 중 다섯 차례가 주민 민원이 집중된 올해 8월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이제는 민원 전달을 넘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시가 직접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테크밸리 규제 개선의 요청자가 아닌 대안의 제안자가 되어 주십시오. 미성년자 대상 학원은 일정 기준 충족 시 조건부로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산업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권한 탓만 하며 기다릴 게 아니라 유관 기관이 움직이도록 논리를 갖춰 공식적인 계획 변경을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규제와 공실, 상업용지 개발 지연, 복컴 문제를 묶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로 넘겨선 안 됩니다. 협의는 행정의 과정일 뿐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집현동이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곽효정 의원입니다. 우리는 AI가 답을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글을 요약하고 궁금한 문제의 답을 얻는 일까지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답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AI는 분명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답을 얻는 것과 그 답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답을 찾는 능력을 넘어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 줘야 합니다. OECD와 EU는 AI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똑똑하게 지시하여 결과물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통칭 AI li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우리 AI 교육이 기술과 도구 활용에 치우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기기와 플랫폼 보급 자체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하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도 AI 교육 전반에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AI를 멀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하면서도 무엇을 믿고 의심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판단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교육부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과 연계 독서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질문하며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 자신만의 생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을 핵심 교육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3개 학교에서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범 사업이 아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AI 정보 검증 체험 수업과 세종형 AI 학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AI가 만든 답변을 학생들이 책, 교과서, 공공기관 자료와 비교해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과 오류를 찾아보는 AI 답변 검증 수업입니다. 과제를 할 때 AI가 한 부분과 학생이 직접 생각하고 수행한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OECD 2026년 디지털 교육 전망은 AI로 과제의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학습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판적 사고와 자기조절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AI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종교육의 학습 가이드라인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교원 AI 역량 체계 정책연구에 이러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AI가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판단을 넓혀 주는 도구가 되도록 비판적 검증과 활용 판단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세종교육이 그 힘의 기초인 독서교육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최근 2027년 수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입은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평가받는 과정인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우리 지역 수험생의 피해 여부를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월 29일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1일 앞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을 세종의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고 풀고 고민하고 틀린 답을 다시 들여다보며 쌓아 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능은 인생을 결정하는 마지막 답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답을 찾아갈 과정 중 하나입니다. 남은 51일, 지금까지 노력해 온 자신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속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종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을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한다면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 다른 교육사업보다 이 사업을 우선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은 매년 초 중학교 3학년인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이 약 1000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그 필요성과 효과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진로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곧바로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과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해당 사업비가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은 1조 1817억 원입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고교 무상 교육경비 등 법정전출금과 교복·급식 등 비법정 지원을 포함해 총 1055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재정이 위기인 상황에서 교육청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결국 한정된 교육재정을 한 사업에 우선 투입하면 다른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기존 정책을 살펴야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진로교육원을 운영하며 11개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심화·융합 프로그램, 진로 상담과 진로 체험처 발굴·관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로교육원은 2026년 약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약 29억 5000만 원을 진로교육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진로교육원 사업 간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그리고 비용 대비 교육 효과를 비교하고 검토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진로교육원은 두 항목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진로교육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추가적인 교육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짚어 볼 사안입니다. 해외 경험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국제문화교류 해외 현장 체험학습과 세계시민 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진로교육과 국제문화교류로 충족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매년 약 5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라는 별도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현장의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학생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생 도박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학교 현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이러한 시급한 교육 현안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안전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보도를 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놀란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비켜서야 하고 어린아이에게 “오토바이 온다. 조심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도의 모습이겠습니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車馬)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거나 보도를 마치 또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빠르게 접근하는 오토바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는 오토바이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보도는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한 길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에서도 오토바이의 보도와 자전거도로 통행을 단속해 달라는 시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증가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속과 계도를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조사하고 어린이 통학로와 보도 통행 빈발 구간의 안전시설을 강화해 주십시오. 학교와 학원가, 상가 밀집 지역, 공동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구간화하여 시간대별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금지를 명확히 알리는 노면 표시 등의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행 안전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배달 집중 시간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 신고 방법을 쉽게 안내하고, 배달 플랫폼과 배달 업체, 상인회 등과 협력해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상가 밀집 지역에 이륜자동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이륜자동차에는 필요한 정차 공간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건물이나 새로운 도로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걱정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도시,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가 마음 놓고 보도를 걸을 수 있는 도시. 행정수도의 품격은 이런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바로 세종시의 경쟁력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세종시민을 안전하게, 행정수도는 수도답게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공식 외부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유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이 빛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으로 맞을 수 있도록 교육은 그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직업의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바뀌는 일자리 규모가 22%에 이르고, 핵심 기술 중 39%가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미래 교육의 변화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4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58억 원보다 0.2% 증가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계에서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197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한,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미래 교육에 적극 투자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종의 진로체험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진로교육 진단 평가에 따르면 세종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기관 수는 전국의 1% 미만이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세종 학생 1인당 진로체험 횟수도 연 1.2회로 전국 평균 1.7회보다 월등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종교육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계획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더 넓고, 더 넓은 세상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그 경험이 새로운 관심과 배움의 동기로 이어지도록 공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는 유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담아 신중하게 마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자라나는 학생이 국내외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배움의 동기를 깨우고 변화 속에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학생들에게 국내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58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1조 348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특별교부금 10억 원, 자체수입 글로벌 진로탐험대 수익자부담금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7억 원, 평생교육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1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인공지능 교과용 도서 개발, 초등 체육 활동 여건 개선에 10억 원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197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장애인 문해교육 기반 조성,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에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일상과 공공서비스가 만나는 도시 행정의 중심지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김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의 몇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0년간 세종교육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교육의 기반을 넓혀 왔습니다. 학교 자치와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학부모이자 시민의 대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온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과 수요가 변하면서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종 진로교육과 체육 인재 육성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 보고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공약사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질문 내용이 조금 많은 만큼 제한된 질문 시간을 고려해 질문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의 세종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진로교육원이 지금 창립된 지가, 건립된 지가 3년여 됐잖아요. 그 안에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또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로체험과 상담, 진학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 툴을 통해서 맞춤형 진로·전공 탐구 과정도 제공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세종 중학생의 진로체험은 강연형, 대화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진로체험 인프라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전국에 219개의 진로체험센터가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은 진로교육원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한 곳만이 있고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 지역 내의 진로체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진로교육원 진학 상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예약이 매번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진학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량으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진학 상담교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축된 진학 상담교사들을 인프라를 조금 더 파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학 담당 장학사들과 전문직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와 진학 지도교사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수요를 좀 면밀히 파악해 인력과 운영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성공의 길은 아니다. 단지 우리 학생들이 적절하게 진로 상한, 진학 상담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교육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 주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드린 진로교육의 과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이지요, ‘진학’이 아니고.

진로.

아, 네. 진로라는 부분은 다양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그런 파이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로교육원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진로교육부 107%, 진학지원부 116%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도 각각 95점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성과지표가 참여 인원과 만족도이며 설문 내용 역시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재참여 의향 등 운영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에 그쳤습니다. 교육감님, 참여 인원과 만족도만으로 진로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저희가 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세종교육이 시작하는 시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진로교육원이 설립된 지 3년여 지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이 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또 진로를 탐식해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진로교육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감님의 제1호 공약으로 중학교 3학년 54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체험을 제공해서 진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진로 설계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약 17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7개, 국외 8개 총 15개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사업 설명에서 추진 배경으로 세종 중고등학생의 1인당 진로체험 횟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진로체험 인증 기관도 2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시하셨거든요. 이제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더 나은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또는 기존 프로그램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해외 진로체험을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투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AI시대에 다양한 변화가 있고 성장이 그만큼 빠르고 그다음에 변화의 속도도 빠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적응해야 할 학습력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적응의 변화에서 우리도 뭔가 학생들한테 줘야 하고 투자해야 할 그 가치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만큼 투자가 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 계획을 보면 사전 진로 검사와 워크북 그리고 분야별 진로체험, 전문가 멘토링, 사후 진로 활동까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 담아 있더라고요. 이러한 교육 활동은 본 의원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해외 진로 탐색이 국내 진로체험에 비해서 추가적인 교육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보다 해외가 더 나은 경험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탐험대 안에도 실제로 국내도 포함돼 있고 해외도 포함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꿈 서울만 갔다 오더라도, 남대문 하나만 보더라도, 남대문 옆에 있는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세종 아이들도 “서울이 이랬어.”, “서울 갔다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나 뭔가 해야 하겠어.”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동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움에 대한 동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글로벌 진로탐험대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사회보장협의회 과정에서도 국내와 국외 진로체험 간의 효과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출하셨을까요?

저희는 평가 계획을 12월 3일에 제출하기로 돼 있어서 그전까지 저희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론을 잘 맺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의회에도 제출하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국내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서 안전 대책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한 뒤에 해외 체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장거리 권역은 1차 연도에 제외하되 국내와 아시아권 코스를 운영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이 계획안으로 최종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 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미국이나 장거리 계획도 세웠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어떤 금액적인 면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가 권······ 뭐지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모두 같은 금액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비율이 모두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안해서 그에 맞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육감님. 저희들이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 확대해서 운영하지 않고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심 시범 운영 이후에 좀 단계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연도부터 국내와 국외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사회보장협의체 권고안에도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했었고 그 수정안이 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도, 위원회 안에서도 ‘주의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라.’라는 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운영의 규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로 먼저 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확대해서 동시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처음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꼭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선발해서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가지 않았을 때 가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건지, 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네, 교육감님, 본 의원도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안에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시범 축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업 대상에 대해서 규모 축소나 혹은 조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실까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을 보내고 어떤 학생을 뺄까요?

저희들 지금 이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도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도 프로그램은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이 그것을 장기적으로 1년 간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성과 결과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을까요?

지금 이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은 성과가 났다라고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재원 분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프로그램별 학생 1인당 비용은 국내 서울 코스가 123만 원, 국외 싱가포르 코스가 360만 원으로 약 3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자부담은 3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교육감님이 선택하는 코스에 따라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이건 차등 지원이 아니라 첫 번째, 학생들이 ‘나는 어느 코스를 가겠다.’라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A 학생은 한국이고 B 학생은 싱가포르야.’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여건에 따라서 모든 학생이 가면 좋겠지만, 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주어진 여건을 가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학생들에 의해서 비용에 대한 차등 지원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교육 재정에서 이 정도의 규모 재원을, 또 중3, 이 한 학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진로탐험대라는 부분이 자유학기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이 나의 진로를 어떻게 탐색을 할 것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 중에 마지막 코스로 중3을 합니다. 중3을 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자기 진로를 못 찾겠대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이고 진로를 탐색해야 되고 내가 어느 과를, 진로를 갈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진로라는 부분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접하게 된다고 하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 거다, 학생들이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갔다 오면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겠다라는 배움에 대한 동기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겠냐. 그러면 대학 입학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장기적 플랜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중3 때 갔다 와서 이것이 고등학교 입학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저희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가 미래의 설계를 하는데도 많은 참고를 하잖아요. 20년 후에 이 학생이 또 다르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다녀온 그 기억으로 또 다른 N잡러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중간에 한 학생이 대답한 것이 모든 학생들을 저는 대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재원 마련 과정도 좀 살펴봤습니다. 1회 추경 계수조정 편성된 내부유보금이 181억 60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서 179여억 원을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편성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원입니다. 교육감님, 내부유보금 대부분을 하나의 신규 공약 사업에 이렇게 과감하게 편성한 재정적 순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많습니다. 저도 200억이, 197억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슴이 떨리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도 부담스럽지 않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을 활용하기까지, 저희 전체 예산 규모의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재정을 사용하기까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데 저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세종 안에서, 우리 의원님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서 세종에서 큰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재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교육감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 아이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이 역량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자라서 잘 보고 잘 듣고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미래에 정말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미래에 우리나라의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과다 편성된 이 예산 중에서 예비비 조정 일반예비비가 100억 원이고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80억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건비만 약 7400억 원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693억 원을 전입했습니다. 교육청 스스로도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악화와 보유기금 감소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축소와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년 진로교육원 전체 예산도 전년보다 10.5%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의 구조를 봤었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재정난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재원이라는 부분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라고 나라에서 준 돈이잖아요. 저희가 쓰는 이 돈이 전체를 사용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진로, 학교에 주는 부담금 그다음에 미래의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겪는 심리적 부담에 대한 부분, 교권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에 저희가 이 돈을 각각 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안에서도 충주 같은 경우는 1 대 1 사업으로 글로벌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또 시청이 너무 어렵다 하니 교육청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는 시청과 같이 협업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지방 재원을 교육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투자하는 데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 이 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만 재해재난기금 자체가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저희가 빼낸 부분입니다.

아마 그 과함의 기준은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금 자체도 저희가 평년의 재해기금하고 같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 교육청하고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그러면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이 저희가 풍부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쓰고 아껴서 쓰고 우리 아이들이 써야 할 기초적인 교육 예산은 절대 줄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교사의 92.5%가 사업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학생 안전과 교사의 책임 부담, 행정 업무 증가, 교육적 효과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 교육청은 8월 학부모 대표 5400명 중 22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 프로그램의 질, 안전과 사고 발생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9월 중순에는 중3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 학생의 65.6%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었고 응답 학부모의 78.3%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응답률은 5400명 중에 8.8%, 약 450명 정도입니다. 교육감님, 이 사업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와 교원의 상당한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모두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있던 그 설문은 저희가 어떤 계획서도 발표해 본 적이 없던 자료를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7월 초에, 제가 7월 1일 자에 중학교 3학년들 부장 선생님이나 진로 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5400명 중에 22명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 위원들과 운영위원회 협의회와 학부모협의회를 모시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 중에 8.8%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은 응답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통계상 보면, 통계상 유의미한 숫자는 플러스마이너스 5%잖아요. 저희가 8.8%라면 유의미한 숫자는 지났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유의미한 숫자에 5%는요, 전체 퍼센티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결국은 100% 안에서 5%가 유의미한 차이의 얘기인데요. 이 8.8% 대상으로 한 상태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저는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방학 중 실시되는 진로 교육활동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사업이 초등교육법 32조1항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들어가 있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심의할 예정입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 운영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참여 학교와 학생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참여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1월에 모두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학 중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학운위를 통과하면서 조정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내지 않는 학생은 없을 거다, 또는 학교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예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몇 명이 간다고 정해졌었을 때 용역 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 안건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아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상에는 학생 5400여 명의 체험을 위해서 인솔 교사가 360명, 단장 90명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인솔 교원 36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솔 인력은 어떻게 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일단 청소년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인솔 인력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안전법에서는 체험 중심,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과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들이 절차상의 하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5명당 한 팀의 단장과 한 명의 안전요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교육청, 학교, 인솔 교원, 안전요원, 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현지 의사 결정과 교육청, 지휘 체계까지 구체적인 대응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준비해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더 참고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다.

용역을 체결하고 이제부터 안전 대응 기준을 마련해 가겠다.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마련은 되어 있고 혹여라도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거기에 더 첨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청 효과와 현장의 실현 가능성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과감히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학생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같이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또 두 번째,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세종의 학생 선수 육성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학교 간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체육하는 학생들의 연계 과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세종시에는 학교 운동부는 26개 그리고 초중고에 총 11개 종목이 있고요. 255명의 학생 선수가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자신의 종목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학생 선수가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도 자신의 종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간 연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정말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부터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공약의 대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영재는 어떤 학생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현재 학교운동부나 체육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선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능이 있는 학생이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재능이라는 것도 발굴하고 길러주면 그것도 재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모두 영재 체육인으로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체육영재 육성 사업에서는 체육영재를 스포츠 잠재력이 높은 유소년을 조기에 발굴·육성 하는 아이들로 정의했습니다. 반면 학생 선수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운동부나 체육단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선수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학생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은 학생 선수를 중심으로 육성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각 협회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 플러스 그리고 제가 스포츠 학교 경기를 나가봤을 때 그 안에서 계속 운영을, 나는 이 선수로 계속 뛰고 싶다라고 하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같이 학생 선수로서 길러볼 예정입니다.

교육감님, 학생 선수 그리고 체육영재. 이 스포츠 잠재력이 있는 발굴·육성에 대해서 좀 혼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약에······. 네, 말씀하십시오.

영재라고 해서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한쪽에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은 저는 기를 수 있는 것이 영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능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선수로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체육영재라함은 잠재력이 높은 유소년 조기 발굴로 정의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을 통한 학생 선수 육성이며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전문지도자 확보였습니다. 공약 내용만으로는 체육영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이라는 공약이 기존 학생 선수 육성 체계와 그러면 무엇이 다르며 어떤 구조로 하겠다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 선수를 기르고 있는 영역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막상 와서 제가 7월 1일 자 취임하고 나니까 테니스 그다음에 씨름, 육상 이 정도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초중고를 연계를 하고 대신에 제가 좀 다른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교 안에서 영재 체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학교 안에서 영재 체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그러면 학교에서 고용하는 그런 영재 체육,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영재 체육을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고용하고 파견하고 운영하는 그런 영재 체육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네, 알겠습니다. 정책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9월 17일 날 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이유가 체육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의 전문체육 육성과 지원 기반 강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체육영재의 정의나 발굴, 선정 기준이나 절차도 없었고 체육회 소속 체육 지도자를 학교 운동부에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체계 마련을 위해서 제출하신 걸까요?

저는 일단은 먼저 준비 돼야 될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도자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런 지도자가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연계 작용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지도하는 코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이 개정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지도자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앞으로 학생들이 세종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우리가 영재 체육을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세종 밖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정되게 지도하고 육성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교육감님. 우선은 영재성이 있는 친구들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를 먼저 편성을 하고 육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체육회 지도자 추가 배치가 체육영재 발굴과 육성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체육영재의 육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회 소속 지도자 추가 배치가 체육영재 발굴과 육성으로 어떻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이 저희 학생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펜싱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육상 같은 경우도 체육 지도자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도약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한 현상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길러야 할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런 지도자를 먼저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체육회의 소속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체육영재 육성이 공약의 핵심이라면 체육영재를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발굴하고 발굴한 이후에 어떤 경로의 교육훈련으로 육성할 것인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의 저희가 영재를 발굴하는 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절차 자체가 세종 안에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구축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세종시에서 더욱 발전되고 세종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영재 체육인으로 자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영재 체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체육회 소속 지도자 배치 방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별도로 체육회가 체육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이를 학교운동부에 배치하며 복무는 체육회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체육회가 채용한 체육 지도자가 학교운동부에 배치돼서 학생 선수를 훈련·지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 운동 지도자와 법적 지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실제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체육 지도자분들은 계약제입니다. 저희가 체육회에다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연속성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 체육회 소속 계약제 지도자들조차도 체육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계속 연이어서 지금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소속에 지금 있는 지도자들도 이 부분이 무시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엘리트팀이 구축되어 있어야 체육 지도자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의 채용과 복무 관리는 체육회가 담당하지만 실제 근무와 학생 지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학교장은 해당 지도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도자에 대해서 학교 교장으로서 어떤 기준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체육회와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 이 업무 지휘나 인사 관리 경계의 원칙을 가지고 학교 체육회 간의 또는 체육회와 교육청 간의 이 지침은 마련해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사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폭력이나 인권 침해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누가 즉시 지도자를 학생과 분리하고 조사와 인사 조치, 교육청, 학교, 체육회 중 그러면 어느 기관이 이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즉시 분리는 1번은 학교겠지요. ‘학교에서 보였다면 학교가 먼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보호를 위한 즉각 조치는 언제나 저희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체육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복무 관리는 체육회가 담당하지만 학생 지도에서만은, 학생 지도에서, 근무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최소 체육회 소속 지도자를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한 거에 좀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체육회에서의 지도자 강점은 있지만 학생 선수 육성은 엘리트팀이 만들어지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도 없고 발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직 지도자를 그렇게 채용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도자를 발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펜싱이라든지 저희가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은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휘·감독 체계를 정확하게 분리하신 후에 채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 경력과 종목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이해, 인권, 안전 관리, 역량들을 포함해서 어떤 기준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정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체육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학교 안에서 체육 지도자를 선발하지 못했던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육회와 상의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무와 지휘·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생들은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그 부분이 나타나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교육감님의 영재 체육 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의 일부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종 유치에 교육청이 지원·협력하는 별도의 과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립영재체육학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제가 한 3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쯤 됐는데 저의 공약 중의 A안은 국립영재체육학교가 A안이고요, B안이 구조 변경입니다. 그래서 구조 변······ 만약에 국립영재체육학교가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학생들의, 체육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연계 작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자라는 부분에서 제가 구조 변경이라는 부분을 고민했었고, 언제든지 체육영재학교가 세종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체육 영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의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청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현재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 제도와 설립 여건,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세종의 학생 선수 육성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체육 영재뿐만 아니고 발굴, 육성, 스포츠 엘리트팀 육성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의 학생 선수 진학·진로까지 실행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하여튼 공약,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데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는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의 진로교육과 체육 인재 육성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공약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이행 자체가 교육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강점과 역량을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한 뒤에 관심 분야의 교육과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진로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체험 역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선택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재 체육 시스템 구조 개선 역시 ‘체육 영재’라는 명칭보다는 학생의 스포츠 잠재력을 발견하고 적합한 종목과 훈련 기회를 연결해 진학과 진로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세종시 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훈련과 성장이 단절되지 않는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두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을 보완하여 아이들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유인호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 운영 업무협약에 관하여 법적 정당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조상호 시정 출범 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금강수목원 재개장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낸 점은 실로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최민호 전 세종시장 당시 체결되었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 대응 업무협약은 수목원의 신속한 민간 매각과 민간 개발을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한탄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협약은 민간 매각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고, 금강수목원의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은 협약이라 할지라도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는 업무협약 체결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보기 어려우며, 행정의 책임성과 의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조례는 공통적으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와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번 협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문서나 세부 협약서 없이 “양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금강수목원 재개장 및 공동 운영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세종시와 충청남도 간의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위한 공동 운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월 10일 최종 협약 내용을 협의하고, 16일 금강수목원에서 시민과 언론,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와 정책 사업은 법령과 조례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제6조의 사업 추진, 제9조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은 세종시의 관할 시설이 아닌 금강수목원의 공동 운영을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동 운영 업무협약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협약서에 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된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 제·개정은 안건으로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집행부로부터 이번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적 동의와 입법적 조례 제정 차이를 혼동한 법적 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안은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고, 조례 개정은 공동 운영에 필요한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입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과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 체결 시 사전 보고 및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보고란 회의록이 남는 공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법적 원칙임에도 구두 보고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금강수목원 공동 운영 협약 체결 관련 사전 보고 및 의결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적법성 검토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 만약 흠결이 있는 사전 절차와 부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 집행부 스스로 미흡함을 인정하신다면 향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상임위 의결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습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절차 사전 이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총사업비,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대상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역시 단년도 운영비 5억 원이라는 단순한 금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종료 기한이 없는 협약 구조, 운영비 산정 방식, 향후 비용 증가 가능성 등 협약의 성격과 장기적 재정 부담 구조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재정 관리 절차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이용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 관할 시설의 운영비를 직접 분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재정 투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언론에 발표된 우리 시의 공동 운영 분담액은 5억 원이었지만 답변 자료를 보면 이 금액은 당초 충남도에서 요청한 3년 평균 운영비 약 16억의 30%를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5억 원이라는 정액과 30%라는 정률을 혼용하여 표기함으로써 우리 시가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정률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분담금의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세부적인 기준 마련은 더욱 절실합니다. 더욱이 다년간의 평균치나 객관적인 통계 없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2024년 수치만을 근거로 수익 배분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운영비 분담액이 정액제로 최종 확정된 것인지 이에 대한 양 지자체 간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종료 기한이 없는 협약 구조에 따라 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바 이번 협약에 앞서 법률이 정하는 재정 영향 및 인력 운용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용은 30%를 부담하면서 수입은 10%만 배분하는 구조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수입 배분액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 운영의 행정적·법적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운영과 소유에 관한 모든 권리는 충청남도가 갖고 세종시는 비용과 인력만을 단순 지원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양 지자체가 운영 및 의사결정 권한을 균등하게 행사하는 실질적인 공동 운영 구조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양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 짓는 핵심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서 제출한 긴급현안질문 답변서에는 다음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으로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지원에 해당한다.’ 결국 집행부 스스로 공동 운영이라는 대외적 홍보와 달리 실상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에서 우리 시가 배제된 채 단순한 예산과 인력 부담만 떠안는 불평등한 구조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지분도 없는 구조 속에서 향후 수목원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이나 시설 확충, 추가 예산 투입, 인력 운영 등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세종시의 정당한 요구와 시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협약서에는 공동 운영이라 표기하고 답변서에는 단순 운영 지원이라 밝힌 집행부의 입장은 엄연한 모순입니다. 의사결정 권한도 없이 세종시민의 혈세와 인력만 제공하는 현 구조에서 공동 운영이라는 명칭과 협약이 세종시 행정 책임자로서 과연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 및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법적 행정 책임은 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셋째,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충청남도와 세종시 간에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분쟁 해결 절차가 협약상 부재합니다. 향후 체결할 세부 협약에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과 조정 절차를 반드시 명시하겠습니까? 다음은 시민 편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특성상 단순 수익률로 사업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나 세종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투입된 예산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시민 편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금강수목원 재개장으로 세종시민이 입장료 무료와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전액 면제와 사용료 30%의 감면은 2025년 7월에 개정된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협약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혈세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시민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권, 예약 우선권, 접근성 개선 방안, 이용료 추가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중장기적 핵심 과제인 금강수목원 국유화에 대해서도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향후 주요 과제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무료였던 입장료 외에 재원 투입에 준하는 혜택 및 편익 증대 방안을 향후 세부 협약에 명시하겠습니까? 둘째, 앞서 지적한 운영비 부담 상한선 설정, 합리적 수입 배분율 재검토, 그리고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확보를 세부 협약의 필수 안건으로 포함하여 충남도와 재협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금강수목원 국유화 추진 로드맵을 양 시도가 함께 마련하여 세부 협약에 담아내겠습니까? 금강수목원 재개장 자체는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장을 결정해 준 충청남도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미이행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향후 세부 협약을 통해 더욱 발전된 사항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깊이 공감할 것이라 믿으며,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에 나선 행정부시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배일권입니다. 박란희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금강수목원 등 공동 운영 및 재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강수목원 등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세종시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유·관리 주체는 충청남도입니다. 2025년 6월 청양 이전을 위해 폐쇄된 이후 민간 매각에 대한 우려와 시민들의 재개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과 여가·휴양 공간 확충을 위해 재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충청남도와 재개장 및 공동 운영을 추친해 왔으나 제가 어제 부임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와 협약을 재체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절차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부 사항들은 세부 협약 제정 시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승낙 의사 표시)

그럼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긴급현안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임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공공성과 상생 협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 제가 제시했던 세종시의 의사결정권 확보, 시민 편익 증대, 안전 및 위급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미래지향적 발전 계획,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는 유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 향후 추가적으로 저희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미래를 가름할 역사의 분수령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속력으로 전진하되 세종시 내부 행정의 틀은 더욱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선명히 살아 있는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금강수목원 재개장이 단순한 시설 개장을 넘어 세종과 충남이 신뢰 속에서 협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 된 충청의 온전한 상생의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5기 조상호 시정부가 시작하고 난 후 행정부시장의 부재와 여러 가지 일들로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어 갈 세종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2)

의정담당관 이재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