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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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주 제3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진행순서는 공원여가국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0쪽에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현동에 있는 가마터 근린공원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0억이 되어 있고 국비가 5억이 잡혀있잖아요. 국비는 이미 확보가 끝난 사항일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올 상반기 1월에 국비가 확보가 됐고, 우리 구비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이게 10억이 잡혀있는 사업비인데 26년 9월부터 당장 추경 이후에 설계가 시작되고 공사 계획이 11월, 12월로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26년 안에 집행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라든가 발주가 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비가 꼭 확보가 돼야만이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부 물량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할지의 계획 같은 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1,000~1,5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게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성아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를 한 번에, 26년에 모두 소진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아위원

명시이월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 건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올 하반기까지 완료를 시킬 예정인데요. 만약에 동절기가 있다고 하면 사고이월,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주를 하지 않고 원인행위라든가 그대로 두면 국비를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 가능성도 있고, 여기가 아무래도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상 문제도 있어서 사실 복구가 시급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빨리 진행해서 추진하는 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추경이라는 게 급하게 26년 안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급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던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7쪽 보시면 공원등 유지관리비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공원 내 안전을 위한 전기시설, 노후화된 것을 정비하시려면,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교체나 수리단가 없이 단순히 1식으로 포괄적으로 잡혀있거든요. 그게 공원 내에 있는 등 하나 유지비 산출내역을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 공원에 총 몇 등이 있냐면 2,000등 가까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원 하나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등 수가. 그러니까 우리 공원 전체를 보면 2,000등 가까이 있고요, 분전함이 115개소, 건축물이 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 안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램프를 교체한다든가 전선이 만약에 오래돼서 교체하게 된다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디테일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올 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33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기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도 2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기, 보안등 같은 게 하나 고치는데 얼마 그런 산출내역은 안 나온다는 거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공원등을 교체하게 되면 보통 등주가 있습니다. 공원 등주. 등주가 보통 한 200에서 300 갑니다. 그리고 램프 교체하는데 그것도 한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선이라든가 안정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서는 각각 단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다르기 때문에요 세세하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볼 때 단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텐데 뭉뚱그려서 해진 것 같아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공원 내에는 좀 더 등이 밝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저녁 늦은 시간에 노숙자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와서 뛰어놀기도 하기 때문에 우범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밝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268쪽을 보시면 가로변 꽃모 식재가 있어요. 그것도 8,000만원을 추경에 잡으셨는데 겨울철에도 걸이화분을 설치하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걸이화분 지금 설치단계에 있고요,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11월까지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1월까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 걸이화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 지역은 설치해 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가로변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걸이화분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봄·가을 같은 때나 여름 같은 때도 꽃이 환하게 피어있으면 보기가 좋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또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훈회관에 가서 보훈단체들하고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보훈단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림사거리에서 보훈회관 앞까지 무궁화꽃을 심어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무궁화꽃은 저희가 우리구 관내에 곳곳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궁화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진딧물 같은 게 많이 생기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겁니다. 그래서 심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훈단체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다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서울대입구역 7, 8번 쪽이나 거의 거기 보면 장미꽃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장미꽃은 보기는 좋아요,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보기는 좋은데 본위원이 한 번 그걸 목격한 적도 있었거든요.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거나 하면, 장미꽃은 가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꽃은 예쁘지만 다른 꽃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 가시에 찔리거나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참고하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저도 곽광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변 꽃모 식재 사업에 추경을 8,000만원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10월 이후에는 겨울철 화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10월 이후에, 꽃이 11월까지 피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11월 이후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11월 이후에는 저희가 휴면기로 해서 꽃 관리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시설을 하게 됩니다. 보온시설을 하게 되고 꽃이 지고 나면 일부 화분은 걷어두었다가 봄에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8,000만원은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숙근초라고 다년생 초화도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일년생 초화도 들어갑니다. 다년생 초화는 꽃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년생 초화는 굉장히 꽃이 화려하지만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한 두 달 정도 쓰려고 추경을 8,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거에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꽃은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는 것이고 큰, 대로변에 큰 시설을 많이 해놓는 것보다는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예를 들어 튤립 한 송이를 먼저 바라보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회색화 되어 있고 한 도심에는 꽃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의 정서가 안정화하고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꼭 재산적 가치보다는 심리적이라든가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성위원

보통 추경을 하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있으면 물론 좋고 그런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지만 굳이 8,000만원을 당장 투입해서 바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만일 8,000만원 규모면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계약방식은 공개계약도 있고요 일부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라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현장에 맞는 꽃으로 식재하게 됩니다. 일반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건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식재하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일부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꽃모는 때마나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신경 써 해주시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앞에서 김성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국비 5억이 지금 책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언제 됐습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올 상반기에 됐습니다. 올 1월달에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1월달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270페이지에 소요예산 표시해 줄 때 기정예산에 국비는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국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서울시 금고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5억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 요청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잡혔는데 어쨌든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서울시 금고에 잡혀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5억이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정예산액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밑에 하부에 보면 국비 5억 밑에 구비 5억이 잡혀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경정후 예산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저는 잡혔으면 기정예산액에 잡혀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게 시점이 올 상반기에 잡혀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서가 잡히기 전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4, 5월에 이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손숙희위원

우리 이 책자를 그렇게 일찍 하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12월에 응시하기 때문에 막바로 나옵니다 책자.

손숙희위원

추경 예산인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손숙희위원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뒤에 팀장님들은 막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구 통장에 안 들어와 있고

손숙희위원

통장에 안 들어와서 표시를 못 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가 있습니다, 시 금고에.

손숙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마터 근린공원 매장유산 발굴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됐었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거 파헤칠 때 복구비용은 예상 안 합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복구비용은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면 문화유산청에서 저희한테 ‘문화재 발굴을 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숙희위원

그거까지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복구비용은 저희가 문화재발굴 후에 그게 잡히게 됩니다.

손숙희위원

문화유산청에서 자기네가 다 헤쳐놓고 복구는 너네가 해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손숙희위원

알겠고요. 아까 김성아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이게 과연 대개 9월부터 12월 해서 설계 시행하고 공사 시행하고, 지난번에 똑같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식재공정 안 맞아서 이월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과연 장담이 될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도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넉넉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득이하게 정비를 하게 됐고요. 만약 이 사항이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불용처리가 되고 더 이상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어쨌든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요구한 10억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