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본회의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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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시 모든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이강만 안전총괄과장님!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권혁 건설과장님!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박준모 도로관리과장님!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여재동 교통정책과장님!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박상숙 차량등록과장님!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진재훈위원장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2026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입니다. 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 24팀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6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상시 운영체계 구축으로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 확립,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및 발굴, 중대재해 예방,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제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지방도 및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천환경개선사업과 친수환경 조성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안전등급 미흡 교량 재가설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정보센터 운영으로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 복지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요 생활권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개방주차장 확대와 주차장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입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체계적인 건설기계 정기점검과 조종사 적성검사 홍보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 보험 가입 안내와 홍보로 개인적ㆍ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며,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사건 처리, 불법주정차 주차 지도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역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자료 17쪽부터 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2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2등급. 이천시 지금 그 안전지수는 화재 분야의 지역안전지수가 2021년부터 계속 지금 5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입니다. 이렇게 5년째 평균이 4.2등급이라서 6개 분야 중에서 가장 지금 낮고 있어요. 화재 안전이 5년째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화재 등급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4∼5등급에 머무는 핵심 요인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아…… 네, 이천시는 저,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그 대형 물류창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없었는데 과거에 대형 화재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지수가 좀 낮게 나온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방서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소방ㆍ전기하고 이제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민간단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엔 또 화재 예방 진압용으로 또 드론도 이렇게 구입해서 그런 장비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리고 이제 각종 또 축제나 뭐 이런 대형 축제 이런 상황에서도 사전에 또 안전관리심의회를 통해서 그때도 이제 소방이나 뭐 경찰서, 뭐 전기공사 이런 쪽하고 협력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천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물류창고나 공장이나 노후 건축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재 안전수준이 지속해서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이런 그 위험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사실 그 화재나 뭐 재난 상황은 저희도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방을 철저히 한다 그래도 또 또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 한 달에 두 번씩 그 안전 예방 캠페인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민간단체 이제 뭐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 이쪽하고도 계속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사전점검도 하고 있고요. 또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대형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관리자문관이라……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전문가, 이제 뭐 이쪽 그쪽으로 전문가신데요. 그분들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또 추가로 저희가 예방대책을 더 검토해서 추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교육도 하시는 것 같고 예방 차원의 활동도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등급이 이렇게 하위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제도권적인 어떤 요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천시에는 물류창고, 공장이나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화재위험등급제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기보다는 저 소방서에 그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저 물류창고 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도 소방서에 이제 그런 등급이나 이런 걸 서로 협의해서 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성과지표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예방 차원으로 캠페인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좀 그 성과지표를 좀 관리를 하셔서 화재위험등급제를 좀 도입을 하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한 행정 평가점수가 아니고 사실은 시민의 그 안전에,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5년째 그 취약한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1등급을 향해서 좀 더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을 우리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근본적인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안전총괄과에 그 20…… 31페이지 보면은 그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3종 도로교량 중에 호법면에 단천리 매곡교가 있고, 설성면 수산리에 앵산교가 있어요. 최하위 수준인 E등급 판정을 받았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2개 지금 매곡교하고 앵산교…….

김하식위원

그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2개입니다.

김하식위원

그 앵산교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에 이미 E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완공 예정일이 6월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뭐 기간이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 돌아가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이제 3억…… 아, 35억 원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추석 전후해서 여기가 뭐야, 주민 피해를 많이 입었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아마 그 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또 피해를 입은 거는 알고 계시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해결과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특히 이제 교량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공사와 달리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여름철에는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교량, 하천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를 피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다소 이렇게 좀 길게 연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기습 폭우가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옛날에 전에는 뭐 장마철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우기라 그래서 좀 9월달에도 또 이렇게 간혹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좀 넓게 설정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순간적인 저 강우량, 뭐 시우량이 갑자기 뭐 30mm 이상 오게 되면은 사실 대비를 잘해도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분야별로 현장마다 이제 다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부 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가 될수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아마 보통 교량이 놓게 되면은 뭐야, 그 장마 오기 전에 6월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또 뭐 늦게, 이천은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잖아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를 보는 거는, 두 번에 걸쳐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주변에 피해 본 분들한테도 어떤 보상 관계가 또 또 조금이라도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시공사와 잘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그 보상 부분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그 피해 보신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 피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토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건설과 감사 자료 37쪽부터 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건설사업은 설계부터 보상, 착공,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교통량은 늘어나고 주거지 등 생활 또 환경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수년 전에 작성된 설계를 착공 직전에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준공 이후에 다시 시설을 추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포동 삼거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포동 삼거리는 2차로에서 4차로로 지금 현재 확장되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농지 또 차량의 실제 진출입 문제가 드러나서 이후에 이제 다시 공사를, 재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 필수 교통시설이 최초 설계와 착공 전에 검토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산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가 보기엔 저하시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 검토하지 않고 반영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그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되는……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제 도로공사인 경우에 구간도 좀 긴 편이고, 그 설계 시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100% 전체가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공사 중에도 이제 설계변경을 또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또 공사 중에 이제 어떤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이제 공사하다가 또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설계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좀 현장도 잘 살피고 그래서 그 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어차피 이제 재공사하시면 다시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예산도 다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왜 이럴까를 제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법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현행 법령은 설계도로써의 사전검토와 시정 보완이라든가 변화된 확장 여건의 반영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의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6조는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에서도 정확히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이천시에서는 장기 도로사업의 설계를 그 현재 시점에서 다시 검증하지 않으시고 그냥 상시 절차처럼 진행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의 편의나 내지는 그 지역에 있는 생활권이나 이런 걸 배제해서 도로를 건설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건설과에 장기 도로사업의 설계 재검증제 도입을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모든 도로사업이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착공 전에 현재 여건을 다시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착공 전에 건설과 단독 검토가 아니라 발주기관이나 경찰서나 교통 부서, 읍면동,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합동점검을 좀 실시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천시가 직접 발주하지 않는 뭐 국지도나 지방도사업에도 동일한 절차를 좀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걸 그 관리대장으로 좀 작정해…… 작성을 해서 준공까지 이렇게 추적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건 없잖아요, 이천시에.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어…… 건설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권혁

권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저희가 뭐 3년 이상 된 실시설계 현장을 한번 재 뭐 현장 확인하고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부합된 내용하고, 그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세요. 착공 전에 제대로 검증해서 재공사를 막는 행정,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 건설 이런 행정으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로관리과 감사 자료 63쪽부터 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는 박준모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랑 같이 불교회관 사거리 교통섬 다녀오셨잖아요.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김미경위원

네, 거기에 보면은 그 한전에서 설치한 그 물건들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혹시 한전하고 타협은 하셨습니까? 조치에 대한 부분은.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한전하고는 협의를 저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바로 저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걸 저기, 매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화단 조성은 먼저 이렇게 하기로, 내부 그렇게 정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제가 어제 지나갔을 때 그 화단 조성이 그때 저랑 같이 방문했을 때 그대로 지금 돼 있거든요.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현장 지금 저기, 그 작업자하고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요 왜냐면 사실 이천의 이미지를 외부나 조만간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이미지를 봤을 때 교통섬이나 어떤 복하교 그 난간이나 이런 데 조경이 되게 눈에 띌 수 있거든요.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저기, 협력하셔 갖고 잘 조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추석 전에 이렇게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서희교 그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희교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한 통행과 교량 본연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조명 설치에 설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을 지금 투입할 예정이십니다. 당초 1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5억 원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설치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제출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유지관리 용역비 매년 최소 5,300만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납품자재비 3 내지 5%에 해당되는 부품 교체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산정 기준조차도 제가 명확하게 받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교량에 조명기구와 전기설비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점검하거나 보수할 때도 제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테고 누전이나 낙하, 화재 등 새로운 안전관리 요소도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야간조명이 하천에 또한 그 어류나 조류, 곤충 등 생태계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50%나 증액됐는데도 경제적인 분석이나 장기 유지관리비, 생태환경 영향, 교량 안정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야간 연출 효과만으로 15억 원의 예산 투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10억 원에서 왜 15억 원으로 50%나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지금 그 서희교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아직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예상 사업비고요. 아직 정확한 사업비 확정은 안 된 상황인데 저희가 경관 조명 사업 실시 설계를 추진하면서 이천시에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완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천의 상징색 RGBW 장점 반영 단순 미관보다 고도 조명이 아닌 정보 전달 기능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저 사업비가 좀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희교가 이제 그 양안이 한 480미터입니다. 480미터인데 이 조명 경관 조명 설치되는 게 양쪽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올 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울하고 이제 몇 군데 벤치마킹도 우리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일반적인 경관 조명 기능에다가 플러스 이제 어떤 시정 홍보라든지 주민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전달하는 기능까지 좀 보완해서 넣는 그런 그거를 음향이나 뭐 하여튼 다양한 연출 시스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증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상 사업비를 자료로 드린 거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유지 관리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유지 관리비도 이게 뭐 조명이다 보니까 또 여러 다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시민들이 다니시다 보면 또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유지 관리를 철저히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비가 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26년 1월에 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셨어요. 그렇죠.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저기 별도로 이렇게 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중지를 했다가 설치 용역을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하시고 또 뭐 지금 8월에 다시 계획을 보고하시고 제가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300만 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45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 편익 사업 맞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이거 시민들이 이거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렇게 투입해서?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희교 위치가 거기 이제 파크 골프장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증설 계획이 있고요. 거기 체육시설 야구장 체육 시설도 있고 거기 이제 캠핑장하고 수변 3, 4 공원 향후에 이제 쌀 축제도 개최가 되고 하는데요. 그 이천시에 사실 뭐 관광 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여러 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복하천 부분에도 이런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천시에 좀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 이제 야간에도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좀 이천시에 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고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은 그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공원을 조성했으면 공원에는 가로등이 아니라 조명 등을 낮게 해서 생태계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교량을 설치를 했으면 교량의 안전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교량을 갖고 또 다른 거의 용도로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특히나 교량이기 때문에 이 하중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요. 여하튼 그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교량 안전성 생태 빛공해 영향 10년간 유지 관리비를 전면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고요. 또 이렇게 검증 결과 공유보다 보여주기식의 연출 효과가 크다면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오히려 교량 안전 보강 또는 보행 안전 개선 노후 조명 정비 이렇게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직접적인 필요한 사업에 저는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경관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성 재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그 63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기관별 일정에 따라 각각 추진하는 바람에 그 우리 도로를 저기 뭐야 중복으로 자꾸 그 굴착하고 뭐 하고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한 번 굴착해 가지고 어떤 공사하고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 사항에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안들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은 각 기관에서 중장기 공사 계획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일정 조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도로 관리 심의운영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민들도 이걸 알거든요. 벌써 파헤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파헤치고, 파헤치고 그러면 이건 여기에서도 지적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우선은 예산 낭비 그다음에 이 도로 이 미관을 해치고 도로 수명도 아마 단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 실제로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대안들이 좀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도로 포장을 잘 해놓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뜯어서 지하 매설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도로 관리 심의회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에 이제 어떤 굴착 공사가 접수가 되면 분기마다 그런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뜯었다가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동일한 시기에 그다음에 공사가 돼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또 전기가 있고 또 통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수도나 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일정이나 이제 이런 걸 조율해서 좀 뭐 이렇게 추진하기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회사에서 또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굴착 신고할 때부터 도로 관리 심의회 때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해서 좀 도로 이렇게 굴착 공사는 가급적이면 동시에 해서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이제 그렇게 이게 분기별로 또 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차량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때를 시간대 공사를 하는 것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심의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저도 용어를 기관별이라고 쓴 것도 우리 시에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관도 있지만 외부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협의와 공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도 많이 세이브 될 거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교통정책과 감사자료 75쪽부터 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투자 심사 사업에서 증포문화공원이랑 관고동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 주차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주차장을 지금…… 죄송합니다. 주차장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전문 기관의 주차장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안점 두는 게 일단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을 찾는데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또 시내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또 시내하고 가까운 부분에는 부지 확보가 또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도 이제 하여튼 그런 용역기관의 의견도 듣고 저희 또 자체적으로 그런 또 회의를 해서 판단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시민 수요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접근성을 따지면 관고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느 쪽 방향으로 접근성을 살펴보신 건지 좀 궁금도 합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아, 지금 관고동도 그렇고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남천공원도 그렇고 현재 운영이 아니, 관고동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대부분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기도 편해서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 그 택시 쉼터 저쪽 샛별 슈퍼 있는 쪽에 거기도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시내 중에서도 약간 변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좀 낮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정신화위원

이 공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 뒤에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그 창전동 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유명무실하게 좀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내 중심 접근성을 따지면 관고동이나 지금 또 옛날 농협도 거기도 주차 조성돼 있고 창전동도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다 중리까지 들어가면 접근성의 부분에서는 이미 조금 좀 포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설운동장 쪽이나 그쪽에도 또 시내 접근성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그냥 시민의 단순한 접근성을 따진다기보다는 좀 더 주변의 어떤 평가를 좀 보고 이용 평가나 실질적인 이용률을 좀 보고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확장하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근데 확장 개념이 있을 때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양평 해장국 쪽은 제외가 되고 그 지금 부지에서 또 옆에 도로변에 붙어 있는 또 상가에서는 또 그 민원으로 해서 본인이 그 민원 신청을 좀 제기된 상태로 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그 주차장 진행할 때 그걸 어떻게 이제 강제 수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지금 중리천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 사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소통해서, 소통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이 복개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23년도에는 360개 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300억 넘게 조성이 됐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너무 예산액도 크고 면적이 과한 것 같다 해서 축소해서 양평해장국 그쪽 일원이 제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지 보상 대상 기본 조사를 실시했고요. 민원은 주차장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 보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주차장(기침) 죄송합니다. 범위가 인근 2, 300m 안에 영향권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또 그 주요 영향 평가로 보는데 저희가 저희 시내를 봤을 때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안에 2, 300미터 안에 다 영향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창전동 미도아파트 옆에 또 주차장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 대응형이지만 그 주차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솔직히 주차를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 시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에 대한 거는 수요 예측에 대해서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저희가 시내권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주차장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접근성을 주차장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방향을 좀 틀면 무리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들어가지 않고 추후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도 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내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활성화의 방안이 단순히 이게 주차장의 접근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골목 상권을 살아야 원도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원도심이 지금 CGV 골목 상권이나 골목, 골목 주차장 그 뒤에 중리동도 골목 상권들이 점점점 활성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데 그 부위를 완전히 주차장으로 다 편입을 시켜버리면 물론 주차를 하는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 시내를 또 들어와야 되는 그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없어지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또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잘 구성이 돼 있는 그 골목 상권이 또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셔서 추후 주차장 하실 때 그런 개념들을 좀 검토하셔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그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똑버스 희망택시 마을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을 보면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이용자는 시내권이 약 99명인 반면에 율면은 약 24명으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내권 똑버스는 전체 이용자의 약 33.6%가 청소년, 어린이 요금 이용자이고 통학 출퇴근과 역세권 이동 등 젊은 층과 생활 인구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희망택시는 이용자의 93.5%가 오후 6시 이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층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이렇게 교통 수요가 전혀 다른데 각 교통수단의 역할과 그 운행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을 각각 확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각자 분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천시에는 교통수단별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분야별로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이천시 저희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시내권과 농촌 지역의 인구 편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 실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나 희망택시 그리고 똑버스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 노선 정리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통 수단은 지역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용 수요에 따라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시내권은 똑버스 중심의 수시 순환 체계를 전환하셔서 시내권이나 역세권이나 학교 병원 상업 지역처럼 교통량이 많고 젊은 층과 출퇴근 이용자가 집중하는 지역은 똑버스가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도록 이렇게 좀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량이 적은 농촌 지역은 희망택시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셔서 농촌 지역에서 고령층이 전화 한 통으로 마을 안에서 승차해서 병원이나 시장이나 복지센터나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 희망택시의 문전 접근성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농 복합 지역은 마을버스와 똑버스를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도로는 마을버스가 정시 운행하고 외곽 마을에서 주요 정류장까지는 똑버스로 희망 택시가 연결하는 간선, 지선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교통복지는 모든 지역에 똑같은 차량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활 환경과 이용 수혜에 알맞은 교통 수단을 배치하는 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버스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주 순환이 되고 희망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마을 안까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 마을버스는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노선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노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따로 택시 따로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교통 행정을 끝내고 이제는 도시에는 신속한 이동, 농촌에는 끊김 없는 이동 이천형 맞춤 교통 체계로 근본적으로 재편해 주실 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도 지금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그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심의할 때 200면 조금 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도 그 면수가 맞습니까? 200…….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13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213면으로 아마 대충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리천로 전체를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예전 기억으로는 노상 주차장이 남천공원을 제외했을 때 약 700대 선에 정도 아마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213면이 들어서면 중리천로 전체의 어떤 우리가 지금 주차가 좀 많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규모고 그 규모인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거리도 있겠죠. 저 밑에 이제 터미널 근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영향이 좀 덜 미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213면이 설치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아마 하기 전에 한번 그런 수요 조사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관고동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죠. 관고동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남천공원 주차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중리천로 주차장이 준공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던 이 노상에 있었던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 그래요? 남천공원까지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제 관고동은 조금 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정신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도아파트 옆에 심포니 공원 거기도 저희가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최덕수위원

아, 그래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대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현재요. 남천공원을 제외했을 때 우리 중리천로의 현재 노상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중리천…….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저기 남천공원이나 관고동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증설하는 거를 제외했을 때 현재,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62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600대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최덕수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정말 나중에 추후에 중리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인들하고 잘 협의되고 뭐 해 가지고 추후에 먼 미래에 중리천이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이상의 주차장은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6, 700대 정도.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중리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합니다.

최덕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언젠가는 뭐 중리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리천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최덕수위원

그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3개, 4개 정도 주차장이 더 조성이 돼야 될 수도 있겠네요. 200면 기준으로 따지면 한 3, 4개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또 주차장 수요 실태 조사를 들어갑니다.

최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게 3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이 그때라 내년에 지금 시내권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도시가 조성되는 마장이나 대월면 사동리 그쪽에도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민원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쪽 부분까지 다 해서 주차장 수요 실태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한참 남았지만 그때 좀 자료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추가 자료 요청받은 것 중에서 이제 광역버스 노선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출퇴근 시간 혼잡이나 완화를 위해서 수요 대응형으로 이제 증차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요 대응 조사를 해서 노선을 변경할 때 주요 어떤 수요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어떤 통계치나 기간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그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 노선 설정할 때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정신화위원

네, 수요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그 기간이나 어떤 식으로 해서 대응해서 이거 노선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줄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용객들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또 광역 교통 수단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 계시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운송회사와 또 대광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선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보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춰서 이제 증차를 하거나 어떤 2층 버스 도입 등 새로운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들은 긍정적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조금 간과가 되는 부분들이 잠깐 신도시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장내 교통 수요가 조금 간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도 노선도를 보시면 노선의 방향이 거의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물론 많은 쪽이라서 그쪽에 가는 건 맞지만 그 상대적으로 또 취약 중리택지지구나 관고나 신둔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거든요. 그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노선에 포함시킨 거는 아니고요. 노선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일단 전제 조건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하이패스 전용 IC가 하이닉스에만 준공이 되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광역버스 1개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수 업체와 대광위와 계속 협조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시내를 도는 흐름을 좀 저희가 왜냐하면 하이닉스 쪽에서 신둔 쪽으로 가는 방향도 굉장히 거기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들어오고 나가는 시내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하는 건 맞지만 어떤 신도시나 미래의 교통 수요까지 조금 충분히 파악하시고 또 수요가 적더라도 그쪽에서 하는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시내로 오기 때문에 시내에 또 막혀서 그 항상 그 지금 있는 노선들이 계속 막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의 부분도 좀 충분히 파악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흐름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방향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 대중교통하고 도로 계획에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화재 사…… 화재가 그때 8월 11일날 남천 공영주차장에서 그 화재가 있었잖아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김재국위원

다행히 저기, 스프링클러가 정상 가동돼서 대형 사고는 이제 나지를 않았는데, 그때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그 공영주차장 관제실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사동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냉난방기는 없는데,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동리에는 냉난방기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아, 그 내용은 좀 냉방기 설치할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 조언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공사나 예방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우선 저번 그 남천공원에 냉난방기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1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1대가 24시간 가동이 되다 보니 이 더운 폭염에 아마 조금 그 과열로 인해서 이 화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2대를 번갈아가면서 좀 가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 여기가 다 무인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지금 11개의 관제실 그 설치 현황을 보니까 그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곳은 24시간 가동을 시킬 게 아니라 2대를 시간별로 가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관제시스템의 기계들이 열이……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가동하는 경우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또 좀 상황실 우리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나든 아니면은 이 2대를 원격으로 가동을 하는 것까지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CCTV나 뭐나 다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냉난방기 장소가 없는 것보다도 에어컨이 별도로 있고 난방기, 그 온풍기가 따로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좀 화재 염려가 2개로 병행해서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곳들은 좀 하나로, 냉난방기로 설치를 해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주차장의 화재는, 공영주차장은 차가 화재가 나면 옆으로 계속 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해서 그 좀 예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과 감사 자료 89쪽부터 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93쪽 그 불법주정차 단속과 이의신청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절반 가량이 지금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10가지가 있어요, 사유가. 그리고 또 기타가 있는 거고요. 기타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어……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네, 차량등록과장 박상숙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기타 사유는 저희가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지 긴급 사건사고 조사, 또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재해 작업, 공무수행 등 그 교통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기본적으로 10개는 보면 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차량이나 뭐 소형 택배나 공사차량이나 응급환자, 고장, 교통, 공무 또 뭐 범죄,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일단 단속이 되면 소명자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속 영상을 또 다시 확인하고 또 서류를 또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또 통보하는 업무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죠. 그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송옥란위원

결국 그 부과했다가 또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천시에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고성능 CCTV로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지, 활용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AI가 뭐 앞으로도 도입이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사전에 카메라에서 그런 게 좀 분류가 된다 그러면은 행정력,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 좀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면 사전검증제가 자연스럽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CCTV가 1차로 자동 판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차량을 봐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그런 것들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고성능 CCTV의 성능을 또 이용을 한다고 하면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거는 많은 차량을 적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단속하고 억울한 과태료를 사전에 막는 데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부과부터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취소하고, 또 이렇게 하는 행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보단 이 CCTV의 기계의 기능에 의해서 정밀하게 판독하고, 행정은 부과 전에 책임 있게 검증하는 이런 공정한 그 단속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3개가 있고 또 예방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불편 신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부분은 도로 정책, 차량등록과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줄어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선 방법 등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정신화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법규 위반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에서 관계기관 합동 계도ㆍ단속 및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안전교육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네, 차량등록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뭐 경찰서에서…….

정신화위원

네.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 하굣길에 저희가 이 건전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안내문 배포라든지 안내 영상을 그 학교 쪽으로 배포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할 예정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행정의 적극적인 거에 별개로 또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이 55%에 달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이제 원동기를 탈 때 무면허로 이제 16세 이상일 때 면허를 취득을 해서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무면허 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빅3 업체 중에서 운전면허 등록을 강제하는 경우가 스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 3개 업체 중에서 운전면허를 강제하는 등록업체가 있을까요?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네, 지금 그 3개 업체에서는 면허가 있어야만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활용해서 하는 위험한 사례가 극히 소수로 있고요.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업체의 어떤 운전면허 등록에 대한 강제권이나 아니면 그거를 탑승할 수…… 탑승할 때 어떤 뭐 그 확인될 수 있는 절차 등을 좀 더 업체에 좀 강력하게 좀 하셔서 그런 이제 무면허 운전 건이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업체에도 좀 그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안전교육을 해도 결국은 무면허에서 많이 또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이천시 19세…… 아, 19세에서 39세 청년들한테 운전면허를 지원하는 조례가 잠깐 있었던, 그런 정책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좀 폭넓게 활용을 해서 16세 친구 청소년들한테 약간 원동기장치 면허를 좀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같이 접근하면 적어도 무면허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또 안전교육이 조금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제안 검토드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잘,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그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징수하고 미징수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혹시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할 때 보통 우편으로 많이 오는데 카톡이나 이런 걸로 오면서 과태료에 대한 금액까지, 그 가상번호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서울은. 근데 혹시 이천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네, 현재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저희가 모바일 고지ㆍ안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아! 이번 달부터요?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네. 이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곧 시행을 해서 이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좀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보통 미징수 같은 경우는 잃어 버려, 까먹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해 갖고, 나중에 알게 돼 갖고 저 과태료를 더 낼 경우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저한텐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상숙

박상숙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교통정책과에 그 똑버스나 희망택시, 마을버스, 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설성과 율면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뭐 똑버스가 되든 희망택시가 되든 거기서 타면은 장호원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암산리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태평리가 주 또 생활권이 되고, 또 병원을 가려면 장호원을 가야 되는데 장호원이 아닌 이천 시내로 오려면 갈아타야 되잖아, 두 번에 거쳐서. 그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주민들 말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똑버스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뭐 5번을 이용하게 된다면 한두 번 정도는 이천 시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해 주면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에요. 무조건 장호원만 갈 것이 아니라 ‘시내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탈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 이런 건의나 주민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이제 마을버스가 이제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빨리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똑버스나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네, 그 뭐 매번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확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병원을 또 꼭 시내로 와야 되는 분들은 그 장호원 나가서 또 다시 차를 갈아타고 시내를 와야 되잖아요, 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이천 관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혹시 있나요? 어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화물차고지가 송정동에 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곳이 있긴 합니다.

진재훈위원장

아! 몇 군데 있어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저 가좌리 쪽에도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갈산동에는 공공 공영주차장 화물차고지를 지금 조성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 행정처분하고 밤샘주차 단속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차고지가 부족해서 단속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동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건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30건에서 뭐 많게는 뭐 거의 99건까지 가는데, 그래서 혹시나 차고지가 있나 해 갖고, 없나 해서 궁금했고요. 혹시 여기 적발되는 이 지역이 어디인지도 다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

진재훈위원장

적발 건수가 이천 전체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단속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지역이.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여기 단속 현황이라는 게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 차주 주소지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민원인들이, 불법주정차가 자주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여기 단속을 해 달라. 너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현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고지가 없나 해 갖고 했는데 차고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차고지, 민영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저희가 지금 공영화물차고지를 지금 갈산동에 조성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조성하고 나면 저희 지역 내에서의 불법주차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 그 불법 화물차가 이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천에 일을 보러 왔다가 차를 불법주정차하고 하는 경우가 또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단속해서 그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관내 차량보다는 관외 차량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차도 꽤 많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관내 거주하는데 이제 회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다시 화물차를 끌고 집으로 오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로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리상으로 이제 차고지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회사로 갔다 와서 또 승용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그리고, 목소리는 사실 날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천 시내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막 짜증내고 그런 거를 이제 목소리를 내서, 내는데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목소리 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감안해 주셔 갖고 차고지를 최대한 빨리 좀 확보해 주셔 갖고 그분들의 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논의) O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21분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미라 환경보호과장님!

미라

김미라환경보호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님!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백은숙 수도과장님!

은숙

백은숙수도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서지훈 하수과장님!

지훈

서지훈하수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도 9월 17일 이천시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진재훈위원장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환경수자원국은 4개 과 19개 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103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26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 순에 따라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ㆍ소음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 민원을 적극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참여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우리 동네 새 단장’ 캠페인을 통해 주민 자율 청소를 확대하고 쓰레기 배출 장소 개선 등으로 깨끗한 이천 만들…… 이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소각시설 200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도 7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후 기계설비 개량을 위한 이천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동 지역 및 부발읍ㆍ백사면 일원의 상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월면 대흥리에서 부발 신하리 구간의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신둔면 수남리 등 2개 마을의 마을상수도 전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질 감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및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다자녀 및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적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26년도 4월 부발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하수처리시설 4개소를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하수처리장의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및 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준설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8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 자료 109쪽부터 1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에는 그 석면 가루가 날리면 시민 건강에 위해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이제 매년 국도비보조사업 물량에 맞춰서 신청을 받으시고 또 건축물을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국비 확보도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철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이천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상황을 봐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 전체 전수 양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어, 전수 양은…….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치는 아니더라도 전수조사 한 양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한 50% 정도는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50% 정도, 네. 뭐 일회성으로 한꺼번에 다 투입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그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나눠서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국비 매칭비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물량을 좀 더 확보하셔서 철거하는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워낙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령 37조에 보면 이게 시장이 슬레이트 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묶어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이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사업의 주체가 돼서 시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투입의 계획을 세우셔서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자원순환과 감사 자료 121쪽부터 1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우리 그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증설 사업 200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300톤이 있고 지금 200톤을 증설하는데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호법면하고 그 마장면 좀 주민들이 갈등이 좀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제 생각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라든지 이제 환경 유해물질이 나오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저기 호법면하고 마장면까지 해가지고 공정하게 조사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뭐 호법도 호법이지만 마장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도 그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그 논리나 데이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갈등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조사들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 갖고 그 호법면이나 마장면 주민들한테 그걸 공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주장이 많은 거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범위 이렇게 잘 설정해 가지고 그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영향권 조사를 또 할 거고요. 지금 충분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지금 우리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존 300톤이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200톤이 증설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천에서 꼭 받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 뜻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김하식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300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이제 증설하는 데 있어서 200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설을 꼭 이천에다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뭐 광주나 양평이나 여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남 지역 관련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냥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받을 때 약간의 어떤 조건이라고 그러면 뭐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과 같은 마장에서 또 또다시 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그러면 그거를 받는 조건 하에 몇 백 억이든 이렇게 받아서 마장으로 마장과 호법에 좀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 계획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혹시…….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이게 광역 소각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광역으로 했고 지금 저기 쓰레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받아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근 시군에서 관련된 시군에서 충분히 사업비나 운영비는 부담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공사 과정에서 영향권 조사도 하면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은.

김하식위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호법에 300톤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200톤이 들어올 때 역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왜? 그 부분이 만일에 양평으로 가든 여주로 가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그럼 우리가 받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무엇을 얼마큼 줄 거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기존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뭐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조율을 해서 마장과 호법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관련 자치단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청소 대행업체 예산 급증이 한 15.4%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관내 대행업체가 6개인데 총예산이 2024년도에 190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219억 원, 1년 만에 한 15% 정도가 이제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191억 원이 집행이 됐고 이 원인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청소 대행업체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처리 구역이 지금 중리 택지라든가 이런 데가 늘어나면서 확대돼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처리…… 이제 전원주택도 좀 늘고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차량이 늘었다든가 인력이 더 이렇게 보강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차량도 늘었고요. 중리택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늘었고 인력도 늘은 상태입니다.

김하식위원

한 몇 대나…… 몇 대와 몇 분 정도 늘었어요. 인력이?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자원순환과장님…….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해당 구역 관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청소차 2대 뭐 이렇게…… 근데 저희가 그걸 정할 때는 전년도에 일단 원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만약에 중리 택지가 늘면 그 처리 구역이나 아니면 처리량이 얼마나 느는지 차량이 얼마나 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하식위원

그럼 원가 용역은 한 건가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그 원가 용역한 자료나 그런 부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지금 뭐 늘 지난번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거기 정리는 됐어요?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국장님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보고 과장님이 안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이야기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결론 보셨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자료도 설명드렸고요. 지금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결론은 조만간에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결정하시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추석 전에 될 수 있으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민주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131쪽입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은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 폐열을 지금 이용해서 운영하는 환경 교육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상황을 보면 열대 식물, 열대, 열대새 뭐 파충류 뭐 기니피그 이렇게 상당 부분이 이런 그 식물과 열대 어종으로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학습관이에요. 환경학습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 그 체험이나 내지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현장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 건 없으세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 그 예산 결산할 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담당 부서하고 이거 홈페이지부터 교육 방법에 대한 개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또 그 쓰레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소각을 하고 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중에서 그 열이 나오면서 이렇게 자연의 이런 순환이나 환경의 순환 이런 것들을 그 옆에 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을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상에 따라 이제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체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검토하셔서 여기가 뭐 식물이나 내지는 열대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정말 환경 학습을 할 수 있는 홍보, 체험 이런 장이 돼서 또 보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체류할 수 있을 정도의 연계해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감사 자료 135쪽부터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이천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깔따구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굉장히 집중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다녀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취수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현재 취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개량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신설하고 개량까지 다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취수원하고 도수관로까지 공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 전에 갔을 때 그곳에 그 수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나 내지는 수초나 이런 것들도 그 생물이 있지 않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수장을 가봤는데 이번에 그 파동기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제가 이제 그 유충이나 내지는 이런 접근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지붕 덮개를 좀 했으면 했는데 그 파동기를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기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아주 꼼꼼해요. 에어커튼도 설치하시고 방충망에 또 뭐 이게 포충기도 있었고 여과망이라든가 아주 촘촘하게 이중 창문 하시고 또 여과지도 이중문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대변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갔습니다. 또 이곳에 보니까 또 여기에 그 지붕은 아니지만 그 태양광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형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태양광 설치 예정이신 거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옆의 부분을 어떻게 아주 완전히 밀폐되는 건 아니고 그냥 태양광만 위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기둥만 세워가지고 태양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전력비도 절감하실 테고 비상 전력으로 쓰실 수도 있으실 테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너무 긍정적인데 이제 한 우려는 예를 들면 그거는 어때요? 그 정수지에 침전지 뭐 이런 데에 일조 그러니까 태양의 어떤 이런 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증된 사실이 있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때문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없어서요.

송옥란위원

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 설비만 하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그거를 사전에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그늘이 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계속 움직이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생기는 이런 것도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 좀 꼼꼼히 잘 챙겨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중앙 제어실도 좀 봤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을 24시간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누가 근무해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직원이 맞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고…….

송옥란위원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다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없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24시간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처우가 어때요? 그럼.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처우는 공무원 기준에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초과근무 수당하고 이런 것만 추가로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초과 근무 수당은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정된 그 일수로다가 가능해요? 이렇게 제가 보면 24시간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도 직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사실은 그 정수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위탁 관리도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탁 관리한 시군을 가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직영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 휴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최대한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다른 대체 인력을 넣더라도 24시간 직영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그 이튿날 그것 때문에 쉬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거기 근무하기 때문에 더 쉬시는 건 아니잖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거기 근무하니까 더 이제 휴…….

송옥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휴가로 다 처리를 하셔서 쉬는 거잖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휴가 처리는 아니고요. 대체 휴무.

송옥란위원

대체 휴무로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충분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직원분들이 거기 잘 안 가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정수장은 사실은 지금 기술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수질 관리 기사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가 근무하게 돼 있어서요. 일반인이 가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송옥란위원

아니 그러면 더 고급 인력이네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처우는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이거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근을 하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또 근무를 하다 보면 책임도 강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다가 보면 사기 진작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역할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또 증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저 6만 톤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지금의 현재 장소는 좀 협소한 편이고요. 제가 보니까. 증설되면 혹시 뭐 교육관이나 체험관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아직 증설 기본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은 안 했는데요. 좀 더 고민해서 설계할 때 좀 부지가 있거나 유휴 공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교육관이나 체험관이나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이 좀 들어가서 같이 그 시설도 좀 볼 수 있고 이제 차단하는 데는 또 차단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시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그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서 직접 현장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나 내지는 열악함이나 내지는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도 행정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 처우 개선 제가 반드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감사 자료 153쪽부터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그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컨설팅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악취 컨설팅…….

송옥란위원

네, 악취 컨설팅을 하셨는데 이제 고농도 악취 발생 지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신 거네요. 컨설팅을 통해서.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 1차분으로 위생처리장하고 축산 쪽에 시설 개선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설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어차피 컨설팅이 나왔던 상황이고 원인이 규명이 됐으니까 얼른 빨리 시설을 좀 조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 악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 이제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적인 어떤 변화도 좀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차폐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고정물 시설물 이런 거 말고 그 수목을 잘 선택한다고 하면 그 방향이나 아니면 흡수목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바람골이나 이런 데는 더 신경 써서 설치한다고 하면 식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증설하고 저희가 그 물 재이용 방류수 재이용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 사업할 때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거기 제가 가보니까 또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사실 홍보관을 저기 2020년도인가 그때 그 국비 받아서 개선을 했는데요. 신설도 하고 개선도 했는데 사실은 그 방문자가 많지 않아서 방치…… 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선 계획을 좀 잡고는 있는데 일단은 운영 쪽에 지금 뭐 기계가 노후된 게 더 많다 보니까 그쪽까지 지금 신경을 지금 사실 못 쓰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제가 보니까 그 홍보관을 현장을 봤는데 이제 그 상태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주변이나 내지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악취 민원은 제가 보면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취를 느끼는 수준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거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체험까지 좀 연결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족구장이나 이런 거는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지금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거기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경관도 조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여기가 하수종말 처리장이다 내지는 환경 사업소다 내지는 이런 인식이 되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수목이나 이런 식재도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그쪽이 그 둘레길이나 이런 거 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그 설치했던 작품들이나 이런 게 일부 또 훼손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챙기셔서 이번에 컨설팅에 의한 악취 해소는 물론이고 그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친화적인 어떤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그 부발의 공공하수 시설이 지금 어때요? 상황이.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정상 운영하고 있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설계에서 2025년 11월에 한 19억 3,900만 원 정도 26년도에 3억 1,200만 원 설계 변경을 해서 한 22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그 내용을 보면 보통 관로 선형 변경이나 조경 계획 변경 그리고 이제 건축 기계 주요 공정 추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설계 부분 저희가 설계할 때는 100% 완벽하게 설계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현장에 맞게 이제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진행하다 보면 또 운영 쪽에서 요구하는 게 또 있거든요. 개선 이런 걸 좀 더 보완해 달라고 했을 때 설계 변경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하식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지하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안 난다 거의 장담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준공 때 준공식 할 때도 우리가 그 안에 다 같이 봤지만 사무실보다는 사무실은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외적인 정화 시설 그쪽에서는 약간의 나는 기미가 좀 보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 얘기가 냄새가 난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들어서…….

김하식위원

아직 못 들으셨어요. 혹시 과장님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훈

서지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서지훈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좀 나는 걸로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나 이런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봐가지고요. 탈취 설비를 좀 더 용량을 늘리든지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치하기 전에는 이제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그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다 해 놓으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 냄새가 나니까 뭐라고 저희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가는 방법이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 탈취를 좀 더 이렇게 더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48분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영재 단장님!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진재훈위원장

강지영 첨단전략산업과장님!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유만종 미래도시과장님!

만종

유만종미래도시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진재훈위원장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총 2개 과 8개 팀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며,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4쪽 상단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산업 혁신 컨트롤 타워인 이천신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5만 평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연구ㆍ실증ㆍ창업ㆍ정주 기능이 융합된 복합형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반도체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 혁신 허브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핵심 투자 거점 도약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대월2산단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업 집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미래도시과는 스마트 도시계획과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침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드론대전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 도시 및 드론 산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장호원 특화 거리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원도심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역세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고 미래형 복합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관계획 재정비와 총괄공공디자이너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7쪽부터 23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감사 자료 199쪽부터 21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이천신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재단법인 이천신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라…… 계획대로라면 원장과 직원 등 한 약 20여 명 규모의 별도 조직이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이고, 설립 자본금이 10억 포함해서 5년 동안 총 187억 7,900만 원, 연평균 약 37억 6,000만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5년 동안 인건비는 약 55억 원, 경상비 10억 7,000만 원, 자본금 10억 원 등 기관이 유지하는 데에만 75억 7,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니까 1.026입니다. 이 수준은 운영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사업성과가 계획보다 낮아져서 경제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진흥원이 수행한다는 기업 지원, 투자 유치,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재 양성, 산업정책 이런 모든 연구가 현재 이천시의 첨단전략산업과,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이런 그 기존 부서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존 시청 부서와 그 경기도 산하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보다 20명 규모의 별도로다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천시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도 지금 11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그 지연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그 시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의 중복되는 그 업무는 진흥원으로다 이관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말씀하셨죠. 재단 설립 시 공무원이 5.2명이 감축된다고 예상하셨는데, 20명의 진흥원 직원을 그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공 부문 전체 인력은 사실상 15명이 증가하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도 증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업무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업무도 다 중복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그 예산이 나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또 다른 이런 거를 또 설립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최선이십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그 이천신산업진흥원은 202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현재 그 경기, 지난 2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B/C도 마찬가지로다 경제성 분석에 1.026이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그 금년 5월에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서 현재 경기도의 출연기관 설립위원회의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뭐 여러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효율적인지는 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예산들은 다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기존에 있는 그 부서에다 직접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나 내지는 이런 걸 설립해 놓으면 기본 운영비, 기본 관리비 이게 늘 언제나 따르기 때문에 사업비만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운영비나 기본 투자비들이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 있는 그 기능에 집중하는 게 제 생각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꼭 이런 기관이 있어야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내지는 합리적으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하튼 전반적인 거, 출자출연기관이나 전반적인 예산 그 구조나 상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대한 뭐 설득력이나 내지는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시에서는 그동안 그 신산업진흥원 출범을 관련해서 관련 법적인 기능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법적인 거, 절차,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기관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검토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와 법적인 거를 떠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게 그 기존에 있는 우리 부서에 있는 이 기능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이 어떤 그런 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하겠죠. 근데 지금 경제성 분석 결과가 1이 넘은 거가 너무 다행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 사항인 거예요, 이것도.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그 출연기관 이 설립을 위해서, 물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조직 및 인력도 마찬가지로다 검토된 사항이라 이천시에는 3개 팀에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중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거는 감축을 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법적인 거, 절차적인 거 문제없습니다. 네, 용역하신 것도 문제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과연 이 재원을 투자를 해서 그마만큼 효율성이 있나,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이 신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절차 같은 경우는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본심의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최덕수위원

그 후의 과정들은 이제 그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후속조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2026년 5월까지 운영위원회 심의 통과하고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본심의만 남은 건데, 이거 민선 8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꽤 있지 않았을까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민선 8기 때도 우리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방향을 설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었겠죠?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최덕수위원

네, 그래 지금 남은 게 도 출연기관 그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만 하면은 이제 마무리 절차가 끝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게 가장 어렵고 저기 뭐야, 그 절차가 좀 꽤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거의 이제 그거 하나 앞두고 있는 거고. 제가 보니까 이 연도를 보니까 2024년부터 추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민선 8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다 이루어졌을 만큼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습니까? 과장님,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출연기관을 뭐 새롭게 설립하는 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걱정 어린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2024년부터 이거를 설립하려고 준비했던 이유는 이천이 산업이 이제 중심, 제조업 중심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단일 사업에 너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불황에 따라서 이천 지역의 경제가 요동치는 그런 거를 좀 막고, 반도체 이외 새로운 산업을 좀 발굴해서 조금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좀 더 갖추자는 데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지금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도체 도시들은 거의 다 진흥원을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설립한 이유는 조금 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뭐 기업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연속성 있고 지속성 있게 하자는 데 다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데 위탁도 하고 있지마는 31개 시군에 동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의 특색 있는 사업을 저희가 자율성을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민선 9기에 이제 신산업진흥원을 또 하자는 또 그런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또 조례 제정하고 나머지 이제 시에 의회의 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으로 보면은 기업을 그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좀 가지고 산학연이 같이 연계해서 뭐 국책과제도 발굴하고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진흥원 설립이 조금 이천시는 늦었다라는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개략적으로 한 20명 정도 그 직원 채용을 하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원으로 구성을 하겠죠. 외부에서…….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경력직도 좀 채용을 해야 되고요.

최덕수위원

네, 모집하는 거죠?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기,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운영 중이고 다시 이제 재위탁이 돼서 지금 하는 중인데요. 추진 실적을 보면 25년 추진 실적에서 910명에서 26년 379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사업 목적을 두고 있지만 고등학교 취업 연계 교육이나 반도체 공학 클래스 고등학생 교육이 실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체 없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자료 확인) 금년도부터는 우리 그 4월에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학생 관련한 교육은 그쪽에서 전문…… 이관이 됐고요. (자료 확인)

정신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뒤에 또 반도체융복합센터 자체에도 추진 실적에서 초중고 교육, 연계 교육에서 또 인원이 반도체 과학 중점 학교랑 중학교 과학 역량 지원사업에서도 또 인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그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세부적인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반도체 특성화 그 과학 중점 학교하고 중학교 과학 역량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올해 하반기에 좀 준비를 좀 하자고 해서요. 아직 이제 인원이 나오지 않고 추진, 네,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반도체솔루션과 반도체융복합센터, 교육청의 어떤 그 교육이 다 중복된 교육이 좀 세 군데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육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데, 이게 특별한 별도를 운영해…… 별도로 운영해서 하는 교육의 특화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 군데가 다 특화성이 있을까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뭐 학점 이수제나 이런 이제 그 생기부에 들어가야 되는 그 교육청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역 대학이랑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이제 위탁기관이 한, 뭐 솔루션센터랑 해서 생기부에 올릴 수 없는 사업이 있어서요. 꼭 대학을 끼고 해야 되는 교육청 사업은 폴리텍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를 같이 첫해 운영하다 보니까 좀 중복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각 역할을 좀 콘셉트를 잡아서 지금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게 반도체종합솔루…… 그 의도나 계획성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솔루션센터 같은 건 3년 전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도 교육인재 양성과 지역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사업이나 이미 실습장비들은 이미 충분히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센터를 또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위탁 예산에서 26년도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또 융복합센터에 중복적으로 또 되는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정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자꾸 이제 예산들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해서 필요한, 정말 필요하고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좀 문제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육성화를 시켜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게 솔직히 목적이시잖아요. 그럼 실제 취업,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에서의 교육 3년을 미리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취업 연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특성화고 이제 제일고와 다산고 같이 이제 그 취업 연계형 교육을 2년 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정신화위원

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사실 취업 약속을 받아놓고, 다섯 자리를 받아놓고 제일고 학생들을 뽑아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그 면접까지 보고 취업 매칭된 학생은 2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라고 해서 다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선택권에 의해서 조금 매칭 실적은 좀 적기는 한데요. 그렇게 이제 학생의 눈높이와 기업의 눈높이가 좀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올해도 제일고 학생들하고 같이 섞어서 한 16명 정도 교육해서 지금 8명이 면접 보고 2차 또 면접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신화위원

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정신화위원

문제는 이제 장비 지원에 있어서는 이 장비가 반도체 장비다 보니까 대부분이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투자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그 효과성이 좀 미비했을 경우는 이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정신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중복되는 예산에,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좀 더 특화를 더 시켜 가지고 좀 구분해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꾸준하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기업도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정신화위원

가는 만큼의 이게 정말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좀 있도록 좀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좀 하시고, 예산 중복 예산에 대해서 좀 조정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좀 충분히 이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신화위원

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그 세라믹기술원에 있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는 이제 산업부에서 300억의 장비를 그 기술원에서 지원받아서 구축을 했는데요. 이제 말씀대로 워낙 고가의 장비이고 기업이 테스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교육의 여건이,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세라믹기술원을 좀 이용을 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장비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폴리텍대학에 있는 장비는 실제로 그거를 열어보거나 이제 만져볼 수 있고 실습, 교육실습용 장비로써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좀 콘셉트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걱정하시는 것대로 중복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학생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세라믹 거기 센터에 잘 돼 있는 부분에 거기 하나 집합적인 장소로써 솔루션센터가 그리 들어갔다면 서로 보완되는 장비를 보완하고 또 기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왜냐면 그 아파트 안에 꿈자람센터에 그게 들어가는 그 전체를 알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또 시민도 이용하는 복합센터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솔루션센터가 반도체솔루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거기에 어떤 계속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약간 솔직히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돼,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그 장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같이 하는 방안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그 페이지 207에서 20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대월제2산단 조성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영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대월2산단을 갖다가. 근데 민선 7기 18년도부터 논의되어서 22년도에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당초 사업기간이 26년까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은 26년 6월에 들어갔고, 부지 준공과 그 분양 목표는 27년 12월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 사업 의결을, 관련해서 의결을 했고 투자심사와 이행 완료를 했는데 2023년도 12월 22일날 보면 그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 인정을 했는데 이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이 조건부 승인이 뭐 어떤 거 조건이에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해서요.

김하식위원

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래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24년 3월 12일날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역시 그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이것도 혹시…….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같이 좀…….

김하식위원

같이…….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면 이 지금 이제 이천시에서는 대월2산단, SK하이닉스와 이제 연계해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핵심축을 삼겠다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해 왔잖아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김하식위원

근데 이제 면적이 한 1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뭐 충분해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아, 그래서 이제 대월2산단과 연계한 “대월3,4,5” 소부장 클러스터를 지금 그 GH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GH와 요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요런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정도에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면은 그 산단 고시 등 그런 행정절차를 좀 꾸준히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공유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도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할 테니까 공유를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따로 좀 주세요. 자료 좀.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저는 첨단전략산업과에서 지금 기업 유치에 관련된 걸 진행하는 거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개별 기업 접촉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계화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이천에서 직접 양성하기 위한 것도 하고 계시고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가 기술 지원까지 담당하는 것도 하고 계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기업 지원 전담 기관까지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오늘 지적보다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실 기업 유치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 인근에 용인이나 평택 이쪽에서도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그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을 만나고 투자 받기 위해서 또 관외 시간도 또 적용해서 만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실적을 보면 10개 기업 투자금 약 9,846억 원 예상 고용 인원이 2,009명 규모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맺은 거죠.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김재국위원

대월 2산단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 신산업 진흥원까지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관들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 들어오고 또 인재가 모이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다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신 데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과장님 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업무 협약 체결이 최종적인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이 9,846억 원의 업무 협약 금액을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가 첨단산업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평가는 더더욱 더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좀 당부를 부탁 좀 드리고 정말 이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기업이 공장 허가 인허가까지를 저희가 투자 전문가를 두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시적으로 공사 중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만간 성과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하 그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진짜 그 근무 시간 외에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미래도시과 감사 자료 221쪽부터 2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그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0페이지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이천 역세권 신둔 역세권 부발 역세권이 나와 있고 추진 방향 그 이천은 도심형 복합 허브 예술 공방 문화지구는 신둔 역세권 그다음에 부발은 이제 첨단 산업 가족 클러스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용역하고 하게 되면 조금 내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다듬어지고 이제 더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신둔역 역사도 그렇고 부발 역사 부발은 이제 북단은 지금 거의 얘기가 끝난 거고 이제 부발은 이제 남단이 남아 있고 한데 지금 아파트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파먹어 들어가고 있고요. 남단도 지금 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3개 아파트 단지인가 4개 아파트 단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로만 다 그 역사들이 다 꽉 채워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그 분당에서 보는 예와 같이 아파트로만 채우게 되면 시간대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로 상가도 일부 좀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저녁에만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그래가지고 역세권이든 어디든 택지를 개발할 때는 복합 시설을 많이 합니다. 업무, 주거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같이 함께 일어나 가지고 24시간이 이제 그 단지나 도시 내에서 이제 그 공동화 현상이 없게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제 그 이제 저기 뭐야 더 연결이 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꼽는 어떤 환승역 개념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도 마음이 급하고 아마 국장님도 마음이 급하고 과장님도 마음이 급한데 지금은 서서히 지금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아파트로 채우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부발역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소중한 위치로 지금 여기 있는 거 첨단 산업 자주 클러스터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많이 역세권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마 제 생각에 1년만 지나면 아파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밀고 들어올 것 같아요. 이천은 지금 이천 역사는 지금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둔도 지금 벌써 역사 앞에 아파트 2,500세대 지금 파먹었고 그 부발역 남단도 지금 3개인가 4개 단지 아마 아파트 들어왔다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좀 그 보류인지 아니면 재심인지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발력도 소중한데 전체가 다 아파트로 채워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도 3개 역세권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역세권별로 다 그 테마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발 같은 경우는 북단을 제외한 남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다 소규모 2만㎡ 미만으로다 공동주택 사업으로만 제한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남단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좀 우리가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간 최종 기본 구상이 나타나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221페이지에 중리 택지지구 관련돼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행감에서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리 택지 지구는 이제 계속 입주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축 건물이나 외관 간판에 대해서 함께 심의하는 그런 게 있나요? 이천에.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간판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원이나 성남시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간판에 대한 규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천을 봤을 때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외관이나 이런 걸 되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간판이 점유하다 보니까 그게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이천형 간판이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좀 어떤 도시 외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디자인 일부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관리를 잘해서 좀 어쨌든 여기 신도시로 일단 돼 있는 곳이니까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엊그저께 현장 점검 덕분에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제가 좀 약간의 놀랐다고 그래야 될까 그 교통영향 평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 상황만 보고 도로를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우리 과가 미래첨단도시과잖아요. 그럼 앞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당장 그 부분만 보고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미래도시과나 건설과나 또는 기획팀이나 해서 같이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그 범위 내에서 도로라든가 기존 어떤 다른 인프라 이런 구축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우리 그 역세권 등 기타 미래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있지만 다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95% 이상이 우리 하이닉스 세수 갖고 많이 또 기반시설을 하고 사회 단체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주변 환경 개선이나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도로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뭐 6차선 8차선 더 넓게는 8차선 정도 해서 이렇게 도로에 대한 부분 같이 좀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 김은주 보건위생과장님. 홍신규 건강증진과장님. 권옥선 질병관리과장님.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선서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보건소장 한미연.

진재훈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6개 팀으로 정원 91명에 현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시니어 전문 의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과 경기도 최초로 추진하는 ICT 원격 협진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필수 의료 내실화를 위해 지역 의료 지원 사업인 소아 청소년 야간 진료 및 남부권 야간 진료, 응급 의료 시설 운영 지원과 공공 심야약국은 지속 추진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를 중점 추진하여 좀 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과 전문 교육 컨설팅 지원 등과 식중독 예방 사업을 추진해 위생 분야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온 이천 Walk 모바일 앱, 모바일 헬스케어와 건강이음 원스톱 창구, AI 기반 체력 측정 및 보행 측정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각도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두드림 건강 ON버스 운영과 골다공증 위험증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 연계하는 더 본케어 사업 등 시민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및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 출산 급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 회복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치매가 있어도 지역 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법정 감염병 관리,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 생물 테러 수인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맞춰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방역과 드론을 활용한 유충 방제 등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폐렴 구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감사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감사 자료 249쪽부터 26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감을 통해서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걸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하고 그러면서 담당자의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하고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개선해서 인수인계나 저희 조직 인사하거나 그럴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감사 때 저희가 그 자격 기준 공고문에는 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 업무 맡은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사실은 연초에는 계약 같은 게 좀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됐는데요. 그 이렇게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아마 유효기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적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추후 확인해 보니 유효기간이 지나고 좀 확인 안 한 부분은 정말 명백한 잘못입니다. 앞으로 저희 더…….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확인서는 첨부를 했는데 유효기간을 놓친 거예요, 아니면 첨부를 안 한 거예요. 아예.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지적된 4개에 대해서는 첨부 확인을 그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확인을 안 한 부분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어떤 특히나 수의 계약 같은 경우 또 내지는 계약을 할 때 내지는 선정을 할 때 이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거로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면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한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 그렇죠. 되지 못한 상대에 대한 기회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또 이게 보니까 한 건도 아니잖아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4건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동시다발이었던 거죠. 한 번에 이게 하면 이게 한 때도 아니네요. 그렇죠. 보면 공고일하고 계약일도 지금 다 틀리네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아, 계약일은 그…….

송옥란위원

계약일은 3개가 같고, 하나는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시간 차나 내지는 이게 분명히 확실히 많은 거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간에 한 군데에서 놓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군데를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실수 업무의 실수라기보다 기본적인 체계 자체의 점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 이렇게 해 주신 부분 경기도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이미 받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향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 저희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할 때 그 업무 매뉴얼 표시해서 이런 사항이 누적……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일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이 때론 실수는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이나 내지는 지침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5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인 수의 계약 건이 89건인데 관내 업체가 지금 32건 관외 업체는 57건이에요. 그 관내 업체 비율이 36%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의료 장비나 전문 특수 물품 취급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의료 장비나 그 의료기기 같은 거를 취급 안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감리 용역이나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자격 수행 실적이 좀 부족해서 충족 못해서 관내 업체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새콤이라든가 코웨이 그 같은 경우는 전국 업체다 보니 사업자 등록이 이천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지역에서 수의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때로는 또 수주 총량제 때문에 한도가 이미 초과돼 가지고는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없다고 하면 요건을 갖출 수 있게 좀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관내 업체 위주로 기회를 주시는 게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시민에 대한 어떤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히 살피셔서 워낙 뭐 전반적으로 잘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신뢰가 갔었는데 이렇게 도감에 어떻게 보면 너무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수를 교훈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이 꼼꼼히 아까 매뉴얼 챙기시고 그다음에 관내 업체 수의 계약 될 수 있으면 많이 기회 주시는 걸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좀 더 업무 매뉴얼 잘 만들고 인수인계 잘하고 관내 업체에 적극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강증진과 감사 자료 269쪽부터 29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병관리과 감사 자료 295쪽부터 30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55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경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재훈위원장

홍경남 농업정책과장님!

경남

홍경남농업정책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조완근 축산과장님!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정현숙 농업진흥과장님!

현숙

정현숙농업진흥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희경 기술보급과장님!

희경

김희경기술보급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박종인 연구개발과장님!

종인

박종인연구개발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화.

진재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31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개 과 25개 팀에 인력은 정원 98명, 현원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316쪽 부서별 주요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7쪽 2026년도 역점 업무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를 확대하고 임금님표 이천쌀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스마트팜 조성, 농업생산기반 및 재해 안전망 확충, 남부권 농촌 협약과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축산을 확대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이천한우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가 중심 자율방역과 정확한 백신접종으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축산과 승마, 반려동물 문화 및 동물복지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8쪽 농업진흥과에서는 청년ㆍ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농업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 건강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19쪽 기술보급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고 품질 이천쌀 혁신 기술과 고급육 조사……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및 기술을 확대 보급해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과수 신기술과 병해충방제를 강화하고 농기계 임대 확대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ㆍ마케팅과 남부지역 농업인 중심의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 자료 323쪽부터 3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그 임금님표 이천쌀 즉석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 즉석밥 출시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그 업무체약이 아직도 그 독점 협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이게 쌀 소비를 그 확대하려고 그 당시에는, 그죠? 독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대형 식품유통기업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됐겠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특정 유통업체가 사실상 판매권을 전담을 하면서 이천 지역에 농협이라든가 뭐 로컬마트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뭐 이 협약이나 이런 게 뭐 변경이나 내지는 그 기한이나 내지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금님표 이천쌀 즉석밥을 협약을 하게 된 거는요. 저희가 동원F&B하고 이제 체결을 요번에 했는데요. 현미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미, 그 동원F&B에서 제조를 하고 판매 협약은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로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 거,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네, 확대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협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천시는 원료곡 공급하고 품질관리를 하는 걸로 했고, 그쪽 동원에서 이제 제품개발 하고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협약이 됐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독점 협약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은 접근성이 좀 제한돼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어떤, 그럼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독점이라기,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백미는 이미 다른 곳에서 즉석밥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곳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이제 검토한 후에 그때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현미예요. 현미 즉석밥이고,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독점을 한 상황인 건데, 그러면 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기한을 그러면 그냥 뭐 무한정 무한대로 두시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일정 물량…….

송옥란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정 물량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나중에 이제 검토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물량으로 하는 겁니다.

송옥란위원

한정된 물량으로 한다고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약 물량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 한정된 물량이라고 하면.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미 출시를 해, 하고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옥란위원

음…… 그러세요. 그거를 좀 자세히 살피셔서, 한정된 양이라고 했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민도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 가능한지 그거는 좀 자세히 자료로다가 가능한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무리 뭐 개발이나 내지는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이 브랜드도 그렇고 우리 시민과 함께했던 모든 그 브랜드 가치나 모든 게 다 같이 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을 어떻게 보면, 뭐 의도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축산과 감사 자료 353쪽부터 3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그 과천 경마공원은 축산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그 사안이, 저희가 이 농림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과 대화) 국토부, 국토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사업이 승인이 되면 이제 농림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저희 시에서는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좀 검토, 그때 한 번 미팅했을 때 검토 조금 하고 계시…… 축산과에서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덕수위원

그럼 지난번에 그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좀 그 개략적인 설명은 조금 들었는데, 그 후에 그 보도자료 보니까 희망 유치 지역이 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보도자료인데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 호법, 율면 등 해 가지고 몇 개 지역에서 희망을 좀 한다고 하는데 그 희망 유치 지역 부분에 대한 어떤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어떤 추진 그 과정이나 절차 좀 아시는 부분에 대한 정보들 있으시면 좀 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희망 유치 지역이 예전에는 장호원만 좀 이렇게, 장호원하고 호법만 조금 유치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유치 지역들이.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그 축산과에서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남부권에는 장호원 노탑리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법면하고 두…… 주미리하고 두 군데 자료를 같이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 그 후에 더 늘어난 사항은 아직은 모르시고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후에는 저희 과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런데 호법은 저희도 저쪽에 이제 시설채소도 많고 하다 보니 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최덕수위원

아, 그래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노탑리 지역은 경지정리 된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그 역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근데 너무 한 지역을 편중돼서 말씀하지 마세요.

웃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최덕수위원

다들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보니까 호법도 적극적인 것 같고 장호원도 적극적인 것 같고, 이게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주민들이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들이 좀 뭐야, 여기 그 보도자료 보니까, 이천시에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냈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조금 유치 지역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게 이천시민들 전체의 어떤 그 의견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그 유치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장호원이다, 꼭 호법이다를 정해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에서는 이제 각 단체를 통해서 그 필요한 위치, 그러니까 선호하면은 추천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354쪽에 그 민간위탁에 대한, 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조사한 것들에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미흡이고 부적합, 불량, 미흡입니다. 여기 이곳은 지금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여주하고 이천이 같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미경위원

근데 제가 이 시설을 갔을 때 되게 열악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주ㆍ이천 포함해서 40만 인구가 되는데 그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한 그 위탁시설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천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도 그 동물보호센터는 그 이천하고 여주하고 같이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만 해도 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 50∼60두 정도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위탁이 되다 보면 민간위탁 그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나 뭐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지금부터 저희는, 이천시에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위탁업체를…… 아, 위탁소를 별도로 할…… 위탁 보호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꼭 필요……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김미경위원

아,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걸로…….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보면은 유기견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시내권보다는 그 외곽에서 80% 이상이 그 발견이 돼서 이 보호센터로 오면은 한 100일인가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안락사를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안락사 비율이 이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는 어떤 제도에 대한 부분이 뭐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구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수용 능력을 봤을 때요. 저희 2개 시를 다 했을 때 120에서 150두 정도의 수용 능력이 이제 센터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잘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까지는 너무 열악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좀 불만을 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라도 이천이 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하식위원

축산과에 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하는 거 있죠? 우리 저 축산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으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지금 관리 대상 농가가 한 다섯 농가 되는 것 같아요. 젖소 한 농가, 돼지 한 농가, 닭 세 농가 해서 다섯 농가가 이제 관리 대상에 있는 것 같고, 총 우리가 이제 대상 농가는 362개소에서 357개소 거의 뭐 다 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덜 된 데가 한 다섯 농가고. 이 2018년도부터 이행을 계획을 해서 실시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못 한다 그래야 될까 안 한다고 해야 될까, 그 사유가 있나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지금까지 그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못 하는 부분은 이제 거기 그 건물이 그 하천부지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또 건물을 남의 땅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자르든지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 인허가 사항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더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일단 그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풀 수 있는데…….

김하식위원

그렇죠.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그거를 좀…….

김하식위원

그럼 그거는 그 농가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매입을 하거나 그쪽 그 토지주가 그분한테 팔아야 되는데 서로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건지 또…….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실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한 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방법론에서 설득을 하든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또 행정조치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웬만하면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주더라도, 또 예를 들어 뭐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에 대한 거,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면 뭐하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가 있으니까 시세보다는 좀 낫게 줘야 또 매입할 수 있는 거니까…….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김하식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교역할을 좀 해서라도 원만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농업진흥과 감사 자료 363쪽부터 3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기술보급과 감사 자료 375쪽부터 3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연구개발과 감사 자료 387쪽부터 4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경화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인 내일은 읍면동,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처리의견서를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