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안1·3·4동 구의원 이나견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삶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생활금융학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남긴 이 유명한 경고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비극을 넘어 스스로 자산을 지키는 수영구민 생활금융학교를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가장 아픈 자화상이자 부끄러운 성적표, 바로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지만 평생 자식을 키우고 피땀 흘려 나라를 일군 부모 세대의 마지막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참혹한 노후 빈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비극이 지금의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4050 중장년, 2030 청년세대 역시 스스로 은퇴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조세 제도를 통해 수많은 연금 혜택과 절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소득으로 은퇴 자산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지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일확천금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이 월급의 일부를 우량 자본시장에 꾸준히 적립하고 절세 혜택을 받으며 수십 년간 장기 복리를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마련하게 한 401(k) 퇴직연금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연금저축, IRP, ISA 등 훌륭한 법적 절세 그릇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모르는 다수의 서민은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통장에 방치하거나 고위험 요행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 번 돈을 지키고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절세 정책을 100% 활용하여 구민 스스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금융 자립 역량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방정부의 가장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영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영구민 생활금융학교의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민 스스로 은퇴 자산을 설계하는 한국판 401(k) 장기자산관리시스템을 교육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약이나 가계부 쓰기가 아닙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해 장기 복리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축적하는 실전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지자체가 공공교육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서민의 실질 소득을 올려주는 국가 절세 제도 200%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간 최대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만기 ISA 자금의 비과세 및 연금 전환 혜택 등 처음 들었을 때 낯설고 복잡해서 놓치기 쉬운 국가 공인 절세 루트를 구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절세 교육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세대를 위한 자산 방어 및 안전한 연금 인출 설계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퇴직금이 금융사기나 잘못된 투자로 증발하지 않도록 지켜내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균형있게 수령하여 생을 마감할 때까지 빈곤 걱정 없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후 지원에서 사전예방과 자립 지원으로 넓혀야 합니다. 구민의 삶 전면에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주는 것 또한 진정한 행정입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참담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 수영구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이기를 바라봅니다.

구민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노후의 눈물로 바뀌지 않도록 스스로 자산을 지키고 당당히 일어서는 자립의 사다리를 공공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수영구민 생활금융학교의 담대한 첫걸음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