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주 의원 발언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예산 한두 개 삭감하느냐 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왜 예산안을 심사하고 왜 계수조정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을 하나씩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삭감하고 조정하라고 의회에 제출된 안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예산 심사권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척해드림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척적해드림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부터 운영 방식, 예산 투입 대비 효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운영비 부담까지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은 본예산과 다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말 이번에 추경에서 반드시 처리하면 안 되는 예산인지, 사업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소관 부서는 적절한지에 대해 의원들이 따져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바로 그 판단에 따라 삭감 의견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제시하였습니다. 삭감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업 자체, 사업의 본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이 예산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 심사이고 그것이 계수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은 사실상 손댈 수 없는 예산이 되고, 우리 야당의 삭감 의견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기 어려운 구조를 직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편성하고 우리 민주당이 지키기로 한 예산에 도장만 찍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권은 우리 모두의 전유물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당 의원들에게도 있고 우리 소수당 의원들에게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임위 7명 의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물론 다수결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과 다수의 횡포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수조정은 각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조차 특정 정당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왜 하고, 이후 예결특별위원회는 왜 구성하며 의원 개개인에게 예산권을 심사할 권한을 왜 부여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는 척척해드림센터 예산 하나를 삭감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정당한 삭감 의견을 가볍게 여긴다면 추후 다른 의원들, 그 훗날의 의원들이 증액 의견과 조정 의견도 똑같이 가벼이 여겨질 수 있다는 데서 진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예산 심의권을 좁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좋은 예산이면 살리고 근거가 부족하면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되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세 분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