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8월 10일자로 안동시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신 이치헌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부시장 이치헌입니다. 부시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 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을 뵐 때 마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면서 안동이 가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부시장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안동 100년을 위한 주요 사업과 현안들이 구체화 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8월 11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8월 18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1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24일에,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2일과 8월 4일에, 현장 방문을 통해 관내 시정 현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과 함께 총 16건으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은 7월 31일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광영 의원님, 정복순 의원님, 김경도 의원님, 여주희 의원님, 김새롬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기창 시장님, 이치헌 부시장님, 그리고1,5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치매와 뇌 질환에 대한 안동시의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소아 ·청소년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전 연령 스마트 뇌 건강 도시 안동’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3천여 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에 이르고, 추정 치매 환자는 4,470명, 경도인지장애는 9,2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한 개인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동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지방행정의 과제입니다.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될수록 사회적 비용과 가족의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동시의 치매 대응체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시민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낙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종이 기반 문답식 검사는 학력이나 교육 수준, 당일의 컨디션 등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인당 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만 3천여 명의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검사하고 발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의료복지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뇌파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뉴로피드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뇌 건강 관리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도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을 선도하는 ‘전 연령 뇌 건강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치매안심센터를 가칭 ‘전 연령 스마트 뇌 건강 통합센터’로 확대·개편해 주십시오. ‘치매’라는 특정 질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뇌 건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24개 읍·면·동의 뇌 건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뇌 건강 통합 관제 기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지역과 취약계층을 조기에 파악하고, 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스마트 뇌 건강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정밀 검사는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동식 검사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기억력감퇴, 불면증, 우울증, 경도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집중력, 주의력, 인지력 등을 위한 일상적인 뇌 운동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 가까운 곳에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멀리 가는 도시가 아니라, 안동시민 누구나가 생활하는 곳에서 뇌를 관리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기창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10~15%가 치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1인당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평균 2,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동시 경도인지장애 9,240명 가운데 단 일부라도 치매로의 진행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가족, 하루하루 간병의 무게를 견디는 보호자, 그리고 기억과 일상을 하나씩 잃어가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 이제는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으로 바라보는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 안동이 출발은 늦었지만, 오히려 전국 최초의 전 연령 뇌 건강 통합 관제센터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정에서 마을회관까지, 검사에서 예방과 관리까지. 시민 모두의 건강한 뇌를 지키는‘100세 시대, 스마트 뇌 건강 도시 안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복순입니다.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사람은 걸음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을 살피고, 스스로를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과 세상을 돌아보는 가르침을 전해온 유교의 오경 중 하나인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전긍긍, 여림심연, 여리박빙. 두려워하고 삼가기를, 깊은 연못가에 선 듯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의 공직사회와 맞닿아 있는 여러 사안이 잇따라 수사와 사법절차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직 소통비서관이 관급계약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인사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안동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그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시민의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거듭될 때 시민의 시선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행정의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시민이 맡긴 권한은 과연 원칙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본 의원이 무겁게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직의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시민이 맡긴 세금과 권한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무거운 위임입니다. 그렇기에 공적인 권한과 예산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파는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원칙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들까지 의심받고 자긍심마저 흔들린다면, 그 또한 우리 시가 치러야 할 큰 대가입니다. 공직의 무게는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이 맡긴 권한을 사사롭게 쓰는 일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알고 스스로 삼가는 것. 공직의 무게는 바로 그 책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염치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시민은 개별 사건을 넘어 시정의 관리와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시민의 우려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일로 드러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정의 관리와 감독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깊은 연못가에 선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더 큰 권한을 맡은 자리일수록, 그 권한 앞에서 더욱 두려워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그 무게를 잊지 않고, 시민의 눈과 함께 앞으로의 과정을 차분하게, 그러나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북후·서후·송하 지역구 국민의힘 여주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송현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도시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동은 산과 숲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심과 주거지역의 녹지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2023년 말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안동시의 총 도시숲 면적률은 52.5%에 달합니다. 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 면적률은 1.34%로, 전국 평균 2.5%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안동은 멀리 바라보는 숲이 풍부한 도시를 넘어, 집을 나서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숲이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야산과 공터,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에 나무를 심고 그늘과 쉼터를 더한다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자투리땅을 녹화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도시숲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큰 공원 하나만이 답은 아닙니다. 생활권 곳곳의 작은 공간도 시민을 위한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활용도가 낮은 마을 공유지와 도심 자투리 공간에 ‘마을숲’과 작은 ‘쌈지숲’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시도 ‘정원도시 서울’을 내걸고 생활권 곳곳에 정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3.15㎡로, 2021년보다 11.59% 증가했습니다. 두 도시의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넓은 공원 부지가 마련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의 작은 공간을 찾아 나무와 정원을 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녹색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안동에서도, 그리고 송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안동시가 지향하는 정원도시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몇 곳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살아가는 동네 곳곳에서 나무와 꽃을 만나고 걷다가 쉬어갈 작은 숲과 정원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정원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도시숲의 가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나무가 만드는 그늘과 녹지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후대응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숲이 조성된 지역의 여름철 연평균 최고기온은 도심보다 약 3~7℃ 낮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숲이라고 그 가치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송현지역의 도시숲 조성 가능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시유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비롯해 도시개발구역 내 녹지와 작은 야산, 공터, 자투리 공간 등 활용 가능한 곳을 폭넓게 찾아 도시숲 후보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공원뿐만 아니라 생활권 곳곳에 크고 작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십시오. 마을숲과 쌈지숲, 작은 정원 등 공간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녹색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숲들을 서로 연결해 주십시오. 기존 공원과 산책로, 녹지공간에 새롭게 조성하는 작은 도시숲을 연계한다면 점처럼 흩어진 녹지가 선으로 이어지고, 송현 전체가 하나의 녹색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큰 숲 하나만을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곳부터 작은 숲을 하나씩 늘려가야 합니다. 송현의 작은 야산 하나, 비어 있는 공터 하나, 활용되지 못한 공간 하나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더하고, 작은 정원과 쉼터를 하나씩 더해간다면 송현의 풍경이 달라지고 시민의 일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멀리 찾아가는 숲이 아니라, 문을 나서면 만나는 숲. 그 작은 숲들이 모여 시민이 일상에서 녹색을 누리는 정원도시 안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동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빙긋이 웃고 있는 분이 계시네. 그거 하니까. 다음, 김새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하동·서후면·북후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가 한마음으로 채택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다시 떠올리며, 경북 북부의 의료 현실과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 안동과 경북 북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매우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받을 권리는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46명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단체도 경북이 유일합니다. 또한 응급과 분만, 소아 진료의 빈자리도 여전히 큽니다. 이 현실은 통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 대도시를 찾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농촌으로 갈수록 진료받을 병원과 의사를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안동의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보건지소는 일주일에 며칠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날짜를 봐 가며 아파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곳에 따라 치료받을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고, 정부 역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요한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의과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꾸준히 길러낼 기반’이라면, 지역의사제는 '그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북 북부에는 정작 이러한 의료인력을 길러낼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의사를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경북에서 배우고, 경북에서 수련하고, 경북에서 환자를 돌볼 의사를 우리가 직접 길러야 합니다. 의사를 이곳에서 키우고, 이곳에 남게 하는 틀이 필요합니다. 국립의대 설립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 후보를 경북과 전남으로 압축하고, 이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경북 북부의 의료지도를 바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쟁 지역의 움직임도 빠릅니다. 전남에서도 지자체와 의회,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에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립의대는 안동에 대학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역에서 의사를 키우고, 지역에 남게 해 필수의료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경북에서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경북 북부의 의료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곳이 생명을 좌우하는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정부의 결정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안동과 경북 북부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안동시가 중심이 되어 경상북도와 국립경국대학교, 경북 북부 11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안동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대학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경북 북부의 의료지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안동시가 마지막까지 힘 있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이 5분으로 정해져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5분 자유발언을 도와주고 계시는 의사팀이나 정책지원관님들, 전문위원실에서는 참고해서 꼭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을 살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중동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이어지는 신3고 현상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직면과 남선·임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폭염으로 농작물에도 각종 병해충이 확산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함께 만드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안동과 오로지 시민을 위해 재정이 적기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 호우피해 신속 복구와 예방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활력 제고와 농민 고충 해소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현안 사업 등을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8,000억 원보다 8.33%인 1,500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조 9,5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7,7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6,130억 원보다 1,5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6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547억 원보다 8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33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23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3억 원이 늘고, 세외수입은 9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총 1,541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정부추경분으로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491억 원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반영하여 총 7,69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3억 원을 반영하여 총 313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국비 409억 원, 도비 136억 원이 증가하여 총 6,221억 원 규모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1억 원과 보조금사용잔액 30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73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수리시설과 하천 긴급보수비 등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8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 산불피해 복구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산불예방 지중화 사업 53억 원,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9억 원, 문화유산 산불피해 복구비 21억 원, 산불피해지역 마을안길 정비 15억 원을 담았습니다. 임동 대곡천 및 와룡 와야천 재해복구비 29억 원도 반영하여 재해 복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민생경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8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7억 원 등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반값 감면 지원금 13억 원,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전금 13억 원, 안동 지역사랑 휴가지원금 11억 원, 국제탈춤페스티벌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8억 원 등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해와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1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8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4억 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63억 원, 풍산읍 죽전지구 농촌공간정비 27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시설 확충 10억 원, 노지 스마트팜모델 교육·체험장 조성 8억 원도 실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6억 원, 안동역사부지 활용사업 37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3억 원, 송천중로 개설 16억 원, 문화관광단지 축구장 조명타워 및 관람석 설치 12억 원, 서후 교리 리도 209호 확포장 10억 원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6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1억 7천만 원 교육 분야 13.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6억 6천만 원, 환경 분야 221억 8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135.억 4천만 원, 보건 분야 9억 2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57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3억 8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2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5억 8천만 원, 예비비 19억 원, 기타 7억 8천만 원으로 안배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원과 공사 부담금수입 11억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59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직면 명진지구 외 7개소 마을기반정비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7억 원, 안동하수처리장 분뇨협잡물처리기 및 이송컨베이어 교체 7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안동처리구역차집관로 복선화사업 75억 원을 국비 미교부로 감액하는 등 총 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2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2,611억 원으로 기정액 2,576억 원보다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총 3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37억 원을 증액하고, 비융자성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 견인까지 꼭 필요한 사업의 소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편성된 예산을 십분 활용하여 신속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갖은 재해로 시름 깊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지역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어 안동의 봄날을 앞당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새로이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권기윤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요?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새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전국지방동시선거로 연기된 제1차 정례회 중 전년도 결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편성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형평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제9대 의회에서 민선 8기 안동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3년 주기의 예산안 흐름을 파악한 바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집행잔액과 잉여금, 명시이월금, 삭감 예산의 반복 편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삭감된 예산을 단순히 내부유보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한 바 있고 실제 실행에 옮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임 예결위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이러한 심사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정리 및 감액 편성하고, 이월 예산은 최소화해 주시고, 향후 의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행정 환경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편성해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체인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정된 예산의 낭비는 곧 더 시급하고 취약한 곳에 투입되었어야 할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10회차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가 앞장서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선배 의원님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 축하드리며, 예결위 운영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제10대 안동시의회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살피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나아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안동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부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뢰받고 품격 있는 안동시의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