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이유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돌봄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232억7,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31억2,577만원, 특별회계 1억5,36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돌봄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231억4,4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229억9,124만원, 특별회계 1억5,369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 3억4,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897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3,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총 9개 사업 125억2,22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435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5,369만원을 포함하여 총 156억8,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사업 5,6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억208만원을 포함하여 총 57억4,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기초연금 등 총 7개 사업 42억7,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억9,566만원을 포함하여 총 23억7,4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 총 38개 사업 5억63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24억2,187만원을 포함하여 총 29억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등 총 4개 사업 7,6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7억5,03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7,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도 복지돌봄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억2,217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증감액 6,327만원, 국·시비보조금 1,1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으로 4억4,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6억8,7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년정책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8,000만원, 관악청년 네트워크 운영 사업 400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1,21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2억4,409만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541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7,524만원, 관악구체육회 운영 지원 3,000만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공공체육시설에 사업비 4억27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1억1,67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입니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설치사업을 위해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경(안)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책임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건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관악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억8,5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등 3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2억3,520만8,000원을 감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9,742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77만4,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금 및 그 외 수입 1억1,925만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8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9억7,215만2,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5,902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6,950만8,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03만8,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2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32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7만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51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금 5,514만1,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국·시비보조금 70만4,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19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205만4,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5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사업 240만원을 감액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5억87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3,7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국가예방접종 등 19개 사업 16억7,609만7,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백일해 접종비 등 2,03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의 엽산제, 철분제 구매비 1,072만원을 증액하였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1,35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1,9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입을 위해 1,8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상병리 검사용 시약 등 추가 확보를 위한 3,231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해 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2개 사업 1억3,758만4,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2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돌봄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에 부임하셔서 업무는 웬만큼 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쪽을 보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서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전환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신규 신청이 증가됐어요. 보면 지금 현재 보훈예우수당이 8만원씩 나가는

예, 맞습니다. 8만원입니다.

4,150명이 어떤 숫자인가요?

전체 보훈예우수당 지급인원이 4,150명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4,050명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

4,050명에서

이번에 4,150명으로 늘린 사항은 참전유공자법이 3월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사망한, 보훈예우 대상자 사망한 배우자한테,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유족한테도

그렇죠.

보훈단체 등록을 하면 수당 지급을 똑같이 하는 걸로 바뀌어서 저희가 그 등록자로 신규 추가로 늘어난 거고 전환, 지금 배우자복지수당 받고 있는, 한 200명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된다는 거죠?

예, 배우자복지수당 7만원이 지급됐었는데 이제는 참전유공자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유족인 배우자도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그래서 그분이 8만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우자복지수당은 지금 7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만원씩 올라가는 사항이 된 거죠.

다른 분들도 7만원에서 다 8만원으로 인상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9,600만원 증액분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훈회관에서 민원 넣으셔서 지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충혼탑 건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광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추경(안) 책자 산출근거 상세 내역을 보면 8만원에다 4,150명 그리고 12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됐는데 어떻게 12월분을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때는 8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6개월로 했거든요, 6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체 12월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6개월을 신청하셨는데

예, 6월 기준으로 해서 마감하고 6개월분을 신청한 사항이었는데, 그리고 배우자복지수당 받고 있던 분들이 보훈 등록을 하고 전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로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를 오거나 해서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사도 오시면 저희 구에서 관악구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내역에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개정이 3월에 됐는데 어떻게 12월분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이번 우리 예산편성에 관심 있는 부분 꼭 돼야 된다는 거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부서의 예산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은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돌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확실한 1년 예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잘 하고 계시나 봐요.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시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150쪽 관악청년네트워크 운영에서 추가 증가가 지금 배로 있어요. 400만원에서 다시 또 성과공유회 개최로 400만원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400만원으로는 청년네트워크 봄에 워크숍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하반기에 성과공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으로 4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당시에 청년네트워크 활동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걸까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작년에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거를 이제 추경에다 올리셨다?

예,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짤 때, 본예산을 짤 때 나중에 추경에 올릴 것까지 하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과장님하고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