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호 의원 발언

아마 퇴직충당금 정할 때 기관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세부적인 협의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ㆍ관리하는 업체는 2017년부터 위탁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경쟁률은 어땠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쟁률은 2 대 1, 3 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간위탁 사업은 수익구조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만 돼 있지 열심히 하고 더 수익활동을 한다고, 물론 입장료 수입이 있지만 그것도 다 세입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기관들이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워낙 다양한 서울시에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는 레퍼런스를 쌓기 위한 그런 관심도는 많이 있는데 한 업체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경쟁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꾸준히 경쟁은 2 대 1, 3 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점수가 한 85.71점인데 이 점수에 대한 추세는 어때요? 계속 이 점수 평가가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점수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꾸준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던 사항이어서 운영 자체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함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동의하는 바이고요. 서울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 그렇게 선정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6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6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8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은 5개 사업에서 5억 5,200만 원이며 감액은 1개 사업에서 7,0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은 한강공원 내 이동 편의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관람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은 일급기준 상승 및 휴일근무 추가 발생 등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항목인 만큼 본예산 편성 시 인상분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정확히 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상교통체계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사업은 ‘한강운항 기준도’ 개정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은 홍수기 팔당댐 방류에 따른 퇴적물 발생으로 하상지형과 가항수역 범위가 변동되어 선박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한강운항 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며 기준도 개정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5년 6월 한강버스 시범운항 이래 잠실 모래톱 접촉사고, 유람선 항로 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한강운항 기준도를 자체 제작하는 등 운항 안전관리 측면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서울시는 한강운항 기준도 개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서울시 관리계획에 따라 연 2회 개정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한강운항 기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사업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용역, 항로표지 위탁관리비 등으로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수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고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예인선 법정 중간검사와 임시검사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에 선박 안전검사 비용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점검 결과 노후화에 따른 추가 정비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선박 특성상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비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정비비가 당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선박의 상태와 수리 범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팔당댐 대규모 방류 등에 대비하여 선착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을 유지ㆍ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은 기존 체인식 계류시설에 파일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법상 선착장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하천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선박의 안전한 이착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안전성 확보는 풍수해나 구조적 노후화에 따른 침수, 파손, 선박 이탈, 인명사고 예방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안이며 2025년 7월 잠실선착장 파손 사고, 행안부 합동점검에서 계류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홍수 시 방류량과 유속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계류시설 보강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선착장 계류방식 변경, 초기 사업계획 미흡에 따라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부적으로 선착장 계류시설 안전성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8,690~1만 4,594톤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2022년에는 1만 톤 이상의 방류가 6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선착장 파손은 최대 방류량이 최근 4년간 가장 적었던 때에 발생했고 이에 따라 도교+체인방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파일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바 당초 설계 및 계류방식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선착장 계류시설 파일 보강사업비와 관련하여 2026년 본예산에 38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113억 3,000만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 만큼 최초 계획과 실시설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원인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착장별 세부 보강공사 계획과 우선순위, 연차별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기준 공사기간을 부대시설이 없는 단층 규모의 서울숲 임시선착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실제 선착장별 규모와 운영현황을 고려한다면 공사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선착장 보강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운영 중단이나 이용 제한으로 부대시설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선착장별 규모와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공사 일정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을 한강버스 사업과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은 당초 한강버스 사업에서 계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파일을 추가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별도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관련 기준에 부합한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민간 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안 2억 8,8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2027년 1월과 4월로 예정된 잠실, 망원 선착장의 파일 제작ㆍ구매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공사의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임을 고려한다면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공정이나 자재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잔여 사업비는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차별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승강기 구조물 신설 및 개선사업은 승강기를 신설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대교 및 한남대교 승강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2028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설계비에 반영해서 후속 사업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고 자재를 발주하고 제작하는 거기에 한 3분의 2 쓰였고 공사비가 남아있습니다. 마곡하고 옥수 공사비는 남았고 그렇습니다.

선후 관계가 처음에 38억의 돈을 가지고 7개를 다 하려는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작년에 지적이 있었고 예산에 급히 태울 때 개략 예산으로 38억으로 7곳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실제로 4월 설계가 나오니까 돈이 늘어나서 이걸로 우선순위를,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자재 발주에 방점을 먼저 두고 그다음에 옥수랑 마곡 1층짜리 공사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태워서 마저 시공을 다 마치자는 계획으로 그 상황에서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비도 2억 8,000 정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된 거고요.

정기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가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공선이 선박을 끄는 예인선입니다. 29년 됐습니다. 29년 됐다 보니까 오래될수록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보수하는 보수비가 드는데 당초에 예산과하고 편성할 때 검사비가 한 이 정도면 되겠다 두 대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는 워낙 노후가 돼서 검사결과 보수할 비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돼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처럼 몇 년 주기로 그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마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가 검사 마감 기간이어서 그래서 예산 주면 검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척은 6월 25일 자로 검사증서 효력이 제한돼서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척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저희가 10톤짜리 예인선인데요. 10톤이 100톤까지도 마크는 가능한데 두 척이 붙어서 같이 밀어줘야 효율적인데 한 척 갖고는 대형 선박 마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두 척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사를 마치고 바로 이 배도 투입해서 공백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상시에 저희가 운항을 하려면 별도의 임시운항 허가를 받는 프로세스는 있는데 일단 예산 확보되는 대로 11월까지 정비하고 12월부터 운항 재개하는 걸로 일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4일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홍재희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한강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ㆍ여가 수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환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한광모 총무부장입니다. 배덕환 운영부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부장입니다. 이형순 시설부장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인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승우 한강수상활성화부장입니다. 황성원 한강수상안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조직은 1단 7부 21과 11개 안내센터와 1개 관공선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보안관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안전관을 포함한 총 48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책자의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3.5% 증가한 47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 감소한 1,281억 5,700만 원입니다. 5쪽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면적은 총 39.8㎢로서 우리 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되며 강북지역 4개, 강남지역 7개 등 총 11개 한강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접근시설 6종 274개소, 편의시설 5,863개소, 운동시설 24종 277면, 녹지시설 7종 5,078㎡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ㆍ도선장 등 총 69개 수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올해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Top 5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고 편하게 누리는 한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수상명소 한강,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한강의 4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글로벌 수상명소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강버스 안전운항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총 31.5㎞ 구간에서 마곡, 여의도, 잠실 등 8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수단으로서 하루 40항차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후 안전점검과 운영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숲 선착장 개장, 8월에는 야간 운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해 선착장에 파일 고정형 계류장치를 설치하고 선박 정기점검과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GIS 기반의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버스 운항 재개설을 위해 주중ㆍ주말 차등요금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감액 체계 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운항 1주년을 맞아 시민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운영 전략 포럼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2쪽 한강버스 선착장 현황입니다. 한강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 등 8개 주요 지점에 선착장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선착장에는 승객 대기공간과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착장별 시설 전경과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잠실 계류장 조성 추진입니다. 한강 내 부족한 계류 공간을 확충하고 수변 명소화를 위해 잠실한강공원에 거점형 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150척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50척 규모의 스테이선박 등을 조성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 사업자 선정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한강 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복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9월 준공할 계획이며 잠실 스포츠 MICE 복합시설과 연계한 수상레저 및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5쪽 수상레포츠센터 활성화입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한강의 수상레저 저변 확대와 한강 하류의 수상 거점 기능을 위해 난지한강공원에 조성한 복합 수상레저시설입니다. 복합지원센터와 선박ㆍ수상레저기구를 보관ㆍ계류하는 계류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약 7만 6,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한요트협회장배 청소년 요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상레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 한강 수상공간 기획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한강 수상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계 내 한강 수역과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수상공간 기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공간전략을 마련하고 수상 시설물의 설치ㆍ관리기준과 인허가 절차 등을 정비하여 수상공간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8월까지 수상 시설물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비하여 한강 수상공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낭만 한강 가을 대표축제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한강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공원 곳곳에서 대표축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6 한강 페스티벌_가을’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잠원, 강서 등 6개 한강공원에서 건강축제인 ‘I Can Do 페스티벌’ 등 9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합니다. 상반기에는 8회 운영에 총 117만 명이 방문하고 만족도 96.87%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총 8회에 걸쳐 가을운동회와 잠수교 미식로드 등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월 10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총 8회에 걸쳐 야외도서관과 문화공연을 즐기는 ‘책 읽는 한강공원’을 진행합니다. 10월 주말에는 광나루 잠원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축제별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민들을 가을 한강에서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쪽 한강공원 FUN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도심 대표 여가공간인 한강공원에 이색적인 문화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뚝섬공원에 ‘한강플플(Play Play)’은 워터플레이존 등 다양한 공간과 명절 놀이터 등 계절별, 월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방문객은 약 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광진교 8번가에서는 전망대와 휴게쉼터, 선셋 요가 등 한강의 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원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함공원’은 함정 전시와 도슨트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4만 2,000여 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이용 인원이 약 2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해서 시민들이 한강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개 한강공원에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광나루와 양화 물놀이장을 제외한 4개소는 시민들의 야간 이용수요 충족을 위해 이용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광나루 자연형 물놀이장을 새롭게 개장하고 수영장 CCTV 총 136대를 설치하는 한편 영어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와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운영 종료 후에는 9월부터 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거쳐 공연 행사 등 사계절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5쪽 한강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운영입니다. 한강공원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1개 한강공원에 축구장 등 24종 277면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는 광나루한강공원에 피클볼장을 신규 조성하고 가족 피클볼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양화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 여가공원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 공공헬스장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조명을 개선하여 생활체육 인프라와 야간 이용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리뉴얼 정비 노력과 함께 신규 생활스포츠 종목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한강공원 시민 편의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둔치매점 23개소와 전망카페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매점은 안전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ㆍ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시설 현대화와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뚝섬3호 등 노후매점 2개소를 리모델링 중이며 양화매점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강서 1호, 양화 3호 등 4개 매점 신규 사업체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한강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리버뷰가든 조성입니다. 한강공원 수변 거점지역에 조망명소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한강조망과 연계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뚝섬과 압구정, 옥수와 마곡에 리버뷰가든을 조성했으며 10월에는 잠실에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강의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변 명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한강공원 자연성 회복 추진입니다.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며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형 호안을 복원하고 생태공원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강 전체 호안 82㎞ 중 57.1㎞를 2027년까지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1.4%인 52.2㎞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잠원 1.5㎞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한강생태공원을 재정비하여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서와 여의도샛강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난지와 암사, 내년에는 고덕수변 생태공원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32쪽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추진입니다.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시민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한강공원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별로 특성화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나루와 반포한강공원을 대상으로 특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나루는 은빛 상징광장과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을 회복하여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산책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반포는 잠수교 문화 공간과 덮개공원 등을 반영하여 빛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ㆍ보행 중심 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두 개 한강공원의 특성화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한강공원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쪽 한강공원 폐기물 적정 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반출하여 쾌적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개 한강공원에 청소인력 148명과 차량장비 7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쓰레기는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시에는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성수기와 야간에는 민간 청소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불꽃축제 기간에는 분리배출함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고 임시 화장실 확충과 청소상태 점검을 통해 행사장 환경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한강공원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팔당댐 방류랑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위해 하천시설물과 공사장을 점검ㆍ정비하고 풍수해 모의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공원 내 시설물을 이동하고 선박 운항 통제와 대피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를 예방하며 침수 이후에는 신속한 펄 제거와 시설물 복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여건과 팔당댐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풍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한강 수상안전 인프라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한강의 변화하는 수상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한 수상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 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13개 교량, 교각 등 68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예인선과 고속순찰선 건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상보안관을 채용하여 순찰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수상안전교육과 복합수난사고 구조ㆍ구호 종합훈련을 위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관계기관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상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속순찰선 건조와 수상안전보안관 추가 채용, 복합수난사고 대비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한강공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강공원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난지, 이촌, 광나루, 여의도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동작대교를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2년에 걸쳐 한강공원 내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공원 내 CCTV 1,102대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AI 선별관제 지원을 통해 총 4,089건을 육안관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한강공원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노점 대책 추진입니다. 한강공원 내 순찰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강보안관 146명과 공공안전관 51명을 활용하여 금지행위 계도ㆍ단속과 불법노점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에 4,32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 활동으로 지난 4년간 자살 시도자 등 총 34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순찰과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불꽃축제 등 대형행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9월부터는 하천법 개정에 따른 무단점용 즉시강제를 시행하여 불법노점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접근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들목과 승강기 등 접근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신뚝섬 나들목 신설을 추진하고 압구정과 구암, 염강 나들목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천호대교 남단에 승강기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한남대교와 동작대교 남단 승강기는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접근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인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증진 및 개선사업에 시설비 1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숲 선착장의 선박 운항에 필요한 시설을 반영하고 계류장치의 구조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큰 규모의 계류장치 설치가 필요하였고 기존 암반 조사와 달리 경암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장비투입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가되어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7억,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과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의 시설비 각 1억 원 등 총 9억 원을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증진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전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상레저 관련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항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CCTV, 사진, 동영상 등 영상기록 매체를 통해 위반행위가 입증된 경우 운항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레저기구의 소유주를 포함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1일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2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위성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철도가 지나가는 곳 중에서 코레일 철도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한강철교는 그렇고요, 마곡철교는 공항철도공단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량관리 자체는 저희 한강본부가 아니고 안전실 교량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고 있지 못하고, 다만 광진교 8번가라고 해서 광진교 교량의 하단부에 전망대를 저희가 관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면밀히 더 챙겨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 시설 전체를 개보수했고요. 그리고 홍보도 하고 시민들 전망하기 편리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시민들의 호응들이 좋아서 그리고 또 젊은 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방문한 사실도 알리고 이런 게 시너지가 발생해서 작년부터 3배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전망대로 일단 허가를 받은 시설이고 소규모의 음악회라든지 사람들의 집회 그리고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규모상 그 규모까지는 안 될 것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적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게 너무 소규모고 대다수 전망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하중 때문에 받아들이는 인원 자체를 100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연법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촉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진교 8번가가 한강르네상스 1기 때 조성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하기에는 법적 제약이 있어서 활성화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시설을 개보수했더니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진 걸 확인했고요. 앞으로 2027년도에 교량안전과에서 광진교에 대한 안전점검 보강을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도 광진교에 한강공원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순환관람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도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공원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강동에 있는 광나루와 잠실 쪽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 예산 상황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원 여건에 녹지를 훼손하고 또 순환관람차 다니는 길을 만드는 부담 때문에 사실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관리용역 형식으로…….

네, 인원 몇 명을 뽑아서 시민들 오시게 되면 안내하고 간단히 정비하는 정도만 합니다.

최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