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원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4억 53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1,1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그외수입 31만 4,000원과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851만 2,000원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8,29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56억 530만원에서 63억 3,672만 9,000원으로, 총 7억 3,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에 민방위리더양성 사업비로 22만 6,000원 감액한 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원민방위대육성 사업비로 193만 3,000원 감액한 20만원과,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44만 6,000원 증액한 29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배정에 따른 시비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 강사료로 200만원 증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총 2개 사업에 대해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19개소에 신설 및 노후카메라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안전협의체 회의 운영 및 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720만원과 안전키트 구입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26만원 감액한 3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단체상해보험료로 181만 6,000원 증액한 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폭염 대응 도로 물뿌리기 1,000만원과 무더위쉼터 생수 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금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09페이지 상단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비로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 총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비로 도비 178만 1,000원 증액한 890만 2,000원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560만원 증액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성심유치원 등 5개소로 개소당 3,50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며, 지진안전인증제는 2019년도 3월에 신설되어 지진에 대한 안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재난관리평가 대상이기도 합니다. 510페이지입니다.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그늘막 설치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료로 도비 687만 8,000원 증액한 1,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교육비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역방위작전에 도비 2,400만원을 증액한 5,4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부터 5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분에 대해 913만 5,000원 증액한 1,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분 1억 9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실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홍건숙 위원이고요. 5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2026년 남도안전학당 운영 예산이 450만원이고, 강사료가 1회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0회 교육을 실시하면 그 강사료가 450만원 전액이 소진되는데, 90회라는 교육 횟수는 어떤 기준과 수요 조사를 하셨을까요?

저희 당초에 저희 동주민센터에 이런 교육들을 수요 조사를 실시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50개소에 일단은 모집이 됐고요. 50개소 하게 되면은 250만원밖에 아닌데, 저희들이 가급적이게 되면은 2회에 걸쳐 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50개 소에 2회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그 해년마다 이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대상자 분들하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해서 저희 재난안전과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 수요 조사 채널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이 지금 기정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80%가 증가했는데요. 혹시 사유가 교육 횟수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대상 인원이, 또는 내용이 확대되거나 바뀐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 50에서 60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0회로, 어차피 예산이 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횟수를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증액된 이유가 횟수 증가네요.

증가보다도 저희들이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에 따르다 보니, 저희들이 3대 7로 예산을 시비 세우는 상황에서 횟수가 약간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1회 강사료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5만원을 책정하게 된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5만원이 적정하신 강사료….

5만원은 전남도에서 확정해 준 금액입니다.

도에서 5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7개 시ㆍ군ㆍ구에서 다들 통상적으로 5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이 모두가 다 강사료가 5만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또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경로당 또는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동이, 인지가 있으시고,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인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집 밖으로 잘 나오시지 않는 노인분들에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취약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키트라든가, 또 정기안전점검 검사라든가 또 그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때 가게 되면은 저희 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소대, 그리고 지역자율방제단 그 기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접하고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보다 실제로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시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90회 가정의 어떤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90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떤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자 외외 가정에 계시는, 잘 나오시지 밖으로 나오시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 또 키트 배분 같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치밀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제목이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 사업이라고 모집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보니까 읍면동 그냥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설모델 구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맞는가요? 복지 안전서비스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안전서비스인가….

그렇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복지 안전서비스가 아니고요?

예.

근데 이거는 행안부 지원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공모 분야가 복지가 아니고,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4년도에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0대 50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에는 우리시도 좀 더 적극적 참여하셔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행안부에 이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텐데, 좀 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것 확인차 이 사업계획서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 남도안전학당이 단체가 이렇게 되고 있나요, 사업 명칭이 그러나요? 어떤 단체가 운영을 하나요?

명칭이라는 말이 뭐….

남도안전학당이라는 행사 운영 명칭인데, 단체는 어느 단체가 하나요? 단체가 하나요, 아니면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면.

단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주는 강사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단체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거 단체명은 없어요?

강사분들이 프리랜서로 돼 있어서 어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교육을 실시한 게 아니고, 그 강사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강사 명단이 도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을 해서 횟수마다 강사를 투입을 합니다.

어느 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단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개인 프리랜서로.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과에서 지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강사들 명단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홍건숙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안전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화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협의체 운영에서 통장단이나 자율방재재단,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가 틀려서 그런가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생활관리사가 매년 안전사각지대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재난안전과에서는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 또 보호 또 시에서의 역할, 이 부분들이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러 과에서 격자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한 그 전에 아마 하당 철도폐선 부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지금 사건 해결이 안 된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키트라든가 또 화재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운영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통장단하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그러면 협의체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통으로 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급을….

저희들이 이제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행 내역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한번 주시고요. 510쪽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3년마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하면 2024년도에 하셨을 건데 보면 현장 조사나 작업 현장 방문을 하신다는데, 주로 저희들이 작업 현장은 어느 현장을 주로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많은 현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이라든가 또 그런 현장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다 대상으로 하시는 가요?

모든 사업장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그 근골격계 이런 힘을 많이 쓰는 어깨라든가 허리 무릎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많은 업체에 사업장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구내 식당, 자원순환과의 재활용 선별장, 건설과의 도로보수원, 공원 녹지과의 환경 정비, 시설물 청소, 목재문화체험장, 건강정책과의 시설물 청소, 하수과의 준설원, 남해ㆍ북항 환경의 환경 정비,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 주로 우리 목포시와 관련된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하고 일반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된다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 결과 보고에 따라서 개선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개선 계획이 나오면 그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후에 근골격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내용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차원이 저희 중대재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조사 현장에 배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거 있죠, 조사 결과 보고서하고 이후에 개선 계획했던 수립 계획 세웠던 거, 실행되고 있는 거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진성 성능 검사잖아요. 그 영향 평가인데. 이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유 재산 있잖아요, 노후된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나요? 별도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시 재원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한 번 재난기금을 통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 내진 성능 되기 이전에 시설된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건을 저희들이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과에다가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가 될 수 있게끔 왜, 저희 이것 또한 또 저희 재난관리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좀 부족합니다.

청사 쪽은 어쩐가요?

우리 시 청사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아마 이제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수억이 들기 때문에, 보통 수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최근에 이제 해남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너무 이제 지각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유라시아판이 좀 뒤틀린다든가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안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사유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도 한 번씩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이게 많이 설치는 못 할 겁니다. 각 23개 동에 전부 다 다 설치하면 좋죠. 그런데 이 폭염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스마트 그늘막을 사용하는 그 기간도 맞춰서, 일기에 맞춰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지금 과장 근무하신 지금 몇 년 됐나요?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것 같은데.

3년 째 돼가고 있습니다.

3년 째, 그럼 제가 12대 때 도시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능력을 인정받으셨고만. 재난안전과, 실은 보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너무 고생하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기후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지금 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팀장님도 다 계시고 그러지만 참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혹시 핸드폰 진동이나 무음 해놓고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들, 제가 볼 때는 그게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다들 보면 소리로 다 해놓고 언제나 24시간 아마 긴장 속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수고하심에 감사하고, 아무튼 간에 과장님 벌써 3년, 능력을 많이 받으시고만….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염려 차원에 겸사해서. 506쪽 보시면 협의체 회의 운영비는 활동비 지금 이번 720 잡으셨죠? 아래쪽, 506쪽. 72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기정액 없잖아요.

예?

기정액 없이 이번에 처음 세웠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실은 보면은 좀 빨리 좀 세워야 안 되나요?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협의체 회의, 운영 활동비 이런 연초에 이게 세워져서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지금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리라고 봐요. 지금 협의체라고 그러면 얼른 내가 찾아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원회가 운영하는 데 회비, 관련한 운영비,

이건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건 별도의 회의이고, 특히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런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는 이 회의들이고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전에 하는 회의.

그렇습니다. 이 안전협의체 회의는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아까 취약계층 화재라든가 안전키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는 상동과 하당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있는 목원동이라든가 그리고 죽교동이라든가 이런 4개 동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 통장단, 각 동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그 분들을 모시고 협의체가 돼 가지고 이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금액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초에 좀 잡으셔서 연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508쪽, 509쪽 보시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죠.

예.

아니, 그 밑에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에 3,000만원은 여기서 특교세 내놔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509쪽, 맞춤형 물품지원 사업 도비 600만원, 시비 1,400 해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어찌 보면 폭염이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사용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참 폭염 시기 때에는 아이스 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스 쿨 수건,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물품을 계획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가을이라 하더라도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모자라든가, 토시라든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선크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봐 가지고 지출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라남도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여기 규정을 준수하여 폭염 대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폭염이 어떻게 보면 대책 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도에서 특별히 지적이 없나요?

폭염대책 기간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아직 지금 현재 그 기간 내에 있습니까?

예.

10월 15일까지?

예.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성립전예산도 미리 쓰고 그러셨는데, 가능하면 폭염 한참 이루어질 때 써야지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있죠, 510쪽.

예.

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 10개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만요.

9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몇 개소요?

9개소.

아홉 개소?

예.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8,000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9개소 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원래 이제 우리가 그늘막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8,000만원 잡았는데, 도비 이번에 2,400 내놨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이 도비 2,400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매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올해 사용 설치했던 것은 그전에 있었던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립전으로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립전, 그전에 특교세 이거 말씀하세요?

특교세로 내려와 가지고,

그건 성립전에 먼저 설치하고,

예.

그럼 이번에 예산은,

2,400은 아직 이번에 매칭 못 했기 때문에….

2,400만원은 이번에 이월해서 내년에 쓰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시비는 지금 확보는 내년 본 예산에 지금 잡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

예.

5,600만원.

예.

그러면 이게 한 대당 800만원씩 잡고, 지금 10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던데.

예, 800만원씩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양면이 있고, 또 단쪽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금액은 좀 틀어….

보통 보면 양면 하는 것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닙니다. 양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00만원 정도.

양면이 800, 한면 하는 데는 좀 더 적을 것이고.

그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또 별도 맞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해 사용할 게 아니고, 내년에 지금 현재 쓸 건데 먼저 시비 확보부터 해놓고.

아닙니다. 도비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만 2,400, 이것만 우리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이월시킨….

이월 맞고, 그리고 시비는 내년에 태워서 8,000을 내년에 사용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예.

내년 본예산을 이거 확보하는 데는 뭐 특별한 지장은 없죠?

그렇습니다.

관련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은 보면 예산 자체가 오래 사용하도록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미리 좀 대응 좀 하셔서 태울 수 있으면 좋은데, 만일에 안 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가서 올해 안 쓰고 내년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또 내지는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도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절대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 불이익 안 당하도록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눈에 띄게 제가 지금 우려돼서 지금 겸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는데, 폭염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진짜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09페이지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우리 지역 근처에서도 나오는 지진 안전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09페이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그거 지금 다섯 곳에 지금 한다, 그 말이죠? 3,000만원씩 해가지고.

3,500씩 지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치원 5곳을 한다 그 말인데, 지금 이 국비가 작년에 왔는데 본 예산이나 1, 2회 추경에 안 하고 이번에 한 것은 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예산 상황 때문에, 이게 작년 12월에 확정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매칭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이게 성능 평가부터 인증 정산까지 다 마칠 수 있어요?

최대한 대로 공기 내에 할 수 있게끔….

다섯 군데나 되는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성능 평가부터 인증 정산까지 이게 가능하지….

충분히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좀 다소 늦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공기 내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내진 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면은 그 비용은 누가, 다 시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그….

개인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 보강 보강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평가까지만 하고 보강은 그 자체 이제 하는 곳에서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럼 실제 보강까지, 예전에 해 가지고 실제 보강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저도 처음 접해본 사업입니다. 그전에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능 평가까지만 해가지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와요. 결과가. 근데 본인들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보통 하려면 보강하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데 안 해분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평가하는 돈 들여가지고 한 곳당 3,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데, 이제 평가가 보강을 해라, 하고 나왔는데 보강을 우리가 한다고 옆에 서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 조항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독려하는 걸로 해서, 더군다나 내가 유치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보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강제 조항은 없고 그냥 평가만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그에 관련해서 지금 애시당초 우리가 금액이 3,500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 확정을 완료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제 조건 하에 있어야지만이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투입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냥….

그럼 그렇게까지 한다 하게 되면 과연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 신청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보장을 받고,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요조사….

그렇게 한다 하게 되면은,

과장님 잠깐만, 팀장님 관련, 잠깐 답변대….

관련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드린 수요 조사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평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완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 하에서 일단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판단 했을 때 그 지진안전인증제라는 게 내진,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전적인 부분들을 보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인증제가 되면 인증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진에 대해서 이 인증을 받았고, 안전한 건물입니다라는 것을 인증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비, 도비도 있지만 자부담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을 보니까 10%고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거를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다 보시겠지만, 다섯 군데 다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내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 그러면 인증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인증서라도 앞에 건물 앞에다 붙여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홍보차는 하는데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협의를 했을 때 자부담 비용도 있지만 취지 자체가 본인들이 만약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당연히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구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급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병행이 돼야지 이게 3,500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해주지, 아무나 해가지고 문제 되고 그러면 우리 안 할랍니다 하면은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분까지 수요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약은 좀 우리가 각서를 받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마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해주는 게 맞다, 제 말씀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진행을 이렇게 하셔야 당연히 맞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06쪽 보시면은 읍면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2023년도, ’24년도는 상동하고 하당동을 실시하고, 2025년도는 시비미확보, ’26년도는 목원, 만호, 유달, 죽교동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취약 계층을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럼 2025년도에는 시비미확보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하다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했던 국비는 저희들이 또 반납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국비 반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동 스마트복지 사업을 2024년도에 반납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비 반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비는.

시비는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불용처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24년도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2023년도, ’24년도 그러면 상동, 하당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목원, 만호, 유달, 죽교동보다 아마 상동 하나를 해도 이 인구 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요 조사는 좀 하셨나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되던가요? 그럼.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4,000만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하면은 대략 상동이나 하당동은 제가 봤을 때 이 목원, 만호, 유달, 죽교동하고 규모로 따지면 최하 3분의 1, 4분의 1 정도 인구 수가 되는 데예요. 근데 기 4,000만원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1,300, 1,400 정도는 아예 소진을 못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동과 하당동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신도시에다만 편중하지 않았느냐, 사실 온도심에도 취약 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노약자, 많은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원도심의 소외감을 좀 덜어드리고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목원, 만호, 유달, 죽교동, 네 군데를 합쳐도…. 제가 관할 구역이 상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인구 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다 해도 그 수요가 3분의 1도 안 된다니까, 상동 하나만 봐도.

아무튼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했던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어떤 키트를 배부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 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창문, 1층 같은 샷슈에 걸어 맬 수 있는 그런 그 자제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밖에서는 열지 못하는, 이런 거라든가 또 그 밤길에 걸릴 수 있는 스프레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센서라든가 또 소화기라든가 하는데, 이게 가가호호당 아마 한 2만 5,000원 정도 해당이 되게 되는데, 많은 물품들은 보급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2만 5,000원….

예.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도 보니까 일단은 국비를 6,300, 이자까지 하면 한 육천삼백오십, 육십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6,300을 반납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 소진을 못 했어요. 2만 5,000원이라면 충분히 발굴해 갖고 썼으면 더 증액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상동의 인구 수 대비 목원, 만호, 유달, 죽교를 해도 4분의 1이나 될란가 안 될랑가도 몰라요. 아니,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가 뭔지.

6,000이 아니고 630만원을 반납했는데요.

그니까 600이니까, 저희가 4,000에서 따져도 국비 600, 시비 600이 이제 반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불용 처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시비 600도. 그럼 4,000에서 1,20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 수는 현저히 적어요. 목원, 만호, 유달, 죽교동 인구 수를 합친다 해도 상동 하나에 안 된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후에 내년도에라도 다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동, 하당동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예산을 담당하면서 늘 하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마치 이 사업을 꼭 해갖고 아주 이 사업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 대략 한 1,300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좀 소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물론 비단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32만 8,000원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한다고 했었겠지만 이 내용을 아마 630만원이 반납해야 되는 이 사유가 아마 적절하게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물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을 줘야 이게 솔직한 말로 인기가 있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 물품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사업 진짜 효능감 있고 좋더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건데 시에서 참 잘해줬다’ 그렇게 딱 하기 좋은 사업 아닐까요. 2만 5,000원 상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취약계층한테 진짜로 현실적이고 효능감 있는 그런 물품을 쥐여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아까 통장단. 의용소방대. 자율방제단 이분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가급적이라면 어떤 게 적절한 제품으로. 물품으로 보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기에서 얘기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또 도돌이지만 2023년도, ’24년도에는 예산이 반납이 됐다니까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 취약계층들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 파악을 하고, 특히나 이런 물품 지급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가해서 진짜 효능감이 어떤 것이 큰 건가, 그리고 ‘야 시에서 그래도 이거 주는데 진짜’ 생색내기도 좋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물품을 조금만 더 선정함에 있어서 또 신중하고 기왕 이렇게 국비까지 따갖고 온 거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예산을 좀 더 효능감 있게 쓰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 그늘막에 자동으로 돼 있는 게 자동하고 수동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총 130, 14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 한 38대, 이 정도가 저희 스마트고요. 나머지가 이제 고정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를 하려면 교통섬이라든가 인도 부분에 많은 여유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도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데 약간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혹시 그 순번으로 1번부터 130번, 140번까지 이렇게 순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순번이라 하게 되면 관리번호 말씀이신가요?

1번 그늘막, 2번 그늘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날은 더워 죽겠는데 거의 40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센서가 잘못됐는가, 고장이 났는가 이게 안 펴지고 또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통 전화번호,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번호하고, 1번 그늘막 이거를 스티커로 딱 붙여갖고 그렇게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 갖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관리 번호는 없는데요. 관리번호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 때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번호 붙여져 있고 직통 번호 이렇게 붙여져 있고 스마트 그늘막 1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라든지 이 지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이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스티커로 해갖고 그놈을 붙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스마트 그늘막 1번 해갖고 대표번호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바로 이렇게 처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전화해 가지고 날은 뜨거운데 그놈 갖다가 설명하기도 귀찮으니까 ‘여기 3번 그늘막인데 작동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 조금 개선을 하십시오.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더 발로 뛰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날이 덥다 보면 서로 이렇게 전화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3번 그늘막 고장 났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진헌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건숙 위원입니다. 여기 22쪽입니다. 급경사 37개소….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24쪽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약 32%인데요. 물론 안전 진단도 중요한데, 안전 진단을 하는 이유는 그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공사하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보수 보강 계획 그리고 예상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급경사지…. 우리 건설과 소관은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 경사도 34%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 옹벽 구조물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뒤에 사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벽 구조물이 B등급 C등급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했을 때 12개소가 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내용이 주로, 저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안전 보호책 있잖아요. 낙석 방지 안전 보호책 위주로 대부분 있고, 나머지는 미세한 균열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상반기에 지적된 것을 좀 보완하자 해갖고 내년도 예산은 한 3억원 정도, 5개소 정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지금 보수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하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현재 3억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강ㆍ보수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책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 대상이 37개소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그 37개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또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이염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37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 소관은 그 구조물이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또는 경사도가 34% 이상, 길이가 20미터 이상을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그래서 전체 37개소고요. 저희가 그렇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교량터널 등 해가지고 57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이제 안전관리법이 다른 법입니다. 거기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7개소 지정이 몇 년도 쯤에 되었으며, 또 이것이 변할 확률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찾아내는지, 우리시 직원들이 현장을 늘 목포시를 이렇게 곳곳을 위험하다 예상되는 곳을 다니면서 발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제보라든가, 불편 사항을 받아서 이것을 이 범위 내에 넣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께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팀장 나철주입니다. 이 37개소는 아마 용역에 의해서 지정이 돼 가지고 이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데를 이제 안전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아마 용역 최초 용역으로 해서 목포에 이 법률에 지정되는 게 약 한 37개 정도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37개의 용역에 의해서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이 몇 년도에 되셨는지.

그 용역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3,000만원으로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1회당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1회당 계약에 한 2,000만원 정도 투입해야지, 그 항목별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는데, 상반기에 우리시가 재정이 없어서 건설과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체크리스트 중요한 항목 해갖고 1,000만원 맞춰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정식 절차 전부 모든 리스트 해 가지고 2,000 정도 해 가지고, 연 4,000 정도 소비됩니다.

연 4,000이 필요한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지난 고시나 또는 공고란에서 급경사지 또는 안전 점검으로 나온 지정 고시, 그런 부분에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 결과를,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사를 쭉 해 봤더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법에서 허락한 대로, 그러니까 되어 있는 대로 행정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급경사 위험한 도로를 시민들이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안전에, 우리 이걸 하는 이유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터넷 이렇게 법으로도 꼭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점 꼭 이해하셔서 앞으로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잘 누구라도 쉽게, 저도 찾기 힘든데 시민들은 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2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있죠, 관련해서 지금 현재 2억 5,000 이번 도비로만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설명서 보니까 정리추경 때 나머지 시비 확보를 하신다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이 책정돼 가지고요. 올해 정기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되,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은 올려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도비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 예산 확정 책정 여부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일정 맞춰서 도로 공단이 있거든요, 한국도로공사.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관련해서 도비는….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조금 전에 안전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가 시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도비는….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조금 전에 안전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가 시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라든가 국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신뢰를 못 얻어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죠. 내년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2026년도도 못 했는데 2027년 감당이 되겠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게 그래서 나는 여기 국장님이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됩니다.

시민 안전에 연관된 부분을 1순위로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우리가 그만큼 빨리 시행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연말에 이걸 예산을 잡더라도 동절기에 또 작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전반기에 이런 예산들은 좀 정리를 해서 최소한 본 예산을 못 잡으면 1회 추경이라도 좀 1, 2회 추경이나 잡아서 전반기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525쪽 하나 볼까요. 지금 524쪽 보시면은 저 도시재생지구 지중화사업 있죠, 그거 관련해서 4억, 포장 복구비인데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지금 변경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히 문제 안 되나요?

예,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거기 그 구간에 지금 하수가 분류식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 포장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고, 지금 지중화하면서 전신주에 부착된 가로등이 한 50개소,

우수 분리화 사업에 거기에 가장 들어가 있는 구간이나,

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급한 부분이 지중화하면서 전신주가 없어지잖아요. 그 부착된 전시 가로등 한 50개소 이상 되는데 그 비용이 이제 어떻게 한 44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에 이 안에 지금 포함된 금액이죠?

예, 5대5 매칭이니까.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할 때는 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가서 지적을 당하고 그러면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525쪽 보시면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있잖아요, 포르모 메가박스 주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거 1억 가지고 가능하나요? 지금 어디가지 진행이 됐죠?

거기는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8미터. 그런데 이제 일방로로 지정을 요구해 가지고 저기 4.5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인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겉어내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가 지금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설 결정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돼 있습니다.

보상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시설물만 받아서 포장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거기에 땅에 묻혀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거….

다른 것은 없고요. 단지 이제 가로수가 일부 있는데요. 가로수 부분 이식이 필요하고 나중에 도로 내면서 하수도 부분 집수정 설치하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폭우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지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시설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용량이 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설계 변경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 안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저희가 전체 22개소 중에서 올해 마무리하면 20개소 정도 돼 있고요. 현재가 앞으로 할 사항이 한 2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도로가 그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20개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진행 중인 소방도로 있잖아요.

지금 보상이 한 6개소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계속 몇십 년 동안 지금 현재 묶여지고 지금 소방도로 계획만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일부 지금 보상도 되고 그러는데, 처음 시작하지 않는 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도로들, 그런 도로는 아무튼 내년에 충분히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저희가요, 우선적으로 6개소를 먼저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그중에 인가 고시 기간이 좀 다가온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1차적으로 진행해서요. 하나 하나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안에가 진행 중인 지금 소방도로 중에 산정 초등학교 뒤쪽 지금 도로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죠.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소규모 지금 재생 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내년에 지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지금 일부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소방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조 요청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이 그 도로가, 도로 되면서 같이 그 도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진헌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 회계, 교통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 1억원에서 7억 9,701만 1,000원으로 6억 9,7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3년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과 2025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3년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 2억 6,250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 4,900만원, 택시 감차보상 사업 1,950만원을 반영하여, 총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9,200만원과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 1,960만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1,350만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1,620만원을 반영하여, 총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국비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2023년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국비 이자 반납금과 2023년도 택시 장비 교체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71억 7,105만 4,000원에서 197억 7,472만 9,000원으로, 총 26억 3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상단입니다. 바우처택시 수익보전금은 2억 4,858만원에서 4억 2,500만원으로, 1억 7,642만원을, 친절 수당은 5,652만원에서 1억 6,272만원으로, 1억 6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대를 증차하여 25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772만원으로 기금 성립전예산 9,200만원과 시비 4억 9,572만원입니다. 532페이지 중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입니다. 교통약자법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 25대와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 6,250만원 및 기금 1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2억 8,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22억 5,200만원입니다. 하단과 533페이지 상단, 장애인 콜차량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만원으로 국비 4,900만원, 도비 1,960만원, 시비 3,740만원입니다. 내구연한 9년이 만료되고, 누적 주행 거리가 각각 34만km와 36만km 초과한 특별 교통수단 2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533페이지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여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보조 사업입니다. 기정액 130억 2,000만원에서 13억을 증액하여, 총 1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지급액을 감안한 계상으로, 소요 예상 예상액은 52억원입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거리 400미터 이상인 교통 취약 자연마을에 중ㆍ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주민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택시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185만원이며, 국도비 5,850만원이 입금되어 편성 요구합니다. 534페이지 상단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입니다. 기존 콜센터 개별 운영에 따른 이중 배차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도에 구축한 목포시 브랜드콜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1억 1,642만 4,000원에서 2,3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국비 1,950만원, 시비 3,4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택시 54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도비 1,620만원, 시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하단과 53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4년 및 2025년도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국비 이자 반납금 6만 9,000원과 2023년도 택시 장비 교체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722만 2,000 원으로, 총 1,7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70억 3,872만 4,000원에서 93억 2,561만 9,000원으로 22억 8,6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3억 6,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1,8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억 3,873만 8,000원에서 92억 6,709만 3,000원으로, 총 22억 2,8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를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생계 등으로 면허 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 지원합니다. 541페이지 상단입니다.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LED 전광판 교체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형 CCTV 구역 내 노후 전광판 고장에 따른 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시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19억 5,723만원에서 22억 3,723만원으로, 총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용역으로, 목포시 전체의 주차 공급 현황 및 실제 주차 수요 등을 조사해서 주차 부족 지역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죽동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남교동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로 시작한 사업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죽동2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현장 여건에 맞춰 필로티 1동 및 환경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에서 9억 4,24 5만원으로, 총 4억 9,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9,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 용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용역으로 관내 어린이ㆍ노인 보호 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통행 환경, 사고 위험 요소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2건에 대해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전환 사업으로 선정된 도ㆍ시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등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탄력 운행은 시간제의 속도제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개선 사업은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로 이번 추경에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2027년도에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026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전남ㆍ광주가 통합되기 이전에 저희에게 내려왔던 비례대표 도의원 사업으로, 연산초등학교와 상동초등학교 인근 마을안길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사업입니다. 저희와 대상 지역을 협의한 이후에 선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으로 도비 3,900만원, 시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시간대 운전자 시야 확보 및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광등 설치 사업입니다. 543페이지 하단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사업에 대해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민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소진된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규제봉, 반사경, 표지판, 차선분리대 등 응급복구사업을 추진 추진하겠습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 2분기 22건의 가결 사항 중 3건이 미처리된 상황입니다. 하반기 가결 사항 중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노후차선 정비 사업에 대해 5,000만원 증액하고, 노후 노면표시 정비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차선 도색 민원 처리 사업입니다. 544페이지 상단 예비비로 시비 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 시비 4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교통안전시설사업은 도비 3, 시비 7 매칭 사업으로, 도비 2억 760만원은 2025년 기 수립 후에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시비 4억 8,440만원 예산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를 설명드리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는 어울림 도서관 등 7개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태양주유소 등 9개소,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는 급커브, 급경사 구간 등 교통사고 빈번한 지역 20개소, 속도 저감 노면 및 유도 노면 표시 설치는 석현삼거리 등 3개소,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은 목포반석교회 앞입니다. 참고로 이번 저희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이 많았던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75%나 90% 정도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그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하반기를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내용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혜미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과의 과장님으로서 스트레스 많죠. 제가 궁금한 것은 28쪽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교통약자 등록 인원이 2,13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실제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등록자는 몇 명일까요?

8~90%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시고요.

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애인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보면은 보통 이용하신 분이 계속 이용하시고 이용 안 하신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반복적으로 이용하신 분들 쭉 명단 보면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0대에서 25대로 지금 증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대 부분만 택시를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대도 일반 택시 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20분을 선정한 거였고요. 5대도 추가로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이 끝나면 공고를 거쳐서 이제 접수하신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5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대를 필요하다고 지금 증차 하시는데, 구체적인 그 필요에 의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 22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 목포시 20대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근데 이 바우처 택시가 많으면 좋은 점은요, 이용하시는 분도 이제 많은 시간 기다리지 않고 차를 탈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요. 또 바우처 택시가 안 되면 그 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행복콜택시를 타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그만큼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바우처택시를 증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차를 하게 되면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짧아지는,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 미배차 건수나 평균 대기 시간을 데이터를 통해서라든가…. 어느 정도입니까? 갖고 계실까요?

그게 이제 저희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공문으로 저희한테 광역센터에서 보내줘 옵니다. 그러면 한 2~30분 정도 대기하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느낌으로 감으로 많이 기다리구나 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라든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5대 승차를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광역센터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5대 운영비가 10월에서 11월, 두 달간 운영비가 약 230만원인데요. 그 전에 20대일 때 하고 그 차액이 크게 운영비가 없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당초에 5만원이었던 것을 7만원으로 저희가 그 이용자분들을 2만원을 이제 인상해 드린 건데요. 그 범위 안에서 돈을 쓰시기 때문에 크게 지금 5대 증차를 한다 해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2만원을 증감해서 그러신다는….

예, 당초 이제 5만원이었던 것을 지금 현재는 지금 7만원까지 쓰시도록 했는데요. 그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대를 증차해도 그 증차한 것보다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돈을 지출하시는 거라,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지금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수요를 바우처택시로 분산해서 휠체어 이용자의 어떤 특별교통수단, 어떤 배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나 배차율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계속 지금 증차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매년 증차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휠체어 장애인 분들도 비휠체어 바우처택시도 타실 수 있고, 또 행복콜도 타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택시가 늘어나면 그만큼 행복콜을 안 타시니까 행복콜 타시는 분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누구나 승차가 배차가 늘어나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직감적으로 예상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에 관한 실제로 어떤 수요 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해 보셨을까요?

저희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5대의 차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5억 8,877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5억이 넘는 돈이 아주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교통 약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는 증차 전후에 대기 시간, 또 미배차율, 이용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 5억 8,000만원 이상이 투자된 이 금액에 대한 관리가, 또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분명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관리하고 계십니까?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과지표 말씀하신가요?

저희 돈이 지금 5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된 만큼 거기에 따른 효율성, 효과성 또 주민이 체감하는 체감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분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관리하는 행정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성과 지표를 언제까지, 또는 만족도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20대에서 25대로 증차하려고 하는데, 그게 추진된다면 거기에서 연말까지나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여기에는 지금 연도별 운영 실적이 2023년도부터 기록되어 있어서요.

예,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광역센터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만족도 조사나 성과지표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저희 시에서는 따로 성과 지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에서는 돈을 지원받아 당연히 광역센터에서도…. 그러니까 만족도의 조사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5억 8,000 이상이 투자된 만큼 그 투자 대비 만족도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꼭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이것도 놓친 부분이었는데 그 성과 지표는 저희는 이용자 수, 광역에서 몇 분이 이용했다고 그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오는데요. 저희로서는 이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이제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걸 통보해 주는 걸로 해서 그 성과 지표를 보고 있는데,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시에 보고하는 만족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하는 성과 지표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또 다르게 결과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관련해서 우리 홍건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용자 등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적 사항이 나온 건 아니죠?

광역센터에다 합니다.

인적 사항까지 나온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배차 통보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는 광역센터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등록 자체를 등록인들에게 등록하신 분들만 이것은 이용은 가능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나오겠구만요

예, 광역센터에서 배차를 해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자 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시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무작위로 탑승을 해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방금 얘기 드렸지마는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보내서나, 그런 부분들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광역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우처택시 방금 얘기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성립전예산은 다 나갔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25대 관련돼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이번에 5대 지금 증설을 하잖아요. 그거 포함해 갖고 여기에 부기 다 돼 있죠? 예산서에.

예, 지금 예산서에는….

532쪽 상단에요.

잠시만요. 예 그거는 지금 다섯 대,

25대를 기준해서,

예, 추가한 것까지 해서 반영을 합니다.

저기 보면 부기를 해놓는데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그거 20대로 지금 해놨거든요. 이 부분 오타인가요?

아랫부분에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죠.

예, 두 번째 줄. 오타인가요?

아니요. 20대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남으면 나머지 이제 5대 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20대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억 6,200 지금 현재, 위에가 4억 2,500 관련해서 지금 부기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게 포함해서 이번에 1억 9,000 정도 지금 증액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기 자체를 25대로 지금 해줘야 맞죠. 그러죠, 25대에 관계되니까. 자 그건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 갖고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출 내역을 쭉 이렇게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신 거 설명 자료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20대 운영비는 지금 현재 8월에서 11월 거 나왔고, 추가 5대 증차 운영비가 10월부터 11월로 나왔어요. 그러죠.

예.

그럼 5대까지 포함된 걸로 지금 되는데, 왜 11월까지 지금 돼 있나요? 예산을, 누계해서 우리가 합산해 가지고 차후에 나가기 때문에 11월 것만 해가지고 12월달에 지금 나가니까 이렇게 잡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달 뒤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12월 분은 내년….

1월에 나가고.

1월에 나가고, 올해 그럼 전체적으로도 가면 작년 12월 것이 올 1월 달 해갖고, 올해 예산으로 해갖고 지급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있죠. 관련해서 25대, 이것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25대가 갖고 있죠? 이것은요.

예, 25대입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저희 설명 자료 주셨는데 첫 장 한번 봐보세요. 이번 증액 예산이 7억 475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설명 자료 맨 위쪽 성립전 포함해 가지고 보면은…. 거기 봐 보십시오. 얼마인가요?

죄송합니다. 오타….

이것도 오타인가요? 아무리 빼도 안 나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하는데, 왜 이런 것은 내 눈에 잘 띄는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7억 1,400만원 아니고, 7억 475만원.

704, 죄송합니다.

533쪽이요.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있죠. 533쪽 아래쪽. 지금 이 부분도 보면은 예산도 예산인데, 우리가 1인당 3만원 한도는 월 3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런가요?

예.

저 밑에 설명 자료 보면은 연도별 이용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이 있어요. 그러죠, 이용 현황 횟수로 봐서는 지금 올해 7월 현재까지 6,435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거 맞나요?

예.

2023년 4년, 5년, 3년 것이 있는데 횟수가 월등히 적어요. 최소한 우리가 1만 2,000, 1만 건이 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7월이니까 1만건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이전까지는 종이 쿠폰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이제 요새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해서 카드로 지금 정산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용률이 낮다, 이 말인가요?

그 가장 큰 변화가 그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류로 하는 거보다 카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용률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산에 대한 편리함도 있고 그래서 카드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지류에서 카드로 바꿨다가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적어졌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팀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팀장 권순구입니다. 정산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또 추구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좀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지류형 카드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올해 3월부터 바꿔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절반 이상으로 지금 줄었잖아요. 전반기만 봐서, 그 이유가 뭔가요?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야 맞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보 잘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짐작은 가긴 하는데….

이런 관계를 문제를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짐작일 뿐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좋습니다. 건당 우리가 이용하는데 5,000원인가요?

예.

지금 보니까 2023년 4년, 5년, 보니까 다들 평균 5,000원씩이에요. 건당. 그러면은 올해는 왜 지금 현재 6,435, 금액은 지금 6,700만원 나갔어요. 건당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이용률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5,000원씩인데, 올해만 지금 현재 1만원으로 단가가 그래요.

기존에….

그것도 별도 설명이 필요한가요?

기존에 이제 종이로 할 때는 종이를 내고 이제 100원을 따로 지불을 합니다. 기본 요금이 이제 5,000원 이내일 경우에, 근데 이제 6,000원이 나왔다면은 이제 1,000원을 따로 더 주는 식으로 하고, 근데 카드로 바뀌면서는 그 실 사용금액이 기본 요금 4,300원이다 하면 4,300원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용 요금 면에서도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금이 오히려 늘었잖아요. 건은 지금 6,400건밖에 아닌데, 금액은 6,700만원이잖아요. 한 건당 지금 1만원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건당이요?

그렇죠. 단가 자체가 그 전년도하고 얼른봐도 틀려요.

그거는 좀 데이터를 좀 받아봐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류하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류를 조사하다 보니까 정확한, 어느 정도 건당 5,000원씩 나오는데, 카드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카드에서….

이용 거리가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카드를 이용하면 한 사람당 월 3만원씩이죠.

예, 월 한도가.

그러면 건수는 적지만은 이용이,

장거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장거리를 떼버리면 곱으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정확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요청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드로 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카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냐, 그렇다고 그러면 카드도 건당 얼마씩 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팀 내지는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팀장님은 이건 파악을 하고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죠, 지금 얼른 봐도 숫자 우리는 눈으로 봐도 그냥 나오는데, 이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숫자는 적은 숫자에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러한 공공형택시를 이용하면서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한 사람당 3만원 다 그냥 얼른얼른 써버리고 끝나버리면 우리로서는 또 그만큼 혜택이 받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잘 과장님, 관련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지적은 하지마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이것을 먼저 인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들어가세요. 특별비 한번 볼까요, 지금 죽동 541쪽.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죠. 541쪽 설명 자료는 46쪽에 있네요.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2024년도에 이게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 못한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예산인가요? . (마이크 꺼짐)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원래 도 전환 사업이어서 5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18억원은 이미 ’24년도에 받아놓은 사업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계속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 사고이월까지….

올해 이제 이건 사업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 넘어오면서 이제 사고이월 됐잖아요.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셨겠지마는 그 지역이 아무래도 주차 타워,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 갖고 타워를 만드는 것보다도 효과가 좀 덜하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을 내서 여러 서로 간에 의견 수렴도 하시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절차는 충분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교동에서 죽동으로 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18억은 지금 도비 받은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지금 8억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시비 2억 확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조성하는데 이 사업이 50대 50, 5대 5 사업이거든요. 러면 도비 2억만 사용하면 4억 밖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이어서 이제 4억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 2억이 매칭됐으니까요. 4억을 도비를 먼저 올해까지 소진하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아무리 우리 예산이 없어도 그렇게 사업을 쪼개 갖고 한다 이 말입니까,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비 4억을 가지고 지금 5대 5니까 일단 쓰고, 2억 이번에 확보해서 6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내년 2억은 뭐에다 쓴다는 말….

본예산에 이제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한 목에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사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가 지금 우리 시비 매칭을 못해서 늦게 하는 사업들 지금 우리가 예산 추경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자꾸 모든 것을 없다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울랍니다, 태울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게 우리 목포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계속 매년마다 목포시 확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고, 계속 사고이월되고,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우리 결국에는, 특별시로 더군다나 우리 전남광주 통합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전에같이 우리 전남만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목포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전라남도 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을 거라고 봐요. 이번 보면은 서부권 홀대, 의대 관련해서도 다들 상심해 가지고 잡혀 있어요.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된 특별시가 된 뒤로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갈릴 수가 있어요. 제 말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쪽 저쪽 안 봐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정을,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확보 못하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이 피해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8억짜리 사업을 6억하고 2억 하고 나눠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저기 필로티 같은 경우를 먼저 하고요. 먼저 하고, 나머지 또 그쪽 죽동2 공영주차장이 좀 경사가 많이 져 있어 가지고요. 이제….

이 주차장은 그러면 단층인가요?

지금 하는 경우는 단층입니다.

단층으로만, 8억으로?

2층에 필로티를 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또 거기 이제 은행나무 있는데 이제 협의 받아서 은행나무 조정하고, 해서 이제 차수분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임용순입니다. 저희 죽동 주차장 현재의 그게 구배 자체가 좀 경사진 부분이 심해서 지금 현재는 1단, 2단 이렇게 2층형으로 돼 있지마는 그거를 타워형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이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하고 1층의 단층 차이를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필로티 공사를 해 가지고 차량 대수를, 주차 대수를 13면 정도로 좀 늘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정비를 좀 하고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은 도비 4억 쓰고, 시비 2억을 가지고 해요. 공사를. 그럼 정산 도에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올해.

정산은 내년 한 3, 4월 경이어서요. 본 예산에 이제 나머지….

단지 이거는 이번에 이제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에,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 일단은 어찌 됐든 올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 근데 내년 3, 4월에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정산해 갖고 일단은 6억에 대한 것은 마무리해야 돼,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두 건으로 나눠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차수 분으로.

6억 가지고 입찰해서 그놈은 그놈대로 하고, 또 2억은 2억대로 받아 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2차분으로 내년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도에 이제 정산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내년에 올해 이제 공사는 끝났어도 정산이야 내년 1월에 할 수 있고, 2월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청산을 계속 안 한 상태로 가다가 내년 본예산을 잡아서 2억을, 그럼 공사 끝내고 나서 그럼 그게 몇 월 달이나 마무리되나요?

3월 안에,

3월 안에?

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그 전년도 해 정산을 도나 국비 정산해 가지고 보고할 때 보통 보면 3월 이전에 다 하죠, 그럼 그때 맞춰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문제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 보는 거 하고…. 제가 우려가 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아까 공사 자체도 둘로 쪼개 갖고 나가서 이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하나의 편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과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지금 예산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과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은 올해 사업으로 해갖고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건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알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마이크 꺼짐)

그렇죠. 우리가 자꾸 우려를 했잖아요. 이제 전남광주특별시로 됨으로 인해서 무언가 우리가 책을 잡혀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정확하게, 또 그리고 우리 전남광주특별시 담당관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게 허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은 오케이 했는데, 또 차후에 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들 직원분들, 우리가 그렇게 시민들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을 해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지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예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그다음에 가서는 그거 갖고 이거 안 되는데,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리추경 때 충분히 잡아서 올해 예산을 태워 갖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46페이지 예산 자료, 예산서 541쪽 죽동2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시비하고 도비를 해서 36억원어치의 사업인데, 이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적어도 36억 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심사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부지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기존 a부지, 바뀐 부지가 b부지, 이 정도 해 갖고 사진 정도는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놓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그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진 한 장 없다라는 것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보다는,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다른 과에 비해서 넉넉히 쓰여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목포시 주차수급 실태용역도 기존에 1억 5,000이었는데 8,000만원 증액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541페이지 기정액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이번에 과 이렇게 하면서 용역 비용으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8,000만원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우리 시비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다고요.

근데 위원장님, 저희 주차 수급 실태 조사는 이제 3년마다 해야 되는,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걸로.

그리고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현황하고, 이제 어디에다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인지 파악 같은 거, 주차 환경까지 같이 하기 위한 거여서 8,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잘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업이 여럿 되다 보니 아마 못 챙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장님, 그 36억이라고 하면은 진짜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 이 정도 위치였는데 이렇게 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하려고 그랬구나’ 그 정도 사진 정도는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실은 저희가 이 주차 수급 실태조사와 죽동2 공영주차장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돼 있었는데, 의대 유치 관련해서 이제 취소된 상황에서 저희가 또 따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거 좀 너무 엉성하다. 그리고 자료로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밖에,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사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출하도록,

예, 제출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위치도 하나 이게 안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건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여기 36쪽입니다. 아까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목포 시내 다른 교통 취약 지역에서도 100원 택시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혹시 조사하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여섯 군데 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에 지금 6개 마을인데요. 따로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수요 조사는 별도로 하시지 않았네요. 다 필요한 지역.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통 취약 자연마을 대상하고 중ㆍ고 학생, 그리고 60세 이상 주민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자연마을이나 교통취약지역에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출근이 어렵고, 또 사업장에서도 부인이 그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가 차량으로만 출근이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지원은 대상에서 아닌가요?

부위원장님, 저희가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이 대상 분들이 선정이 돼 있어서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장을 이동하시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도 역시 시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 건강한 삶, 또 풍요로운 삶, 또한 사업장에 사업주들의 사업에 관계된 것, 또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어떤 시민이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교통 취약 자연마을로 자유롭게 출근하실 수 있는 이렇게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여기 47쪽입니다. 지금 여기 그 관내에 어린이와 노인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그랬는데요. 47쪽.

예, 잠시만요.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그 당구장 표시에 보면은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알림이라고 써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어린이와 노인을 함께 하신 건지, 아니면 어린이만 하신 것인지.

어린이보호구역 97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노인에 관한 실태조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답변이 있으실까요? (마이크꺼짐)

부위원장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럴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97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 5개소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실태조사 개수가, 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초등학교나,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여서 개수가 많아서 97개소고요. 노인은 이랜드복지관이나, 하당노인복지관 같은 5개소로만 선정이 돼 있어서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현재도 급증해 있고요.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용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호 구역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운행을 위한 무안군 부담금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직영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저상버스 5대분 보조금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국비 6,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250만원, 도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도비 7,9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6년 시군 현안사업 재정지원에 따라 교부 결정된 직영 공영버스 구입에 직영 버스 3대분 도비 1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운행은 앞서 첫 번째 설명드린 무안군 부담금 5,250만원 계상과 같은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7,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8,7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사업에 5억 4,934만 5,000원,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에 12억 8,522만 4,000원,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에 7,68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건은 모두 본 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의 75%만 반영이 되어서 미반영된 9월 이후 사업비, 잔여 25%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공공형버스(낭만 버스) 지원사업으로 1억 3,552만 7,000원, 공공형버스(섬지역마을버스) 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두 건의 사업도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9월 이후 사업비, 잔여 25%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국비 5,25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1억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6,000만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9월 이후 사업비, 2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입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권에 대해서 환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 가지고 정부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돼서 국비 67,00만원과 시비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 미편성분 25%를 반영하였고, 지난 7월 16일 자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의 시행에 따라서 사업 대상 확대분까지 총 1억 8,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하단,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북항 공영차고지는 올해 4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 완료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2024년에 하다 보니, 설계와 시공에 2년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최근 전쟁 상황 등, 이런 것 때문에 아스콘 등의 자재값 상승, 그리고 실제 공사를 착공을 해 보니까 이제 설계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 등을 반영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52페이지, 공영버스 직영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북항차고지 조성에 따른 사무실과 그리고 필수 장비 이전ㆍ설치 비용으로 사무실 이전, AP 안테나 이전ㆍ설치, 휠밸런스기 이전ㆍ설치 등으로 해서 3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버스 전기 연료비는 본예산 편성 시 75%만 반영돼서 미반영분 25%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버스 정비용 공구 및 정비 소모품 구입은 직영 공영팀이 북항차고지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경정비를 자체 추진하게 돼서, 그에 따른 대형차 공구 상자 세트나 소모품 등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직영공영버스 구입은 2026년 시군 현안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항차고지 운영 물품 구입에 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수 종사자 휴게실에 사용할 TV, 책상, 의자 각 1개씩입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북항차고지 정비 장비 구입은 신속한 정비 대응과 그리고 안정적인 직영버스 운영 도모를 위해서 북항 공용차고지의 자체 경정비 체계 구축에 따라서 대형 버스 정비, 장비 확보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CNG충전소 민간위탁기간이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 분석으로 위탁금액을 또 재산정하고, 운영방향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CNG충전소 수익 구조 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 75%만 반영돼서 25% 반영한 것과 더불어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25년도에 교비로 결정된 비율과 동일하게 도비를 3, 시비를 7로 편성을 했었는데, ’26년 1월 말에 특별시에서 매칭 비율을 ’25년 3대 7에서, ’26년은 도비 4, 시비 6으로, 4대 6으로 변경해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7,923만 8,000원 증액을 하고, 시비를 9,950만 8,000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은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 75%만 편성돼서 미반영된 9월 이후 사업비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운행입니다. 이건 목포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목포와 무안 시ㆍ군민들의 광역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목포역에서 하당을 거쳐서 그리고 남악, 오룡까지 급행으로 운영하는 올타 2001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과, 그리고 무안군 5,250만원을 포함한 시비 1억 500만원을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보조금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비 35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버스정보안내기(BIT) 노후 패널 및 함체 교체 비용으로 2,85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버스정보안내기 1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25%, 준해서 지금 됐던 부분이고, 이번 시내버스 관련해서 노사 임금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예,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정리는 다 됐나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에 대해서 우리시 애로사항이라나 그런 것은 없나요?

아무래도 일반 버스 회사 노사 간 협상 자체를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하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 해결을 해 봤습니다.

노사 임금 문제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경기도 그렇고 목포시의 자원이나 여러 가지를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서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고요. 요즘 보면은 우리 시내버스 운전원들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실은 보면 시내버스가 많이 바뀌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목포 시내 자체가 좀 밝아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550쪽 한번 볼까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있죠. 저상 버스 도입. 저상버스 도입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은, 민간은 지금 대당 현재 9,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용 6,3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은 조금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지금 국비와 도비는 민간과 관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여기 틀린 것은 시비 2,700만원 그 차이입니다.

지금 단가 자체가 그런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보조금.

보조금 지급하는데,

예,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그러면은 우리는 6,300만원 지금 현재…. 관용이라는 게 지금 직영 우리 5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지금 재원을 충당하나요?

시비에서 합니다.

시비에서?

예, 시비에서. 자산….

그런데 여기 시비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버스를 한 대당 구입하는 데 3억 6,000 정도 대당 든다, 그러면 이제 민간 같은 경우 국비 4,500, 도비 1,800 그리고 시비 2,700을 주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자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5대에 대한 자부담은 별도로 지금 돼 있나요?

예, 저희 시비.

시비, 그거는 확보가 돼 있나요?

그것은 이제 올해 본예산에.

사전에? 올해 본예산에.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번에 이제 35대가 지금 바뀌고 그러면 또 다른 산뜻한, 전체적으로 다들 바뀌고 그러면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비 지금 보조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부분은 이 버스 자체는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지마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버스, 우리가…. 9.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재산 관계.

버스 회사의 자부담, 그리고 나머지 버스 회사의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또 재정 지원금에 태워서 나눠서 또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산 상태를 그 버스 회사에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가, 차후에 가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버스 회사의 손실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이 버스는 지금 현재 30대가 각 회사별로 지금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나네요?

이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버스에 대한 재산은 어쨌든 그 회사에 소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럼 차후에 가서 우리가 5년 지금 현재 위탁을 줬잖아요. 그럼 만일에 그 회사하고 또 계약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버스에 대한 것을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료 한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이제 일맥한가요? 좀 다른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약간 이거를 이제 양도, 양수 제한하는 규정은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그래서 서로 간에 위탁을 줄 때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됐냐, 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협약서에는 이제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좀,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가 5년 계약이고 차량 내부현안이 9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재정 지원을 이제 감가상각비로 흔히 말하는 이제 연 상각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차를 만약에 이제 회사를 그만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한 회사에다가 매각을 한다, 양도를 한다, 그게 뭐 직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위탁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저희 나름대로는 해놨고, 그 부분이 이제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포함됐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그 버스는 그분들의 이제 재산이지만 차후에 가서 우리가 계약 주체가 바뀌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서로 간에 그분들의 관계고요.

예, 강제사항 걸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염려 안 해도 왜, 나중에 가서 만일에 그 회사와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버스 우리한테 안 팔고 다른 데 해버리면 당장 우리가 버스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지금 짚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553쪽 한번 볼까요. 관련해서 이번에 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이 있죠. 재정 지원, 그 전에는 지금 현재 3 대 7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4대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이게 재정 지원이 저희가 계속 특별시 부분에 의무도 좀 저희가 좀 해달라고 많이 노력을 해 왔고, 그런 것들이 좀 모여서 도에서도, 그리고 도 도 이제는 이 시내버스를 본인들이 광역에서도 조금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원들이 전해 보면 12대, 11대 계속 해가지고 우리 부담이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꾸 권고를 했어요. 그랬었는데 보니까 3대 7이었는데 4대 6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해부터 지금 됐는데, 이게 꾸준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현재 한 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본인들이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꾸 그러면은, 전에 보면 도에서요. 상황에 따라서 막 자꾸 비율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꾸준하지, 내년에도 이런 비율이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요. 이 비율은 꼭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데서 얼마나 우리가, 적은 금액이 또 아니거든요. 이게 1년 치 따지고 또 누적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더군다나 전남광주특별시로 됐잖아요.그럼 캐파가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영매입니다. ’26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부터 9페이지 예산총칙,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세부내역이 수입예산서, 지출예산서와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억 3,309만원이 감액된 261억 8,80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수입예산과 지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6년 3회 추경 총 수입은 본예산 대비 10억 3,309만원이 감액된 261억 8,807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억 5,650만 7,000원으로, 이에 따라 12억 8,3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수입 과다 책정과 건설 경기 둔화에 따른 수도 신설 및 급배수 공사 수요가 대폭 감소로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50만원을 증액하여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계량기 고장, 누수, 자동이체 미해지 등 잘못 부과된 수입에 대한 과년도 반환금으로, 현재 예산 집행률이 93%에 달해 추가 반환 수요에 대비하고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용궁ㆍ옥암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상반기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전 기술 검토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올해 공사 추진이 어려워 기후부와 협의 후 국비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 편성된 국비 4억원에 대한 시비 편성은 가용 재원 4,641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미반영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입니다. 옥암배수지 급수구역 연계 관로 구축사업 시설비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김 공장 시설 확충 등 장내 용수 수요가 일일 3,400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요 대비를 위한 수계 전환 사업으로 옥암 급수구역을 용궁 급수구역 용수로 대체 공급하고자 관로 신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28쪽입니다. 여기 남해 하수처리장 야외 화장실 증축….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 우리 36쪽이요. 용궁ㆍ옥암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지금 안 한다고요?

올해 국비 4억, 이제 시비 4,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실시설계 사업을 12월달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사업비가 일단 와도 이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반납하라, 해가지고….

국비는 지금 내놨나요?

국비 4억 중에 4억만 내놨습니다. 지금 6억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6억은 아직….

6억은 저희가 이제 기후부하고 6월에 이제 협의할 때, 그럼 6억은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올해는 못 쓸 거니까 일단 그럼 6억은 내년에 주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이월 시키나요, 국비는?

국비는 이제 그러니까 4억 2,000….

아까 얘기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초에 기후부와 협의하면서 10억을 다 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10억은 다 못 쓰고 4억만 주라. 4억은 쓸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6억은 그러면 아직 안 주고 내년에 줄란다 해가지고 6억을 감액한 겁니다.

5억 9,600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다 안 나와요, 그러면? 10억이?

5억 9,600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5억 9,600 지금 이번에 감한다 했잖아요. 36쪽, 아까 설명하실 때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6억 하고, 시비 원래 20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원래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설비가 지금 20억?

예, 20억 있습니다.

9.200만원.

예, 그랬는데 이제 4억 4,6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감한 겁니다.

5억 4,600만원인데?

5억 4,600인데요. 1억은 별도로 성과 검증 용역이라고,

그니까 감액을 했는데, 아까 우리시가 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절차에 못 따라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실시설계가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원래는 계획은 올해 안에 다시 실시설계가 완료될 줄로 생각, 8월 정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기술 검사라든가 이런 건설 기술 심의 계약 검사 이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 쓰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반납해라, 이겁니까?

안 내려주겠다. 이제 10억 주려고 그랬는데 6억은 그러면 내년에 주고 4억만 일단 내려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이 앞전에 한 20억 원이 전체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아니, 10억은 시비이고, 10억은 국비였는데,

시비 10억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편성됐습니다. 지금

그거 전에 기정액이니까 편성은 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가내시가 와서 편성은 됐는데, 올해 초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4억만 일단 국비 반영해라 하겠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럼 올해는 못 쓰니까 감액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4억 정도만 지금 내려왔나요?

예.

내려왔어.

예.

그리고 나머지 6억은 내년에 내려 보내준다.

예, 내년에 주겠다.

서로 간에 그런 얘기는 서로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시비도 그 금액만 예산 세워서….

시비도 이제 4억에 대한….

시비는 몇 프로인가요? 그러면.

원래 4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용 재산이 별로 없고,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

그래서 4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용 재산이 얼마 없으니 일단 4,600을 해 놓고 내년에 이제 맞추겠다, 이겁니다.

4,600만원 시비만 쓰고,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국비는 5억 정도 쓰고.

4억.

4억 쓰고, 시비는 4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올해는 4,000만원만 붙여가지고 쓰고, 그리고 나머지 그에 따른 4억에 대한 3,600이죠.

3억.

3억 6,000, 그것은 내년에,

내년에 편성하겠다.

편성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차질 없나요?

실시설계가 올해 연말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전반적으로.

예.

그 밑에 옥암배수지 급수지역 연계 관리 구축 사업 있죠, 이거하고는 또 별개죠?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그대로 해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예.

지금 냉난방기 1,000만원짜리 2대, 이건 어디 사용할 거예요?

우리 이제 사무실 건데요.

어디 사무실이요?

우리 수도과 사무실 안에 있는 냉난방기가,

수도과.

스탠드형이 한 대가 지금….

트윈스타 수도과 사무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대가 지금 냉난방기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그전부터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 대는 교체하고,

못쓰게 된다는 건 지금 올해 고장 났나요?

고장이 나가지고 올해는 너무 더웠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2대 다?

한 대가, 그리고 한 대는 이제 요금계 쪽에 그 에어컨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무실이, 그쪽으로 바람이 안 와요. 아예. 그리고 또 일숙직 할 때는 또 공조기가 안 돌기 때문에 한 대 설치를, 스탠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1,000만원짜리 2개를 설치하겠다,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는 이미 지났죠?

그렇습니다. 9년 지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입예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기존에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는 18억 정도 했는데 5억 5,000 밖에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조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측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요금 수입이 한 1년에 16억 2,000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냐,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15억원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월에, 월에 15억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예산은 16억 2,000 정도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따져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했고, 결산서를 그때 이제 편성할 때는 결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그냥 예상만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인구도 감소가 한 8,000 정도 됐더라고요. 1년 사이에. 8,000 정도 되고, 또 이제 그나마 이제 거주인들도 젊은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이 생각보다 이제 수돗물을 많이 안 쓰고 해서 그게 좀 과다로 저희가 책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수도세 같은 경우는 인상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작년 결산하고 보니까 이제 ’24년 대비 ’25년 결산 보니까 11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결산에.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상황이 아직 계산이 안 된 상황이라서 10월달에 했으니까, 22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줄고 또 이제 사용량도 줄고 그래서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12억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분담금수입도 3억 4,400,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배수 공사 같은 경우 수요가 거의 없어 가지고 결산 보니까 7,700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2억 6,000 마이너스 되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입예산서를 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조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50억 9,951만 3,000원을 증액한 612억 3,326만 3,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7억 8,100만원 계상하였고, 내항처리분구 하수도분류식화 사업 국비 6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추락방지시설)정비공사 19억 8,138만원 증액하였고, 2005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6,200만원을,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4,925만원을,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6,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 3,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단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목포시 침수우려지역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북항빗물펌프장 노후 빗물펌프 교체사업 5억원을, 목포시 (삼향천, 임성천) 중소하천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6,4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절감으로 보수 2억 8,57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 6,7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 17억 8,100만원을, 도비 2억 3,746만원을, 총 20억 1,846만원을 계상하였고, 내항처리분구 하수도분류식화 사업 국비 6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과 4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6,800만원을, 시비 4억 6,200만원을, 총 5억 3,000천만원을 증액하였고,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 6억 4,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3억 6,875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2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반환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로 2억원을,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추락 방지시설) 정비공사 국비 19억 8,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목포시 침수우려지역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원도심 배수로 정비사업) 반환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북항빗물펌프장 노후 빗물펌프 교체사업으로 5억원을 개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목포시 (삼향천, 임성천) 중소하천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9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하수과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4쪽 내항처리분구 하수도분류식화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저희가….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 설명 자료로 나눠드린 그 내용과 같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 마지막 단계인 영산강 유역 환경청 기후부, 그쪽 지금 협의가 아마 10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전체적인 하수도 기본 계획에 따른 이번 전체적으로 합류식화 목포시,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영산강…. 지금 위원회 승인을 못 받았다면서요.

예, 위원회가….

정리가 되면 환경부 승인까지 문제없나요?

예, 처리가 다 될 겁니다.

그전에 계속 지금 서류 보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몇 개월 지금,

엊그저께 저희 담당 팀장이 직접 통화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정해서 통보를 하겠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목포시에 승인 통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일단은 어찌 됐든 내항처리분구는 기존에 분류식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68억, 전체적으로 이게 다 지금 국비 아닙니까. 그러죠?

예, 국비입니다.

시비는 기본적으로 30%로 지금 매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지속적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좀 큰 재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3회 추경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정은 했는데 못 했고요. 아마 정리 추경 때 잔여 예산을 봐가지고 전체를 확보를 못 하더라도, 저희들도 국비 받아오려면 이제 항목이 있어야 되니까요. 조금씩이라도 추경 때 또 본예산 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11대부터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사업을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11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시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지금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분납해서 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정리를 다 끝났어요. 그 부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 하수도 관련해서 사업들이 이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사업도 전액 지금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매칭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수도 관련한 큰 사업들이 지금 많죠.

예.

그렇죠.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공유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전에 저희들이 하수도 관련해서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 했던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왜, 하수도 사업은 일단은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하수도 관련한 국비를 못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철을 절대 밟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시비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다들 전력을 기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이것도 국비만 지금 책정이 돼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전에 2003년 4년, 5년 해갖고 BTL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2030 몇 년까지 해갖고 다 끝나나요?

’30년부터 해서 ’33년까지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상에도 매년마다 BTL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시비 책정이 되는데, 포함해서 책정이 되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하셔야지만이 앞으로 할 수 있는 BTL 사업도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사업들도 차질 없이 연식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예, 그건 일반회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해갖고 자꾸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그 여파가 차후에, 미래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절대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예산 확보도 하고, 사업하는 데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6쪽에 북항빗물펌프장 노후 빗물펌프 교체사업이 이거 지금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죠?

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이걸 지금 완료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11월 달에 펌프 성능시험 쭉 검수하고, 그럼 여기가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수중펌프 570만원짜리 1대를 교체하는데, 여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총 여기가…. 여섯 대 있습니다.

6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지금 이 이걸 1대를 교체하면은 이것 나머지 5대가 남지 않습니까. 5대 그럼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팀장 조정양입니다. 지금 현재 북항빗물펌프장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 중 2대를 기 교체 완료를 하였고요, 금해 1대를 교체를 하게 되면 총 3대를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항빗물펌프장은 2008년도에 설치돼서 이미 내구연한은 넘었습니다. 조달청 내부 연한 연수는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중 펌프는 내용 연수가 10년이지만 특성상 집중호우 등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장 발생을 했을 때 수리를 하고요.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는 기 교체를 했고, 이번에 1대 해가지고 12월까지 되고, 그럼 나머지 3대도 지금 이제 내구연한이 다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펌프 교체 비용은 저희 시비로 실질적으로 교체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워낙….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하고,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한 5개년 해가지고, 한 63억 정도를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11대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재난안전 특별 고부서의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해 가지고 그럼 이것도 어차피 신청….

지금 하반기에도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요.

하반기도. 얼마씩,

재난기금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지금 신청해 놓은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5억 신청을 했습니다.

가능은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좀 많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제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양산단에 우리 김 공장 있죠.

김 공장,

예, 김 공장. 일부는 지금 현재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정수를 하죠?

일부는 하고요. 대용량은 자체 오수 정화 시설을 가동해 가지고 자연 방류해서….

자연 방류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방류를 하는데 방류 수가 기준치에 우리가 아무래도, 자꾸 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좀 하십니까? 하수과 관련인가요, 그게?

저희 과는 특별히 관련은 없는데요. 거기를 이제 검사하는 기관 등이 있어서 그때 언론에도 좀 많이 보도가 되고, 빨간색 그 물이 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도 난다 했는데, 그 결과치도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마는 법정 한도 내에는 다 작정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전해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색깔 자체가 아무래도 그 뻘 자체가,

탁도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는 불그스름하게 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오염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쩌면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우리 물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들이 다 처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단장님 계시고 그러지만은, 우리 어디입니까, 대양산단 업체들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언론에도 나오고….

정화조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업해서요, 자료를 공유하면서 한번 업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우리시에서 대응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가서 뻘 위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을 25억원에서 2억 9,892만 2,000원을 증하여, 27억 9,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 하수처리장 동력비인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을 16억 5,106만원에서 11억 70만 7,000원을 증하여, 27억 5,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온실가스 배출금거래 구매비용 2,4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하수처리장 기타 구축물로 남해하수처리장 야외화장실 증축 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야외 화장실 증축 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장 하수 처리를 위한 이런 증설 및 시설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다만 이 잔여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민을 위해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방객 및 파크골프장 또 이용자 편의 제공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 화장실이랑 이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제외하고는 여기 남해하수처리장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일부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 시비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예, 시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파크골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뭐 분담금 같은 거 받을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거는 어차피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진 시설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여기 부지는 좀 특수,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는 앞으로 증축, 더 넓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잔여 부지로 지금 남겨놓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이런 편의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 설명부탁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휴부지에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남겨놔야 됩니다. 이번에 그 하고자 하는 야외화장실은 유휴부지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현대 사회 트렌드에 안 맞게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예산 재정 상황에서 목포시 남해하수처리장의 기본 예산 구조는 기계와 전기시설물에 집중 투입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간과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남녀가 구분돼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유휴부지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증축해서 남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공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 증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있던 화장실에 남녀 화장실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축을 해서 분류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화장실 부분 등등 그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세심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4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1억 7,707만 7,000원으로 기존 대비 4억 9,38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4억 9,38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에 지하 공동구를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시 하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등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이자반납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환석 송선우 조성오 최원석 백동규 홍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