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에서는 의안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 예산안 책자는 9월 1일 회기를 불과 8일 앞둔 8월 24일에야 의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설령 의안 자체가 그보다 먼저 접수됐다 하더라도 실제 세부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예산서가 뒤늦게 제공된다면 10일이라는 제출 기한을 둔 취지가 사실상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경은 신규 증액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예산(안)입니다. 향후에는 형식적인 의안 제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예산서와 사업설명 자료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상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는 주민들의 휴식 힐링 공간인 별빛내린천 명소화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 전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관악S밸리 입주 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 등 경제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3,581억1,684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4.34%가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1조3,572억1,46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2,553억9,283만원이며, 결산산 잉여금은 1,018억2,1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실제수납액은 1조3,572억1,4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억215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조3,962억9,740만원, 정리 보류액은 35억1,562만원, 미수납액은 355억6,7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1조2,553억9,28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3억15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8억7,342만원, 집행잔액은 385억4,90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6억4,68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출 집행잔액 385억4,905만원, 초과 세입금은 9억215만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대비 43.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는 세입 결산액은 1조322억7,24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2,315억9,69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96억7,556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424억52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은 107억5,22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7,30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359억4,22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7억9,59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1억4,63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108억5,135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2,11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억7,38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지급 등으로 총 32건에 5억603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5억9,30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청소종사자 안전, 복지 관리사업 등 11건 15억8,912만원을 지출하였고요, 3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모래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6,500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15개 기금 16종이 결산 대상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21억1,409만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265억4,678만원으로 293억3,309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93억5,748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총 93건으로 533억1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총 61건에 386억1,533만원으로 일반회계 60건에 364억1,69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건에 21억9,841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2건에 146억8,622만원으로 일반회계 28건에 60억3,32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건에 86억5,29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당해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8,431억954만원으로 8,033억6,785만원을 집행하고 239억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9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보조금 수령액 179억6,557만원 중 135억8,977만원을 집행하고 35억4,23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3,3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전략 목표와 총 49개의 정책사업 목표, 1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25개, 달성 97개, 미달성은 10개 지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4년도 말 2조2,370억5,903만원에서 2025년도 중에 999억4,910만원이 증액되었고 502억3,710만원이 감액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조2,867억7,104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4년도 말 1,643건 200억에 8,690만원에서 2025년도 취득물품은 76건에 279억204만원, 처분물품은 63건에 2억8,861만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656건에 477억3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상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구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단돈 10원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고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전국 최고 순위인 대상 수상과 최근 5년 연속 회계대상을 수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의 모범임을 전국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들은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안내한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 대상 부서 직원들은 미리 대기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2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정책목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관악S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혁신경제도시를 조성한다라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성과지표에서 지금 137% 달성률을 기록해서 37%에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아래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과 보조금 반납금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초과달성한 거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초 성과 목표 자체가 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나왔던 질의인데요. 저희가 동행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부분이 시비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서울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81억원으로 해서 작년에 1,70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동행일자리는 5,900만원 정도를 시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1억을 받아서 79억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한 98%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100% 집행이 사실 좀 어려운 이유는요, 저희가 동행일자리 채용을 하면 일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씩 계시기 때문에 1,700명이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풀로 다 근무를 하지 않으시고요, 중간중간에 그만두시면 새로 예비자를 또 뽑아서 저희가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공백들이 있어서 이게 집행률 2% 정도의 공백은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타구 대비해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월등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도 그렇고 반납이나 뭐 이런 부분도 타구보다는 저희가 98% 정도 집행을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건수가 지금 목표는 20건인데 실적이 31건입니다. 이게 지금 달성률이 155%가 초과달성이 됐는데 애초에 20건으로 목표를 한 거는 이걸 낮게 설정한 거예요?

저희가 24년의 경우에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20건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평균으로 보통 잡다 보니까 목표를 20건으로 잡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도 있어서 반려견 쉼터나 놀이터도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행동교정 사업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물복지 사업들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31건 정도 초과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하고, 행사별 평균 참여 인원이 지금 나와 있나요?

예, 행사별로 해서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행동교정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각 행사별로 몇 분이 참여를 하셨고 이런 성과지표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건 했고 이번에는 지금 11건 넘어서 지금 31건이잖아요?

작년 25년에 31건을 달성했습니다.

예, 작년에. 그러면 만족도라든지 그건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행동교정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동물 키우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도 행사하고 25년에도 하면 재참여율은 어떻게 돼요?

재참여율까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오셔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는 분들의 인적사항까지는 기재를 않고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그냥 참여율 정도만 체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오시는지 그런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과지표를 잡을 때 참여 인원이나 또 만족도, 인식개선도 같은 거를 질적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걸 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반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성과 목표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잡는 데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질적지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65페이지를 보시면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구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560만원 정도 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1,2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보조금 반납 부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어제 추경 때문에 설명드려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 구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관악사랑상품권을. 근데 작년에는 국비가 보조가 됐었고요, 그 전에는 시비도 보조되고 시비·국비 번갈아 보조되다가 올해만 지금 관악사랑상품권에 국시비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반납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이랑 구민들의 수요가 되게 높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집행잔액이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5억이 넘고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이 지금 2억7,000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억7,000을, 작년 예산을 올해 2억7,000을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 건은 어떤 거냐면 관악사랑상품권하고 저희가 지금 땡겨요 모바일상품권이 있는데, 그건 땡겨요 상품권을 명시이월 한 건입니다. 작년에 명시를 한 이유가 땡겨요 상품권이 시에서 12월달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은 시에서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써라 그래서 올해 그 매칭분이 구하고 시 매칭이 구가 10이고 시가 5입니다. 그래서 15%를 저희가 땡겨요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50억에 대한 게 내려왔습니다 매칭으로. 그 사업을 이월해서 저희가 올해 30억을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는 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악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행을 하고 또 나중에는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비율에서 또 보조금 반납하는 건도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놓고 또 반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취소도 하고 그런 건들이 다 돌아오면서 반납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분은 땡겨요 사업 때문에

예.

지금 26년도 매칭을 위해서 넘겨 놓으신 거고

예.

그리고 5억 넘는 잔액에 대해서는 이건 결국 반납을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칭하지 못하고 남은 걸로 26년도에 그러면은 또 실제 보조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요. 작년에 쓴 거니까 올해 지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재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엄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최현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2, 23, 24, 25페이지를 보면, 22쪽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예산현액이 81억2,654만원이에요. 지출액은 75억4,162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억8,000만원 넘게 남았는데 24쪽을 보면 동일사업에서 8,450만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예.

25쪽을 보면 동일 사업에서 1,100만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8,49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지금 보시면 22페이지 중간쯤에 직원 직무활동비가 8억400이었는데 6억5,300만 했거든요. 이거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대민활동비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건데요. 6급 이하 직원들이 휴직이라든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해서 조금 많이 남은 사유하고 그다음에 연금지급금 등에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의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한 5년치 걸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하고. 또 마지막 밑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에서 그게 밑에 2개거든요. 3억3,900하고 1억5,000 해가지고 이게 거의 5억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남았고, 목이 통계 목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하거나 이용한 부분은 휴양소 관련해서 직원 휴양소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전용을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고 변경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면 당초 세부 통계목별 예산 배분하고 또 수요 예측이 적정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1년 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예기치 않게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민생지원금 지원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좀 많이 못 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조금 변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휴양소를 많이 지원을, 많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구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반휴양소 이용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세부 통계 목표 수요하고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보다 더 적정하게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심의자료 31쪽을 좀 보겠습니다.

36쪽이요?

31쪽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세번째에 국내외 도시 교류 실적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구가 국내외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이 좀 어디이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우리의 실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국내에 자매도시는 10곳이 있고 국외 자매도시는 6곳 그다음에 2개 도시는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축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적으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교류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국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화호특시하고 청소년 문화 교류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0명씩 교류를 저희도 가고 그쪽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 간의 교류는 저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국제적 마인드와 그걸 삶에서 연결해서 또 미래인재로 양성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 의지를 좀 부서가 좀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확대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국외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보니까 조금씩 인원이 줄어서 지금 10명으로 몇 년째 지금 되고 있고요. 기회가 되고 한다고 하면 확대해 볼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 30억 정도 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약 15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예.

이게 민생지원 사업 그러니까 소비쿠폰이 사실 대상자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6억 가량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많습니다. 총 민생쿠폰 예산 현액이 전체 우리 지급 대상이 47만3,10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1차 때는 99.9%였고 2차때는 90%만 지급이, 10%를 제외하고 90%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97.2%인데 원체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계는 했지만 이게 변동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1차 때 저희가 99.9%이기 때문에 다 소진을 했는데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아 놓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이거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됐을 텐데 제가 지금 궁금해 가지고.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이게 총 사업비가 285억 중에서 그동안에 기 투자된 사업비가 68억원이에요.

예.

2025년 사업에는 약 20억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종합 진도가 지금 30%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3월달에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좀 부족한데 아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완공이 27년 7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내년 10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7월 아니에요?

10월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7월로 돼 있는데 27년 7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 기간이 좀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27년 10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지금 준공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삼성동 복합청사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삼성동 청사는 차질 없이 10월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 등으로 해갖고 총 사업비가 추가로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축비가 자꾸 상승이 되면 거기는 제가 물론 건축과에서 계속 심의해서 하는데 현재는 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상승이 좀 많아지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을 지켜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사업기간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47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답례품 지급 예산이 부족을 해서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답례품 예산을 처음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답례품이 3만원 이하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세금공제가 된다는, 전액 10만원 이내에서는 세금공제가 된다고 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답례품이 좀 부족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답례품 비용도 예산에 반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못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24년도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고 답례품이 부족하다라는 건 그 정도로 호응도가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도 적절히 다음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윤영심입니다.

홍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위원입니다. 저희 79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이랑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 관련한 예산액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했던 게 1,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예비비가 지금 다 사고이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금액이 사고이월 된 금액도 지금 1,200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운영 예산 명시이월 건은 2025년 12월 말에 예산이 시에서 교부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좀 교부가 늦어져서 저희가 바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건 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시의 일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변압기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어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긴급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건 같은 경우는 전년 말에 수배전반 장애가 있어서 긴급 보수공사, 긴급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부품을 수급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한 다음에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26년 1월에 해당 사고이월분에 대한 지출은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집행 완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를 지금 4,866만원 예산을 전용했네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말씀이신가요?

예.

예,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해커 침입으로부터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인데 이게 정보보안 강화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말에 좀 긴급 보안이슈가 있었습니다. 해커 침입에 취약한 상황이 발견이 돼서 그런 상황이어서 좀 긴급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 11월에 국정원에서

그건 알고 있고

통보가 왔었고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좀 취약한 부분은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보완이 된 상태여서

그러면 그 시스템 보안 취약점이 지금 어떻게 개선됐는지

전용을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1월에 시스템 방화벽을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방화벽 구축을

예.

이게 어찌됐든 이 정보보호시스템은 행정정보하고 또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반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전용에 의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산 편성과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입니다. 우리 구가 디지털 기반으로 한 구민의 역량 강화와 안전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정보과라는 직제 개편해서 좀 힘 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81쪽에 부서 성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의 성과지표의 세 번째에 구민정보화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상위 지표인 2개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물과 관련된 거라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너무나 상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성과지표나 목표가 뭔지 잠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표는 저희가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구민정보화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달성률을 평가지표로 삼았고요, 그 지표에서 저희가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만족, 사실은 우리가 정할 때 지표로서의 만족도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이후에는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으로서 좀 구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역량을 다른 걸로 측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예를 들자면 꼭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족도 이외에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적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은미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성아 위원입니다. 저희 심의자료 35페이지에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11억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액이 약 75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출액이 78억으로 전년도 이월액만 거의 쓰고 대부분 9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관악문화복지타운이 201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2025년 11월에 준공이 되고 올해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광역 보조금이라든지 구비 재원들이 다 SOC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거나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해서 먼저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쓰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7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편성은 건립에 따른 개최 준공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끼고 해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하기에 당초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서 사실 불용이 된 점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25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다면 근데 5,500만원 정도 지금 또 사고이월 시킨 게 있거든요.

그건 12월에 강감찬복지관이 입주를 했어요. 입주하면서 1층 식당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실외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소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느라고 마무리 작업으로 확정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 5,500은 1월에 다 사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예상을 하는 대로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임미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번 심의는 결산안에 관한 심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지원 사업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생활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시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지후입니다. 심의자료 129쪽에 보면 장애인 1인가구 집수리 지원 가구 수가 실적, 목표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20가구인데 실적은 25년도 달성성과가 10가구에서 50%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이 2,0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조정을 하면서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가구당 1인가구 정도 치면 1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 갖고 원래 20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10가구로 50%, 이게 원래 성과지표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성아 위원입니다. 저희 심의자료 170페이지를 보시면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예산현액이 약 124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118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7,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23년도부터 예산이 설정이 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일단은 설립 관련 설계를 하잖아요. 기본설계 할 때 그 금액과 실제로 설계한 내역이 좀 상향됐어요, 예산액이. 그래서 저희가 상향될 때는 행정안전부에 다시 중투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차후에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작년도에 건립 추진을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명시이월된 거는 118억이고 사고이월이 지금 7,100만원이잖아요. 이거 차이가 어떻게 돼서 구분하게 되었나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저희가 외부 자원에서 만약에 예산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반영된 거는 사고이월된 거고, 추가로 25년도에 된 거는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김종진입니다.

성평등가족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평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반경애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연경입니다.

청년정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지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5페이지를 보시면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랑 신림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관악산근린공원 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공원녹지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여기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결산서에 나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테니스장 자체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보통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그에 따른 사업비나 이런 예산 확보는 체육시설 소관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잡혀 있는 지금 이 11억 예산 자체는 시설 공사 관련해서 발생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시설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의 드립니다. 여기 지금 잡혀 있는 21억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신림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도 10억이 전체 다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연도 내에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체육센터 11월 말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원신지구 테니스장도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는 조금 올해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은 내년부터 가능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26년 결산서에도 이 해당 항목이 이월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교육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위원입니다. 저희 심의자료 12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청소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청소환경공무관님들의 안전 장비와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환경공무원님들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외에 예비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한 10억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통상임금이 작년도에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된 것처럼 보여서 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중복은 아닌 거니까요.

예, 중복은 아니고요. 주로 여기는 안전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있는 거는 안전화라든가 안전 장갑 이런 물품 구매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것이 물품 관련 경비고 위에는 교육 관련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안전 교육하고 복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 판결 관련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지출 잔액은 14억1,800만원 정도로 지금 예비비 지출보다 더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비비로 급하게 배정해서 사용을 했는데 잔액은 또 그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공무원님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급 지급에 대한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서 작년 일단 첫 판결이 저희가 3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10억 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이후 판결 분이 또 여러 건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지급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소 취하를 하고 저희 합의대상으로 넘어오면서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멸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통상 소송으로 인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합의한 대로 합의 일정에 따라서 통상임금 분을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녹색환경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지역보건과장 정소훈입니다.

지역보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위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직위는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건지소팀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팀장 이현선입니다.

보건지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주택과장 하명숙입니다.

주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심의자료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4쪽과 3쪽.

4쪽이요?

3쪽과 4쪽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주택과의 징수결정액이 74억1,365만7,73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금이 19억4,051만2,740원이고,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15억9,002만5,040원으로서 사실은 미수납금 중에서 81.9%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3억3,049만1,700으로 미수납금 중에서도 18.1%이고요. 저는 이 정도가 우리 구의 이 정도의 수납률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타 자치구하고의 수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잘 안 된 상태고요. 이게 뭐냐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태만이 좀 많고요. 대신에 매년 부과를 해요.

매년

예, 위법건축물이 시정조치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어도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 재산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에 압류를 걸고 하면 또 납부를 하고 계시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태만이 좀 많기는 한데 종국에는 위법건축물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 구의 수납률이 사실은 통상적인 80에서, 다른 자치구 85%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지역은 60~70%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평균 수준인 것은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징수불능 건에 대한 정리보류나 또 이월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구만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보면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납부가 안 되면 다음연도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면 또 체납부서 38세금징수과에서 또 체납징수를 하고 그래서 또 납부 독려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법건축물 분들이 시정을 하게 되고 하거든요.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행강제금 특성상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건 이렇게 불법 증축이 가능했던 시절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특례법이 제정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그것을 풀어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 제가 국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미수납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고 또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과년도 거 징수율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8월 말까지 8~9억 정도 징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수납액에서.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31쪽, 32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쪽에서 얘기하겠는데요. 주택정비계획 추진 및 관리·감독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잖아요?

예.

이월로 됐는데 조합 설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기보다는 보통 용역기간이 한 사업에 20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고이월이 5억7,378만원 또 신림 6, 7, 8구역 용역 준공기한이 2026년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계약 당시부터 다음연도 준공이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용역기간이 보통 20개월에서 2년 걸리다 보니까 맨처음에 예산을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 예산 확보를 하게 되고요, 확보된 예산이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이나 이런 게 나가고 그게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면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어떠한 사업별로 단계별로 준공이 떨어지면 예산이 지급이 되고 지금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일정하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가 워낙 길게 10년, 12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간 되지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20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용역을 잡고 있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생기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역별 추진일정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서 실행, 집행하면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이월사업은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도로관리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종유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여가도시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9페이지를 봐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49페이지. 유아숲체험 운영 사업이 예산현액이 약 3억4,323만원 중에 3억3,8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44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유아숲체험 운영 사업의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유아숲 체험은 총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4개소요?

예. 그리고 총 3개소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사전예약 받고 위치별로 신청기관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운영 횟수나 운영 인력 그런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 횟수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어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율을 그것도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고요, 좀 이따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환영합니다. 관악구로 오신 거. 50페이지 하단에 산림의 보존·정비 아래에 일반병해충 방제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50페이지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단에 보면 우리 구에서 병해충 방제 구역은 공원, 산림 다 해당이 되나요?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공원 내에 있는 산림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내에 언제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때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고, 다 모아서 시기를 한꺼번에 정해서 할 거 같은데 보통 연내에 언제 언제 진행을 할까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충 발생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시기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동절기인 2~3월 정도는 가로수에 방패벌레 수관주사 방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물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관주사로 약재를 주입하면 효과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방패벌레 발생 시기는 5~6월, 8월 여름에 성황을 하게 되는데 2월에서 3월에 방제를 하게 되면 연중 방제효과가 있어서 그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진딧물이나 응애류는 2~5월에 잎이 푸릇푸룻하고 많이 실록을 이루었을 때 발생되는 해충이기 때문에 그때는 4~5월 정도에는 진딧물 방제 그다음 응애 방제를 주로 인력으로 그것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또 지역에서 제가 동네 사람이다 보니 공원이나 관악산을 둘러보면서 사실은 병충해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는 저도 비전문가로 잘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는 답을 들었었어요. 제가 의원이 아니었었던 때.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조성한 공원 내에 산림을 조성했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언제쯤은 이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 민원 전화가 오면 해충명, 신고 민원이신 분들은 해충이 어떤 해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예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충명을 파악하고 적당한 약재를 선정해서 방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는 언제쯤 정도 방제를 하겠다는 거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관내 전체를 순회하듯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바로 즉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았던 건 사실은 타 자치구와 다르게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 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점검을 하고 돌봐야 될 땅이 너무나 넓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구의 해당 과는 상당히 힘든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도시관리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